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세상.: 7월 2022

2022년 7월 31일 일요일

‘거듭된 파문’ 영국 총리 한달 만에 또 생사기로에..핵심 장관들 하차에 타격, '사퇴 선언' 영국 존슨 총리(58), 관저 결혼파티 계획 결국 포기,,,

“사람과 동물 자연 모두의 행복을 추구한다 는 좋은 취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며 아무 거리낌없이 생활 과 아픔없이 웃음만 안고 삶을 영위하는 세상살이 야말로...

‘거듭된 파문’ 영국 총리 한달 만에 또 생사기로에..핵심 장관들 하차에 타격, '사퇴 선언' 영국 존슨 총리(58), 관저 결혼파티 계획 결국 포기,,,

영국 총리 한달 만에 또 생사기로에..핵심 장관들 하차에 타격,

‘거듭된 파문’ 영국 존슨 총리 끝내 당 대표 사임,

'사퇴 선언' 영국 존슨 총리(58), 관저 결혼파티 계획 결국 포기,

영국 총리 한달 만에 또 생사기로에..핵심 장관들 하차에 타격,

성 비위 측근 인사 문제와 거짓말 논란..존슨 총리 결국 사과,
재무·보건장관 사표 이어 불신임 재추진 움직임..재무에 쿠르드난민 출신 등 후속인사,

'파티게이트'로 불명예 퇴진할 뻔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인사 문제와 거짓말 논란으로 인해 한 달 만에 다시 생사기로에 서게 됐다.

특히나 그동안 곁을 지켰던 핵심 장관 두 명이 사표를 던지고 '존슨호'에서 내리면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됐다.

존슨 총리는 5일(현지시간) 저녁 과거 성 비위를 저지른 크리스토퍼 핀처 보수당 하원의원을 보수당 원내부총무로 임명한 것은 잘못한 일이라고 사과했다.

핀처 의원은 지난달 30일 술에 취해 남성 두 명을 더듬어 만진 혐의로 원내부총무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러자 실은 핀처 의원이 2019년 외무부 부장관 시절에도 성 비위를 저질렀는데 존슨 총리가 이를 알면서도 올해 2월 원내부총무로 임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총리실은 1일엔 존슨 총리가 과거 문제를 몰랐다고 주장했다가 주말을 지내고 4일엔 의혹을 알고 있었지만 이미 해결됐거나 정식 문제 제기가 안 된 사안이었다고 했다.

이에 5일 사이먼 맥도널드 전 외무부 차관이 존슨 총리가 직접 그와 관련해 보고를 받았으면서 거짓말을 한다고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궁지에 몰린 총리실은 존슨 총리가 당시 핀처 의원의 성 비위 혐의를 보고받았지만 이를 기억하지 못했다고 입장을 변경했다.

그러나 궁색한 임기응변으로는 더 버틸 수가 없었고 존슨 총리는 결국 그 사안을 알고 있었으며 2019년에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은 나쁜 실수라고 말했다.

다만,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라고 버텼다.

존슨 총리 발표 직후 리시 수낙 재무부 장관과 사지드 자비드 보건부 장관은 동시에 사표를 던졌다.

수낙 장관은 "정부는 제대로, 유능하게, 진지하게 일을 해야 한다"며 "팬데믹 이후 경제 충격,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물러나는 것은 가벼운 결정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운데), 리시 수낙 재무부 장관(오른쪽), 사지드 자비드 보건부 장관(왼쪽) [JESSICA TAYLOR/UK PARLIAMENT/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자비드 장관은 존슨 총리를 신뢰할 수 없으며, 그 아래에서 일하면서 양심을 지킬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들 보다 낮은 급의 직책을 맡은 의원들도 잇따라 사의를 밝히고 있다.

다만 리즈 트러스 외무부 장관과 벤 월러스 국방부 장관 등은 존슨 총리 지지 의사를 밝혔다.

제1야당인 노동당이 키어 스타머 대표는 드디어 보수당이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보수당도 '파티게이트'에 이어 다시 들끓고 있다.

신임투표 후 1년 유예기간 규정을 변경해서 다시 신임 여부를 묻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존슨 총리는 지난달 초 보수당 신임투표를 어렵게 통과해서 겨우 자리를 보전했다.

한 보수당 의원은 로이터통신에 익명을 전제로 "존슨 총리는 끝났다"며 "여름까지 버틴다면 놀라울 것"이라고 말했다.

존슨 총리는 두 장관의 사임에 안타깝다고 밝히고 늦은 밤 곧바로 후속 인사를 단행했다.

이라크 쿠르드족 난민 출신인 나딤 자하위 교육부 장관은 재무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자하위 장관은 코로나19 때 보건부 백신담당 차관으로 활약해 눈도장을 찍었다.

이어 스티브 바클레이 비서실장은 보건부 장관으로 임명됐고 미셸 도닐런 교육부 차관은 장관으로 승진했다.

BBC는 존슨 총리는 쉽게 물러날 스타일은 아니라면서 상황은 유동적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이제는 존슨 총리가 상황이나 정부를 통제하지 못하므로 본인도 앞날을 모르는 상태로, 취임 후 가장 위태로운 날이라고 평가했다.

‘거듭된 파문’ 영국 존슨 총리 끝내 당 대표 사임, 입력 2022.07.07,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가 끝내 보수당 대표직에서 사임했습니다.

술 파티와 성 추문 장관 비호 등에도 직을 유지해 왔지만, 선거 패배와 측근 장관들의 자진 사퇴가 이어지면서 결국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영국의 트럼프로 불리며 구설수를 몰고 다녔던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끝내 당 대표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보리스 존슨/영국 총리 : "(저의 사임에) 아마도 실망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직업을 포기하게 돼 얼마나 슬픈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브렉시트를 밀어붙이며 총리직에 오른 존슨은 코로나 방역 실패로 궁지에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코로나 봉쇄 기간 총리실에서 술 파티를 벌였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범칙금을 부과받기도 했습니다.

[보리스 존슨/영국 총리/5월 25일 : "저는 오늘 하원과 전 국민에게 과거 점심 모임을 했던 것에 대해 다시 사과드립니다."]

지난달 6일 보수당의 신임 투표에서 힘겹게 재신임을 얻어내 권좌를 유지할 것 같았던 존슨 총리.

