기쁨으로 수용하라.
기뻐하면 기뻐할 일만 생겨난다
힘든 것에는 뜻이 있다.
감사함으로 수용하라.
믿음의 열도를 10배로 늘여라.
100배의 수확이 보장된다
모두를 위하는 사람이 되라.
그것이 나를 위하는 지름길이다
진리가 아니면 따르지 말라.
길 한번 잘못들면 평생 후회한다.
유래우리나라의 국기. 우리나라에서 국기제정에 대한 논의가 처음 있었던 것은 1876년...유래자세히 보기의미태극기의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그리고 전통적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민족성을 나타내고 있다. 가운데의 태극문양은 음(陰: 파랑)과 양(陽: 빨강)의 조화를 상징하는 것으로...의미자세히 보기관련정보국기 다는 법 , 국기의 제작, 국기의 관리, 국기에 대한 맹세
국기문제가 최초로 거론된 것은 1880년(고종 17) 8월 일본에서 귀국한 수신사(修信使) 김홍집(金弘集)이 가져온 주일청국참찬관(駐日淸國參贊官) 황쥰셴[黃遵憲]의 『조선책략(朝鮮策略)』에서이다.
중국용기(中國龍旗)를 청나라에 주청(奏請)하여 군기(軍旗)와 국기로 사용하도록 권고한 이 제안에 따라 조선정부에서는 그 해 12월 1일에 입북(入北)한 진하겸동지사은사(進賀兼冬至謝恩使) 일행에 사역원부사직(司譯院副司直) 이용숙(李容肅)을 수행시켜 북양대신(北洋大臣) 이홍장(李鴻章)을 통하여 진전시켰던바, 조선순문(朝鮮詢問) 8조 중 제7조가 그것이다.
고대사회 때부터 각 집단은 그 집단을 상징하기 위하여 동물·해·달과 같은 징표를 사용하였는바, 염색과 방적의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그러한 징표를 종이나 천에다 표시하게 된 것이 깃발이다.
그러나 이러한 깃발이 국가를 상징하게 된 것은 프랑스혁명 때 쓰인 삼색기가 처음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1882년 박영효가 일본에 수신사로 가면서 태극도안의 기를 사용한 것이 국기 사용의 효시가 된다.
그러나 태극도안의 태극기가 국기로서 공식화된 것은 이듬해인 1883년 1월이다. 그 과정을 보면, 1876년 일본과의 강화도조약 체결 이후 국기 제정문제가 논의되다가, 1882년 박영효가 고안한 태극무늬의 기를 고종이 “태극 주위에 4괘(四卦)를 배(配)한다.”고 공포함으로써 정식 국기로 채택된 것이다.
그러나 고종의 공포 당시 태극기의 규격이나 형태에 관한 정확한 명시가 없었으므로, 태극기는 각양각색의 형태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인 1949년 2월 국기시정위원회의 결정으로 규격과 문양의 통일이 이루어졌으며, 이것이 현재 쓰고 있는 국기이다.
국기는 한 나라의 상징물이므로 일반적으로 그 존엄성의 유지를 위하여 법률로써 관련사항을 규정하는데, 우리 나라 국기에 대하여는 1984년 2월 21일 ＜대한민국국기에 관한 규정＞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문’·‘국기에 대한 경례방법’·‘국기의 제작·게양법’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기의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하여는 ＜형법＞ 제105·106·109조에서 규율하고 있다. 제105·106조는 모욕을 목적으로 우리 나라 국기의 손상·제거, 또는 더럽히거나 비난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였으며, ＜형법＞ 제109조는 외국의 국기에 대한 동일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 나라 국기인 태극기는 신라시대부터 우리 조상이 사랑했던 전통무늬인 태극을 주된 문양으로 함으로써 민족전통에 합일하는 국기이다.
특히, 태극기는 1883년 공포 이후 일제의 강점이 시작된 1910년까지 28년 이상이나 대내외에서 국기로서의 구실을 했고, 민족항일기를 통하여 국권회복의 상징이 되었으며, 피로 얼룩진 항일투쟁적 역사성을 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가 전통적인 태극기를 국기로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민족의 정통성을 유지하는 정치체제라는 점을 확인하는 것이 된다. 반면에 북한의 깃발은 아무런 역사성이 없는 것으로서, 이는 소련군정 초기에 북한이 각종 행사에 태극기를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단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태극기
그 내용은 황쥰셴의 제안을 듣고 우리나라의 선박에 사용할 기표(旗標)를 제정함에 있어서 참고로 중국선박에 사용하고 있는 기표와 우리나라의 기표에 사용할 도식과 색상에 관하여 물은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이홍장은 1881년 2월 2일 올린 상주문에서 중국용기와 같은 화룡방기(畫龍方旗)를 국기와 선박기표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고, 다만 제정과 사용의 절차상 문제에 대하여 용기의 척촌(尺寸)·회구(繪具)·안색(顔色)·도식(圖式) 등은 북양대신에게 자문을 구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2월 4일 청나라 덕종(德宗)은 조선정부에 회자(回咨)할 것을 명하였고, 이 회자문은 3월 16일 성경예부(盛京禮部)의 자문으로 조선정부에 전달되었다. 그러나 그 뒤 조선정부에서 어느 정도 구체화시켰는지는 불명하다.
국기문제가 재론된 것은 조미조약이 체결되던 1882년 4월 6일의 일로, 조선측의 전권부관(全權副官) 김홍집과 청사(淸使) 마젠충[馬建忠] 사이에서 대두되었다. 재론의 계기가 된 것은 양국 사신의 업무연락을 담당하였던 홍로시(鴻臚寺) 사품(四品) 이응준(李應俊)이 독창적으로 제작한 조선측 국기도안을 마젠충에게 제시한 데서 비롯되었다.
이 논의에서 마젠충은 황쥰셴이 제안한 중국용기의 사용을 반대하면서 조선국왕의 복색·문양 및 조야복색 등을 기초로 하여 백저청운홍룡기(白底靑雲紅龍旗)의 도식을 제안하였으며, 다만 용조(龍爪)를 4자로 하여 중국용기와 구별되도록 하였다. 그 뒤 4월 11일 김홍집은 이응준이 제시한 도식의 수정안으로 홍색을 청·백색으로 바꾸어 권자(圈子)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이 때 마젠충은 백저(白底)에 중앙에 반홍반흑(半紅半黑)의 태극도(太極圖)와 그 둘레에 팔도(八道)를 뜻하는 흑색의 팔괘(八卦) 및 홍색의 주연(周緣)이 있는 도식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태극·팔괘도식의 국기제정문제가 조선정부에서 논의되었다는 것은 1882년 8월 9일 특명전권대신 겸 수신사 박영효(朴泳孝)가 메이지환(明治丸) 편으로 출항한 다음 영국인 선장과 상의하여 태극기 대·중·소 3본(本)을 만들었다는 것과, 태극도에 반홍반흑을 사용하자는 마젠충의 제안이 반홍반청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알 수 있다.
