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9일 금요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사람과 동물 자연 모두의 행복을 추구한다 는 좋은 취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며 아무 거리낌없이 생활 과 아픔없이 웃음만 안고 삶을 영위하는 세상살이 야말로...<script data-ad-client="ca-pub-4162949345545299" async src="https://pagead2.googlesyndication.com/pagead/js/adsbygoogle.js"></script>

2차 긴급재난지원금,

2차 긴급재난지원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소상공인부터 고용 취약계층, 프리랜서, 육아부담가구까지 -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및 신청 방법 총정리,,


코로나19로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 규모는 총 7.8조원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 생계위기가구 및 육아부담가구 등을 대상으로 하며, 피해 계층을 위한 직접적/실질적 지원이 맞춤형으로 제공됩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지급 대상이 정해져 있고 각자의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조금씩 다릅니다. 지원금 지급 범위 및 대상자 등 정보를 정리한 글이니, 꼼꼼히 살펴보고 해당되는 항목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1.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 피해 지원 패키지

Q.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지원금은 어떻게???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으로 새희망자금이 지원되며, 최소 50만 원부터 최대 200만 원까지 업종 등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업종 및 대상/ 지급 기준/ 지원 금액/

집합금지업종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부터 운영 제한된 고위험시설 9종 (PC방, 실내집단운동 시설, 노래방, 대형학원, 뷔페, 유흥업소) 등, = 200만 원/

집합제한업종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부터 운영 제한된 수도권 음식점, 카페 등, = 150만 원/

일반업종 :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자영업자, = 100만 원/

폐업 점포 : 2020년 8월 16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 = 50만 원/


Q.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9.24(목) 자정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새희망자금 신청페이지 바로가기


Q. 신청하기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나요?

집합금지, 집합제한 업종 등은 매출 실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청 절차 간소화를 위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을 통한 행정 정보가 활용됩니다. 일반업종은 정부가 발송한 문자 메시지를 통해 지원 여부 및 신청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 이미 폐업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8월 16일 이후 폐업한 분들의 경우,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 원이 지급돼요.


좀더 많은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은 저금리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대출 지원 한도는 기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1, 2단계 금융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도 다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Q. 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정부 행정 정보로 매출 감소가 확인된 분들은 9월 28일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난해와 매출 비교가 어려운 분들은 추석 이후부터 연말까지 지급됩니다.


▶︎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더 자세히 알아보기

새희망자금 콜센터: 1899-1082



2. 긴급 돌봄 지원 패키지 

Q.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및 금액, 어떻게 되나요?

학교 휴교 및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인해 육아 부담이 가중된 학부모를 대상으로 영유아・초등학생(만 12세 이하) 자녀 1인당 20만 원 / 중학생(만 13~15세) 자녀 1인당 15만 원의 특별 돌봄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만 16~34세 및 만 65세 이상 국민에게 1인 당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합니다.


Q. 특별 돌봄지원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별도의 신청 과정 없이 아동수당 계좌 및 급식비/현장학습비 등을 납부하는 스쿨뱅킹 계좌 등을 통해 신속하게 지급됩니다.


홈스쿨링 등으로 학교에 재학중이지 않은 아동이 있는 가구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Q. 기존에 지원되던 가족돌봄비용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학교 휴교 및 어린이집 휴원 장기화에 따라 근로자의 자녀돌봄 수요 또한 증가하면서 가족돌봄휴가 사용 기간을 최대 10일 → 20일로 연장하고 사용 기간 연장에 따라 정부의 가족돌봄비용 지원 기간 또한 최대 10일 → 15일로 연장합니다.


이에 따라 1인 근로자일 경우 최대 75만원까지, 맞벌이 부부일 경우 최대 150만 원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 가족돌봄휴가 지원 더 자세히 알아보기


Q. 통신비 2만원 지원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 대상자에게 사전에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안내가 나가게 됩니다.


당월(9월) 사용한 통신비 중 2만 원이 자동 차감되고 나머지 금액만 다음 달(10월)에 청구되는 형태로 지원이 이뤄지며, 요금 차감 후 다시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 사람 당 한 대의 휴대폰 통신비만 지원됩니다.