그러나 보궐선거에서 야당에 의석을 내준데 이어 성추행 의심을 받는 측근을 비호하며 거짓말을 했다는 의혹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존슨 총리는 보수당 내에서 신임투표를 다시 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측근 장관들이 줄줄이 사퇴하자 끝내 버티지 못했습니다.

[스타머/영국 노동당 대표 : "그는 기소된 장관이 이전에 저지른 성추행을 알면서도 그를 승진 시켰습니다.

왜 그랬나요?"]

존슨 총리는 새 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총리직을 유지하겠다며 새 장관들을 임명해 당분간 영국 정치권의 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퇴 선언' 영국 존슨 총리(58), 관저 결혼파티 계획 결국 포기,

영국 총리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선언한 보리스 존슨(58) 영국 총리가 총리 관저에서 열려던 결혼파티를 다른 곳으로 옮긴다.

지난해 5월 아내 캐리 존슨(34)과 지난해 5월 런던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서 ‘깜짝 결혼식’을 올린 존슨 총리는 원래 이달 중 지방관저인 ‘체커스’에서 가족, 친구을 초청해 파티를 열 예정이었다.

하지만 관저 결혼 파티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계획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영국 BBC는 총리실 관계자 말을 빌어 “다른 곳이 파티 장소로 사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존슨 총리는 최근 여러 스캔들에 얽히면서 전방위 사퇴 압박을 받았다.

결국 지난 7일 보수당 대표에서 물러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는 총리직을 수행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그러자 제1야당인 노동당의 앤절라 레이너 부대표는 “존슨 총리가 즉각 ‘방을 빼지 않는’ 단 하나의 이유는 체커스 파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노동당의 사디크 칸 런던 시장 역시 라디오 인터뷰에서 “보수당 역시 존슨 총리가 개인적 이유로 총리직에 머무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지난 7일 임명된 제임스 클레블리 교육부 장관은 “관저 결혼 파티는 아무런 문제도 없어 보인다”며 “새 총리가 관대하게 결정할 사안으로 국고에 아무런 부담을 주지 않는 행사”라고 말했다.

체커스 관저는 런던 북동부 버킹엄셔 에일즈베리에 위치해있다.

실내 수영장과 드넓은 잔디밭을 갖춘 장소로 국빈 초청 연회, 내각 회의 등에 주로 쓰인다.

존슨 총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을때 격리해 치료를 받았던 장소도 이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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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성 상납 의혹’ 중기 대표 “3년 동안 20여차례 접대” 이준석 “윤리위 해체 권한도 있다”…“앞의 것” 부인하며 불복 뜻, ‘이준석 성 상납 의혹’ 중기 대표 “3년 동안 20여차례 접대”경찰,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 조사, 이준석 “윤리위 해체 권한도 있다”…“앞의 것” 부인하며 불복 뜻,,,

‘이준석 성 상납 의혹’ 중기 대표 “3년 동안 20여차례 접대”

경찰,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 조사,

이준석 “윤리위 해체 권한도 있다”…“앞의 것” 부인하며 불복 뜻,

7일 징계위 심위 앞두고 성접대 의혹 정면 부인,

“증거 인멸 교사 안했다…앞의 것도 안했다”,

윤석열 대통령 귀국 마중 나가 ‘손절설’ 반박,

이준석 “윤리위 해체 권한도 있다”…“앞의 것” 부인하며 불복 뜻,

7일 징계위 심위 앞두고 성접대 의혹 정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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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내치는 친윤…여당 권력투쟁 ‘수렁’

친윤계-안철수-김기현 등 합종연횡 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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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일 몰라…품위유지의무 위반한 게 없다"

‘이준석 성 상납 의혹’ 중기 대표 “3년 동안 20여차례 접대”

경찰,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 조사,

김 대표 쪽 “박근혜 초청 방안 물었더니,

국회의원·기업인 언급…알선수재”

이준석 쪽 “사실 무근…일방적 주장”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 상납 의혹’ 핵심 인물로 지목된 중소기업 대표가 경찰 조사에서 “2013년 이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날 수 있도록 힘써주겠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이 대표를 20차례 넘게 접대했다”고도 했다.

이 대표 쪽은 “일방적 주장으로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30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서울구치소에 다른 사건으로 수감 중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를 이준석 대표 성 상납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게 성 접대를 한 의혹을 받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측 법률대리인인 김소연 변호사가 30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진행된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의 김 대표에 대한 접견조사에 참관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 대표 법률대리인인 김소연 변호사는 이날 오전 경찰 접견조사 뒤 취재진에게 “2013년 7월11일 김 대표가 이 대표와 밥을 먹으며 ‘대통령을 우리 회사에 모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이 대표가 구체적으로 두 명의 사람을 언급하며 ‘이 사람들을 통해 힘을 써보겠다,

자기가 도와줄 수 있다’고 얘기했다.

알선수재죄의 핵심이 될 것 같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 대표가 언급했다는 두 명 중 한 명에 대해 “이 대표가 형님처럼 모시는 국회의원이고 나머지 하나는 기업인”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이러한 내용을 김 대표가 경찰에 진술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오후에도 취재진에게 “김 대표가 경찰 조사에서 ‘2013년 7월11일과 8월15일 대전 유성구에서 두 차례의 성 상납을 제공한 것을 포함해 2016년까지 총 20회 이상 이 대표를 접대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그는 “김 대표가 성 상납 당시 구체적인 정황과 장소를 진술했다.

범죄 사실은 특정된 것으로 보인다”고도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가로세로연구소는 이 대표가 2013년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김 대표에게 대전 유성에서 성 상납 등을 받았다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은 경찰이 넘겨받았다.

김 변호사는 이날 두 사람이 카이스트 ‘03학번’ 동문이지만, 2013년 서로 처음 알게 됐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이 대표와 김 대표는 그때(2013년 6월 이전) 서로 전혀 몰랐고, 성 상납을 앞두고 2013년 6월에 페이스북 메시지로 처음 연락해 알게 됐다”며 “당시 김 대표는 기업가로서 대통령을 너무 모시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 고민하다 이 대표를 접촉해 아이카이스트 본사에서 시연 등을 해주며 대통령을 모시도록 힘써달라고 청탁하게 됐다”고 했다.