박영효는 8월 22일 태극기 소본(小本)과 함께 국기제정사실을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에 보고하였으며, 1883년 1월 27일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의 장계에 따라 팔도사도(八道四都)에 행회(行會)함으로써 태극기가 정식으로 국기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현행 태극기를 대한민국 국기로 정식 공포한 것은 1949년 10월 15일이다.
태극 도형의 문양(文樣)과 이념은 고대로부터 우리 민족에게 전통적으로 쓰여왔다. ‘태극’이라는 용어는 『주역』 계사(繫辭) 상(上)에 나오지만 그림은 그려져 있지 않다. 중국에서 태극의 문양이 보이기는 송나라 때로, 주돈이(周敦頤, 1017∼1073)가 처음으로 『태극도설(太極圖說)』을 지었는데, 그 연대는 11세기 이상을 올라가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태극도설』보다 약 400년 전인 628년(신라 진평왕 50) 건립된 감은사(感恩寺)의 석각(石刻) 가운데 이미 태극도형이 새겨져 있었으며, 1144년(인종 22)에 죽은 검교대위(檢校大尉) 허재(許載)의 석관(石棺) 천판(天板)에도 태극문양이 뚜렷하게 새겨져 있다.
태극이나 태극에 내포된 음양사상은 우리나라 고대의 문화유적이나 생활습속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고구려 고분의 벽화나 민속설화 또는 의학에 있어서 병리·생리 등을 음성·양성으로 분류하는 사상의학(四象醫學)이 그것이다.
고구려 고분내의 사신도(四神圖)라든지, 특히 현무도(玄武圖)는 음양상화(陰陽相和)의 이치를 나타낸 것으로, 우리나라의 고대민속에서 액(厄)막이하는 부적(符籍)으로 사용되어 왔다.
이렇게 볼 때 중국의 태극도형 등이 전래되기 이전부터 우리나라는 태극도형 또는 그것이 머금고 있는 음양사상을 일찍부터 이해하고 활용해 왔음을 알 수 있다.
태극기는 백색을 바탕으로 하여 중앙에 음(陰, 靑)·양(陽, 紅)의 양의(兩儀)가 포함된 일원상(一圓相)의 태극이 있고, 네 귀〔四維〕에는 건(乾)·곤(坤)·감(坎)·이(离)의 사괘(四卦)가 배치되어 있다.
① 흰 바탕: 바탕이 흰 빛으로 되어 있는 것은 순일무잡(純一無雜)한 한민족의 동질성과 결백성을 상징한 것이며, 평화를 애호하는 정신이 우리 민족의 기질과 이상임을 드러내 보인 것이라 하겠다.
고대 동부의 여러 족속들이 백의(白衣)를 숭상한 것은 공통된 문화적 특징이라 하겠지만, 특히 『삼국지』 동이전(東夷傳)에 보면 “나라 사람들이 흰 옷을 숭상해 입었다.”고 하였으며, “상중(喪中)에는 남녀 모두가 순백(純白)으로 입었다.”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 백색을 숭상한 것은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우리 민족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② 일원상의 태극: 유교철학에서 태극은 우주만상의 근원이며 인간생명의 원천으로서 진리를 표현한 것이므로 사멸(死滅)이 있을 수 없는 구원(久遠)의 상(相)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황(李滉)은 “태극은 지극히 존귀한 것으로 만물을 명령하는 자리이며, 어떠한 것에도 명령을 받지 않는 것”이라 하였다.
천상(天上)의 달이 천강(千江)에 비칠 때 강마다 둥근 달이 있는 것처럼 천지로 말하면 천지가 한 태극이라 할 수 있으며, 만물로 말하면 만물 하나하나가 모두 태극의 원만성을 구비한 것이라 하겠다.
이처럼 만유(萬有)가 모두 태극의 원리를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으나, 그 원리는 인간 주체로부터 인식되는 것이므로, 인도(人道)의 극치가 곧 태극이며, 태극이 다름아닌 인극(人極)인 것이다.
김장생(金長生)은 만물의 태극보다 인심(人心) 중의 태극, 즉 진리의 주체적인 인극을 강조하였다. 인극으로서의 주체는 남을 해(害)하지 않고 자기완성과 타인의 완성을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공동주체이다. 여기에 각 개인의 인격이 존중되고 자유와 평등의 도리(道理)가 성립되며, 국가 사회의 안녕과 질서가 유지된다 하겠다.
한민족은 역사적으로 천(天)·지(地)·인(人) 삼재(三才) 중에서 천·지의 요소를 인간으로 집약하여 인도주의 정신을 고취하여왔다. 단군설화에서 단군(檀君)이 하늘을 상징하는 환웅(桓雄)과 땅을 상징하는 웅녀(熊女) 사이에서 탄생하였다고 한 것이라든지, “무릇 도는 인간에게서 멀리 있지 않으니, 사람은 누구나 이방(異邦)이 따로 없다(道不遠人人無異國).”고 한 최치원(崔致遠)의 진감국사(眞鑑國師) 비문, 그리고 천도교의 인내천사상(人乃天思想) 등에서 그 실례를 찾아볼 수 있다.
태극의 진리가 원융무애(圓融無碍)하여 더할 나위 없는 것을 일컬은 것이지만, 그러나 이 같은 추상적 원리는 구체적 현실을 떠나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음양상대(陰陽相對)의 구체적 상황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③ 태극과 음양과의 관계: 태극이 곧 음양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음양을 떠나서 태극은 존재할 수도 설명될 수도 없다. 그러므로 태극기의 도형을 실제로 고찰하면 홍색의 양과 청색의 음이 상하로 상대화합(相對和合)되어 있는 음양의 도상(圖象)만 보일 뿐이지 태극의 원리는 내재한 까닭에 보이지 않는다.
양상음하(陽上陰下)로 배치된 이유는 하늘은 위에 있고 땅은 아래에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하늘과 땅 사이에 인간이 있고 따라서 사회와 민족국가가 형성된다. 음양의 순환과 조화 속에서 만물이 성장하고 번영한다. 음과 양은 본래 성질을 달리하여 각립(各立)하면서도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것으로, 머리와 뿌리를 맞댄 대립관계 속에서 상호 의존하여 생성, 발전하는 것이다.
즉, 이원적 부잡성(不雜性: 개별성)과 일원적 불리성(不離性: 융합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으면서 상호 화합성을 구현하고 있거니와, 이를 조종하고 통일하는 것이 곧 태극인 것이다.
