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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happyday-2100.tistory.com/876 [살맛 나는세상]

2020년 12월 4일 금요일

양심선언 이정화, 이번엔 박은정 면전서 "삭제 지시했다" 秋 '믿는 도끼' 조남관까지…"윤석열 총장 직무정지 취소를"

만장일치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정지 명령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감찰 담당 검사들끼리 설전이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죄가 안 된다’는 보고서 내용이 삭제됐다”고 양심선언을 했던 이정화 검사는 이날 외부 감찰위원들 앞에서 “박은정 담당관이 삭제 지시를 했다”고 폭로했다. 류혁 감찰관도 박은정 감찰담당관으로부터 “보고 받은 게 없다”고 밝혔다.

“사과하세요”고성 오간 감찰위
이날 감찰위에서는 법무부 감찰 담당 검사들의 설전이 쟁점이 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 전날인 1일 오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의견진술을 마친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점심식사를 위해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감찰위원들이 ‘류혁 감찰관 패싱 여부’를 질의하자 류 감찰관은 “11월 초까지 관련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은정 담당관은 “장관이 보안 유지를 지시했기 때문에 규정 위반이 아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심지어 박 담당관이 류 감찰관을 향해 “날 망신주는 겁니까. 사과하세요”라며 언성을 높이는 일까지 빚어졌다고 한다.

이정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검사는 박 담당관의 삭제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박은정 담당관은 “삭제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으나 이 검사가 박 담당관의 면전에서 “(삭제) 지시하셨습니다”고 못 박은 것이다.

그는 지난 29일 ‘판사 성향 문건과 관련해 윤 총장은 죄가 안 된다’고 분석한 자신의 보고서를 박 담당관이 윤 총장 수사 의뢰 당시 기록에서 삭제했다고 폭로했다. 이 검사는 박은정 담당관의 남편인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이 ‘법무부 차출’ 사실을 알려준 평검사이기도 하다.

윤 총장이 국정감사에서 ‘퇴직 후 국민에 봉사할 방법을 찾겠다’고 발언한 것이 감찰 사유로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이견이 나왔다. 감찰 담당 검사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것이다. 그러나 박 담당관은 “나는 그렇게(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생각한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사실상 대질 심문 분위기였다”며 “심지어 검사들끼리도 이견이 팽팽했다”고 전했다. 류 담당관은 감찰위가 끝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의견을 말씀드릴수는 없다”면서 “정말 마음이 아플뿐”이라고 답했다.

“윤석열 징계부당” 뜻모은 감찰위
이같은 법무부의 내홍에 감찰위원들도 “윤 총장 직무배제는 부적절하다”는 쪽으로 마음을 굳혔다고 한다.

결국 이날 참석한 7인의 감찰위원들은 만장일치로 “절차의 중대한 흠결로 인해 윤 총장의 징계처분, 직무배제, 수사의뢰는 부적절하다”고 뜻을 모았다. 윤 총장에게 징계 청구 이유를 미리 알려주지 않았고, 소명기회도 주지 않은 것이 절차의 중대한 흠결이라는 취지에서다. 다만 3명의 감찰위원들은 “윤 총장 직무배제 및 수사의뢰에 대한 절차 뿐만이 아니라 내용에도 결함이 있다”고 더 강한 내용이 담긴 소수 의견을 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윤 총장을 대리하는 이완규‧손경식 특별변호인도 이날 발표에서 ‘절차 파괴’를 문제삼았다. 법무부가 감찰위 규정을 임의로 개정한 점, 지난 8월 시작된 감찰이 사실상 감찰위를 ‘패싱’한 채 감찰이 강행돼 온 점, 윤 총장 비위 혐의를 뒷받침하는 징계청구사유에도 실체가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감찰위가 끝난 뒤 “법무부장관은 여러차례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고, 그 결과 징계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를 했다”고 사실상 감찰위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국무회의 참석하는 추미애 장관 1일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秋 '믿는 도끼' 조남관까지…"윤석열 총장 직무정지 취소를"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22

조남관

조남관(사진) 대검 차장이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직무배제) 등 처분 취소를 요청했다. 조 차장은 추 장관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데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 현재 검찰을 대표한다는 상징성도 갖고 있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조 “직무배제할 만큼 큰 흠결 없어”/ 법무부 검사들 감찰기록 공개 요구/ 박은정 거부…이유 묻자 묵묵부답

‘검찰 개혁의 대의를 위해 장관님, 한 발만 물러나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조 차장 글의 핵심은 “검찰 개혁의 완수를 위해서라도 윤 총장에 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는 “이번 조치가 그대로 진행되면 검찰 구성원들을 적대시하는 결과가 초래돼 검찰 개혁이 수포로 돌아가 버리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검찰 개혁 과제는 법령 개정이나 조직 정비, 인사만으로는 절대 완성되지 않는다”며 “전체 검찰 구성원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백약이 무효”라고 강조했다.