성 상납 의혹을 증명할 자료가 있냐는 질문에 김 변호사는 “이준석 대표가 대전에 왔을 때 일정표, 업소에서 결제한 카드 내역, 환불내역 등이 있다”며 “(성 상납 의혹 제보자인) 직원 장아무개씨도 가진 자료가 꽤 많아 설득 중”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가 김 대표에게 ‘박근혜 시계’를 선물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김 변호사는 “김 대표가 ‘시계를 줬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 대표실 관계자는 <한겨레>에 “(김성진 대표 쪽의) 일방적 주장이다.

사실무근”이라고 전했다.

이 대표도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는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 이후 소통한 바도 없다고 이야기했고, 그러면 이제 그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기업인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나 들어봅시다”라고 김 변호사의 주장이 허위라고 선을 그었다.

이준석 “윤리위 해체 권한도 있다”…“앞의 것” 부인하며 불복 뜻,

7일 징계위 심위 앞두고 성접대 의혹 정면 부인,

“증거 인멸 교사 안했다…앞의 것도 안했다”,

윤석열 대통령 귀국 마중 나가 ‘손절설’ 반박,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일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성접대 증거인멸 교사’ 의혹 징계 심의와 관련 “(당 대표에겐) 윤리위를 해체할 권한도 있다”며 “(윤리위 결정을) 다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오는 7일 윤리위 징계 심의를 앞두고,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결과에 불복할 수도 있다는 뜻을 드러낸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제이티비씨>(JTBC) 방송 ‘썰전 라이브’에서 ‘징계가 나올 경우, 최고위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3박5일간의 스페인 마드리드 방문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영접 나온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이 대표는 “윤리위가 저를 건 건 성접대 의혹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누군가를 교사했다는 의혹인데, 저는 교사를 안 했다.

앞의 것(성접대)도 안 했다”며 “(성접대 의혹 증거를 인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했음을 증명하라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경찰이 해당 사안을 수사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윤리위가 어떤 판단을 했는데, 수사기관에서 그것과 상반된 판단을 내놨다면 그게 정치적으로 가장 위험한 상황”이라고도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 윤리위 심의를 앞두고 윤 대통령과의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해왔던 박성민 대표 비서실장의 사퇴 배경에 당내 친윤계(친윤석열계)의 압박이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박 의원이 그만두겠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어떤 압박을 받고 있을지를 잘 알겠더라”며 “‘대표를 잘 모셔라’ 이런 얘기를 주변에서 한다고 들었는데, 그게 저를 잘 못 모셔서 그런 얘기를 하겠나. 말씀하신 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대표를 이끌라는 얘기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의 사퇴를 통해 윤 대통령이 이 대표를 ‘손절’했다는 이미지를 만들려고 한 게 아니냐는 취지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개입 여부에 대해선 “그런 해석을 부인할 수는 없다”면서도 “대통령이 출국 중이라 물리적으로 대통령과 소통이 원활한 상황은 아니었을 거다.

그렇게 연계해서 생각하고 싶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당내 친윤계 의원들과 윤 대통령을 분리하며,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는 이날 3박5일간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윤 대통령을 마중하러 성남 서울공항에 나갔다.

사전에 공개된 당 대표 일정표에는 없던 ‘깜짝 영접’이었다.

이 대표는 지난 27일 윤 대통령이 스페인 마드리드로 출국할 당시에는 배웅에 나서지 않았다.

당시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으로 꼽히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등만 공항에 나가, 이 대표가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거란 말이 나왔다.

이 대표는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송 원내수석부대표 등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비롯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이진복 정무수석 등과 함께 공항 활주로에서 윤 대통령을 맞았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의 손을 잡고 공군 1호기 트랩에서 걸어 내려와 도열 순서에 따라 이 장관에 이어 이 대표와 웃으며 3초 정도 악수를 나누며 대화를 나눴다.

이 대표는 방송에서 “‘이번에 성과가 너무 좋았던 거 같습니다’라고 했더니 저 웃는 표정이 나왔다”며 “성과가 한국에서 보기에도 의미있었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이런 행보를 두고 친윤계와의 갈등으로 당 안에서 고립무원 상태로 내몰리자, 윤 대통령과의 원만한 관계를 부각하며 ‘이준석 손절설’을 불식하기 위한 해석이란 말이 나왔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지난번(윤 대통령이 출국할 때)에 안 갔더니 워낙 확대 해석이 많았다.

충돌하는 일정도 없어서 다녀왔다”며, 외부적인 시선을 의식한 게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준석 내치는 친윤…여당 권력투쟁 ‘수렁’

친윤계-안철수-김기현 등 합종연횡 감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비서실장을 맡았던 ‘친윤계(친윤석열)’ 박성민 의원이 30일 갑자기 사퇴하면서, 이 대표와 친윤계 사이의 갈등이 이전과 다른 차원으로 전개될 조짐이 보인다.

이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사이의 가교 구실을 하던 박 의원이 물러남으로써, 양쪽의 갈등은 전면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졌다.

고물가 등으로 인한 민생 위기 속에 집권 여당이 정권 초기부터 내부 권력투쟁 국면으로 급속하게 빨려드는 모습이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오늘 저는 일신상의 이유로 비서실장직을 사임했다”며 “그동안 도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경북 경주 월성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을 방문하기에 앞서 월성원전 홍보관에 도착하고 있다.

박 의원은 3개월 만에 사퇴를 결심한 배경에 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이날 경북 경주를 방문한 이 대표는 “제가 박 실장 뜻을 받아들이겠다고 해서 사임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대선과 지방선거 과정에서 쌓여온 이 대표와 친윤계 사이의 갈등이 ‘말 대 말’ 차원을 넘어 ‘행동 대 행동’ 차원으로 번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한겨레>에 “박 의원이 이 대표와 윤 대통령 간의 가교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친윤계 의원들에게 여러 불만을 들었다고 한다.

중간에 여러가지로 어려움을 겪은 것 같다”고 전했다.

박 의원의 사퇴에 ‘이 대표와 관계를 끊으라’는 친윤계 차원의 압박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최근 장제원, 정진석 의원 등 친윤 핵심들과 페이스북에서 거친 공개 설전을 벌였다.

해묵은 앙금이 불거진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김정재 의원은 이날 <에스비에스>(SBS) 라디오에 나와 “(윤 대통령이 지난해) 입당하는 과정과 대선, 대통령이 된 이후 누적된 불만들이 폭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갈등이 번지지 않았던 이 대표와 대통령실 사이의 불화도 드러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은 최근 이 대표의 윤 대통령 면담 요청을 거부한 바 있다.