불교철학에 있어서 성(聖)과 속(俗)을 이원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고매한 화엄(華嚴)의 도리를 대중 속에 생활화시킨 것이라든지, 원효(元曉)의 「십문화쟁론(十門和諍論)」에 있어서 공(空)과 유(有)를 원융하여 일승불교(一乘佛敎)를 이룬 것이라든지, 율곡철학(栗谷哲學)에 있어서 이(理)와 기(氣)가 묘합(妙合)하여 일원화한 ‘이기지묘(理氣之妙)’의 사상 등은 모두 음양양의(陰陽兩儀)의 중화작용(中和作用)을 진리로 나타낸 것이라 하겠다.
④ 사괘(四卦): 건·곤·감·이의 사괘는 태극도형의 음양 양의와 뗄 수 없는 관계에서 배열된 것으로, 음양이 생성, 발전된 양상을 나타낸 것이다. 중국의 태극도형은 좌에서 우로 회전하지만, 태극기에서의 도형은 우에서 좌로 회전하고 있다. 건(☰)은 태양(太陽)으로서 양이 가장 성한 방위에 배치되고, 곤(☷)은 태음(太陰)으로서 음이 가장 성한 방위에 배치되어 있다.
또한, 감(☵)은 소양(少陽)으로 음 속에서 음에 뿌리를 박고 자라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며, 이(☲)는 소음(少陰)으로 양 속에서 양에 뿌리를 박고 자라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즉, 태양인 건에서 소음인 이로 바뀌고, 이에서 태음인 곤으로 성장하며, 또 곤에서 소양인 감으로 바뀌고, 감에서 태양인 건으로 성장하여 무궁한 순환 발전을 수행한다.
건은 천도(天道)로서 지선(至善)·지공(至公)의 정의(正義)를 의미하고, 곤은 지도(地道)로서 후덕(厚德)과 풍요의 공리(共利)를 상징하며, 감은 수성(水性)으로서 지혜와 활력을 나타내고, 이는 화성(火性)으로서 광명과 정열을 뜻하는 것이며, 백색 바탕은 평화의 정신을 상징한다. 정의와 풍요, 광명과 지혜, 이 네 가지는 우리 국기의 사괘가 상징하는 특징이며, 백색의 바탕인 평화의 정신을 성취하는 길이다.
이것은 곧 산업과 도의를 균형있게 발전시키며, 정열과 지성을 겸비한 온전한 인간과 사회를 이룩하려는 이상을 포함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산업과 도의, 정열과 지성을 원만하게 조화함으로써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며, 개개인의 인권이 존중되고 자유가 보장되는 복지사회를 건설하는 바탕이 되는 것이다. 문화의 창조와 인류의 평화를 상징하는 태극기는 대한민국이 희구하는 좌표인 동시에 홍익인간의 국시(國是)를 표현한 것이라 하겠다.
(1) 제작방법
깃면은 흰빛으로 하고 길이와 너비는 3과 2의 비례로 한다. 깃면은 태극과 4괘로 구성된다. 태극은 깃면의 두 대각선이 서로 교차하는 점을 중심으로 깃면너비의 2분의 1을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린 다음, 두 대각선 중 왼쪽 윗모서리에서 오른쪽 아래 모서리로 그어진 대각선상의 원의 지름을 2등분하여 왼쪽 부분에 원의 지름의 2분의 1(깃면너비의 4분의 1)을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대각선의 아랫부분에 그린다.
그 오른쪽 부분에 원의 지름의 2분의 1(깃면너비의 4분의 1)을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대각선의 윗부분에 그리고, 반원으로 연결된 원의 윗부분은 빨강색(진홍색)으로, 그 아랫부분은 파랑색(아청색)으로 한다. 그 다음 4괘는 깃면의 왼쪽 윗부분에 건을, 오른쪽 아랫부분에 곤을, 오른쪽 윗부분에 감을, 왼쪽 아랫부분에 이를 각각 배열한다.
괘의 길이는 태극지름의 2분의 1(깃면너비의 4분의 1)로 하고, 괘의 너비는 태극지름의 3분의 1(깃면너비의 6분의 1)로 하며, 괘와 태극 사이는 태극지름의 4분의 1(깃면너비의 8분의 1)을 띄운다. 괘의 길이 중심을 깃면의 두 대각선상에 두되 그 길이는 두 대각선과 각각 직각을 이루도록 한다.
괘의 구성은 효(爻)로 하되, 그 효의 너비는 괘너비의 4분의 1(깃면의 너비 24분의 1)로 하고, 효와 효 사이 및 끊어진 효의 사이는 효너비의 2분의 1(깃면너비의 48분의 1)로 한다. 괘는 검정색이다.
깃봉은 아랫부분에 꽃받침이 5편(片) 있는 둥근 모양에 가까운 무궁화봉오리 모양으로 하며, 색은 황금색으로 한다. 깃대는 대나무 또는 쇠 등의 견고한 재질로 만들고, 색은 대나무색 또는 이와 유사한 색으로 한다.
(2) 게양방법
국기는 비 또는 눈이 내리지 않는 날의 낮에 게양함을 원칙으로 하며, 하절기(3∼10월)에는 오전 7시에 달고 오후 6시에 내리며, 동절기(11∼2월)에는 오전 7시에 달고 오후 5시에 내린다.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에는 그 행사 때에만 달기도 한다. 경축할 때는 깃봉과 깃 사이를 떼지 않고 단다. 일반 가정의 대문에는 집 밖에서 보아 왼쪽에 곧게 세우며, 건물의 옥상에는 그 중앙에 국기를 게양한다.
국장·국민장 등 조의를 표할 때는 깃봉에서 깃면의 너비만큼 떼어서 단다. 외국기와 같이 달 때는 최우선의 위치에 단다. 태극기와 외국기 하나를 같이 세울 때는 태극기를 왼쪽에 세우고, 서로 엇갈리게 할 때는 태극기의 깃면이 단상을 향하여 왼쪽에 오게 하고 깃대는 밖으로 가게 한다.
세 나라 이상의 외국기와 함께 세울 때는 홀수인 경우에는 태극기를 중앙에 달고 외국기는 국명의 알파벳순에 따라 향해서 왼편이 둘째, 오른편이 셋째순으로 하며, 짝수인 경우에는 태극기를 왼편 첫째로 하고, 외국기는 국명의 알파벳순에 따라 오른쪽으로 차례차례 단다.