조 차장은 “윤 총장에게 직무배제에 이를 정도의 큰 흠결은 없었다”는 자신과 검찰 대다수의 평가를 제시한 뒤 “이대로라면 검찰 조직은 갈가리 찢기게 되고, 검찰 개혁의 꿈은 검사들에게 희화화될 것”이라며 “또 총장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이 무너진다면 오히려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드는 중대한 우(愚)를 범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검찰 개혁의 꿈을 이루기 위해 처분을 철회하는 결단을 내려주길 간곡히 앙망한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조 차장은 현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과학수사부장과 서울동부지검장을 지낸 데 이어 핵심 보직인 법무부 검찰국장과 대검 차장을 연거푸 맡으면서 승승장구한 인물이다. 지난 8월 대검 차장으로 임명됐을 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이 됐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그에 대한 추 장관의 신임은 각별했다. 대검 간부 출신 변호사는 “차기 총장 후보군인 조 차장이 모든 걸 내려놓고 소신을 밝힌 것”이라고 평가했다.

법무부 소속 검사들의 반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윤 총장 감찰을 담당하고 있는 다수의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검사들은 이번 감찰 주도자로 지목된 박은정 감찰담당관에게 “감찰 기록을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 전날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감찰관실 파견)가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죄가 안 된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는데도 윤 총장에 대한 수사 의뢰가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이 보고서 내용이 삭제됐다”고 밝힌 것이 직접적 이유였다.

하지만 박 담당관은 이들의 통화 및 방문 요청에 응하지 않은 채 윤 총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처분 재판에 참석했다. 그는 재판 뒤 기자들로부터 “대검 압수수색 때 전화로 현장 지휘를 했다는 얘기가 사실이냐” “검사들의 감찰 기록 공개 요구에 응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등의 질문을 받았지만 침묵으로 일관했다.

한 법무부 소속 검사는 “박 담당관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결정에 감찰관실 검사들의 분노가 극에 달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날 오전에는 법무부 과장(부장검사) 10여 명이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 지시를 제고해 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들고 고기영 법무부 차관을 찾아가기도 했다.