* 알뜰폰 및 선불폰은 포함되며, 법인폰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만약 한 달에 2만 원까지 쓰지 않는 분들이면, 그 다음 달로 이월되어 추가 차감됩니다.


Q. 학생이라 부모님 명의로 개설된 전화를 쓰고 있는데, 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

본인 명의로 바꾸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만 13세 넘어야 본인 명의로 변경 가능합니다)



3. 긴급 고용안정 패키지

Q.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어떻게 되나요?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감소한 분들 중 보험설계사/대출모집인, 택배/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 방과후교사 등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대상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지급합니다.


Q. 지원금은 얼마씩 지급되나요?


지급 기준 및 대상/ 지원 금액/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기존 대상자 -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50만 원/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지만, 이후 소득이 감소한 신규 대상자 -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3개월 간 매월 50만 원씩/

청년구직자(만18~34세) 및 미취업 구직희망자 - 청년특별구직지원금 = 50만 원/  


Q.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던 기존 대상자의 경우 별도 심사 없이 바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정부가 발송한 문자 메시지를 통해 신청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신청자의 경우 온라인 홈페이지 및 오프라인 고용센터 등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추석 이후 10월 중순부터 신청 가능할 예정입니다. 최종 확정된 신청기간 및 방법은 추후 공고될 예정입니다.


Q.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청년센터를 통해 신청 및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자 별도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청년 고용안정 지원 더 자세히 알아보기



4. 생계위기가구 대상 긴급 생계지원 패키지

Q.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어떻게 되나요?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했다면 대상 가구가 됩니다. 


Q. 지원금 신청 대상 기준이 따로 있나요?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있습니다. 
∙ 소득: 중위소득 75% 이하(3인 가구 월소득 290만 2,933원 이하 / 4인 가구 월소득 356만 1,881원 이하)
∙ 재산: 대도시 기준 6억 원, 중소도시 기준 3.5억 원, 농어촌 기준 3억 원 이하


Q. 지원금은 얼마씩 지급되나요?

최대 100만원까지 차등적으로 지급되며, 타 지원금과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대상/ 지원 금액/

4인 이상 가구 = 100만 원/

3인 가구 = 80만 원/

2인 가구 = 50만 원/

1인 가구 = 40만 원/      


<중복으로 지원금 받을 수 있을까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대상자인 분들 중 여러 개의 가게를 운영하시는 경우, 매출 규모 및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1개의 가게를 기준으로 1회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긴급복지지원제도,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수령 불가합니다. 


-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함께 받는 것도 불가하니, 두 지원금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지원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 긴급 생계지원금은 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기존에 운영되던 생계비 지원 복지 사업 및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포함해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과 중복으로 지원받으실 수 없습니다.


- 특별 돌봄지원금은 다른 지원금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중학생 이하 자녀가 있을 경우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비 지원금은 다른 지원금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 조건을 만족할 경우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상담받기 

기관/ 전화번호/ 상담 가능한 내용/

국민권익위원회 - T = 110, ∙ 2차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본 내용,

중소벤처기업부 - T = 1357,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등,

고용노동부 - T = 1350,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미취업자 청년특별구직지원금 ∙ 고용유지지원금 등,

보건복지부 T = 129 ∙ 육아부담가구 돌봄지원금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T = 1344 ∙ 통신비 지원금 (임시 콜센터 운영중),

이동통신 3사 (SKT, KT, LG) 및 알뜰폰 사업자 41개 별 고객센터 ∙ 통신비 지원금,   

  • 2020년 9월 22일 발표된 4차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니,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기관별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출처: 기획재정부, 정책브리핑, 각 부처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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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서울 곳곳서 차량시위..

“사람과 동물 자연 모두의 행복을 추구한다 는 좋은 취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며 아무 거리낌없이 생활 과 아픔없이 웃음만 안고 삶을 영위하는 세상살이 야말로...<script data-ad-client="ca-pub-4162949345545299" async src="https://pagead2.googlesyndication.com/pagead/js/adsbygoogle.js"></script>

개천절 서울 곳곳서 차량시위..