국기는 태극기(太極旗)로서, 태극과 팔괘(八卦)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태극은 우주 자연의 궁극적인 생성원리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적색은 존귀와 양(陽)을 상징하고 청색은 희망과 음(陰)을 나타낸다. 팔괘는 천지일월(天地日月)·사시사방(四時四方)을 의미하는 창조적인 우주관을 담고 있다. 따라서 태극기 전체로는 평화·통일·창조·광명·무궁을 상징한다. 한국에서 국기 제정 논의가 처음으로 거론된 것은 1876년(고종 13) 1월이었다. 이 해 일본과 강화도조약을 맺을 때 일본 사신이 일본국기를 내건 데 대하여 당시 조선 사신은 국기가 없어서 내걸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국기를 만들자는 주장이 있었으나, 조선에서는 아직 국기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추진되지 못했다. 그 뒤 외국과의 교섭이 자주 발생하면서 국기의 필요성을 느껴, 1881년 충청도관찰사 이종원(李淙遠)이 제출한 태극 팔괘의 도식(圖式)에 의해 비로소 국기를 정하였다. 그러나 실제 태극기를 국기로 사용하기는 역관이었던 이응준이 김홍집의 명에 의해 만들어 1882년 5월 조미수호통상조약 때 사용한 것이 처음이다. 국내에서 국기로 제정하여 공포·사용한 것은 1883년부터이다.
국기는 태극기(太極旗)로서, 태극과 팔괘(八卦)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태극은 우주 자연의 궁극적인 생성원리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적색은 존귀와 양(陽)을 상징하고 청색은 희망과 음(陰)을 나타낸다. 팔괘는 천지일월(天地日月)·사시사방(四時四方)을 의미하는 창조적인 우주관을 담고 있다. 따라서 태극기 전체로는 평화·통일·창조·광명·무궁을 상징한다. 한국에서 국기 제정 논의가 처음으로 거론된 것은 1876년(고종 13) 1월이었다. 이 해 일본과 강화도조약을 맺을 때 일본 사신이 일본국기를 내건 데 대하여 당시 조선 사신은 국기가 없어서 내걸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국기를 만들자는 주장이 있었으나, 조선에서는 아직 국기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추진되지 못했다. 그 뒤 외국과의 교섭이 자주 발생하면서 국기의 필요성을 느껴, 1881년 충청도관찰사 이종원(李淙遠)이 제출한 태극 팔괘의 도식(圖式)에 의해 비로소 국기를 정하였다.
실제 태극기를 국기로 사용하기는 역관이었던 이응준이 김홍집의 명에 의해 만들어 1882년 5월 조미수호통상조약 때 사용한 것이 처음이다. 국내에서 국기로 제정하여 공포·사용한 것은 1883년부터이다.
국가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각국이 일정의 형식 요건을 부여하여 공식으로 정한 기. 국기는 외국에 통보되어 상호 인지됨으로써 국제법상의 효과를 발생한다. 국기에 대해서 국제법은 다음과 같은 권리 및 의무를 정하고 있다.
(1) 국기의 존중과 고의의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사죄 등의 요구권,
(2) 외교사절의 국기게양권,
(3) 의례와 사죄의 의사표시로서의 국기게양,
(4) 상선의 국기게양,
(5) 군함의 국기게양,
(6) 본국의 경축일 등 특정한 날에 외국인에 대해 인정된 국기게양,
(7) 공격 시에 자국의 국기를 게양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시(戰時) 묘책으로서의 교전국에 의한 외국국기의 일시 게양,
(8) 전시 또는 내란 등 비상사태에서 외국인의 주소와 사무소 등에서의 본국의 국기게양,
(9) 상선(商船)이 복수의 국기를 게양하는 것을 금지.
또한 국기에 준하는 취급을 받는 것으로서 국장(國章)이 있다.
국장은 협의로는 기의 형식을 취하지 않는 문장(紋章) 등으로 국가의 상징으로서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 제12조(국기의 게양일)에 따르면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과 '조기 게양일'(애도를 표시)은 다음과 같다.
· 3월 1일: 3·1절
· 6월 6일: 현충일(조기 게양)
· 7월 17일: 제헌절
· 8월 15일: 광복절
· 10월 1일: 국군의 날
· 10월 3일: 개천절
· 10월 9일: 한글날
· 국가장 기간: 조기 게양
· 정부가 따로 지정하는 날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경사스러운 날(당해 지방자치단체에 한함)
경축일 또는 평일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게양한다. 그러나 조의를 표하는 날(현충일, 국가장 기간 등)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떼어 조기(弔旗)를 게양한다.
국기를 조기로 게양할 때에는 깃면을 깃봉까지 올린 후에 깃면 너비만큼 다시 내려서 달고, 강하할 때에도 깃면을 깃봉까지 올렸다가 내린다. 국기를 다른 기와 함께 게양할 경우 다른 기도 조기로 게양하여야 하며, 국기를 외국기와 함께 게양할 경우도 외국기를 조기로 게양하고 이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국과 협의를 거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각종 의식에서 행하는 국민의례 절차를 정식 절차로 할 경우에 '국기에 대한 경례' 시 경례곡 연주와 함께 위 맹세문을 낭송하여야 한다.
약식 절차로 할 경우에는 '국기에 대한 경례' 시 전주곡이 없는 애국가를 주악하고 맹세문은 낭송을 하지 않는다.
이 맹세문은 1968년 충남도 교육위가 자발적으로 만들어 보급한 것이 시초다. 1972년 문교부가 이를 받아들여 전국의 각급 학교에서 시행하도록 하였고, 1980년 국무총리 지시로 국기에 대한 경례 시 '국기에 대한 맹세'를 병행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후 1984년 2월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으로 법제화되었다. 1996년에는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국기 강하식 및 각종 행사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 중 애국가를 연주할 경우 국기에 대한 맹세문 낭송을 생략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2007년 7월에는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의 제정ㆍ공포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시대의 변화상을 반영하여 새로운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규정하였고,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국기에 대한 맹세(國旗에 對한 盟誓▽)는 대한민국에서 국민의례를 할 때 낭송하는 것으로 1968년 3월 충청남도교육위원회가 처음 작성하여 보급하기 시작한 것을 1972년문교부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였다. 2007년5월, 행정자치부는 기존의 맹세문 문안이 시대와 맞지 않는다는 점과 문법에 어긋난 점을 지적하고 '국기에 대한 맹세' 수정안을 확정하여 2007년7월 27일 공포 시행하였다.
1968년 3월 - 충청남도 교육청 장학계장 유종선, 국기에 대한 맹세 작성, 1972년 - 문교부가 전국 각 학교에 시행하도록 지시, 1980년 - 국무총리 지시로 국기에 대한 경례시 국기에 대한 맹세를 병행 실시, 1984년 2월 - 대통령령으로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 제정 실
맹세문 변천과정" 초기 맹세문 :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의 통일과 번영을 위하여 정의와 진실로서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ㆍ1974년 이후 맹세문 :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ㆍ2007년 이후 맹세문 :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국기에 대한 맹세
국민의례 절차에서 낭송하는 맹세문이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각종 의식에서 행하는 국민의례 절차를 정식 절차로 할 경우에 '국기에 대한 경례' 시 경례곡 연주와 함께 위 맹세문을 낭송하여야 한다.
