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세상.

2021년 1월 10일 일요일

법무부장관 후보자 박범계, 2억원 밀양토지도 신고 누락..朴 후보자 측 "나중에 알게 돼 바로잡아"

“사람과 동물 자연 모두의 행복을 추구한다 는 좋은 취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며 아무 거리낌없이 생활 과 아픔없이 웃음만 안고 삶을 영위하는 세상살이 야말로...

법무부장관 후보자 박범계, 2억원 밀양토지도 신고 누락..朴 후보자 측 "나중에 알게 돼 바로잡아"

2018년 11월 증여받고도 2019년 3월 공개 때 빠져
2020년 3월에야 재산내역에 포함
유상범 의원 "朴, 7세 때 취득한 충북 영동 임야도 누락"
朴 후보자 "2000만원 불과..고의 누락 이유 없다"

박범계 "검찰개혁 마무리투수 될것" 尹만남 계획엔 즉답 피해,

B씨와 C씨는 모두 성이 주씨로 각각 1996년생과 2002년생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18년 11월 부인이 증여받은 경남 밀양시 토지와 건물을 2019년 3월 재산공개 내역에 누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박 후보자는 7세 때 취득한 2만㎡ 규모 토지도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8년 간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 한 차례도 포함시키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돼 연이은 재산누락이 나왔다.

4일 매일경제가 박 후보자의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을 확인한 결과 박 후보자 부인 주미영 씨는 경남 밀양시 가곡동에 있는 건물과 토지를 2018년 11월 증여받았지만, 박 후보자는 2019년 3월 공개된 재산 내역에 포함시키지 않고 2020 3월에서야 포함시켰다.

주씨가 소유하고 있는 경남 밀양시 부동산은 면적 327㎡ 토지와 그 위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일부(275㎡ 중 137㎡)이다.

2018년 11월 주씨는 오빠로 추정되는 A씨와 함께 토지와 건물 절반씩을 증여받았다. 그러다가 박 후보자가 의원 시절 주택 1채만 남긴 채 처분하겠다고 밝힌 이후 작년 8월 25일 주씨는 조카(A씨 자녀)로 추정되는 B씨와 C씨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했다.

B씨와 C씨는 모두 성이 주씨로 각각 1996년생과 2002년생이다.

경남 밀양 가곡동 토지 공시지가는 1㎡당 70만원이 넘는다. 주씨가 갖고 있던 토지 공시지가만 2억1736만원에 달한다. 통상 공시지가가 시세의 절반인 것을 감안하면 시세는 4억원에 달한다

이에 박 후보자 측은 "배우자가 증여받은 것은 장모님과 배우자 사이에 있었던 일로, 후보자는 2019년 2월말경 2018년 정기 재산변동 신고 시점에는 그 내용을 알지 못했다"며 "그 뒤 알게 돼 2020년 3월 스스로 바로잡아 재산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박 후보자는 7세 때 취득한 수천 평 규모 토지를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8년 간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 한 차례도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박 후보자의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 등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7세이던 1970년 6월 충북 영동군 심천면 약목리 산25-2번지 임야 4만2476㎡의 지분 절반(약 6424평)을 취득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박 후보자 지분은 현재 공시지가(3.3㎡당 약 3256원) 기준으로 2092만원 상당이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2012년 첫 국회의원 당선 시 보좌진이 재산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누락되었으나, 후보자는 이번 장관 후보자 인사검증을 위한 재산관계 확인 과정에서 그동안 재산등록이 누락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됐다"며 "현재 공시지가만 2000만원 상당으로 고의적으로 신고를 누락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박 후보자는 해당 토지를 2003년 청와대 민정2비서관 임용 당시 후보자가 직접 재산신고를 할 때에는 재산 목록에 포함시켰던 바가 있어 해명이 명쾌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범계 "검찰개혁 마무리투수 될것" 尹만남 계획엔 즉답 피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4일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유는 검찰개혁의 마무리 투수가 돼 달라는 뜻으로 알고 있다"며 일선 검사들을 향해 "검찰 개혁에 동참해달라"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박상기·조국·추미애 장관에 이르기까지 검찰개혁과 관련한 제도개선이 진전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수사권 개혁, 형사공판 중심의 조직개편도 있었고 인권친화적 수사를 위한 환경도 갖춰졌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달 31일 청문회 준비단 첫 출근길에 "여의도에는 민심이 있고 서초동에는 법심이 있다"면서 "'민심에 부응하되 법심도 경청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검찰청에 사무실을 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더불어민주당 의원)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박 후보자는 "상명하복의 검찰 특유의 조직문화가 여전하다.