#秋 '믿는 도끼' 조남관까지 #"윤석열 총장 직무정지 취소 #윤석열 징계부당 #뜻모은 감찰위 #법무부 소속 검사 #박 담당관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결정 #감찰관실 검사들의 분노가 극에 달한 상황 #법무부 과장(부장검사) 10여 명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 지시를 제고해 달라”는 내용 #서한을 들고 고기영 법무부 차관을 찾아 #대검 압수수색 때 전화로 현장 지휘를 했다는 얘기가 사실이냐 #검사들의 감찰 기록 공개 요구에 응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등의 질문을 받았지만 침묵으로 일관했다 #조 “직무배제할 만큼 큰 흠결 없어 #법무부 검사들 감찰기록 공개 요구 #박은정 거부…이유 묻자 묵묵부답 #검찰 개혁의 대의를 위해 장관님 #한 발만 물러나 주십시오’라는 제목 #조 차장 글의 핵심 #검찰 개혁의 완수를 위해서라도 윤 총장에 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검찰 개혁의 꿈을 이루기 위해 #처분을 철회하는 결단을 내려주길 간곡히 앙망한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22일 오후 국회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 #법무부는 감찰위가 끝난 뒤 #법무부장관 #여러차례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고 #그 결과 징계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사실상 감찰위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취지의 입장 #검찰 구성원들을 적대시하는 결과가 초래돼 #검찰 개혁이 수포로 돌아가 버리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검찰 개혁 과제 #법령 개정이나 #조직 정비 #인사만으로는 절대 완성되지 않는다 #전체 검찰 구성원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백약이 무효”라고 강조 #조 차장은 현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과학수사부장 서울동부지검장을 지낸 #핵심 보직 #법무부 검찰국장과 대검 차장을 연거푸 맡으면서 #승승장구한 인물이다 #지난 8월 대검 차장으로 임명됐을 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 #평가 #추 장관의 신임은 각별 #대검 간부 출신 변호사 #차기 총장 후보군인 조 차장이 모든 걸 내려놓고 소신을 밝힌 것”이라고 평가 #윤 총장을 대리하는 이완규‧손경식 특별변호인도 이날 발표 #절차 파괴’를 문제 #법무부가 감찰위 규정을 임의로 개정한 점 #지난 8월 시작된 감찰이 사실상 감찰위를 ‘패싱’한 채 감찰이 강행돼 온 점 #윤 총장 비위 혐의를 뒷받침하는 징계청구사유에도 실체가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한 것이다 #국무회의 참석하는 추미애 장관 1일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에 참석 #양심선언 이정화 #이번엔 박은정 면전서 "삭제 지시했다 #秋 '믿는 도끼' 조남관까지 #윤석열 총장 직무정지 취소를 #만장일치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정지 명령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 #법무부 감찰위원회 #감찰 담당 검사들끼리 설전이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죄가 안 된다’는 보고서 내용이 삭제됐다 #양심선언을 했던 이정화 검사 #외부 감찰위원들 앞에서 #박은정 담당관이 삭제 지시를 했다”고 폭로했다 #류혁 감찰관도 박은정 감찰담당관으로부터 보고 받은 게 없다”고 밝혔다 #사과하세요 #고성 오간 감찰위 #감찰위 #법무부 감찰 담당 검사들의 설전이 쟁점 #감찰위원들이 ‘류혁 감찰관 패싱 여부’를 질의하자 류 감찰관은 “11월 초까지 관련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은정 담당관은 “장관이 보안 유지를 지시했기 때문에 규정 위반이 아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심지어 박 담당관이 류 감찰관을 향해 “날 망신주는 겁니까 #사과하세요”라며 언성을 높이는 일까지 빚어졌다고 한다 #이정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검사는 박 담당관의 삭제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박은정 담당관은 “삭제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으나 이 검사가 박 담당관의 면전에서 “(삭제) 지시하셨습니다”고 못 박은 것이다 #지난 29일 ‘판사 성향 문건과 관련해 윤 총장은 죄가 안 된다’고 분석한 자신의 보고서를 박 담당관이 윤 총장 수사 의뢰 당시 기록에서 삭제했다고 폭로했다 #이 검사는 박은정 담당관의 남편인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이 ‘법무부 차출’ 사실을 알려준 평검사이기도 하다 #윤 총장이 국정감사에서 ‘퇴직 후 국민에 봉사할 방법을 찾겠다’고 발언한 것이 감찰 사유로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이견이 나왔다 #감찰 담당 검사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것이다 #박 담당관은 “나는 그렇게(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생각한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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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happyday-2100.tistory.com/864 [살맛 나는세상]

2020년 12월 3일 목요일

'秋, 추미애 법무부 장관, 국민을 생각은 하는가,???

'秋 절차파괴' 뒤집혔다…감찰위, 징계위 하루전 개최 확정,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전반을 심의하는 외부 자문기구인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임시회의가 오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최되는 것으로 확정됐다.

29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위 임시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11시30분에 개최될 예정이다. 장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지난 28일 오후 감찰위 위원들에게 30일 오후 2시나 1일 오전 10시 등 2가지로 회의 개최 희망 시간을 문자로 물었다고 한다. 위원들 대다수는 1일 오전 10시로 의견을 모았다. 감찰위원 전체 11명 중 회의 정족수 과반에 해당하는 위원 6명 이상이 참석하기로 했다.

감찰위는 법무부가 감찰 중요사항과 징계 수위를 자문하는 기구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5월 투명한 감찰 업무를 위해 도입됐다. 다만 감찰위 의견은 강제성이 없고 권고 효력만 지닌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7인 이상 13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3분의 2 이상은 외부 인사로 위촉해야 한다.

법무부가 먼저 12월 10일로 제안했지만, 감찰위 위원들이 반발,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는 징계위를 12월 2일 열 예정이다. 당초 법무부는 감찰위 회의 날짜를 징계위보다 앞선 27일로 정했지만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12월 10일에 열자고 감찰위에 제안했다. 이에 11명 감찰위원 중 6명은 징계위보다 감찰위를 먼저 열어야 한다며 지난 26일 임시회의 소집 신청서를 법무부에 제출했고, 법무부는 논의 끝에 감찰위가 회의 날짜를 정해 통보해달라고 했다.