개천절 서울 곳곳서 차량시위..도심 진입로 90곳 검문,,

방송차 포함 '9대씩' 운행..조국·추미애 자택까지 진행,,

개천절인 3일 서울 시내 곳곳에서 '드라이브 스루' 차량시위가 진행됐다.


경찰은 앞서 보수단체들이 신고한 10대 미만의 차량시위에 모두 금지통고를 내렸으나, 이들 단체가 낸 집행정지 신청 2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집회 2건은 까다로운 조건 속에 '차량 9대' 규모로 허용됐다.


애국순찰팀, 조국·추미애 자택 인근서 경적 울려

보수단체 '애국순찰팀' 관계자들이 모는 차량 9대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을 출발해 정오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수감 중인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방역조치 등을 규탄했다.


방송차를 비롯한 차량 9대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 등을 비판하는 내용의 종이가 붙었다.

이들은 이어 오후 2시께 우면산터널을 통해 서울 서초구로 진입했다.


경찰은 터널 입구 갓길에 시위차량을 잠시 세우고 탑승 인원과 번호판 등이 미리 신고된 내역과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했다. 행렬 앞뒤로는 경찰과 언론사 차량이 동행하기도 했다.


차량시위 참가자들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방배동 자택 부근을 지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택이 있는 광진구 구의동의 한 아파트 앞까지 차량시위를 진행했다.

법무부 장관 사퇴 촉구하며 행진하는 차량들, 개천절인 3일 서울 강동구 굽은다리역 앞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차량 행진을 하고 있다. 

진입이 막힌 조 전 장관 집 인근에는 시민들과 유튜버, 취재진 등 수십명이 모였다. 시위차량들은 연속해서 경적을 울리며 지나갔다.


조국 전 장관은 이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집회의 자유는 헌법적 기본권이고 '애국순찰팀'도 이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다는 취지"라며 "공인으로서 법원의 이 판단을 감수한다.


단 동네 이웃분들께 죄송하게 됐다"라는 글을 올렸다.


새한국, 강동구서 차량시위…번화가서 체증 빚기도,,

다른 보수단체인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행동'(새한국)도 이날 오후 2∼4시 서울 강동구 굽은다리역에서 출발해 강동 공영차고지에 이르는 경로로 9대 규모의 '드라이브 스루' 차량시위에 나섰다.


참가자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의 종이와 깃발을 차에 부착한 채 오후 2시께 강동구민회관 앞에 모여 출발했다. 강동구민회관 앞 도로는 취재차량과 시위차, 경찰차 등이 몰리면서 한때 북새통을 이루기도 했다.


이 단체는 당초 시위 시작 전 기자회견을 할 계획이었으나 법원이 이를 제한해 인쇄된 성명서를 배포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차량시위에 동참한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궁여지책으로 차량시위를 하긴 했지만, 제약이 너무 많아 시위라기보다는 고행에 가깝다"며 "여태 살면서 계엄령도 겪고 긴급조치도 겪어봤지만 제 인생 최고 계엄령 상태 같다"고 비판했다.


시위차량들과 동행한 경찰은 시위 참가자 중 1명이 운행 도중 창문을 내리자 경적을 울려 경고했다. 다만 통행 차량이 많은 번화가 일대에서는 시위차량 행렬 사이로 일반 차가 끼어들어도 제지하지 못해 혼란을 보이기도 했다.

한남대교 북단서 불법시위 차량 단속하는 경찰, 

개천절인 3일 서울 한남대교 북단에 마련된 합동검문소에서 경찰이 차량 통제를 하고 있다. 경찰은 법원에서 손을 들어준 10대 미만 차량 시위를 제외하고 사전에 통지되지 않은 10대 미만의 차량 시위에 대해 경비교통 합동검문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찰, 도심 진입 저지…진입로 90곳서 검문

경찰은 이날 시위차량들이 도심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시내 진입로 90곳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이동 차량을 점검했다.