약식 절차로 할 경우에는 '국기에 대한 경례' 시 전주곡이 없는 애국가를 주악하고 맹세문은 낭송을 하지 않는다.
이 맹세문은 1968년 충남도 교육위가 자발적으로 만들어 보급한 것이 시초다. 1972년 문교부가 이를 받아들여 전국의 각급 학교에서 시행하도록 하였고, 1980년 국무총리 지시로 국기에 대한 경례 시 '국기에 대한 맹세'를 병행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후 1984년 2월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으로 법제화되었다. 1996년에는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국기 강하식 및 각종 행사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 중 애국가를 연주할 경우 국기에 대한 맹세문 낭송을 생략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2007년 7월에는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의 제정ㆍ공포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시대의 변화상을 반영하여 새로운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규정하였고,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국기에 대한 맹세(國旗에 對한 盟誓▽)는 대한민국에서 국민의례를 할 때 낭송하는 것으로 1968년 3월 충청남도교육위원회가 처음 작성하여 보급하기 시작한 것을 1972년문교부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였다. 2007년5월, 행정자치부는 기존의 맹세문 문안이 시대와 맞지 않는다는 점과 문법에 어긋난 점을 지적하고 '국기에 대한 맹세' 수정안을 확정하여 2007년7월 27일 공포 시행하였다.
1968년 3월 - 충청남도 교육청 장학계장 유종선, 국기에 대한 맹세 작성, 1972년 - 문교부가 전국 각 학교에 시행하도록 지시, 1980년 - 국무총리 지시로 국기에 대한 경례시 국기에 대한 맹세를 병행 실시, 1984년 2월 - 대통령령으로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 제정 실
맹세문 변천과정" 초기 맹세문 :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의 통일과 번영을 위하여 정의와 진실로서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ㆍ1974년 이후 맹세문 :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ㆍ2007년 이후 맹세문 :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 합니다.좋공유하기통
“사람과 동물 자연 모두의 행복을 추구한다 는 좋은 취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며 아무 거리낌없이 생활 과 아픔없이 웃음만 안고 삶을 영위하는 세상살이 야말로...
야욕에 급급한 어느나라의 총리"???
그기에 대응도제대로못하는우리정부!!!
정부라하면 미리 어느정도의 정보가???
한나라의총리인 아베 극우 공약에 실망… 일본자민당 지지율 급락?//
일주일 전에 비해 6%P 빠져
국방군 전환엔 51%가 반대
유신회도 고전… 민주는 상승
부동층 많아 총선 안개 구도
16일 실시되는 총선에서 3년여 만에 여당 지위를 되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본 자민당에 비상이 걸렸다.
자민당은 지지율이 급락하는 반면 민주당은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자민당 총재가 내놓은 우익 일변도 공약에 실망한 유권자들의 표심이 민주당으로 이동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아사히(朝日)신문이 1, 2일 이틀간 총선 비례투표 정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자민당은 20%로 민주당(15%)과 일본유신회(9%)를 누르고 1위를 차지했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이11월30일~12월2일 실시한 조사에서도 자민당은 19%를 기록해 민주당과 일본유신회를 앞섰다.
하지만 자민당의 지지율 추이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불과 일주일 전(11월24, 25일) 조사에서 23%(아사히), 25%(요미우리)를 차지한 것에 비하면 많게는 6%포인트가 빠진 것이다.
민주당이 일주일 전보다 2, 3%포인트 상승한 것을 보면 자민당의 지지율이 사실상 곤두박질친 셈이다.
정당 지지율만 떨어진 것이 아니다.
요미우리신문이 실시한 소선거구 정당 선호도 조사에서 자민당은 22%를 기록, 일주일 전(11월23~25일) 27%에서 5%포인트나 하락했다.
이 기간 민주당은 9%에서 13%로 상승했다.
일본유신회는 14%에서 12%로 소폭 하락했다.
자민당의 인기 하락은 아베 총재가 과다한 금융 완화를 주장하면서 금융 전문가들을 비판하고 외교ㆍ안보에서 보수우익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데 대한 반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오른 것은 자민당의 공약에 실망한 유권자들이 민주당으로 돌아섰기 때문으로 보인다.
아베 총재가 공약으로 제시한 자위대의 국방군 전환 계획은 아사히신문 조사 결과 반대(51%)가 찬성(26%)을 압도했다.
민주당 소속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는 3일 “자민당 지지율은 떨어지는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오르고 있다”며 “총선에서 제1당을 차지해 정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는 등 한껏 고무된 표정이다.
아직은 부동층이 많아 어느 정당도 안심할 수 없다.
아사히신문 조사에서 지지 정당을 정하지 않았거나 대답할 수 없다는 부동층이 41%에 달했다.
요미우리신문 조사에서는 부동층이 무려49%였다.
2009년 총선 때는 부동층이 20%대였다.
전문가들은 “50여년 자민당 독주에 싫증을 느낀 유권자들이 2009년 총선에서 민주당에 표를 몰아줬으나 도호쿠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정부 대처에 실망해 민주당에서 이탈하고 있다”며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자민당 지지로 돌아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 막판 표심이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일본 극우화 가속화, 군국주의 부활 꿈꾸는 인물
아베 신조 일 자민당 총재
일본의 야당인 자민당은 26일 당 총재로 극우 정치인인 아베 신조(安倍晉三.58) 전 총리가 선출했다.
차기 총선에서 총리 선출이 유력한 아베 신조가 당 총재로 선출됨으로써 독도문제와 댜오위다오(조어도, 일본명 센카쿠 열도) 영유권 문로 갈등을 빚고 있는 한국과 중국 및 일부 아시아 국가들과의 마찰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아베 전 총리(2006년 9월∼2007년 9월 재임)는 역사문제와 영토문제에 관한한 ‘강경주의자’로 알려져 온 인물이며, 그는 과거사 부정과 개헌 준비, 애국 교육을 내건 교육기본법 개정,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 부인과 재일동포참정권 반대 등으로 한국과 중국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킨 장본인이다.
특히 그는 아시아 국가들과의 선린우호보다는 미국과의 동맹을 최우선시하면서 탈(脫)원전에 반대하는 성향의 인물이다.
특히 그는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1993년 고노(河野)담화를 폐기하고, 전쟁을 금지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나아가 일본이 공격을 받지 않아도 타국을 공격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인물이다.