다원화된 민주 사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어야 하고 외부와의 소통이 있어야 한다"며 "검사들이 이야기하는 정의와 사회 구성원이 이야기하는 정의가 다르다"고 했다.

이어 "사회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공존의 정의'가 필요하다"며 "공존의 정의를 이룰 으뜸의 방법은 인권이다. 정의가 인권과 함께 어울려야 공존의 정의를 이룬다는 화두를 갖고 검사들을 만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후보자는 "윤석열 검찰총장부터 만날 예정이냐"는 질문엔 즉답을 피하며 "검사들과의 만남의 방식도 복안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검찰 인사 원칙에 대해서는 "생각이 있다"며 "청문회 자리에서 의원들이 물어주면 그때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서울동부구치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에 대해선 "깊은 관심을 두고 있다"며 "인사청문을 통과해서 임명을 받으면 제가 구상하는 대책을 전광석화처럼 실천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이날 논란이 된 부동산 신고 누락 의혹에 대해 "이유 불문하고 제 불찰이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더 잘하겠다"고 사과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는 점에 대해서도 "그 문제 역시 정리해서 말씀드릴 것"이라고 답했다.

#2018년 11월 증여받고도 2019년 3월 공개 때 빠져 #2020년 3월에야 재산내역에 포함 #유상범 의원 "朴, 7세 때 취득한 충북 영동 임야도 누락 #朴 후보자 "2000만원 불과..고의 누락 이유 없다 #박범계 "검찰개혁 마무리투수 될것" 尹만남 계획엔 즉답 피해 #B씨와 C씨는 모두 성이 주씨로 각각 1996년생과 2002년생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4일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유는 검찰개혁의 마무리 투수가 돼 달라는 뜻으로 알고 있다"며 일선 검사들을 향해 "검찰 개혁에 동참해달라"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그동안 박상기·조국·추미애 장관에 이르기까지 검찰개혁과 관련한 제도개선이 진전됐다"고 평가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수사권 개혁 #형사공판 중심의 조직개편도 있었고 #인권친화적 수사를 위한 환경도 갖춰졌다"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수사권 개혁 #형사공판 중심의 조직개편도 있었고 #인권친화적 수사를 위한 환경도 갖춰졌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달 31일 청문회 준비단 첫 출근길에 #여의도에는 민심이 있고 서초동에는 법심이 있다 #민심에 부응하되 법심도 경청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검찰청에 사무실을 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후보자는 "상명하복의 검찰 특유의 조직문화가 여전하다 #다원화된 민주 사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어야 하고 외부와의 소통이 있어야 한다"며 "검사들이 이야기하는 정의와 사회 구성원이 이야기하는 정의가 다르다"고 했다 #사회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공존의 정의'가 필요하다"며 "공존의 정의를 이룰 으뜸의 방법은 인권 #정의가 인권과 함께 어울려야 공존의 정의를 이룬다는 화두를 갖고 검사들을 만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는 "윤석열 검찰총장부터 만날 예정이냐"는 질문엔 즉답을 피하며 "검사들과의 만남의 방식도 복안을 갖고 있다"고 했다 #검찰 인사 원칙에 대해서는 "생각이 있다"며 "청문회 자리에서 의원들이 물어주면 그때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서울동부구치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에 대해선 "깊은 관심을 두고 있다 #인사청문을 통과해서 임명을 받으면 제가 구상하는 대책을 전광석화처럼 실천할 것 #그는 지난달 31일 청문회 준비단 첫 출근길에 "여의도에는 민심이 있고 서초동에는 법심이 있다 #민심에 부응하되 법심도 경청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검찰청에 사무실을 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후보자는 "상명하복의 검찰 특유의 조직문화가 여전하다 #다원화된 민주 사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어야 하고 외부와의 소통이 있어야 한다 #검사들이 이야기하는 정의와 사회 구성원이 이야기하는 정의가 다르다"고 했다 #사회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공존의 정의'가 필요하다"며 "공존의 정의를 이룰 으뜸의 방법은 인권이다 #정의가 인권과 함께 어울려야 공존의 정의를 이룬다는 화두를 갖고 검사들을 만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는 "윤석열 검찰총장부터 만날 예정이냐"는 질문엔 즉답을 피하며 "검사들과의 만남의 방식도 복안을 갖고 있다"고 했다 #검찰 인사 원칙에 대해서는 "생각이 있다"며 "청문회 자리에서 의원들이 물어주면 그때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서울동부구치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에 대해 #깊은 관심을 두고 있다"며 "인사청문을 통과해서 임명을 받으면 제가 구상하는 대책을 전광석화처럼 실천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논란이 된 부동산 신고 누락 의혹에 대해 "이유 불문하고 제 불찰이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더 잘하겠다"고 사과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는 점에 대해서도 "그 문제 역시 정리해서 말씀드릴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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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happyday-2100.tistory.com/932 [살맛 나는세상]

