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의혹 놓고 여야공방,,,
야 "특임검사 임명해야", 여 "경우에 맞지 않아"
국민의힘 "장관 아들 살리겠다고 전 부처가 난리 통"
민주 "검찰 비리수사 담당하는 특임검사 임명은 경우에 맞지 않아"
민주 "검찰 비리수사 담당하는 특임검사 임명은 경우에 맞지 않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추 장관은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중 한 명이 추 장관 아들 서모씨(27) 군 복무 당시 소속 부대에 전화해 휴가 연장을 직접 요청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이 있지 않다＂며 전면 부인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황제 휴가' 의혹과 관련, 여야가 특임검사 도입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5일 의혹 해소를 위해 특임검사를 임명해 주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추 장관 아들과 관련된 의혹이 특임검사를 도입할 성격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특임검사 임명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검찰은 고발 8개월째 함흥차사고 더불어민주당은 '장관 아들' 질의가 나올라치면 멀쩡한 상임위를 중단시킨다"며 "장관 아들 한 명 살리겠다고 전 부처가 난리 통인 게 정상인가"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 모든 불공정과 부정의는 추 장관 본인이 풀어야 한다"며 "아들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더더욱 국민 앞에 해명해야 한다. 그러지 못한다면 법과 정의를 지키는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0 뉴스와의 통화에서 "특임검사는 검찰총장이 검사를 임명하는 것인데, 주로 검찰 내 비리사건 등을 담당하게 된다"며 "특별검사 도입 주장보다 더 경우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이 문제는 추 장관의 당 대표 시절 아들의 군 휴가 문제인 만큼 특임검사 임명을 주장하는 것은 의아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진중권 "秋 몰래 전화했다?…그럼, 秋 보좌관 아닌 秋의 아들 보좌관이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이른바 '황제 복무' 논란과 관련해 군부대에 전화를 건 사람은 추 장관 아들의 보좌관이었을 것이라며 비꼬았다.
진 전 교수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보좌관이 전화 건 것은 사실인데, 추미애는 몰랐다?,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아들이 휴가를 원한다는 사실은 추미애 거치지 않고 아들 머리에서 직접 보좌관 머리에 텔레파시로 꽂혔단 얘긴가?"라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혀를 찼다.
진 전 교수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보좌관이 전화 건 것은 사실인데, 추미애는 몰랐다?,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아들이 휴가를 원한다는 사실은 추미애 거치지 않고 아들 머리에서 직접 보좌관 머리에 텔레파시로 꽂혔단 얘긴가?"라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혀를 찼다.
이어 진 전 교수는 "보좌관이 (의원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의원 아들 부대에 전화할 일이 뭐가 있다고"라며 "자기가 추미애의 보좌관이 아니라 실은 추미애 아들 보좌관이었다는 얘기"인지 헷갈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학도 그냥 남들처럼 들어가고, 군생활도 그냥 남들처럼 하는 게 그렇게도 힘든가?"라는 말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의전원 입학 의혹까지 불러 냈다.
그러면서 "대학도 그냥 남들처럼 들어가고, 군생활도 그냥 남들처럼 하는 게 그렇게도 힘든가?"라는 말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의전원 입학 의혹까지 불러 냈다.
추미애 프로필,
이름 추미애 秋美愛 | Choo Mi-ae
출생 1958년 10월 23일 경상북도 달성군 (現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본관 추계 추씨
거주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학력
1974년 구남여자중학교 졸업
1977년 경북여자고등학교 졸업
1981년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학사
1983년 한양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과정 수료
2001년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경제학 석사
2012년 건국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과정
비학위 수료
2005년 세종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2007년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최고위정책과정 수료
경력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 합격
1985년 춘천지방법원 판사
1989년 인천지방법원 판사
1993년 전주지방법원 판사
1995년 광주고등법원 판사
1996년 ~ 2000년 제15대 국회의원(서울 광진구 을, 새정치국민회의)
1997년 제15대 대선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 유세단장
1998년 제15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
2000년 ~ 2004년 제16대 국회의원(서울 광진구 을, 새천년민주당)
2001년 새천년민주당 지방자치위원회 위원장
2001년 새천년민주당 김대중 총재 비서실장
2002년 새천년민주당 최고위원
2002년 제16대 대선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후보 국민참여운동본부 공동본부장
2003년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미국 · 일본 특사
2004년 ~ 2006년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방문 교수
2006년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 초빙 교수
2007년 제17대 대선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
2008년 ~ 2012년 제18대 국회의원(서울 광진구 을, 통합민주당→민주당→민주통합당)
2008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2012년 ~ 2016년 제19대 국회의원(서울 광진구 을, 민주통합당→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2012년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2012년 제18대 대선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국민통합위원장
2015년 2월 ~ 2015년 12월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경제정의노동민주화특별위원회 위원장
2015년 12월 ~ 2016년 1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2016년 더불어민주당 경제정의노동민주화특별위원회 위원장
2016년 더불어민주당 소녀상의 눈물 운동본부 위원장
2016년 ~ 2020년 제20대 국회의원(서울 광진구 을, 더불어민주당) 2016년 제20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회 위원
2016년 6월 ~ 2016년 9월 제20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2016년 9월 ~ 2018년 5월 제20대 국회 전반기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2018년 7월 ~ 제20대 국회 후반기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제20대 국회 의원외교협의회 회장(러시아), 의원외교친선협회 부회장(파라과이) · 이사(독일)
제20대 국회 후반기 외교통일위원회 미주소위원회 위원장
2016년 8월 ~ 2018년 8월 더불어민주당 대표
2017년 제19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 상임선대위원장
2018년 2월 ~ 더불어민주당 혁신성장추진위원회 위원장
2018년 ~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2020년 1월 ~ 법무부 장관
형제 2남 2녀 중 차녀
배우자 서성환
자녀 1남 2녀(아들 서재휘, 딸 서재현·서재영)
종교 불교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의원 선수 5
의원 대수 15·16·18·19·20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서울 광진구 을
당내 직책 상임고문
생애
1958년 대구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부모 밑에서 2남 2녀 중 셋째(차녀)로 태어났다.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남편은 대학 동기인 서성환 변호사다. 두 사람은 캠퍼스 커플이었으며, 결혼 전까지 7년간 연애하였다. 서성환은 전라북도 정읍 출신이며, 다리에 장애가 있다.