또 경비경찰 21개 중대와 교통경찰·지역경찰 등 800여명을 동원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경찰은 차량시위 참가자들이 법원이 제시한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법원은 앞서 집회를 허용하면서 집회 참가자의 이름·연락처, 차량번호를 적은 목록을 작성해 미리 경찰에 내고, 집회 시작 전에 이를 확인받아야 한다는 까다로운 조건을 달았다.


▲ 차량 내 참가자 1인 탑승 ▲ 집회 중 창문을 열지 않고 구호 제창 금지 ▲ 집회 중 교통법규 준수 및 신고된 경로로 진행 ▲ 참가자 준수사항 각서 제출 등을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제3의 차량이 행진 대열에 진입하는 경우 경찰이 이를 제지하기 전까지 행진해서는 안 되며, 경찰이나 방역 당국의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해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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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주상 복합 아파트 삼환 아르누보 화재,

“사람과 동물 자연 모두의 행복을 추구한다 는 좋은 취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며 아무 거리낌없이 생활 과 아픔없이 웃음만 안고 삶을 영위하는 세상살이 야말로...<script data-ad-client="ca-pub-4162949345545299" async src="https://pagead2.googlesyndication.com/pagead/js/adsbygoogle.js"></script>

울산 남구 주상 복합 아파트 삼환 아르누보 화재,

울산 남구 주상복합아파트 삼환아르누보, 2015년 외장재 규제 강화.."건물 구조개선 등 필요"

울산 남구 주상복합아파트 삼환아르누보에서 발생한 화재는 건물 외장재 속에서 숨바꼭질하는 불씨를 잡지 못하는 바람에 조기 진압이 어려웠다. 삼환아르누보 아파트 외장재는 알루미늄 복합패널이 쓰였는데, 건물 외관 꾸미기에 좋아 학교와 상가 건물, 주상복합 아파트에 널리 쓰인다. 하지만 불씨가 일단 알루미늄 복합패널 내부로 번지기 시작하면 그동안 여러 화재 사고에서 피해를 키운 ‘샌드위치 패널’ 못지않게 위험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9일 외장재 시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화재가 발생한 삼환아르누보 주상복합 아파트 외장재인 알루미늄 복합패널은 학교와 영화관, 리모델링 상가 등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특히 상가가 입주해 있는 주상복합아파트에도 자주 활용된다. 알루미늄 복합패널 시공업체의 한 관계자는 “다양한 색상을 입힐 수 있고 건물 외부 돌출물이나 조형물을 설치하기도 편하다”며 “노후 상가 외벽 타일 등이 떨어져 낙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상가 외벽에 덧씌우는데도 쓰인다”고 말했다.

문제는 알루미늄 복합패널이 화재에는 취약하다는 점이다. 알루미늄 자체가 일반 철제보다 녹는점이 낮고, 패널 사이에 들어가는 ‘심재’도 폴리에틸렌 등 가연성 있는 물질이 쓰일 경우가 많다. 더구나 이번 화재처럼 불씨가 외장재 안으로 파고든 경우에는 파괴력이 더 커질 수 있다.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학과 교수는 “알루미늄 복합패널은 샌드위치패널을 얇게 압축해놓은 것으로 보면 된다”며 “알루미늄 복합패널이 샌드위치 패널보다 화재에 특별히 강하지도 않지만 그런(불씨가 외장재 안으로 파고든) 경우에는 파괴력이 똑같다”고 말했다.

알루미늄 복합패널을 쓴 삼환아르누보도, 울산 고층 건물 화재 확산 원인으로 '알루미늄 복합패널'로 확인됐다.

알루미늄 복합패널을 쓴 삼환아르누보도 진화가 쉽지 않았다. 지난 8일 오후 11시에 시작된 화재는 13시간 30분이 지난 9일 정오쯤에야 초진이 완료됐다. 그동안 불씨는 지하 2층~지상 33층 규모(높이 113m)의 건물 내부를 오가며 화재진압을 어렵게 만들었다. 소방청은 “(삼환아르누보) 건물 외벽이 알루미늄 복합패널로 시공돼 있고, 패널 속에 숨어 있던 불씨가 간헐적으로 불특정 층에서 되살아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알루미늄 복합패널의 위험성은 이미 알려진 바 있다. 이 교수는 “2010년 부산 해운대구 우신골든스위트 화재 때도 알루미늄 복합패널을 썼고, 지금처럼 건물 외벽 위주로 불에 탔다”며 “당시 화재 이전에는 외장재 규정이 전무했다가, 최근에는 점차 알루미늄 복합패널을 쓰기 까다로워지고 있는데 이번 화재 건물도 2010년 이전에 지어져 피해가 컸다” 삼환아르누보는 2009년 4월 준공됐다.