법무부는 고위 검사의 경우 감찰위를 거쳐 징계위를 열어왔다. 징계위는 법무부 장관과 차관, 검사 2명에 외부 위원 3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반면 감찰위는 위원 중 외부 인사가 3분의 2 이상이다. 추 장관은 감찰위의 자문을 받지 않고 징계위를 열 수 있도록 법무부 감찰규정을 지난 3일 개정했다.

법무부는 이같은 감찰규정 개정 사실을 감찰위에 알리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법무부의 ‘감찰위원회 패싱’ 절차가 위법하기 때문에 직무정지 명령은 취소돼야 한다는 의견을 30일 행정법원에 제시할 예정이다.

조미연 판사 작심 결정문 "검찰총장, 법무장관에 맹종말라"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 맹종할 경우 검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다.”

행정법원 조미연 판사 작심 결정문/ “장관의 총장 지휘는 최소화해야/ 총장 임기 정해 정치적 중립성 보장”/ 추미애 주장 반박, 윤석열 손 들어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조미연 재판장)가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밝힌 사유 중 하나다. 재판부의 결정문에는 이 문구를 포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주장을 배척하고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 가능한 내용이 대거 포함돼 있었다. 한 현직 판사는 “재판부가 작심하고 쓴 결정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복귀 “헌법정신 지키겠다”/ 추미애 사면초가, 문 대통령이 결단 부담 떠안게 됐다/ 고성 오간 감찰위…이정화, 박은정 면전서 “삭제 지시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입법자는 검찰총장이 부당한 정치권력에 휘둘리지 않도록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하고, 임명되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임기를 보장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검사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에 복종함이 당연하지만,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맹종할 경우 검사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다”며 “법무부 장관의 검찰, 특히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권의 행사는 법질서 수호와 인권 보호, 민주적 통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에 그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윤 총장이 지난 10월 국정감사 때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고 밝힌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되는 내용이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 때문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다는 점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검찰총장과 검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건 금전적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일 뿐 아니라 금전 보상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는 유·무형의 손해에 해당한다”며 “사후에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손해가 회복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처분으로 검찰총장과 검사로서의 직무 수행 권한이 완전히 배제돼 사실상 해임·정직 등 중징계 처분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온다”며 “직무 정지가 지속되면 임기만료 시까지 직무에서 배제돼 사실상 해임과 같은 결과에 이르는데, 이는 검찰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총장 임기를 정한 관련 법령의 취지를 몰각(沒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4일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상황이라 소송의 이익 자체가 없다는 추 장관 측 주장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가 최종적으로 언제 종결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집행정지 필요성을 부정한다면 이는 신청인의 법적 지위를 불확정적인 상태에 두는 것”이라며 기각했다.

다만 “본안 소송 판결 확정 때까지 직무배제 처분 등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윤 총장의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대신 ‘1심 판결 후 한 달’을 효력 정지 기간으로 결정했다.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 임기 만료 때인 내년 7월까지는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4일 징계위가 변수지만, 이번 결정만 놓고 보면 윤 총장이 사실상 임기를 다 채울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번 결정을 내린 조미연(53·사법연수원 27기) 부장판사는 광주광역시 출신으로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지난달 보수단체가 “주말 집회 금지 조치를 무효로 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었다.