추미애의 집안에선 서성환과의 결혼에 반대하였으나 추미애는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1985년 서성환과 결혼하였다. 한편 훗날 추미애를 정계에 입문시킨 김대중은 추미애에게 "호남 사람인 제가 대구(출신) 며느리를 얻었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해 언론에선 추미애를 '대구의 딸이자 호남의 며느리'로 부른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인 1985년부터 춘천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 등에서 판사직을 역임했다. 1995년 광주고등법원 판사로 재직하던 중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의 정계 입문 권유를 받고, 같은 해 8월 27일 새정치국민회의에 입당하고, 당 부대변인으로 정당 생활을 시작하며 정계에 입문하였다. 이듬해인 1996년 제15대 총선에서 광진구 을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되어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판사 출신 국회의원, 판사 출신 야당 국회의원, 소선거구제 도입 이후 서울 지역 최초의 여성 국회의원이 되었다.
초선이던 1997년 제15대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 캠프의 유세단장으로 활동할 당시 고향인 대구에 내려가서 선거운동을 했다. 당시는 지역감정이 심하던 때였다. 직전 대통령 선거인 제14대 대선 때는 야당이던 평민당 운동원들이 대구 유세를 하다 돌을 맞기도 하던 때였다. 그러나 추미애는 “지역감정의 악령으로부터 대구를 구하는 잔다르크가 되겠다”고 다짐하며, 유세단 이름을 ‘잔다르크 유세단’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대구에서 지역감정과 맞서 저돌적으로 선전하는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때 언론으로부터 '추다르크'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되었다.
2002년 제16대 대선를 앞두고 펼쳐진 새천년민주당의 당내 경선에서 노무현 후보를 그가 지지율이 낮을 때부터 지지하였다. 그리고 노무현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결정되고 난 후, 노무현의 지지율이 낮다는 이유로 민주당내에서 대선 후보 교체를 위한 움직임(이른바 후단협 사태)이 일어났을 때도 후보 교체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노무현을 지지하였다. 또한 대통령 선거에 임해서는 노무현 후보 캠프의 국민참여운동본부 공동본부장으로 활동하며 노무현의 당선에 일조하였다. 당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희망돼지' 저금통 사업을 이끌며 선거운동을 위한 국민성금을 모아 '돼지엄마'라는 별명을 얻기도 하였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자 당선자의 특사 자격으로 미국과 일본을 방문했다.
하지만 이후 여당이던 새천년민주당 분당사태 때 열린우리당에 합류하지 않고 민주당에 잔류하며 노무현과 정치적으로 결별하였다. 2004년 3월 새천년민주당 조순형 대표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였으나, 같은 당 의원이었던 추미애는 "① 탄핵 대신 개혁으로 지지층의 동요를 막아야 한다. ② 탄핵 찬성은 한나라당 지지층이 주도하고 있으니 현혹되면 안 된다. ③ 그래도 탄핵을 강행하면 역풍을 맞아 총선에 참패할 것이다."라는 ‘3불가론’을 내세우며 탄핵에 반대하였는데, 당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탄핵에 반대한 2인 중 한 명이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탄핵에 반대하는 추미애에게 “당내 2인자가 당론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너 혼자 잘났냐” 등 비난을 하였고, 결국 민주당의 당론은 탄핵 찬성으로 결정되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시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소속 의원 2명의 서명까지 받아 탄핵을 추진하려 하였다. 그러자 추미애는 "감옥 간 분들 표까지 긁어모아 탄핵을 한다면 말이 안 된다. 숯댕이(범죄혐의로 수감된 의원)가 검댕이(노무현 대통령)를 나무랄 순 없다. 민주당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내가 기꺼이 표를 드리겠다." 며 결국 당론에 따라 탄핵 찬성으로 입장을 바꿨다. 이후 국회에선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개시되었다. 한편 곧이어 실시된 17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선거대책위원장직을 추미애에게 맡겼는데, 추미애는 탄핵 반대의 압도적 여론을 체감하고선 민주당이 탄핵에 동참한 것에 대해 당의 선대위원장으로서 당을 대표하여 사과하였다. 그리고 사과의 의미에서 3보1배를 하였다. 그러나 탄핵반대 여론의 역풍을 맞은 민주당은 9석의 의석을 얻는데 그쳤다. 그리고 이때 추미애 본인도 낙선하였다. 훗날 추미애는“내 정치 인생 중 가장 큰 실수이자 과오가 탄핵에 찬성한 것”이라고 했다.
2007년 제17대 대선에서 정동영 후보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하였고, 다음 해 실시된 18대 총선에서 당선되어 국회의원으로 복귀하였다. 2012년에는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으로 당선되었고, 같은 해 실시된 제18대 대선에서는 문재인 후보 국민통합위원장으로도 활동하였다. 2015년에는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 의해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되었다. 한편 같은 해 말에 벌어진 새정치민주연합의 분당사태 때는 탈당파를 강력히 비판하며, 당에 잔류하였다.
2016년 4월에 실시된 제20대 총선에서 당선됨으로써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 지역구 5선 여성 국회의원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2016년 8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되어, 민주당 역사상 최초의 대구·경북 출신 당 대표가 되었다. 2017년 5월 실시된 제19대 대선에서 당 대표로서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아 정권교체를 이루었다. 이로써 헌정 사상 첫 여성 집권 여당 대표가 되었다.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도 당 대표로서 선거를 진두지휘해 당의 압도적 승리를 이루어냈다. 같은 해 8월 임기가 만료되어 역대 민주당계 정당 대표 중 최초로 임기를 채운 대표라는 영예를 안으며 퇴임하였다.
홍콩에서 발간되는 시사주간지 《ASIAWEEK》에 의해 ‘아시아 정치 지도자 20인’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20세기를 빛내고 21세기를 빛낼 여성 정치분야' 여론조사에서 유관순 열사와 함께 여성 10인으로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을 통해 선정되기도 하였다. 또한 한국유권자연맹으로부터 ‘국회의정활동 최우수상’과 전국 NGO단체연대로부터 '올해의 닮고 싶은 인물상’을 수여 받기도 하였다. 2007년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 비자금 폭로 사건 당시 드러난 삼성의 내부 문건에 '돈을 받지 않는 정치인'으로 추미애가 적혀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되었다.