일본 정치권의 극우보수화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 예견되고, 아베 신조의 신조인 “강경 대응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이상한 논리의 인물이라서 그가 총리가 될 경우 아시아 각국은 물론 세계에 엄청난 고통을 가져다 준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을 꿈꾸는 사람처럼 보인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효과로 아베 신조 총리(사진)가 이끄는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21일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촉발된 한일 간 무역분쟁이 격화될수록 일본 내 지지층을 결집시켜 아베 총리가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참의원 선거를 일주일 앞둔 15일 복수의 일본 언론이 내놓은 여론조사에서 연립여당은 전체 선거 대상 의석수(124석)의 과반인 63석 이상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됐다.
눈길을 끄는 점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선거전 판세가 여당 측에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점이다.
선거 전략의 하나로 한국에 대한 규제를 활용해온 아베 총리의 전략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연립여당이 실제로도 우세한 결과를 얻게 되면 한국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를 강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한국에 수출 규제를 지지하는 일본 내 여론이 높다는 점도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참의원 선거 후에도 한일 양국 간 갈등이 증폭될 수 있을 것이란 얘기다.
선거까지 맞물리면서 양국 관계는 추가적인 악화와 함께 장기전에 접어들 공산이 높아지고 있다.
당장 18일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한 제3국 중심의 중재위원회 구성에 대한 우리 정부의 답변시한이다.
우리 정부가 응할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일본 측의 추가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일본 정부는 24일까지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절차 간소화 대상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이다.
양국 간 협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다음달 중순께엔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이뤄질 공산이 높다.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는 전체 245석의 절반인 124석의 주인이 가려진다.
6년 임기인 참의원은 3년 단위로 절반씩 선거를 치른다.
현재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각각 122석과 25석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66석과 11석이 이번 선거 대상이다.
동일 선거구를 대상으로 한 직전 선거였던 6년 전엔 아베 총리가 정권교체를 통해 재집권에 성공한 직후로 자민당이 대승을 거뒀다.
그만큼 이번 선거에서 의석수가 감소할 것이란 게 일반적 관측이었다.
아베 총리는 선거 승패의 기준으로 연립여당의 현 의석수보다 24석 줄어든 53석 확보를 내걸었을 정도였다.
요미우리신문은 15일 내놓은 여론조사결과에서 자민당과 공명당이 확보할 수 있는 예상 의석수를 67~77석으로 전망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63~83석, 마이니치신문은 61~76석을 전망했다.
아베 총리의 전망보다 최소 10석에서 최대 30석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연립여당의 참의원 내 의석수가 기존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아베 내각에 대한 국민들 지지도가 높아서가 아니다.
요미우리신문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46%로 5월 55%, 6월 말 53%, 7월 초 51%에 비교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아사히신문(6월 하순 45%→7월 중순 42%), 니혼게이자이신문(56%→49%) 조사에서도 내각 지지율 하락 경향은 비슷하다.
언론사들의 이번 조사의 경우 기존 조사와 방법 및 질문 등이 달라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하락 추세는 확인할 수 있다.
정부의 인기는 떨어지는데 선거 판세가 우위에 선 데는 여론의 지지가 높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등의 효과가 한몫했다.
이웃나라 (일본)의 반성없는 두나라 의 회의는??? 전범국가가!!!
아사히신문의 조사(13~14일)에서 응답자의 56%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가 타당하다고 답했다.
타당하지 않다는 답변은 36%에 그쳤다.
NHK가 실시한 조사(5~7일)에선 `적절한 대응이었다`는 응답이 45%였다.
일본의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한국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를 단행했지만, 아베 정권의 내각 지지율은 오히려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2~14일 18세 이상 유권자 2만6천8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49%를 기록했다.
이는 이 신문이 지난달 28~30일 실시한 조사 때의 56%보다 7%포인트(p)나 낮은 것이다.
"수출규제, 중장기 '日배제' 초래할 것"7월 아베 지지율 43.1%..전월비 1.8%↓
아베 신조 일본 내각의 지지율이 한달 전보다 1.8%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의 핵심 수출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겨냥한 수출규제가 아베 총리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 역부족인 모양새다.
한국이 분주하게 대안 공급처를 모색하면서 수출규제로 인해 일본 경제에 역풍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수출규제 계속 가다간 日기업 탈날라"
일본 대표 경제신문 니혼게이자이는 13일 '반도체 공급망 재검토 우려..일본의 존재감 약화도 (우려)'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수출규제가 일본 기업에 미칠 악영향에 초점을 맞췄다.
신문은 일본이 반도체 소재 분야에서 높은 점유율을 자랑해 왔지만, 주요 고객인 한국 기업의 공급 다각화 움직임이 확산하면 중장기적으로 일본 기업의 배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 반도체 시장을 장악한 한국 기업이 소재를 조달하지 못해 감산에 나설 경우, 한국산 반도체를 쓰는 일본 전자제품 기업들에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도 했다.
수출규제 대상 품목 중 하나인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를 제조하는 모리타 화학공업은 수출규제가 발동한 지난 4일 이후 수출허가를 받지 못해 한국으로의 공급을 멈춘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중국 기업은 무서운 기세로 불화수소에 대한 투자를 확대 중이다.
2020~2021년에 완성될 설비의 생산능력은 중국만으로 지난해 말 기준 세계공급능력의 90%에 필적한다는 게 오카자키 시게키 노무라증권 애널리스트의 전망이다.
니혼게이자이는 삼성이 중국과 대만에 조달 담당 임원을 보내 재료 확보에 분주하게 나서고 있으며, 러시아 정부가 한국에 고순도 불화수소 공급을 제의했다는 소식도 관심있게 전했다.
아울러 과거 일본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규제에 맞서 제3국에서 희토류를 조달하고 희토류 사용을 절약하는 생산 방법으로 대안을 찾았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반도체용 수지를 생산하던 스마토모화학이 1993년 에히메공장에서의 폭발 사고 후 중국과 대만에 빼앗긴 점유율을 회복하지 못한 채 사업을 매각했다는 사실도 전했다.
한국이 대안 공급처를 찾아 일본이 시장 점유율을 빼앗기면 결국 피해는 일본 기업에 돌아갈 것임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지적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결국엔 일본 정부가 타협에 나설 수밖에 업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종합연구소의 무코야마 히데히코 연구원은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한·일은 최종적으로 타협할 것"이라고 전망.
연금 논란에 주저앉은 아베 지지율
지지통신의 12일 보도에 따르면 이달 5∼8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 지지율은 43.1%로 전월비 1.8% 줄었다.
오는 21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아베 총리가 '지지율 견인용'으로 한국에 경제보복 조치를 취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지지통신은 수출규제에 대한 언급 없이, 지지율 하락의 배경을 국내 현안인 노후 연금 논란에서 찾았다.