#조미연 판사 작심 결정문 #검찰총장 법무장관에 맹종말라 #법무부 #秋 #추미애 법무부 장관 #국민을 생각은 하는가??? #秋 절차파괴' 뒤집혔다 #감찰위 #징계위 하루전 개최 확정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전반을 심의하는 외부 자문기구인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임시회의가 오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최되는 것으로 확정됐다 #29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위 #임시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11시30분에 개최될 예정이다 #장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지난 28일 오후 감찰위 위원들에게 30일 오후 2시나 1일 오전 10시 등 2가지로 회의 개최 희망 시간을 문자로 물었다고 한다 #위원들 대다수는 1일 오전 10시로 의견을 모았다 #감찰위원 전체 11명 중 회의 정족수 과반에 해당하는 위원 6명 이상이 참석하기로 했다 #감찰위는 법무부가 감찰 중요사항과 징계 수위를 자문하는 기구다 #노무현 정부 시절 #2005년 5월 투명한 감찰 업무를 위해 도입됐다. 다만 감찰위 의견은 강제성이 없고 권고 효력만 지닌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7인 이상 13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3분의 2 이상은 외부 인사로 위촉해야 한다 #법무부가 먼저 12월 10일로 제안했지만 #감찰위 위원들이 반발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는 징계위를 12월 2일 열 예정이다 #당초 법무부는 감찰위 회의 날짜를 징계위보다 #앞선 27일로 정했지만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12월 10일에 열자고 감찰위에 제안했다 #11명 감찰위원 중 6명은 징계위보다 감찰위를 먼저 열어야 한다며 #지난 26일 임시회의 소집 신청서를 법무부에 제출했고 #법무부는 논의 끝에 감찰위가 회의 날짜를 정해 통보해달라고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무부의 ‘감찰위원회 패싱 #절차가 위법하기 때문에 #직무정지 명령은 취소돼야 한다는 의견을 #30일 행정법원에 제시할 예정이다 #추 장관은 감찰위의 자문을 받지 않고 징계위를 열 수 있도록 법무부 감찰규정을 지난 3일 개정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복귀 “헌법정신 지키겠다” #추미애 사면초가, 문 대통령이 결단 부담 떠안게 됐다 #고성 오간 감찰위 #이정화 박은정 면전서 “삭제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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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happyday-2100.tistory.com/868 [살맛 나는세상]

2020년 12월 2일 수요일

국민을 바보로 아는 추 법무부장관!??? 尹감찰 검사 양심선언 " 판사문건 죄 안된다 썼는데 삭제됐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업무를 담당한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가 29일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윤 총장에 대한 수사 의뢰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관련 내용이 삭제됐다고 양심선언 했다.

이 검사는 지난 17일 대검을 찾아 윤 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 조사를 요청한 평검사 2명 중 한 명이다. 윤 총장 감찰 조사에 참여한 평검사가 직접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의 문제점을 밝힌 글이어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 검사는 이날 오후 2시께 검찰 내부망에 "파견 명령을 받았을 때 감찰담당관실에서 해야 하는 업무의 성격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다"며 "그래도 이 일을 하겠다는 결심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법률가의 입장에서 정확하게 사건을 보고 어느 곳으로도 치우침이 없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리를 검토하면 법적으로 올바른 판단이 이뤄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이 검사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사유 중 가장 논란이 되는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해서 본인이 법리 검토를 담당했다고 털어놨다. 이 검사는 "문건을 접수하고 처음으로 법리 검토를 시작해 그 후 한 차례 수정할 때까지 감찰담당관실에서 확인한 내용은 문건의 전달 경로가 유일했다"며 "문건에 기재된 내용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판시한 다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고, 감찰담당관실에 있는 검사들도 제 결론과 다르지 않아 그대로 기록에 편철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해당 문건 작성 경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결정이 내려졌다고 했다. 이 검사는 "지난 24일 문건의 작성 경위를 알고 있는 분과 처음으로 접촉을 시도했고, 그 직후 갑작스럽게 총장님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결정이 내려졌다"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4일 오후 6시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 조치를 발표했다.

이 검사는 "성상욱 (고양지청) 부장님이 검사 게시판에 올린 글을 읽어보았는데,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 부분만 제 추정과 달랐고 대부분의 내용이 일치했다"고도 설명했다. 성 부장은 윤 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을 제기한 시점인 지난 2월 대검찰청 수사정보2담당관으로 재직했다. 그는 지난 25일 검찰 내부망에 "자료 작성은 컴퓨터 앞에 앉아 법조인 대관과 언론 기사, 포털 사이트와 구글을 통해 검색한 자료를 토대로 했고, 공판 검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전화로 문의했다"며 "마치 미행이나 뒷조사로 해당 자료를 만든 것처럼 오해되고 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글을 썼다.

이정화 검사는 본인이 작성한 보고서에서 합리적 설명 없이 내용이 삭제됐다고 폭로했다. 이 검사는 "(윤 총장에 대한) 수사 의뢰를 전후해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거나 내용상 오류가 존재한다는 지적을 받은 적이 없었다"며 "그런 상태에서 제가 작성한 보고서 중 수사 의뢰 내용과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은 아무런 합리적 설명도 없이 삭제됐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법리검토 보고서, 감찰기록에 그대로 편철"

법무부는 이 검사가 글을 올리고 2시간 뒤 반박 입장을 냈다. 법무부는 "문건이 그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작성을 지시하고 감독 책임을 지는 검찰총장의 직무상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징계 사유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견이 없었다"며 "다만 형법상 직권남용죄는 엄격히 적용돼 무죄 판결도 다수 선고되는 등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견도 있었다"고 해명했다.