한 의원은 “선거 때는 활발했던 당대표와 대통령 간의 소통이 지금은 막혀 있다는 건 ‘토사구팽’의 의미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을 포함한 대통령실 쪽이 선거 뒤 효용감이 다한 이 대표와 관계를 ‘손절’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성접대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7일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 심의를 앞둔 이 대표의 리더십은 박 비서실장 사퇴로 회복하기 힘든 상처를 입었다.

당내에서는 이 대표 사퇴를 전제로 한 ‘조기 전당대회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 대표 이후를 바라보는 친윤계와 안철수 의원, 김기현 의원 등의 합종연횡과 같은 치열한 물밑 경쟁도 감지된다.

이 대표는 자진 사퇴 가능성에 “그럴 경우는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경제위기 속에 집권 여당이 정권 출범 두달도 되지 않아 당내 주도권 다툼에 골몰하는 행태에 비판이 나온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소야대 상황에서 당이 야당과 협치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당내 사정이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에 있어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

국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짜증스러운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손절 웬 말, 익절”… 이대남 “준스기 지키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 윤리위 징계 심의를 이틀 앞둔 5일 페이스북에 “손절(손해를 보고 파는 것)이 웬 말이냐.

익절(이익을 보고 파는 것)이지”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표를 지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표를 던진 이른바 ‘이대남’(20대 남성)을 중심으로 “준스기(이 대표 별명) 지키자”며 두둔하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익절’ 발언을 올리면서 별다른 내용을 달지는 않았다.

다만 그가 오는 7일 징계위 심의를 앞둔 상황임을 감안할 때 당이 자신을 ‘토사구팽’하려 한다는 비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3·9대선과 6·1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끈 자신을 윤리위 징계를 명분으로 내쫓으려 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30남성들이 주로 이용하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대표 발언이 담긴 기사가 다수 공유됐다.

기사를 공유한 게시물 아래에는 “준스기 지켜” “익절이 맞지” “준스기는 지킨다”는 등 이 대표를 옹호하는 댓글이 달렸다.

이 대표는 7일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관련 징계 심의를 앞두고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과 대립해왔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7일 최고위원회의 이후로 공개 발언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징계 심의를 앞두고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려는 ‘의도적 침묵’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지난 5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리위 배후로 친윤석열계를 지목하면서 “소위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이라고 하는 세력 쪽에서 들어오는 게 명백하지 않느냐”고 다시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5일 오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비공개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대표실로 이동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 대표는 ‘윤리위 뒤에 윤핵관이 있는 것이냐’는 질문을 받자 “누군가가 ‘윤리위가 이러고 있는 김에 우리가 하자’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까마귀가 날았는데 배가 떨어졌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 대표에 대한 ‘손절’론은 친윤으로 분류되는 박성민 당대표 비서실장이 지난달 30일 전격 사퇴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정치권 안팎에서는 박 비서실장의 사퇴를 두고 ‘윤심’(尹心·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 바 있다.

김철근 "증거인멸 한 적 없어…7억 각서는 이준석과 무관"

"2013년 일 몰라…품위유지의무 위반한 게 없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최측근인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은 7일 당 윤리위원회 징계 심의를 앞두고 "저는 증거인멸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성상납 의혹 제보자와 접촉해 증거를 없애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김 실장은 이 제보자에게 7억원 투자각서를 써주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증거인멸사실을 확정하지 못하면서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된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는 것이 징계사유가 되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철근 국민의힘 당 대표 정무실장이 22 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에 대한 윤리위원회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6.22 /뉴스1 겹쳐,

김 실장은 "(이 대표 성상납 의혹 제보자) 장모씨가 지난 1월10일 작성한 사실확인서 내용은 모두 진실한 내용이라고 알고 있다"며 "이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최근에 나왔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에 따르면 최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가 가로세로연구소가 방송한 (이 대표 측) 김연기 변호사와 장모씨 사이의 통화 녹음 내용 중 일부가 삭제됐다고 인정했다.

그 삭제된 내용 중 일부는 김연기 변호사가 장모씨에게 사실확인서 내용이 모두 사실 맞냐고 묻고 장모씨가 그렇다고 답을 한 내용이라고 그는 전했다.

김 실장은 "제가 (이 대표 성상납 의혹 제보자) 장모씨에게 7억 투자유치 각서를 써준 것은 그야말로 호의로 한 것이고, 개인적인 일에 불과하다"면서 "이 대표 일과 무관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저는 2013년의 일은 모른다"며 "허나 이 대표도 장모씨도 그 누구도 제게 이 대표가 2013년에 성상납을 받았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 저는 그 어떠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리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이 대표의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김 실장의 성상납 증거인멸 의혹 관련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수위를 심의한다.

#이준석 “윤리위 해체 권한도 있다 #앞의 것” 부인하며 불복 뜻 #7일 징계위 심위 앞두고 성접대 의혹 정면 부인 #증거 인멸 교사 안했다 #앞의 것도 안했다” #윤석열 대통령 귀국 마중 나가 ‘손절설’ 반박 #이준석 “윤리위 해체 권한도 있다 #앞의 것” 부인하며 불복 뜻 #7일 징계위 심위 앞두고 성접대 의혹 정면 부인 #증거 인멸 교사 안했다 #앞의 것도 안했다” 3윤석열 대통령 귀국 마중 나가 ‘손절설’ 반박 #이준석 내치는 친윤 #여당 권력투쟁 ‘수렁 #친윤계-안철수-김기현 등 합종연횡 감지 #이준석 성 상납 의혹’ 중기 대표 “3년 동안 20여차례 접대 #경찰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 조사 #김 대표 쪽 “박근혜 초청 방안 물었더니 #국회의원·기업인 언급 #알선수재” #이준석 쪽 “사실 무근 #일방적 주장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 상납 의혹’ 핵심 인물로 지목된 중소기업 대표가 경찰 조사에서 #2013년 이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날 수 있도록 힘써주겠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이 대표를 20차례 넘게 접대했다”고도 했다 #이 대표 쪽은 “일방적 주장으로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30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서울구치소에 다른 사건으로 수감 중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를 #이준석 대표 성 상납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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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30일 토요일

국민의힘 “한덕수, 그 좋다는 고액연봉까지 포기”… 임명 호소, '윤순진 탄중위원장, ICCN 회의 참석…"탄소중립 도전적 과제지만 필수" 육군, 올 새해 첫날 '철책 월북' 사건, 부대 지휘관 경징계 처분,,,