지난달 일본 금융청은 노후에 연금만으로 생계가 곤란하니 2000만엔(약 2억1800만원) 저축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냈다.
이는 공적 연금으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연금제도를 정비했다며 아베 정부가 홍보해 온 내용과 다른 결과였다.
이후 공적 연금제도에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지자 아베 정부는 금융청 보고서를 공식 채택하지 않음으로써 책임을 회피했다.
대중의 불신은 이번 여론조사에서 다시 확인됐다.
일본 정부의 보고서 채택 거부가 '타당하지 않다'고 말한 응답자는 62.1%에 달했다. 공적 연금제도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대답도 52.4%였다.
한편 오는 21일 참의원 선거 후 개헌 논의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선 찬성이 41.2%로, 반대 26.3%보다 많았다.
아베 총리는 이달 초 당수 토론회에서 "자위대의 존재를 명확하게 자리매김 하는 것이 방위의 근본"이라며 개헌 추진 의사를 선명히 했다.
"수출규제, 중장기 '日배제' 초래할 것"7월 아베 지지율 43.1%..전월비 1.8%↓
아베 신조 일본 내각의 지지율이 한달 전보다 1.8%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의 핵심 수출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겨냥한 수출규제가 아베 총리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 역부족인 모양새다.
한국이 분주하게 대안 공급처를 모색하면서 수출규제로 인해 일본 경제에 역풍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수출규제 계속 가다간 日기업 탈날라"
일본 대표 경제신문 니혼게이자이는 13일 '반도체 공급망 재검토 우려..일본의 존재감 약화도 (우려)'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수출규제가 일본 기업에 미칠 악영향에 초점을 맞췄다.
신문은 일본이 반도체 소재 분야에서 높은 점유율을 자랑해 왔지만, 주요 고객인 한국 기업의 공급 다각화 움직임이 확산하면 중장기적으로 일본 기업의 배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 반도체 시장을 장악한 한국 기업이 소재를 조달하지 못해 감산에 나설 경우, 한국산 반도체를 쓰는 일본 전자제품 기업들에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도 했다.
수출규제 대상 품목 중 하나인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를 제조하는 모리타 화학공업은 수출규제가 발동한 지난 4일 이후 수출허가를 받지 못해 한국으로의 공급을 멈춘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중국 기업은 무서운 기세로 불화수소에 대한 투자를 확대 중이다.
2020~2021년에 완성될 설비의 생산능력은 중국만으로 지난해 말 기준 세계공급능력의 90%에 필적한다는 게 오카자키 시게키 노무라증권 애널리스트의 전망이다.
니혼게이자이는 삼성이 중국과 대만에 조달 담당 임원을 보내 재료 확보에 분주하게 나서고 있으며, 러시아 정부가 한국에 고순도 불화수소 공급을 제의했다는 소식도 관심있게 전했다.
아울러 과거 일본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규제에 맞서 제3국에서 희토류를 조달하고 희토류 사용을 절약하는 생산 방법으로 대안을 찾았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반도체용 수지를 생산하던 스마토모화학이 1993년 에히메공장에서의 폭발 사고 후 중국과 대만에 빼앗긴 점유율을 회복하지 못한 채 사업을 매각했다는 사실도 전했다.
한국이 대안 공급처를 찾아 일본이 시장 점유율을 빼앗기면 결국 피해는 일본 기업에 돌아갈 것임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지적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결국엔 일본 정부가 타협에 나설 수밖에 업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종합연구소의 무코야마 히데히코 연구원은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한·일은 최종적으로 타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뭉치는 한국, 역풍 맞는 일본, 한·일 갈등 반기는 중국.’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 강화에 한·중·일 3국이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일본의 경제 보복조치에도 분열된 양상을 보였던 한국 정치권은 모처럼 보복조치에 대한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조만간 만나 일본의 보복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와 국민, 정치권, 언론이 단합해 경제 보복의 정당성을 설파하며 총공세를 펴는데도 오히려 한국 정치권은 보복조치에 대한 입장을 달리하며 내부 갈등을 드러냈다.
특히 일부 정치인은 일본과 똑같은 시각으로 경제 보복의 책임을 우리 정부에 돌리는 행태를 보여 눈총을 받기도 했다. 적전 분열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들끓자 여야 정치권이 초당적 협력에 나서고 있다.
참의원 선거 유세에 나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7일(현지시간) 도쿄 인근 후나바시 거리에서 연설하고 있다.
일본의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은 보복조치를 강행했음에도 내각 지지율은 오히려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선거용으로 활용한 ‘한국 때리기’가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2~14일 18세 이상 유권자 2만6826명을 대상으로 실시, 15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49%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달 28~30일 실시한 조사 때의 56%보다 7%포인트나 하락한 것이다.
아베 내각의 지지율 하락세는 이날 발표된 다른 언론의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아사히신문 조사(13~14일)에서 내각 지지율은 42%로, 지난달 22~23일(45%)보다 3%포인트 하락했다.
요미우리신문 조사(12~14일)에서는 내각 지지율이 45%로, 지난 4~5일(51%)보다 6%포인트 떨어졌다.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 규제 강화 조치와 관련한 양국 과장급 첫 실무회의에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찬수 무역안보과장(오른쪽부터)·한철희 동북아 통상과장이 12일 도쿄 지요다구 경제산업성 별관 1031호실에서 일본 측 대표인 이와마쓰 준(岩松潤) 무역관리과장(왼쪽부터)·이가리 가쓰로(猪狩克郞) 안전보장무역관리과장과 마주 앉아 있다.
일본 국민의 절반가량은 아베 정권이 한국에 대해 단행한 ‘수출 규제 강화’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사히신문 조사에서 찬성은 56%인 반면 반대는 21%에 그쳤다.
하지만 일본 입장 지지율은 다른 한·일 갈등 이슈 때보다 높지 않다.
작년 초 문재인 대통령의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비판 당시 NHK 여론조사에서는 82%가 ‘납득할 수 없다’고 답했다.
올해 초 한·일 간 ‘초계기 저공비행-레이더 조사’ 갈등 때에는 64%가 일본 정부의 대응을 지지했다.
한·일 갈등 확산에 중국은 자국 기업들이 산업 사슬에서 위로 올라갈 기회라고 전망한다.