2020년 1월 2일 문재인 정부의 세번째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었다.
논란 및 비판
공직선거법 위반
2016년 12월 23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1부(이상윤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추미애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추미애는 총선을 앞둔 2016년 3월 기자 간담회에서 "16대 의원 시절 당시 법원행정처장에게 서울동부지법 존치를 약속받았다"고 허위사실을 알렸으며, 총선 공보물에 '법원행정처장에게 동부지법 존치 약속을 받아낸 추미애 의원' 등의 허위사실을 기재하였다. 2017년 3월 21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도 추미애에게 원심 판결과 같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문재앙 댓글은 범죄 발언
익명의 그늘에 숨어 대통령을 ‘재앙’으로 부르고 (문 대통령) 지지자를 농락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대표적인 포털 네이버의 댓글이 인신공격, 비하와 혐오, 욕설의 난장판이 됐다"고 지적했다.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가 생산, 유포되고 있다", "준비된 듯한 댓글 조작단이 이를 확대·재생산하는 악의적 프로세스도 진행된다"면서 "네이버는 이런 행위가 범람하고 있지만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 묵인과 방조도 공범"이라며 포털의 책임을 지적했다.
그러나 공인을 향한 ‘명예훼손’의 경우 표현의 자유가 비교적 폭 넓게 보장 받아야 한다는 게 학계의 보편적 견해이자 과거 민주당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모순적이라는 비판이 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 때 쥐박이라 하고, 박근혜 대통령 때 닭근혜라 했지만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과거 한나라당 시절 이회창 총재에 대해서도 이회충을 비롯한 온갖 인신공격성 댓글이 오갔다. 10년간 그런 댓글은 방치해 놓고 이제 와 최고존엄을 모독한다고 고소·고발 한다는 걸 보고 이 나라가 자유대한민국인지 북한을 따라가는지 분간하기 어렵다"고 비판하였다.
계엄령 발언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하야하시라.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으면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을 정지시키는 조치에 착착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계엄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돈다"는 발언을 하여 논란이 되었다.
이에 대해서 정진석 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권한이 있다면 국회는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헌법은 국회의원 과반수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77조에 못 박고 있다"라면서 "여소야대 국면에서 계엄해제권은 추미애 대표가 쥐고 있다. 계엄선포권은 박 대통령에게 있지만, 계엄해제권은 추 대표에게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 당시 국방부가 치안 유지를 목적으로 군 병력을 출동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을 검토한 것은 물론 무기사용이 가능한 경우까지 따져본 정황이 확인되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당시 ‘계엄령’ 발언이 재조명되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JTBC에서 "국방부가 한민구 장관의 지시로 위수령을 검토했다"는 보도를 내면서, 추 대표의 발언이 재조명받게 된 것이다. 그러나 SBS는 이에 대해 "국방부는 이철희 의원의 요청에 따라 위수령이라는 제도를 들여다봤던 것"이라면서 중요한 맥락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위수령 검토에 대해서 보도한 JTBC와 이를 반박한 SBS 간에 공방이 발생하면서 이 사건은 언론중재위원회로 가게 되었고, 중재위는 불성립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SBS는 'JTBC의 보도가 맞았다'는 정정 보도는 물론, JTBC의 입장을 담은 반론 보도를 할 필요도 없다. 이로 인해 추 대표의 발언은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준비 사건이 보도되면서 추 대표의 발언에 다시 힘이 실리게 되었다. 추 대표는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청문회도 열어 반드시 진상규명하고 책임자를 끝까지 밝혀내도록 하겠다"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였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기
제20대 국회 상임위원회 출석률 0%
입법감시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의 자료에 따르면, 추미애 대표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7년 5월 29일부터 2018년 5월 29일까지 1년간 단 한 차례도 소속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출석률 0%를 기록했다. 범위를 넓혀 추미애가 당대표가 된 2016년 8월부터 분석했을 때도 상임위 출석은 단 한 번에 그쳐 3.23%로 저조했다.
추미애 대표는 "당 대표로서 당무활동에 여념이 없었고 올해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을 돌며 유세지원 활동을 하느라 불가피하게 상임위 회의에 참석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3.23%라는 수치는 당 대표 활동을 감안하더라도 역대 여야 당대표의 평균 출석률보다도 크게 낮다.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9.09%),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21.05%),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23.81%)보다도 낮고,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52.17%),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80%)보다도 현저히 낮은 수치이다.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는 "상임위 중심주의 국회에서 상임위 출석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국민 신임에 대한 배신"이라며 "20대 후반기 국회는 4개 교섭단체가 상임위에서 정쟁이 아닌 민생과 경제를 위한 정책대결을 펴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안민석 의원조차 "국민이 보시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어느 정도 기본은 참석해야 했는데 저도 0%는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딸의 결혼식 논란,
2018년 6월 30일 딸의 결혼식이 열렸는데, 여기에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40여명의 민주당 의원들, 이낙연, 김상곤, 김부겸, 도종환, 조명균, 박능후, 김영주, 김현미, 홍남기 등 장관급 인사들, 한병도, 윤영찬, 이용선 등 청와대 인사들을 비롯해 당정청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논란이 있었다. 또 추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상임위 출석률 0%를 기록한 것과 엮여 비판받기도 했다.