2021년 1월 9일 토요일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秋 책임론', 청!??? 윤석열 잡느라 방역 놓쳤나!???

”지난달 ‘구치소 직원 14명 확진’ 때 강력 대응했어야”

윤석열 징계' 부메랑, 청와대 16시간 만에 사과.. 청 남은 카드는?

[검찰 개혁]"법원 결정 존중" 여론 악화 차단, 하지만!???

청 "검 직접수사 없애는 게 목표 인듯
검찰 수사권 축소 속도를 낼 듯
검찰 개혁 시즌2 임기내 마무리 목포!?"
새해 1월 공수처 출범 시키고,,,
설 이전 추가 개각 단행 할 듯' 했으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역시 코로나19 방역에는 무관심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19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187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자, 이 차관은 동부구치소를 직접 찾아 긴급 현장 점검을 실시했고 이를 언론 보도자료로 만들어 배포했다.

당시 법무부는 “이 차관이 확진자 현황과 방역 관련 조치 상황을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알렸다. 하지만 4일만에 288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한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꾸준히 ‘K-방역’을 강조하고 그에 맞춰 정책을 시행해온 추 장관이 결국 자기 조직 관리에는 실패한 것 아니냐”며 “확진자가 500명 넘게 나왔는데도 추 장관과 이 차관이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했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24일까지 500명 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동부구치소에서 지난달 27일 이미 직원 14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며 집단 감염이 예상됐는데, 추 장관이 ‘윤석열 때리기’에 몰두하느라 방역 타이밍을 놓친 탓 아니냐는 것이다.

”지난달 ‘구치소 직원 14명 확진’ 때 강력 대응했어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22일 동부구치소 직원 41명과 수용자 2021명을 대상으로 전수 검사를 실시한 결과 24일 밤 직원 2명과 수용자 286명 등 총 28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동부구치소 집단감염은 지난달 27일 서울 송파구의 한 고등학생으로부터 시작했다.코로나에 감염된 이 학생이 구치소 직원인 가족에게 1차 전파를 하고, 그 직원이 구치소 동료 직원과 수용자에게 2차 전파를 했다. 이후 걷잡을 수 없는 코로나 확산이 시작됐다.

21 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굳은 표정으로 출근하고 있다.

법무부는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다가, 16일 코로나 증세를 호소한 직원 2명과 수용자 1명이 추가확진 되고 나서야 18일 1차 전수 검사를 실시했다.

1차 전수 검사에서 코로나 확진자 187명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다. ‘코호트 격리’를 실시하는 등 대책에 나섰지만, 이미 손을 쓰기 어려운 상황에 달한 것이다.

보건 당국 관계자는 “최근에 지어진 구치소라 상대적으로 수용자가 생활하기 편리한 환경이지만,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에는 취약한 밀집·밀접·밀폐 등 ‘3밀(密)’의 특징이 두드러진다”고 말했다.