이날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업계 전문가인 푸리강은 “한·일 양국의 갈등 확산이라는 기회를 잡아 중국 기업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업체들이 반도체 등의 분야에서 한·일 갈등으로 생긴 빈틈을 파고들 준비가 돼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최근 칼럼에서 “한·일 간의 ‘미니 무역전쟁’에서 승자는 중국이 될 것”이라면서 “양국의 사이가 벌어지면 중국만 득을 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통신은 일본의 수출 규제로 한국의 제조업체들이 중국에서 더 많은 재료를 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의 보복조치가 글로벌 산업의 공급망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글로벌타임스는 업계 전문가 샹리강의 말을 인용해 “일본 정부가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쓰이는 재료의 수출을 규제한 것은 중국 업체를 포함해 글로벌 산업망에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일본과 한국, 중국은 긴밀한 기술 공급망을 구축해 왔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재료를 제공하고, 한국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제조하며 중국은 최종적으로 기기를 조립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보복조치가 이런 공급체계를 교란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日, 한국의 국력 부상 부담돼 강공책”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 이어 안보상 우호 국가인 화이트 리스트(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삭제하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부의 강경 기조를 놓고 다양한 관측이 제기된다.
아베 정부의 강경 기조엔 지난해 10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아베 정권은 최근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이 가능한 전략물자의 수출입 관리 부실 등을 근거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아베 정권의 강공엔 또 다른 배경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여러 분석 중에는 외교·경제적 부문에서 영향력을 제고한 한국의 부상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무엇보다 최근까지 세 차례에 걸쳐 개최된 북·미 정상회담 혹은 양국 정상의 만남에 한국 정부가 결정적인 역할을 제공했지만 일본은 사실상 소외됐다.
일본은 동북아 외교의 변화에 조력자는 고사하고 북한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받고 있는 신세다.
일본은 또 반도체를 비롯한 전자산업 등 핵심분야에서 한국에 추월을 허용한 상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촉발된 일본의 강경 기조와 관련,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일본 내에서는 노령화로 인한 국력 약화를 걱정하는 목소리와 더불어 한국이 몇 년 후에는 국내총생산(GDP)에서 일본을 추월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며 “남북이 평화 공존을 이루면 일본을 능가할 만한 국력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한국의 국력을 약화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이 일본의 영향력 아래에 있지 않다’고 인식한 아베 정권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시킨 미·중 무역전쟁을 본떠 한국 수출의 30%를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을 겨냥한 수출 규제를 통해 한국을 견제하려 한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이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과 관련한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한 아베 정권의 불만과 위기의식도 한 원인으로 거론된다.
외교통상부 2차관을 지낸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장은 “(일본 수출 규제의) 근본 원인은 대법원 판결에 있다.
한국 정부에 대해 계속 입장을 달라고 했음에도 (정부가) 연기를 했다”며 “위안부 합의 파기 등 현안들이 쌓이면서 문제가 커졌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15일 “아베 정권은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 판결 직후 대책 마련에 나섰다”며 “이 문제(징용 배상 판결)를 방치하면 옛 연합국과의 강화(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나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배상 협정을 뛰어넘는 (손해배상) 청구를 저지할 수 없고 북한과 수교할 때 터무니없는 배상 청구의 구실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베 정권이 오랜 기간 치밀하게 준비해온 정황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뭉치는 한국, 역풍 맞는 일본, 싸움 반기는 중국…‘3국 3색’
오는 21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아베 총리가 '지지율 견인용'으로 한국에 경제보복 조치를 취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지지통신은 수출규제에 대한 언급 없이, 지지율 하락의 배경을 국내 현안인 노후 연금 논란에서 찾았다.
지난달 일본 금융청은 노후에 연금만으로 생계가 곤란하니 2000만엔(약 2억1800만원) 저축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냈다.
이는 공적 연금으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연금제도를 정비했다며 아베 정부가 홍보해 온 내용과 다른 결과였다.
이후 공적 연금제도에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지자 아베 정부는 금융청 보고서를 공식 채택하지 않음으로써 책임을 회피했다.
대중의 불신은 이번 여론조사에서 다시 확인됐다.
일본 정부의 보고서 채택 거부가 '타당하지 않다'고 말한 응답자는 62.1%에 달했다.
공적 연금제도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대답도 52.4%였다.
한편 오는 21일 참의원 선거 후 개헌 논의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선 찬성이 41.2%로, 반대 26.3%보다 많았다.
아베 총리는 이달 초 당수 토론회에서 "자위대의 존재를 명확하게 자리매김 하는 것이 방위의 근본"이라며 개헌 추진 의사를 선명히 했다.
"日, 정치적 목적 경제보복"·(WTO서 공론화)
외신도 '일본 수출규제' 연일 조명"
일본이 우리나라를 향한 불합리한 수출규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외신들도 연일 관련 논평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본이 자유 무역을 깨면서 국가 안보를 거론한다.
친숙하게 들리지 않나? 2019년 7월 15일"
현지시각 15일,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흉내내고 있다며 정면 비판했습니다.
안보라는 명분으로 무역을 마치 곤봉처럼 휘두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아베 총리는) 자유무역 질서에 타격을 가한 가장 최근의 세계 지도자가 됐다. 2019년 7월 15일"
신문은, 아베 총리가 g20회의에서 자유무역을 주창한지 이틀만에 자유무역 질서에 타격을 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각본을 따라 하고 있다. 2019년 7월 2일"
앞서 이달 초, 월스트리트저널도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각본을 따라하고 있다고 보도했었는데요.
"한국 반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일본의 규제가 역풍을 맞고 있다. 2019년 7월 12일"
월스트리트저널은 12일, 일본의 규제가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몇몇 한국 기업들의 주가가 오르고 있다고 분석하며, 다만 사태가 지속되면 세계 it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낳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는 단순히 전세계 하드웨어 공급망에 타격을 입힐 뿐만 아니라, 중국의 손에 승리를 건네줄 것 2019년 7월 9일"
블룸버그 통신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중국이 이익을 볼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중국이 일본을 대체하는 새로운 반도체 원료 공급처로 떠오를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일본의 경제 보복이 전세계 반도체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면서 외신들도 연일 아베 총리의 모순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WTO 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이뤄진 경제보복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상품무역이사회.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를 추가 의제로 긴급 상정했습니다.
백지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는 회원국들을 향해 정치적 목적으로 경제보복 조치를 취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G20 정상회의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강조한 직후 이런 조치를 발표한 것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일본이 주장한 신뢰 훼손과 부적절한 상황이 WTO 규범상 수출 규제 조치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 전자제품 시장에 부정적 효과를 줄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일본 측은 이번 조치가 안보 관련 일본 수출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해서라며 WTO 규범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제네바 일본대표부 대사
"한국에 그동안 적용했던 간소한 절차를 원상복구한 것뿐입니다."
정부는 23일 열리는 WTO 일반 이사회에서도 일본 보복 조치의 부당성을 다시 설명할 계획입니다.
11일 미국 워싱턴DC에선 김희상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이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 국장급 회의를 엽니다.
마크 내퍼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와도 만나 일본의 보복 조치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특히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다음 주쯤 미국을 방문해, 이번 조치의 부당함과 미국 기업의 피해 가능성 등을 호소할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