카투사 군복무 아들 휴가 미복귀 무마 의혹,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군 복무중인 아들의 휴가 미복귀를 직접 전화로 무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추미애, 카투사 군복무 아들 휴가 미복귀 무마 의혹
추미애 후보자 아들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복무했다. 이 지역대 소속이었던 한 인사에 따르면 추미애 후보자는 2017년쯤 이 부대에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 추 후보자 아들은 당시 중대 지원반장이었던 A 상사에게 휴가 2일 연장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였다. 당직 사병의 “빨리 복귀하라”는 거듭된 알림에도 부대로 복귀하지 않았다. 하지만 휴가는 곧 연장됐다. 당시 당직을 섰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추미애 후보자는 부대에 전화를 걸어 아들의 휴가 연장을 요청했다. 담당자였던 지원반장 A 상사를 건너 뛴 셈이었다. 곧 B 대위를 거쳐 지원반장과 당직 사병에게 추 후보자 아들의 휴가를 연장하라는 명령이 하달됐다. 이 관계자의 얘기처럼 당시 국회의원이던 추 후보자가 부대로 전화를 걸어 휴가 연장을 시켰다면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019년 12월 30일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의혹제기에 "휴가가 아닌 병가였고,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 후보자는 "아들은 2015년 군 입대 1년 전 무릎이 아파 수술을 했다. 신체 검사를 다시 받았더라면 의사의 의견에 의하면 군 면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군에 갔다. 입대를 해서 1년 후 다른 한쪽 무릎이 또 아파 불가피하게 병가를 얻어 수술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엄마가 공인이어서 군대를 자원해서 간 아이"라며 "후보자 본인에 대해서만 도덕성, 능력, 전문성 등을 청문회 취지에 맞게 질문해달라. 가족의 신상털기는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2020년 1월 3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근무 기피 목적 위계죄의 공동정범, 근무이탈죄의 방조범, 근무기피 목적 위계죄 등 혐의로 추미애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2020년 1월 30일, 이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추 장관의 외압 의혹 고발 사건을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에 배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수사가 오리무중으로 접어들자,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사건 배당 5개월이 지났으나 수사가 오리무중"이라면서 영화 시간이탈자를 패러디한 <군무이탈자>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 화제가 되었다.
7월 1일에 드디어 수사에 착수한다는 소식이 올라왔다.
7월 1일 추미애는 “아이가 굉장히 많이 화나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언론에 미주알 고주알 나가는 걸 보면 검언유착이 심각하구나 감탄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하필 이후 "지금까지 지켜봤는데 더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할 때 결단하겠다"라는 경고를 넘어선 최후통첩성 발언이 더해지면서 자기 아들 수사를 무마시키려고 윤석열 총장을 탄압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생겨나는 중이다. 이튿날인 ytn 정오뉴스에서 이종훈 시사평론가는 추미애 장관이 검찰측에서 언론에 정보를 흘렸단 식으로 속단하고 함부로 기정사실화하는데 이는 추미애 장관의 위치를 생각해봤을때 노골적으로 의도적이며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긴급 법사위를 열면서 추미애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추미애는 과거에 "정유라 씨의 국내 송환이 확정됐다"며 "국정농단과 헌정을 유린한 적폐세력에 대해 사법부가 준엄하게 심판해야한다"고 정유라를 공격한 바 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관련 측근의 의혹,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2017년에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였던 추미애 측 인사의 개인 홈페이지에 청와대 민정비서실 관계자를 만난 일정이 담겨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홈페이지가 갑작스레 폐쇄되었는데 홈페이지에 적힌 2017년 9월 26일 일정에는 ‘11:00 더민주 정당발전위원장 최재성 전 의원 면담’과 함께 ‘부산, 울산, 경남 지역 내년 지방선거 대책 논의’라고 돼 있었다. 이 정당발전위원회는 2017년 8월 지방선거를 위해 출범되었는데 경선 룰, 공천심사 원칙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14:30 더민주 울산시당 직능위원장 면담- 내년 울산시장 선거 대책 논의’라는 일정이 올라와 있다. 저녁 일정으로는 ‘18:00 청와대 민정비서실 관계자 등과 만찬’이 쓰여 있었다. 이 일정들이 적힌대로 전부 진행됐다면, 정씨는 불과 하루만에 공천 관련 당내 핵심 인사는 물론, 울산시장 선거 책임자, 청와대 민정비서실 관계자까지 만난 셈이다. 이러한 일정들이 적혔던 홈페이지가 주광덕 의원의 폭로 직후 돌연 폐쇄된 것이다.
추미애 측 측근인 정씨는 이전에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추미애는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이 없다'고 적극 부인했었는데 야당 의원의 폭로 이후인 타이밍에 갑작스레 자기 개인 홈페이지를 폐쇄한 셈이다.!!!???
2020년 1월 1일 자유한국당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공무상 비밀누설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 이후 검찰은 수사를 착수했으며 추미애가 장관에 임명된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일 때 대표실 부실장이었던 정모씨를 소환해 조사했는데 법무부는 장관 임명 당일 검찰이 추 장관의 측근을 소환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장 비공개 관련 논란???
추미애는 2020. 2. 6. 문재인 정부의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미국도 재판 시작 전에는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는다'며 해명을 하였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달랐다. 미국은 기소하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틀 내에 공소장을 공개하였다
문재인 정부 비리 수사 방해·은폐 논란!!!???
보복성 검찰 인사 논란???
2020년 1월 8일, 법무부의 대규모 검찰 인사가 단행되었다.??? 그런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현 정부와 청와대를 수사한 검사들을 모두 한직으로 좌천시켜 보복성 인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좌천된 이들은 모두 '윤석열 사단' 으로 불리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들로,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 실무를 맡고 있던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 윤대진 수원지검장, 배성범 서울지검장 등이 주축을 이루었다.
더구나 새로 서울중앙지검장이 된 이성윤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학교 법학과 후배이자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 사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으로 파견돼 당시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을 보좌하였다.
그 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검사장을 달았고 이듬해인 2018년에 법무부 검찰국장에 임명되었다. 이처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대표적인 친정부 인물이기에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가 느슨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이성윤은 조국 사태에 관련된 수사 중에 있는 검찰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하는 특별수사팀 구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단체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해 수사받고 있는 상황이다.
거기에 추미애 장관은 이튿날 보복성 인사라는 비판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인사 의견을 내라는 자신의 명을 거역했다고 반박했는데, 이 태도 또한 비판을 받고 있다. 왕정시대에서나 쓰일 만한 표현인 거역이라는 표현을 사용한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많다. 그런데 정작 2월 3일 추미애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회의에서 본인이 했던 상명하복 문화를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던 윤석열 당시 팀장을 내쳤던 것처럼 이번 문재인 정부도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로 인해 똑같이 보복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독재국가에서도 안할 짓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당시 대검 부장검사였던 김웅은 사퇴하면서 "봉건적인 명에는 거역하라. 우리는 민주시민이다"라며 추미애를 저격했고, 검찰 내에서 많은 호응과 공감을 얻었다.