다만 패널 시공업계에서는 이런 위험이 비단 알루미늄 패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지적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불길이 외장재 안에서 위아래로 번지기 시작하면 (발화점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은 매한가지다”며 “용접 작업 중에도 불이 날 수 있어서 최근에는 외장재와 단열재 사이 이음새를 용접하지 않고 볼트로 연결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8일 오후 11시7분께 울산 남구 달동 삼환아르누보 주상복합아파트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불길이 치솟아 오르고 있다. (독자 제공) 


울산 고층 건물 화재 확산 원인으로 '알루미늄 복합패널'로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 2015년 제도 강화에 이어 추가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지 살펴볼 계획이다. 

앞서 8일 오후 11시7분께 울산 남구 주상복합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 직후 강한 바람 등의 영향으로 연소가 급격하게 확대하면서 외장 마감에 드라이비트 공법이 사용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은 건물 외장재가 '드라이비트'가 아닌 '알루미늄 복합패널'로 파악했다.


패널은 2장의 알루미늄판 사이에 단열재를 접합한 샌드위치 구조의 내·외장재다. 단열과 흡음에 뛰어나고 시공이 간편하지만, 내부 단열재와 접착제의 종류에 따라 화재에 취약할 수 있다. 즉 화재에 취약하지만 불법으로 적용된 단열재는 아니란 얘기다.


지난 1999년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 2008년 이천시 냉동창고 화재(40명 사망), 2018년 인천 남동공단 세일전자 화재(9명 사망) 등 대형 화재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다.


국토부는 우선 소방청의 화재감식을 지켜보겠다는 반응이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 외장 마감 등에 관한 규정이 이미 2015년 개정됐고, 전문가들도 충분히 강화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어서다.


9일 오전 울산 남구 달동 삼환아르누보 주상복합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다만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건물처럼 2015년 이전(2009년 준공)에 지어진 건물들에는 강화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제도 강화 시기(2015년) 이전 건물에 대한 보완·재시공 조치 등 소급 적용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기만 쉽지 않다.


어느 정도 규모 건물에까지 해당 조치를 할 것인가에 관한 기준점을 잡기도 애매하고, 국가 예산이 대량으로 사유 재산에 투자되는 점도 부담스럽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가연성 마감 재료 교체를 유도하기 위해 화재에 취약한 마감 재료를 방화용 마감 재료로 교체한 건축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 세제 혜택을 주자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으나 처리되지는 못했다.


국토부는 건물 구조 개선을 통한 화재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5년 강화된 건축법 시행령을 소급 적용하는 문제는 쉽지 않다"면서 "시행령 개정 이전 준공 건물에 대한 해결 방안을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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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8일 목요일

나훈아 작심발언, 文정부 비판?…

“사람과 동물 자연 모두의 행복을 추구한다 는 좋은 취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며 아무 거리낌없이 생활 과 아픔없이 웃음만 안고 삶을 영위하는 세상살이 야말로...<script data-ad-client="ca-pub-4162949345545299" async src="https://pagead2.googlesyndication.com/pagead/js/adsbygoogle.js"></script>

나훈아 작심발언, 文정부 비판?… 與 “정쟁에 이용말라”

KBS 2TV '2020 한가위 대기획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로 15년 만에 TV에 출연한 나훈아. KBS 방송화면 캡처


가수 나훈아가 추석 특집 KBS 공연에서 내놓은 ‘소신 발언’을 두고 여야 정치권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앞서 나훈아는 지난달 30일 실황 공연 도중 “우리 KBS는 국민을 위한, 국민의 소리를 듣고 같은 소리를 내는, 이것저것 눈치 안 보고 정말 국민들을 위한 방송이 됐으면 좋겠다” “왕이나 대통령이 국민 때문에 목숨을 걸었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본 적이 없다” 등의 발언을 했다.