국민의힘 “한덕수, 그 좋다는 고액연봉까지 포기”… 임명 호소,

한덕수 총리 임명 동의안 20일 오후 본회의서,,,

국민의힘 의원들 ‘한덕수, 尹 정부 인재’,
“한덕수 물욕 없다. 상속할 자식도 없다” 강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현 국무총리)

尹 "경제안보 시대 적임자“

‘행정의 달인’ 불릴 정도,

尹 "경제안보 시대 적임자“

뛰어난 머리·다양한 경험·경력 지녀,

본격적인 ‘정치 인생’ 시작,

‘행정의 달인’ 한덕수,

윤순진 탄중위원장, ICCN 회의 참석…"탄소중립 도전적 과제지만 필수"

"안정적, 지속적 추진 위해서는 정책 수단·제도 법제화 중요"

캐나다서 2차 화상회의 개최…영국, 스웨덴 등 20여개국 기후위 참석,

육군, 올 새해 첫날 '철책 월북' 사건, 부대 지휘관 경징계 처분,

술 취해 차량 훔친 육군 장교, 열흘 정상 근무한 뒤 '만기 전역'

국민의힘 “한덕수, 그 좋다는 고액연봉까지 포기”… 임명 호소,

한덕수 총리 임명 동의안 20일 오후 본회의서,,,

국민의힘 의원들 ‘한덕수, 尹 정부 인재’,
“한덕수 물욕 없다. 상속할 자식도 없다” 강조,

국민의힘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총리 임명이 필요하다며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친전을 보냈다.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가부 투표를 실시한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특위 여당 간사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등은 이날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친전에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열흘이 지났다.

그러나 형식적인 출범 절차가 완료되었을 뿐, 아직까지 윤석열 정부는 미완성 상태”라며 “내각을 총괄할 국무총리가 아직까지 선임되지 않아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상황이 길어지고 있다”고 썼다.

성 의원은 이어 “한덕수 후보자는 역대 정부에서 보수·진보 등 진영을 가리지 않고 활약해 온 인재다”며 “여·야 구분 없이 의원들과도 두루 원만한 관계를 가져 왔고, 이미 국무총리와 장관 등 역대 대한민국의 어떤 공직자 못지 않은 경력을 쌓아왔으며, 주미대사 경력 등으로 인해 외국어 능력, 해외업무 능력 등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일각에서는 한덕수 후보자가 법률사무소의 고문 등을 지내며 많은 일을 하지 않고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고액연봉을 받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저희도 지적에 일부 공감한다”며 “그러나, 지금 한덕수 후보자는 그 좋다는 고액연봉까지 포기해가며 수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는 국무총리 자리로 오겠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한 후보자에 대해 “한덕수 후보자는 물욕이 없는 분이며, 갖고 있는 자산을 상속할 자식도 없는 분이다.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세상을 떠날 때 지금까지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을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도 약속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도 한 후보자 인준 표결에 대해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 첫 출발하는 단계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희는 이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썼다.

성 의원은 “부디 윤석열 정부가 정상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의원님의 양심에 따라 표결에 임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다”며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시면, 국민들께서도 이념이나 진영과 상관없이 찬사를 보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날 친전 작성자 명단에는 성 의원 외에도 김미애·전주혜·최형두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 은 ‘국무총리 후보자 한덕수 인사청문특위’ 위원의 친전을 의원회관 사서함을 통해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한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 절차에 들어간다.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오후 2시 의원총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현 국무총리)

尹 "경제안보 시대 적임자“

‘행정의 달인’ 불릴 정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4월 3일 새 정부의 국무총리로 한덕수 전 총리를 지명했다.

윤 당선인이 청와대 권력을 기존보다 많이 낮춘다고 공약했으니, 총리 인선에 더욱 집중됐던 터다.

게다가 얼마 차이 나지 않은 득표율로 당선된데다가, 여소야대 상황에서 ‘협치’는 불가피했다.

윤 당선인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통해 어지러운 국면을 헤쳐나가고자 한다.

尹 "경제안보 시대 적임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3일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덕수 전 총리를 지명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새 정부 첫 인선안을 발표했다.

윤 당선인은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한 후보자는 정파와 무관하게 오로지 실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국정 핵심 보직을 두루 역임하신 분"이라며 총리 인선을 발표했다.

이는 윤 당선인이 당선인 신분으로써 이루어진 첫 내각의 인선 발표로, 민주당 정권에서 총리를 지냈던 ‘한덕수’의 발탁에는 대통합 차원의 협치를 노린 것으로 파악된다.

우선 민주당 총리였지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청문회를 무사히 헤쳐나가는 것이 관건으로 될 것이다.

윤 당선인은 지명 배경에 대해서도 "민관을 아우르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내각을 총괄하고 조정하면서 국정과제를 수행해나갈 적임자"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 일 잘하는 정부로 민생과 외교·안보를 빈틈없이 챙기겠다”라며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 후보자는 전북 전주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에 행정고시에 합격하며 통상 분야의 엘리트 코스를 천천히 밟아나갔다.

이에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이라는 능력을 인정받으며 국민의 정부에서는 순서대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대통령 경제수석을 지냈고, 참여정부에서는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국무총리를 역임했다.

정권이 바뀐 이명박 정부에서는 주미대사로 활동했다.

그의 활약 중 하나는 국무총리 재임 당시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의 기반을 조성한 결과가 지금까지 평가되고 있다.

한 후보자는 외교 안보와 경제를 하나로 합쳐 대응하는 '경제안보론'에 집중하며 윤석열 정부의 핵심 가치인 '통합'에 모두 통하는 인물로 평가된다.

또 김대중·노무현의 의지를 계승하는 민주당으로서 청문회에서 크게 반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최종 총리 후보로 낙점된 것으로 분석된다.

윤 당선인의 총리 지명 발표 직후 한 후보자는 "경제와 지정학적 여건이 매우 엄중한 가운데 국무총리 지명이라는 아주 큰 짐을 지게 돼 영광스러우면서도 매우 무겁고 큰 책임을 느낀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와 함께 강한 국가를 위한 자강 노력과 국익 중심 외교, 재정 건전성 확보를 중요한 국정과제로 선택하며, ▲국익 외교 ▲재정 건전성 ▲국제수지 흑자 기조 유지 ▲생산성 향상 등도 함께 제시했다.