추미애는 검찰총장이 인사 의견 제출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했다. 추미애는 총장의 의견도 듣지 않고 이성윤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했다고 한다.
이런 인사에 자유한국당은 '망나니 정권' 이라며 이번 인사를 맹렬히 비난했고, 추미애 장관에 대한 탄핵 요구서를 제출하고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보수당, 바른미래당 등 다른 보수 정당들과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정의당 등 다른 범여권 야당들도 일제히 이번 인사를 비판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인사를 옹호하였다. 물론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이렇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최근 들어 문재인 정권과 친문 세력을 향한 날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진중권 前 동양대 교수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에 대해 “윤석열을 자를 명분을 쌓는 중”이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하며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워도 나라를 위해 참고 견뎌야 한다"면서 "손발이 묶여도 PK 친문의 비리, 팔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파헤쳐 달라" 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주문했다. 이어 진보 성향 인사들도 이번 추미애의 검찰 인사에 대해 문제가 있다며 지적하고 있다.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은 처음에는 추미애의 소신이 확실하다면서 통쾌한 인사라고 호평했지만, 다음 날에는 "청와대와 여당은 통쾌하겠지만"이라고 말을 바꾸고서는 충격적인 인사라고 비판했다. 어리벙리, 간 쓸개빠진, 이쪽저쪽,,,
20년 1월 10일, 청와대는 '인권 수사'를 위한 인사였다며 문책성 인사를 우회적으로 일부 인정하였다.
현직 부장판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비판했다. 진보성향 김동진 중앙지법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25기)는 법원 내 진보적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으로 2014년 원세훈의 공직선거법 1심 무죄 판결 및 2018년 이재용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올린 바 있다. 더군다나 김동진 부장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에서 양승태 대법원 체제에서 김동진 부장판사를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하고 '조울증 환자'라며 인사기록을 허위로 기록한 사실이 드러나 판사 블랙리스트의 대표적 피해자로 불렀다. 진보진영에서도 이 같은 비판 목소리가 나오자 다소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며 침묵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설 연휴 직전인 1월 23일에 검사 인사(2월 3일자)를 다시 단행했는데, 이때 지청장·차장검사·부장검사 등 257명과 평검사 502명 등 759명에 대해 대규모 전보를 보내버렸다. 이를 두고 울산시장 선거개입 등 문재인 정부발 권력형 비리 의혹들을 수사하는 검사들에 대한 문책 및 보복성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수사와 공소유지의 연속성을 위해 인사를 뒤로 미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대해 당시 법무부는 "검찰개혁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직접수사부서 축소·조정과 공판중심주의 강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여 형사부 및 공판부의 확대를 추진한 것"이라며 "현안사건 수사팀 존속 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추미애는 6월 1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무부의 이 해명을 뒤집어버리고 "문책성 인사"라고 표현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폐지 논란???
추미애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의 대거 축소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2020년 1월 폐지했다.
그러나 아무런 대안 없이 금융범죄 컨트롤타워가 폐지되어서, 금융투자업계와 정부 금융당국에서는 금융범죄 수사역량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금융범죄는 형법에서 규정하는 일반적인 범죄와 달리 자본시장이라는 가상 공간에서 법률로 만들어진 특수범죄이기 때문에, 이를 적발하거나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위해선 전문적인 지식이나 특별한 기술을 필요로 한다. 게다가 금융범죄 수법은 시간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이에 맞서 합수단은 지난 2013년 5월 설치 후 2019년 11월 말까지, 6년간 자본시장법 위반 사범 965명을 기소하고 이 중 346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올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수단을 폐지하는 데에는, 문재인 정부발 권력형 비리 의혹들의 수사를 막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합수단 폐지 소식이 들려오자 조국 사모펀드 사태에 연루된 상상인저축은행과 유시민이 연루된 신라젠의 주가가 뛰어오르기도 하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성명을 내고 "합수단 폐지로 신라젠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비직제 부서였던 합수단을 직제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추미애가 합수단을 폐지하겠다고 하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보란 듯이 라임 사태 수사를 합수단에 배당했다 2020년 3월 라임 사태 수사가 본격화되자 합수단 폐지가 다시 비판받고 있다.???
남부지검 합수단 폐지, 뿐만 아니라, 조국 사태를 수사한 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와 문재인 정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한 중앙지검 공공수사부 등 전국 검찰청의 직접수사 부서들이 난도질당해 부정부패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게 되었다.???
일본 검찰의 사례는 매우 모범적' 발언???
2020년 2월 11일 추미애 장관은 무죄율이 낮고, 수사권, 기소권이 각각 나누어져 실행되는 일본 검찰을 예시로 들며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야 한다며 그 타당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발언으로, 일본의 사법체계는 여러가지로 문제가 많다. 또한 단순히 무죄율이 낮다고 능사가 아니다. 엔자이 항목에 나와 있듯이 일본의 판사들은 자신의 실수로 무죄임이 타당한 것들을 유죄로 오판하였을때, 그 판결을 절대로 뒤집으려하지 않는 판사들의 고집과 검사들은 유죄 판결 받아내는게 커리어 스펙이 되어서 실패하면 출세가도에 막힌다는 배경이 훌륭한 시너지를 일으켜서(...) 정말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다. 게다가 일본 검찰에게 한번 범죄자로 낙인되면 피고인의 무죄를 증명하는 증거가 넘쳐나고 증인들이 넘쳐나도 어떻게든 유죄로 만들려고 들기 때문에 대중 미디어에서도 범인으로 확정시키기 위해 증거 은폐와 증거 조작을 밥먹듯이 하는 집단으로 그려질 정도로 악명이 높다. 오랜 시간 고착된 관료제의 폐단 때문에 이는 쉽게 고쳐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일본 검찰은 권력 친화적인 것으로도 유명하다. 살아있는 권력에 절대 개기지 않는 것이 검찰의 신조라고 비웃음당할 정도다. 역대 자민당 정권의 주요 비리 사건도 덮기에 급급했고, 반대로 야당에 대한 탄압에는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했다. 즉 추미애 장관의 말은 달리 해석하면, "일본 검찰은 권력과 여당의 말을 고분고분 잘 듣는 조직인데, 왜 우리나라 검찰은 여당에 반항하느냐. (내 말에) 알아서 기어라."라는 뜻이 된다.