보고서 삭제 의혹에 대해서는 "보고서의 일부가 누군가에 의해 삭제된 사실이 없다"며 "파견 검사가 사찰 문건에 관해 최종적으로 작성한 법리검토 보고서는 감찰기록에 그대로 편철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유사한 판사 사찰 문건이 더 있을 가능성 때문에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법무부는 "현재까지 확보된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 이외에도 유사한 판사 사찰 문건이 더 있을 수 있는 등 신속한 강제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며 "그 심각성을 감안할 때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와는 별도로 강제 수사권을 발동해 진상을 규명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해 수사 의뢰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2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은 윤석열 총장 직무정지와 관련해 검사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판사 불법사찰 문건의 심각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조치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 앞에는 윤 총장을 응원하는 대형 배너가 세워졌다.

박은정은 尹징계 주도, 남편은 총장 대행에 항의…"부부가 檢전횡"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를 결정할 징계위원회 위원 명단을 1일 오전까지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윤 총장 측은 전날 이해관계 충돌 소지가 있는 위원들에 대한 기피 신청을 위해 위원 정보를 법무부에 공개해달라고 청구했다.

징계위가 다음 날인데 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두고 "최소한의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는 처사"라는 법조계의 평가가 나온다.

징계위가 다음 날인데, 위원 공개 안 하는 법무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번 징계를 청구했기 때문에 사건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징계위 위원은 법무부 장관이 전원을 임명하는 구조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추 장관을 제외한 6명의 위원은 법무부 차관과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법학 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각 1명으로 구성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국무회의를 마치고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

법무부 차관을 포함한 징계위원 6명은 이미 정해져 있다. 외부위원 3명의 명단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징계위원으로 지정된 검사 2명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다.

법조계에선 검사 위원 2명 모두 이해관계 충돌 문제로 기피 대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심 국장은 윤 총장의 주요 징계 혐의인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의혹'을 직접 제보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수사 의뢰까지 이뤄진 윤 총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주요 참고인이기도 하다. 신 부장도 윤 총장의 참모이기 때문에 이해관계 충돌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

다만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 과정에 깊이 관여한 심 국장은 '제척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징계위 참여를 강행할 가능성이 검찰 내에서 제기된다. 실제로 법무부 과장급 검사 12명은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윤 총장에 대한 조치를 비판하는 내용의 항의서한을 전달하면서 징계위를 강행할 경우 심 국장을 배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심 국장은 본인이 제보자이자 징계 청구의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징계 위원까지 맡아 '원님재판'을 하려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윤 총장 측에서 심 국장 등 일부 위원들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이들을 대체할 검사 2명을 새롭게 위촉할 가능성이 있다. 대체자로는 이종근 대검찰청 형사부장,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 등이 거론된다. 하지만 이들 역시 이해관계 충돌 문제가 있어 친정부 성향의 새로운 검사들을 위촉할 수도 있다.

尹 징계 주도 박은정 "징계위 진행 아무 문제 없다"

윤 총장 징계 절차를 주도하고 있는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전날 서울행정법원 심문에서 "감찰위원회와 징계위 절차 진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법무부 측 변호인의 "징계위 징계 의결이 있을 경우 소(訴) 이익이 없다"는 주장에 윤 총장 측이 "감찰위, 징계위의 상황이 모두 달라질 수 있다"고 반박하자 박 담당관이 직접 나선 것이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 변호인의 주장은 해임·면직을 전제로 하는 주장이지만, 그 이하 수준의 징계가 의결될 경우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 집행정지 인용의 실익이 크다"며 "감찰위 요구에 따라 징계위 심의가 연기되거나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박은정 남편 이종근, 실무자에 "왜 윤석열에게 자료 주나?"

복수의 검찰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 담당관의 남편인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이 윤 총장 측의 대검 지침 등 자료 요청에 응했다는 이유로 전무곤 대검 정책기획과장을 강하게 질책했다.

고경순 대검 공판송무부장과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도 전 과장을 질책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감찰 가능성까지 언급됐다고 한다. 한 검찰 중간간부는 "이 부장의 아내인 박 담당관이 전 과장에게 경위서를 요구해 받아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장 등은 자료 전달을 승인한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도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항의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는 "하극상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한 검찰 간부는 "이 형사부장과 박 담당관 부부가 북 치고 장구 치며 전횡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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