또 한 후보자는 중요 의제로 떠오른 책임총리제에 대해서도 "청와대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좀 더 내각과 장관 쪽으로 옮겨서 추진 과제에 대해 대통령으로부터 상당한 권한을 갖고 추진하고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라며 "이것이 행정부 전체 운용에 훨씬 더 효율적이겠다는 것이 당선인의 말씀이고 저도 당연히 동의한다"고 뜻을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국정운영 철학과 능력, 자질을 국민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로 새 정부 출범을 발목 잡아서는 안 될 것"이라며 쉽사리 허가해주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뛰어난 머리·다양한 경험·경력 지녀,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바로 1년 전인 1949년 6월 전주에서 태어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6남 3녀 중 5남으로 태어났다.

이후 1967년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동기로는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이 있다.

무사히 학교를 마친 뒤 뛰어난 두뇌를 지렛대 삼아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경제학과에 진학했다.

공직 입문 이후에는 미국 하버드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MA)와 동 대학원 경제학 박사(Ph. D) 과정을 졸업하며 경제 엘리트에 다가섰다.

뛰어난 두뇌를 소지한 한 후보자답게 서울대학교 상과대학을 수석으로, 서울대학교 졸업생 중 3등으로 졸업하며 ‘대법원장 상’까지 수상했다.

이후 입대하며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는데, 현역병 출신 총리는 역대 4명뿐이라, 그의 모습이 더욱 빛나 보인다.

경제학과에 재학 중이던 1970년에는 행정고시에 합격하며 경제공무원으로 일찍 근무를 시작한다.

관세청이 첫 발령지였는데, 1976년에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비서관 자격으로 구미사절로도 파견됐다.

이후 1977년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는데 앞서 나왔다시피 하버드대학교에서 1979년까지 공부에 매진한다.

이내 귀국하며 서기관으로 승진하는데, 상공부로 자리를 옮겨 미주통상과장을 맡으며 1982년에 또다시 미국길을 떠난다.

부족한 공부가 있다고 느꼈는지 하버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곧장 귀국길에 오른다.

재차 상공부 과장으로 근무하다,

1989년 부이사관으로 승진하며 상공부 중소기업국 국장을 맡는다.

상공부 중소기업국은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전신이다.

뛰어난 머리와 다양한 경험과 경력을 밑바탕 삼아 1990년 산업정책국장을 맡으며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 중 산업 관련 실무를 맡게 된다.

1992년에는 이사관, 1993년에는 전자정보공업국장으로 위치를 바꾸며 점차 높이 솟았다.

본격적인 ‘정치 인생’ 시작,

노태우 정부에서 잠시 일했던 게 ‘터닝 포인트’였을까?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하자 대통령 비서실로 파견돼 경제수석 밑의 산업담당비서관을 맡게 된다.

취임 2년 차인 1994년에는 잠시 청와대를 벗어나 상공부로 복귀하지만, 이내 관리관으로 승진하며 기획관리실장과 통상무역실장을 역임했다.

한 후보자가 통상무역실장을 지내는 동안 OECD 가입 추진과 일본 무역 규제 해제 등 굵직한 실무를 직접 담당했다.

1996년에는 48세의 나이로 차관으로 승진하며, 이듬해에는 특허청장으로 올랐다.

그러나 곧 IMF가 터지며 하필 통상산업부 차관 재임 중에 최악의 경제위기를 겪어 수습하며 대부분을 지냈다.

이후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하자 1998년 3월부터 2001년 2월까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임했다.

한 후보자는 역임 기간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최초로 추진했으며, 칠레와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며 본격적으로 대한민국이 자본주의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

또 APEC 정상회의 업무를 수행하며 산업자원부장관까지 거론됐으나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2001년 3월 통상교섭본부장을 그만두고 나서 같은 해 12월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한민국 대표부 대사를 지내며 장관급 특명전권대사를 지냈다.

또 대통령 비서실 정책기획수석비서관과 경제수석비서관에 임명되며 살아있는 권력의 최측근으로 활동했다.

그러나 한-중 마늘 협상 파문으로 인해 경질됐다.

‘행정의 달인’ 한덕수,

경질 이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고문으로 활동하던 한 후보자는 2003년 산업연구원 원장과 2004년 대통령 옆에서 국무조정실장을 지낸다.

하필이면 실장 재임 기간에 탄핵 사태가 벌어지며 어려움을 겪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지내며 능력을 인정받은 그는 2005년 3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 앉으며,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금융-산업자본 분리 관련 정책을 직접 좌지우지했다.

이듬해에는 이해찬 당시 국무총리가 ‘삼일절 골프 사건’으로 사퇴하게 되자, 국무총리 권한대행을 겸임하며 총리의 ‘맛’을 봤다.

드디어 한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을 담당할 제38대 국무총리에 올랐다.

당시 열린우리당의 패착으로 인해 인사청문회에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예상과 달리 무난히 통과해 인준에 성공했다.

재임 기간에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며 북한의 내각 총리였던 김영일과 ‘총리 회담’을 펼치기도 했다.

한 후보자는 총리 재직 당시 세간에서 ‘행정의 달인’이라는 별명까지 붙일 정도로 그 능력을 인정받았다.

이후 정권이 바뀌자 이명박 정부의 초대 주미대사를 지내며 진보와 보수 정권을 가리지 않고 실무형 인사로 중용됐다.

대사직 퇴임 후에는 한국무역협회장으로 선임되는 등 활동이 끊이지 않으며 다양한 사회 기관에서 활동했다.

인간 ‘한덕수’를 살펴보면 왠지 모르게 여말선초의 재상 ‘황희’가 떠오른다.

고려 때부터 관직에 오른 황희는 능력의 필요성을 조선에서도 인정받아 ‘재상’이라는 자리까지 오른다.

그는 강직하고 보수적인 편으로, 시대를 뛰어넘던 세종의 제동장치 역할을 해냈다.

또 대국을 보는 시각이 뛰어났고 당대에 알아주는 군자로 범죄 사건에도 너그러움을 위주로 처리했다.

정치 경력이 1년도 안 되는 윤 당선인에게 한 후보자는 제동장치임과 동시에, 세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뛰어나다.

다가올 ‘한덕수 국무총리’는 황희 못지않은 최고의 재상으로 불리길 바란다.