결국 해당 주장도 차한성 전 대법관(법원행정처장)의 아들이자 평검사인 차호동 검사에게 반박당했다. 여담으로 차 검사는 유학 시절 우리 나라 검찰의 무죄율이 1%도 안된다고 자랑스레 말했는데, 그 자리에 있던 외국 법조인들은 대단하다고 반응하기는커녕 오히려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표정을 지었다고 한다.
결국 추미애의 이 발언은 일본의 검찰과 사법계의 고질적 원인을 제대로 알아 보지도 않고 겉모습만을 보고 내던진 헛소리에 가까울 뿐이다.
더 나아가 위 기사에서 독일은 2011년 기준 1심 무죄율이 20퍼센트로 우리나라, 일본은 물론이고 타 선진국의 2배를 훨씬 웃도는데 추미애의 논리를 적용하면 이 국가들, 특히 독일은 심각하게 공소권을 남용해서 인권 침해를 자행한다는 뜻이 된다.
소년원 방문 홍보 영상 논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2020년 설에 고봉중고등학교(서울소년원)를 방문하여 소년범들에게 세배를 받는 영상을 “엄마 장관과 아빠 차관, 서울소년원에 가다”란 제목으로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유튜브, 페이스북 계정에 올라온 것을 두고 “법무부 영상이 아니라 정당 홍보 영상 같다”, “미성년 재소자들에 대한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홍보를 위해 소년원 재소자들을 자신의 홍보용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화상품권을 지급한 것을 두고 ‘햄버거 교환 쿠폰이 든 세배봉투를 줬다’고까지 과장하며 자기 PR에 나선 것 아니냐는 얘기다. “영상으로 소비되는 ‘유튜브’라는 플랫폼 특성상 이러한 장면을 편집해 내보내는 것은 재소자들을 흥미 요소로 소모했다는 오해와 비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온다. 재소자들을 향한 인권 침해 측면 외에도 아무리 미성년자라도 엄연히 범죄를 저질러 소년원에 수감된 범법자들을 마치 평범한 일반 미성년자 아이들에게 정치인 출신 장관이 호의를 베풀듯이 홍보하는 내용 또한 문제의 소지가 있다.!!!???
신천지 강제수사 논란???
법무부에서 2월 28일 전국 각 검찰청에 보건당국의 역학조사를 거부할 때에는 고발이나 수사의뢰가 없더라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하고,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라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사실상 신천지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대검찰청에서는 강제 압수수색으로 인해 오히려 방역 계획이 어그러질 수 있다고 보고, 일선 검사들에게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돌입할 시 반드시 대검과 사전 협의해야 하며, 질병관리본부 등 방역당국이 방역에 필요한 관련 명단을 확보한 상태이므로 당장은 강제수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공지했다.
실제로 방역당국에서는 신천지에 대한 대대적 수사보다는 '방역 행정' 지원을 최우선으로 해달라는 요청을 검찰에 한 바 있으며, 검찰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핫라인을 구축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법무부가 방역당국과 긴밀한 조율 없이 강력 대응을 주문하고 나선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명박 정부 시기에 제4대 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한 전병율 차의과대학교 보건산업대학원장은 "검찰의 강제수사는 방역에 협조하던 신천지 교인들도 도망치게 할 것"이라며 "추 장관이 도움을 주진 못할 망정 코로나19 방역 현장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강립 현 보건복지부차관 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또한 "강압적인 조치들로 인해서 신천지 신자들이 음성적으로 숨거나 또 밝히지 않는 이러한 움직임이 확산되는 경우 오히려 방역에 있어서 긍정적이지 않은 효과들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며 추미애 장관의 신천지 강제수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이렇게 되면서, 신천지 압수수색에 대해 법무부(찬성) VS 검찰청+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반대) 구도로 흘러가게 되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또한 "지금은 정치가 아니라 방역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현 시점에 신천지를 고발하는 것은 쓸데없이 행정력을 낭비한다", "고발 시 신천지 교인과 적대관계를 조성해 오히려 방역 공조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압수수색을 통해 검찰이 증거물 자료들을 확보한다 쳐도, 이 자료들을 보건당국에 넘겨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압수수색은 증거물 확보를 위한 것이며, 그 획득물을 법적 근거 없이 보건당국 등 외부로 유출하면 공무상비밀누설죄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리고 압수수색은 통상적으로 보안을 요구한다. 이렇게 사전에 압수수색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수사의 보안성을 해칠 수밖에 없다.
또한 검찰청법 위반, 월권행위라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검찰청법 제8조) 그러나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 지시는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검찰총장의 고유권한 침범이 될 수 있다. 때문에 오신환, 장제원 등 법사위 야당 의원들이 이를 비판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개별사건'이 아닌 일정한 '범죄 유형'에 대한 지시였으며, 과거부터 법무부장관이 해왔던 일이란 주장을 펼쳤다. 법무부는 "과거부터 법무부장관이 해왔던 일"이라는 근거로 법무장관의 수사 지휘 사례 5건을 들었지만, 이 경우에도 압수수색 지시는 없는데다가 5건 중 3건이 문재인 정부 시기에 일어난 일이다. 오히려 추 장관의 해명에서 문재인 정부가 검찰청법 위반을 상습적으로 한 게 드러나, 이 해명은 자충수가 되었다.
추미애 장관이 신천지 압수수색의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해 언급한 여론조사도 편향적이라는 비판이 있다. 추 장관은 "국민 86% 이상이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전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소극적인 행정"이라며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했는데, 리얼미터의 해당 여론조사 질문이 명단의 신뢰성 논란을 전제로 해 특정 답변을 이끌어내기 위한 유도신문에 가깝기 때문.???