동부구치소는 2017년 12층짜리 건물 5개 동 아파트형 구조로 지어진 도심형 구치소로, 일반 교정 시설과 달리 이 구치소는 모든 활동이 실내에서 이뤄진다.

전문가들은 지난달 직원 14명이 감염됐을 때 강력한 대응을 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나 서울동부구치소는 적정 수용 정원은 2070명이지만, 18일 기준 그보다 많은 2419명이 수용돼 있는 등 밀집도가 높은 상태였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 20 일 서울동부구치소를 찾아 방역 대책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번 추가 확진으로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 수는 수용자 478명, 직원 20명, 직원의 가족 및 지인 16명 등 총 514명으로 늘었다.

윤석열 징계' 부메랑, 청와대 16시간 만에 사과.. 청 남은 카드는?

[검찰 개혁]"법원 결정 존중" 여론 악화 차단, 하지만!???

청 "검 직접수사 없애는 게 목표 인듯
검찰 수사권 축소 속도를 낼 듯
검찰 개혁 시즌2 임기내 마무리 목포!?"
새해 1월 공수처 출범 시키고,,,
설 이전 추가 개각 단행 할 듯' 했으나!?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을 중단하라는 법원 결정에 대해 청와대 공식 반응이 나오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전날 ‘침묵’에 이어 25일 다섯 문장으로 압축된 입장 발표가 있기까지 걸린 시간을 보면 청와대의 고심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 드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선에 그치지 않고, 국민들에게 사과의 뜻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추-윤 대립’이 이어지던 지난 7일에는 “국민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에둘러 표현했지만, 이번엔 국정 혼란 사태를 더 키워선 안 된다는 우려 때문인 듯 “사과드린다”며 좀더 분명하게 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한 문 대통령 말에서 눈에 띄는 문장은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는 부분이다.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인사권자인데도, ‘추-윤 대립’을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해 정국 혼란이 커진 데 대해 총체적 책임감을 표현한 것이다.

추 장관이 제청한 윤 총장 ‘정직 2개월’을 재가해 징계 절차를 진행했으나, 법원이 결정을 뒤집으면서 ‘절차적 정당성’마저 힘을 잃게 됐다.

문 대통령이 재가한 ‘윤 총장 징계’는 부메랑이 되어 상당한 정치적 부담으로 되돌아왔다.

‘추-윤 대립’에 거리두기를 하던 문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간접적으로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줬다. 다만,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인 지난 3일에야 징계위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할 뿐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5부요인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그럼에도 ‘검찰개혁’

하지만 문 대통령은 사과와 함께 검찰개혁을 언급하는 것을 빠뜨리지 않았다. 이 모든 목표가 ‘검찰개혁’을 위한 것이라는 당위성과 명분은 잃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특히 윤 총장 징계가 마치 검찰개혁의 본질인 것처럼 비치는 것도 경계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이 이날 검찰의 판사 사찰 문제, 과도한 검찰권을 언급하며 수사권 개혁 등을 동시에 거론한 것도 그런 배경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수사권 개혁 등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전날 법원의 결정이 나온 직후 사법부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드러낸 여당과 달리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여권-사법부 대립’으로 전선이 더 펼쳐질 경우 삼권분립 훼손 등의 논란을 빚을 뿐 아니라 여론에 악영향만 끼칠 것이란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남은 카드’???

청와대가 사과를 통해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최근 대통령 지지율이 40% 밑으로 떨어진 뒤 상승 계기를 찾지 못하는 흐름 때문에 여론 지지로 돌파구를 찾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보수 야권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이며 ‘임기 말 레임덕(권력 누수)’을 노리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추지 않는 상황에서 야권이 백신 접종 문제 등을 집중 공략하는 것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윤석열 총장이 직무에 복귀한 이후 현 정권을 겨누며 라임·옵티머스 사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 등 주요 수사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청와대 내부에선 코로나19 확산세를 잡고 민생 고통을 줄이는 지원 대책 등에 집중하는 동시에, 국정 핵심 과제인 검찰개혁을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과정을 통해 난국을 헤쳐갈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많다.