윤순진 탄중위원장, ICCN 회의 참석…"탄소중립 도전적 과제지만 필수"

"안정적, 지속적 추진 위해서는 정책 수단·제도 법제화 중요"

캐나다서 2차 화상회의 개최…영국, 스웨덴 등 20여개국 기후위 참석,

윤순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중위) 민간위원장은 국제사회를 향해 "우리나라의 높은 제조업 비중과 상대적으로 늦은 배출 정점을 감안할 때,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것은 도전적인 과제이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과제"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지난 27일~28일 이틀간 캐나다에서 개최된 국제 기후위원회 네트워크(ICCN) 제2차 전체 화상회의에 참석, 한국의 '탄소중립기본법' 발효 동향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위원장은 "탄소중립 법제화를 통해 Δ2050 탄소중립 목표와 Δ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공식화하고 탄소중립 추진 거버넌스 기구에 대한 법적 기초를 마련해 흔들림 없는 탄소중립 추진 기반을 조성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국의 탄소중립 추진 체계가 상이한 만큼 모든 국가에서 탄소중립 법제화가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탄소중립의 안정적, 지속적 추진을 위해서는 정책 수단 및 제도에 대한 법적 기초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윤순진 2050 탄소중립위원회 민간위원장 2021.12.6 /뉴스1, 겹쳐,

윤 위원장은 또 산업계, 시민사회 등 각종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와 합의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Δ민·관 합동 위원 구성 Δ만 15세 이상 미래세대를 포함한 '탄소중립시민회의' 운영 Δ각 분야 협의체 운영 등 의견수렴 절차를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다른 ICCN 회원국들은 우리나라의 탄중위가 '2050 탄소중립' 목표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평가하며 각국 기후위원회에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ICCN 화상회의에는 우리나라와 영국, 캐나다, 스웨덴, 칠레, 필리핀 등 20여개국 기후위원회가 참석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한 정책, 탄소중립 협력에 대한 다양한 의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ICCN 의장국인 캐나다 기후기구 측은 각국 기후위원회 간 온·오프라인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ICCN 공식홈페이지를 개설했다면서 회원국 기후위원회 발간 보고서, 출판물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해 정보와 경험 공유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작년 5월 탄중위의 첫 민간위원장으로 임명된 윤 위원장은 지난달 말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했다.

새로 시행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새 정부가 탄소중립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기 전까지만 활동한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윤 위원장은 사의 표명 배경에 대해 "정치적 결정으로 보거나 다른 공공기관장들이 그만둘 것으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

육군, 올 새해 첫날 '철책 월북' 사건, 부대 지휘관 경징계 처분,

19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새해 첫날 강원도 고성의 동부전선에서 발생한 이른바 '철책 월북' 사건과 관련,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군부대 지휘관들이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육군은 올 1월 1일 강원도 고성의 제22사단 관할 경계구역에서 발생한 월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이승오 사단장(소장)에 주의, 상급 부대인 8군단의 여운태 군단장(중장)에게 엄중 경고, 해당 부대의 여단장(대령)과 대대장(중령)은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현행 '군인사법'상 군 간부에 대한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근신·견책 등 경징계로 구분된다.

하지만 여 군단장과 이 사단장이 받은 경고 및 주의 조치는 경징계에도 해당하지 않는 처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건은 올 2022년 새해 첫날이던 지난 1월 1일 22사단 관할 경계구역에선 남성 1명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월북함으로써 발생했다.

군 당국은 이 월북자가 지난 2020년 22사단 관할 경계구역에서 북에서 남으로 철책을 넘어 귀순했던 인물로 조사결과 확인했다.

현지 군부대는 이 월북사건 발생 과정에서 월북자가 감시카메라에 5차례나 포착됐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재차 '경계 실패'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육군은 해당 부대 22사단이 전군에서 유일하게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일반전초(GOP) 등 전방경계 임무와 해안경계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특수성과 군단장과 사단장이 지난해 12월 부임한 뒤 2주 후에 이 사건이 벌어져 이러한 정황을 참작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 고성 지역 비무장지대(DMZ) 내 '보존 GP'. 사진=문화재청 제공,

그러나 지난 2012년 대한민국에 '노크 귀순'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생긴 이래 당시 나라를 지키는 군인을 믿을 수 있느냐는 근원적인 불신에 국민의 충격은 그만큼 컸다.

나라를 지키는 자랑스러운 국군장병들의 처벌을 선호하고 부추기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경계 임무가 부대 특수성으로 인해 어렵고 지휘관이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부대는 작전과 경계에 실패해도 큰 처벌 없이 지나간다는 선례가 남겨질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더구나 이번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경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그 처분과 대책, 원인과 결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군 안팎의 지적이다.

경계 태세를 다잡아서 유사한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경계 취약 지역을 재분석하고, 시기별·지역별 감시가 제한되는 지역을 식별해 시급히 보강하는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군 관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각 단위 부대별로 운용 가능한 역량을 집중해 근무 방법과 초소를 조정하고, 각종 장애물 설치와 과학화 경계 시스템을 보강해야 한다면서도 "장비는 보조물에 지나지 않고 철책 경계는 어렵고 힘들다"며 "지휘관과 간부가 솔선수범해 힘든 시간에 함께 순찰하고 근무하지 않으면 장병은 나태하게 된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상황 보고 체계 개선, 지휘통제실 근무 장교의 보고 누락과 상황 근무자의 기강을 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적시의 정확한 보고와 상황 처리 과정에서 자의적인 해석과 융통성을 최대한 배제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특히, 적시의 정확한 보고와 상황 처리 과정에서 자의적인 해석과 융통성을 최대한 배제해야 할 것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소중한 조국을 지키기 위해 매일 매일 묵묵히 충실하게 임무를 완수하는 대다수 국군 장병을 믿는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엄중하게 여기고 조국을 위해 젊음을 바쳐 희생하고 있는 그들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장병들도 조국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수없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술 취해 차량 훔친 육군 장교, 열흘 정상 근무한 뒤 '만기 전역'

최근 ROTC 출신 육군 장교가 술에 취해 차량을 훔쳐 달아나다가 시민들에게 붙잡혔습니다.

범행 당시 영상을 보면 만취 상태로 제대로 말도 할 수 없을 정도였는데요.