여론조사 질문에 대해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논란이 있다는 전제 자체가 명단이 허구일 가능성을 전제했기에 유도 질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제안을 승인해 3월 5일 신천지에 대한 행정조사가 이루어지면서, 논란이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압수수색 대신 행정조사를 통해 신천지의 자발적 협조를 이끌어내면서도[17] 자료를 확보해낸 것. 먼저 윤석열 총장이 실효성 있는 자료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해, 대검찰청에서 4일 법무부 검찰국에 "먼저 신천지를 상대로 자료 제출을 요구해보는 건 어떻냐"고 요청하면서 대검 포렌식 요원을 파견해줄 수 있다고 했고, 추미애 장관이 이를 승인해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중대본의 포렌식을 이용한 명단 대조 결과, 신천지가 제출한 명단과 중대본이 행정조사를 통해 확보한 진짜 명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추 장관의 주장은 힘을 잃게 되었다.
국회 법사위 답변 태도 논란???
2020년 2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의 답변 태도가 논란이 되었다. 의원들의 질문을 중간에 끊고, 한참 늦게 대답을 하거나, 팔짱을 끼고 답변에 응하는 모습, 코웃음, 질문하는 사람을 쳐다보지 않는 등의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회의장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싸우러 왔냐", "여왕이냐"며 추 장관의 태도를 비판했고 민생당에서도 일본 순사를 연상케한다며 겸손을 요청했다.
심지어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조심해 달라"는 당부가 나왔다.
2020년 6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민주당 의원들 조차도 편향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고검장 출신 소병철 의원의 지적에 사사건건 불쾌하다며, “소 의원도 검사였고, 검찰개혁 책임이 다 있다. 단정 짓지 말라, 굉장히 모욕적이다”라고 되리어 비판을 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당장 추미애 장관이 한 것이라곤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비판과 조국이 인선한 인사인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의 편을 대놓고 들어주고 있었다. 이러니, 비판이 거세질 수 밖에 없는 것이고, 넉 달 전 본인이 보였던 태도에서 하나도 변하지 않고, 권위적인 모습까지 드러내며, 적폐라는 비판까지 일고 있다.
한명숙 사건 재조사 논란???
한명숙 전 총리가 불법정치자금 수수로 징역형을 살았는데, 이후 사건 당사자인 한만호가 '검찰의 회유로 거짓 진술을 했다'는 비망록을 쓴 게 공개되었다. 이후 추미애는 "구체적 정밀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를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한명숙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 문서에 나오다시피 비망록은 새로운 증거가 아니라 법원에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문서이며, 결정적으로 3억원은 대법관 14인 만장일치로 뇌물로 인정되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이 점을 지적하며 여당과 추미애를 비판했다.
검찰에서는 한명숙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인권감독관실에 진상조사를 하도록 했다. 그러나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대검 감찰부가 조사해야 한다며 항명을 했고, 추미애는 검찰의 이러한 조치가 옳지 않다며 대검 감찰부가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사건의 배당권은 검찰총장의 핵심 지휘 감독권인데, 추미애가 여기에 개입을 한 것이다. 검찰에서는 "검사 징계 시효(최장 5년)가 지난 사안은 원칙적으로 대검찰청 감찰부 소관 사항이 아니다"라며 인권감독관실이 하는 게 맞다고 사건 처리 경위에 대해 해명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거친 비난 발언 논란???
2020년 6월 25일, 민주당 초선의원 포럼에서 "윤 총장이 검찰청법 8조에 의한 저의 지시를 어기고 지시의 절반을 잘라먹었다", "장관 말을 겸허히 들었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지휘랍시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다" 등의 발언을 쏟아내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맹비난했다. 한명숙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위증교사 의혹이 제기되자, 추미애는 해당 사건을 대검 감찰부가 맡으라고 지시했지만, 윤 총장은 이를 대검 인권부가 총괄하게 하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한 것에 대한 발언이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으나, 검찰 내부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 분위기이다. '장관이 이런 총장과 일해본 적이 없다'고 했는데, 검찰도 이런 장관을 맞아 본 적이 없다"는 게 일선 검사들의 반응이다. 애초에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규정하고 있는 검찰청법 8조 자체에 대해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어서 그동안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적이 단 1번밖에 없었기 때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역시 "사건을 어느 부서에 배당하느냐, 이런 문제까지 꼬치꼬치 장관이 개입을 해야 하나"며 "9억원의 검은돈을 받은 대모 하나 살리려고 이게 뭣들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법무부가 VIP 흥신소냐. 아니면 대법에서 유죄로 확정된 이의 죄를 씻어주는 세탁기냐"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추미애의 지시가 옳은지? 그른지?를 떠나서 발언의 수준이 너무 천박하고 저급하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제기되었다. 정의당에서도 "전반적으로 표현이 너무 저급하고 신중치 못하다"며 "전형적인 꼰대 스타일"이라고 평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대한민국 법무부장관 입에서 (이런 말을) 들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천박한 표현", "대한민국의 수치"라고 비판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법무부 장관이 특정정당의 의원들의 모임에 가서 검찰총장 품평을 한 가벼움과 그 언어의 경박함이 정말 목불인견"이라며 "가볍고 경박하고 완장질하는 장관"이라고 혹평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사람들이 지킬 건 지키면 좋은데, 말을 너무나 쉽게 뱉으니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라며 "인성의 문제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까지도 "30년 가까이 법조 부근에 머무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낯선 광경으로서 당혹스럽기까지 하여 말문을 잃을 정도"라고 비판했다. #인성의 문제
경향신문은 윤석열 비난과는 별개로 그날 초선의원 포럼에서의 추미애의 여러 언행들에 대해 '초선의원들을 아랫사람 대하듯이 훈계한다'고 비판했다. 법무부장관이 당대표급 상왕처럼 행동한다는 것. 게다가 입법부와 행정부는 서로 견제하는 관계이고, 법무부도 국회의 피감기관 중 하나이기에 더 문제가 되었다.
박근혜 정부의 황교안 전 법무장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떠올리게 한다는 반응도 있었다. 정부가 사실상 검찰 수사에 개입하는 행태가 비슷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추미애는 언론 탓을 하면서 저급하다는 비판은 물타기라고 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문민총장을 탄압하는 전두환 같은 짓 하는 게 누구냐”고 비판했다.