여권에서는 정치적으로 ‘오버’해서 해석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은 “나훈아씨가 TV 공연 중 ‘왕이나 대통령들이 백성과 국민을 위해 목숨 거는 것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한 말을 두고 ‘文대통령을 비판한 것’이라거나 ‘文대통령보다 나훈아로부터 더 큰 위로를 받았다’는 둥 나훈아씨의 말을 아전인수식으로 떠들기 바쁘다”며 “감사한 말을 ‘정치’가 아닌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정치인들의 아전인수식 해석이 놀랍다”고 지적했다.

나훈아의 쇼맨십과 가창력 자체를 높게 평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경기지사는 페이스북에 “그는 여전히 저의 우상”이라며 “(코로나로 인해) 외로운 시간에 가황 나훈아님의 깊고 묵직한 노래가 큰 힘이 되었다”고 썼다. 최민희 전 의원은 “자유로운 영혼, 프로페셔널 대중 연예인”이라고 했다.


노태우 정권 시절 여당 고위 당직자가 나훈아를 총선에 출마시키려고 접촉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정치를 좀 하셔야겠습니다”라고 하니 나훈아는 이렇게 말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울긴 왜 울어’를 누가 제일 잘 부른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이클 잭슨이 저보다 잘 부릅니까?” 저쪽에서 “그거야 나 선생이 제일 잘 부르죠” 하자 나훈아가 대꾸했다. “그러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합니까? 정치를 해야 합니까, 노래를 해야 합니까?” 그렇게 나훈아 영입은 무산됐다.

▶나훈아는 무대에서 몸을 배배 꼬거나 이를 드러내고 웃거나 관객에게 윙크하며 노래한다. 그 덕분에 ‘느끼한’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그처럼 자기 주장이 강하고 그것을 관철할 실력을 보유한 뮤지션도 드물다. 그는 한평생 자신의 음악을 ‘뽕짝’이라고 스스럼없이 불렀고 젓가락을 두들기며 노래한 우리 민족 피에 뽕짝이 흐른다고 했다.


▶삼성이 이건희 회장 생일에 나훈아에게 와서 노래해 달라고 했을 때 그가 거절하며 했다는 말은 유명하다. “나는 대중예술가요. 내 공연을 보기 위해 표를 산 대중 앞에서만 공연합니다. 내 노래를 듣고 싶으면 표를 사세요.” 그는 1996년 일본 공연에서 ‘쾌지나 칭칭나네’를 부르며 즉석 가사로 “독도는 우리 땅”을 외쳤다. 이후 일본 우익 세력으로부터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을 받고 “때리 직일려면 직이삐라캐라”고 했다고 훗날 인터뷰에서 말했다.


▶추석 TV에서 방영한 나훈아 콘서트가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인기를 누렸다. 무대 매너와 가창력도 여전했지만 쇼 중간중간 한 말이 큰 화제가 됐다. “왕이나 대통령이 국민 때문에 목숨 걸었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본 적이 없다” “이 나라를 누가 지켰느냐 하면 바로 오늘 여러분이 지켰다. 여러분이 세계 1등 국민이다” “KBS는 국민의 소리를 듣고 같은 소리를 내는 정말 국민을 위한 방송이 됐으면 좋겠다” 같은 말이었다. 인터넷에는 “속이 시원하다” “하고 싶은 말 대신 다 해줬다”는 반응이 올라왔다.


▶나훈아가 정확히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자신의 발언을 절대로 편집하지 못하게 했다는 걸 보면 분명 작심하고 한 말일 게다. 화병 걸린 국민은 나훈아라는 수퍼스타와 이심전심으로 통한 것 같아 고맙고 통쾌하다. 나훈아는 소크라테스를 ‘테스 형’이라고 부른 신곡에서도 한국인들을 위로한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 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아!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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