이 장교, 알고 보니 군사경찰에 신병이 넘겨진 뒤에도 열흘 가까이 멀쩡히 근무하다가 최근 만기 전역했다고 합니다.

엄격한 기강이 중요한 군 조직이 이래도 되는 걸까요?

새벽 도로 한복판에 차 한 대가 가로로 놓여 있습니다.

사람들이 빙 둘러쌌지만 운전자는 나오질 않습니다.

거듭 말을 걸어도 운전자는 아무 말 없이 앞만 봅니다.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차를 훔쳐 달아난 이 운전자는 현역 육군 장교였던 A 중위.

A 중위는 아파트 단지 앞 편의점에서 차를 훔쳐 이곳까지 약 500m를 운전하다가 뒤쫓아온 주민들에게 덜미를 잡혔습니다.

붙잡고 보니 A 중위는 휴대전화 충전기를 찾겠다며 훔친 차량 내부 전선까지 뜯어둔 상태였습니다.

[박현규 / 서울 거여동 : 눈이 풀려 있던 것 같고 허공을 바라보고 물어보는 거에 대답도 안 해주고 사과도 일절 없고….]

경찰은 A 중위가 현역 군인 신분이란 걸 확인한 뒤 곧바로 군사경찰에 신병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군사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뒤 열흘 가까이 A 중위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음주 운전에 차량 절도까지 저질렀지만 멀쩡하게 정상 근무를 한 겁니다.

[○○ 여단 관계자 (지난달 25일) : 네 출근하고 있습니다,

네네. 출근해서 일은 하고 있고요.]

심지어 A 중위가 속한 군부대 관계자는 그사이 피해자에게 선처와 합의를 요청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박현규 / 서울 거여동 : (부대 관계자는 A 중위가) 평소 굉장히 올바른 아이고 임무 수행 능력도 좋았고…좋게 일이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잘 좀 봐주시라….]

별도 처분 없이 시간이 흐르면서 ROTC 장교인 A 중위는 결국 의무 복무일을 다 채우고 만기 전역했습니다.

육군 관계자는 경찰에서 군사경찰로, 또 광역에서 지역 지구수사대로 사건이 거듭 이첩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처리가 늦어졌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형사 범죄를 저지른 군 장교가 아랑곳없이 정상 업무를 계속했고, 군부대는 피해자에게 합의를 권유하는 게 맞느냔 지적이 나옵니다.

경찰의 경우 지난해 비슷한 사건을 저지른 현직 순경을 곧바로 직위 해제한 것과 비교하면 더욱 대조되는 부분입니다.

끊이질 않는 군 내부 기강 해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신상필벌의 원칙은 정확히 지켜지는 병영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할 거로 보입니다.

#한덕수 #한덕수국무총리 #국무총리후보자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현 국무총리 #尹 "경제안보 시대 적임자 #행정의 달인’ 불릴 정도 #尹 "경제안보 시대 적임자 #뛰어난 머리·다양한 경험·경력 지녀 #본격적인 ‘정치 인생’ 시작 #행정의 달인’ 한덕수 #윤순진 탄중위원장 ICCN 회의 참석 #탄소중립 도전적 과제지만 필수 #안정적 지속적 추진 위해서는 정책 수단·제도 법제화 #캐나다서 2차 화상회의 개최 #영국 스웨덴 등 20여개국 기후위 참석 #육군 올 새해 첫날 '철책 월북' 사건 #부대 지휘관 경징계 처분 #국민의힘 “한덕수 그 좋다는 고액연봉까지 포기 #임명 호소 #한덕수 총리 임명 동의안 20일 오후 본회의서 #국민의힘 의원들 ‘한덕수 尹 정부 인재 #한덕수 물욕 없다. 상속할 자식도 없다” 강조 #국민의힘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총리 임명이 필요하다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친전을 보냈다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가부 투표를 실시한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특위 여당 간사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군 관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각 단위 부대별로 운용 가능한 역량을 집중해 근무 방법과 초소를 조정하고 #각종 장애물 설치와 과학화 경계 시스템을 보강해야 한다면서도 #장비는 보조물에 지나지 않고 철책 경계는 어렵고 힘들다 #지휘관과 간부가 솔선수범해 힘든 시간에 함께 순찰하고 근무하지 않으면 장병은 나태하게 된다"고 지적한다 #상황 보고 체계 개선 지휘통제실 근무 장교의 보고 누락과 상황 근무자의 기강을 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적시의 정확한 보고와 상황 처리 과정에서 자의적인 해석과 융통성을 최대한 배제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전방 부대에 우수 자원을 배치하고 관리하는 일과 장애물 처리 및 시설 보강을 위한 예산 편성 등을 총괄하는 참모총장의 책임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소중한 조국을 지키기 위해 매일 매일 묵묵히 충실하게 임무를 완수하는 대다수 국군 장병을 믿는다 #이번 사건을 엄중하게 여기고 조국을 위해 젊음을 바쳐 희생하고 있는 그들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장병들도 조국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 #이는 수없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술 취해 차량 훔친 육군 장교 열흘 정상 근무한 뒤 '만기 전역 #장교 #군사경찰 #2012년 대한민국에 '노크 귀순 #상황 보고 체계 개선 #지휘통제실 근무 장교의 보고 누락과 상황 #근무자의 기강을 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 #적시의 정확한 보고와 상황 처리 과정에서 자의적인 해석과 융통성을 최대한 배제해야 할 것 #적시의 정확한 보고 #상황 처리 과정에서 자의적인 해석과 융통성을 최대한 배제해야 할 것 #대한민국 국민은 소중한 조국을 지키기 위해 #매일 매일 묵묵히 충실하게 임무를 완수하는 대다수 국군 장병 #주미대사 경력 #외국어 능력 #해외업무 능력 #경질 이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고문으로 활동하던 한 후보자 #2003년 산업연구원 원장 #2004년 대통령 옆에서 국무조정실장을 지낸다 #하필이면 실장 재임 기간에 탄핵 사태가 벌어지며 어려움을 겪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지내며 능력을 인정받은 그는 #2005년 3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 앉으며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금융-산업자본 분리 관련 정책을 직접 좌지우지했다 #이듬해에는 이해찬 당시 국무총리가 ‘삼일절 골프 사건’으로 사퇴하게 되자 #국무총리 권한대행을 겸임하며 총리의 ‘맛’을 봤다 #한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을 담당할 제38대 국무총리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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