뚜렷한 야권 대선주자들이 안 보이는 가운데, 추미애의 윤석열 때리기로 인해 오히려 윤석열이 야권 대선주자 선호도 1위에 오르게 되었다.
한동훈 검사장 감찰·좌천 조치 논란???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관련되어 있다는 의혹을 받는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를 법무연수원으로 좌천시키고,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김웅 미래통합당 의원은 "제3자간 대화 속에 언급됐다는 이유만으로 좌천됐다"며 "윤씨는 사실관계 확정될 때까지 판단을 보류하자고 강변했던 자들이, 한 검사에 대해서는 녹취록에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수사일선에서 내쫓는다"고 법무부의 조치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름이 언급되는 녹취록이 나오면 장관직 내려놓을 건가"라고 반문했다.
박철완(48·27기) 부산고등검찰청 검사는 2020년 6월 26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 착수의 적법성 검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으로서 일부 정치 세력에 밉보인 결과"라며, 법무부의 감찰이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그의 논리는 크게 2가지이다.
1.법무부는 "법무부 감찰규정 제5조의2(법무부 직접 감찰) 제3호에 근거해 한 검사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지만, 대통령령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규정에 따르면 법무부가 비위 사항을 조사 및 처리하더라도,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 등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할 수 없다. 법무부가 구체적 사건의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감찰하는 것이니 상위법 위반이다.
2.검사징계법의 취지인 검사의 신분 보장 등을 감안할 때, 검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권한은 검찰총장에게 있다.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총장이 감찰을 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무부장관이 법무부 훈령을 근거로 바로 감찰을 개시하는 것은 검사징계법의 취지에 반할 소지가 많다.
6월 28일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추미애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수상경력,
1997년 ‘여성권익디딤돌'수상 <한국여성단체연합> (남녀평등실현과 여성권익 향상에 디딤돌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
1999년 새천년을 이끌 ‘아시아 밀레니엄 정치지도자’로 선정 <시사주간지 (ASIAWEEK)> (홍콩에서 발간되는 <시사주간지 [ASIAWEEK]>)
1999년 국회의정활동 행정자치위원회 최우수상 <한국유권자운동연합>
2000년 ‘국민화합상'수상 <국민화합운동연합>
2000년 ‘20세기를 빛낸 여성 21세기를 빛낼 여성선정 <한국여성유권자연맹>
2000년 새천년 밝은정치인상 <바른사회 밝은정치 시민연합>
2003년 차세대 지도자감 1위 <시사저널> (시민단체 활동가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2004년 국민이 뽑은 정당의 최고 정치지도자 1위 <월간중앙-ANR공동 여론조사>
2009년 백봉신사상 수상 <백봉 나용균 선생 기념사업회>
2012년 전자도서관 이용 최우수상 <국회도서관>
2013년 안중근 평화대상 <안중근평화재단청년아카데미>
201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2014년 국정감사 과학기술 최우수 의정상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2015년 국회를 빛낸 바른 언어상
2015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국정감사 우수의원
2015년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국정감사 우수의원
역대 선거 결과,
1996년 총선 15대 국회의원 서울 광진구 을 초선
2000년 총선 16대 국회의원 서울 광진구 을 새천년민주당 재선
2008년 총선 18대 국회의원 서울 광진구 을 민주당 3선
2012년 총선 19대 국회의원 서울 광진구 을 민주통합당 4선
2016년 총선 20대 국회의원 서울 광진구 을 더불어민주당 5선
#법무부 장관 #추미애 #군생활 #추미애의 보좌관 #추미애 아들 보좌관 #실은 추미애 아들 보좌관이었다는 얘기"인지 #헷갈린다 #진중권 #秋 몰래 전화했다? #秋 보좌관 아닌 秋의 아들 보좌관이냐?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특임검사 임명을 요청한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특임검사 임명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은헤 대변인은 "검찰은 고발 8개월째 함흥차사고 더불어민주당은 '장관 아들' 질의가 나올라치면 멀쩡한 상임위를 중단시킨다"며 "장관 아들 한 명 살리겠다고 전 부처가 난리 통인 게 정상인가"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 모든 불공정과 부정의는 추 장관 본인이 풀어야 한다"며 "아들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더더욱 국민 앞에 해명해야 한다 그러지 못한다면 법과 정의를 지키는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특임검사는 검찰총장이 검사를 임명하는 것인데 주로 검찰 내 비리사건 등을 담당하게 된다"며 "특별검사 도입 주장보다 더 경우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이 문제는 추 장관의 당 대표 시절 아들의 군 휴가 문제인 만큼 특임검사 임명을 주장하는 것은 의아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불공정 #부정의 #역대 선거 결과 #검사징계법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추미애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법무부의 조치를 비판 #검언유착 의혹 사건 #한동훈 검사장 감찰·좌천 조치 논란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법무부 장관이 특정정당의 의원들의 모임에 가서 검찰총장 품평을 한 가벼움과 그 언어의 경박함이 정말 목불인견"이라며 "가볍고 경박하고 완장질하는 장관"이라고 혹평 #추미애는 검찰총장이 인사 의견 제출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했다 #추미애는 검찰총장의 의견도 듣지 않고 이성윤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전형적인 꼰대 스타일"이라고 평했다 #정의당에서도 "전반적으로 표현이 너무 저급하고 신중치 못하다"며 "전형적인 꼰대 스타일"이라고 평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대한민국 법무부장관 입에서 (이런 말을) 들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천박한 표현 #대한민국의 수치"라고 비판했다 #법무부 장관이 특정정당의 의원들의 모임에 가서 검찰총장 품평을 한 가벼움과 그 언어의 경박함이 정말 목불인견 #가볍고 경박하고 완장질하는 장관"이라고 혹평 #이런 인사에 자유한국당은 망나니 정권 #실제로 방역당국에서는 신천지에 대한 대대적 수사보다는 '방역 행정' 지원을 최우선으로 해달라는 요청을 검찰에 한 바 있으며 #검찰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핫라인을 구축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법무부가 방역당국과 긴밀한 조율 없이 강력 대응을 주문하고 나선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