내년 1월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출범시키고, 이르면 내년 설 이전에 추 장관을 포함한 추가 개각을 단행해 분위기 쇄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청와대 비서진 개편도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지만, 아직 검찰에 남아 있는 직접수사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목표”라며 “이른바 ‘검찰개혁 시즌2’를 임기 내 마무리해 완전한 검찰개혁을 이루면 지지층도 결집할 것이라고 본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지지율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부동산값 안정, 코로나19 확산세 진정, 경기 회복 등 민생 분야에서의 진전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검찰개혁만으로 지지율을 회복하는 건 쉽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다. 오는 4월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도 이에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 징계 무산에…임종석 "검찰·법원, 기득권 냄새"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검찰의 태도와 법원의 해석에서 너무도 생경한 선민의식과 너무도 익숙한 기득권의 냄새를 함께 풍긴다"고 말했다.

여권과 검찰의 갈등이 정점에 달한 시점에 검찰을 직격했다는 점에서, 임 전 실장이 제도권 정치에 복귀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임 전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단단한 눈 뭉치에 정면으로 이마를 맞은 느낌이다. 정신이 번쩍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전 실장은 "사실과 진실을 좇지 않는다. 정치적 판단을 먼저하고 사건을 구성한다"며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한 구분도 보이지 않고 국민의 눈치를 살피는 염치도, 자신들의 행동이 몰고 올 혼란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5 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검찰의 태도와 법원의 해석에서 너무도 생경한 선민의식과 너무도 익숙한 기득권의 냄새를 함께 풍긴다"고, 연합뉴스 겹처,

특히 임 전 실장은 "손 놓고 바라봐야 하는 내 모습이 너무 비참하고 무기력하고 무책임하게 느껴진다"며 "민주주의가 약해지지 않도록, 대통령께서 외롭지 않도록 뭔가 할 일을 찾아야겠다. 다시 아픈 후회가 남지 않도록 담벼락에 욕이라도 시작해보자"고 언급했다.

임 전 실장은 지난해 11월 "제도권 정치를 떠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려 한다"고 밝힌 뒤 주로 민간단체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을 중심으로 활동해 왔다.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秋 책임론 #청와대는!??? 윤석열 잡느라 방역 놓쳤나!??? #지난달 ‘구치소 직원 14명 확진’ 때 강력 대응했어야” #윤석열 징계' 부메랑, 청와대 16시간 만에 사과.. 청 남은 카드는? #검찰 개혁]"법원 결정 존중" 여론 악화 차단, 하지만!??? #청 "검 직접수사 없애는 게 목표 인듯 #검찰 수사권 축소 속도를 낼 듯 #검찰 개혁 시즌2 임기내 마무리 목포!?" #새해 1월 공수처 출범 시키고 #설 이전 추가 개각 단행 할 듯' 했으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역시 코로나19 방역에는 무관심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19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187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자 #이 차관은 동부구치소를 직접 찾아 긴급 현장 점검을 실시했고 이를 언론 보도자료로 만들어 배포했다 #당시 법무부는 “이 차관이 확진자 현황과 방역 관련 조치 상황을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알렸다 #4일만에 288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한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꾸준히 ‘K-방역’을 강조하고 #그에 맞춰 정책을 시행해온 추 장관이 결국 자기 조직 관리에는 실패한 것 아니냐 #확진자가 500명 넘게 나왔는데도 추 장관과 이 차관이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했다 #서울동부구치소 #24일까지 500명 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동부구치소에서 #지난달 27일 이미 직원 14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며 집단 감염이 예상됐는데, 추 장관이 ‘윤석열 때리기’에 몰두하느라 방역 타이밍을 놓친 탓 아니냐 #법조계에서는 강력한 코로나 방역을 주장해왔던 추 장관 #윤석열 쫓아내기’에 몰두하느라 벌어진 일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추 장관은 지난 8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 수개월간 세계 최고의 방역 모범국이라는 찬사를 받았지만 #최근 일부 사람들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코로나 2차 대유행의 문턱에 이르렀다”며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당국의 방역 활동을 방해하고 국가의 방역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방역을 방해하는 이들에 대해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등을 동원 #악의적인 방역 활동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고 강경 대응을 시사 #지난 22일에는 법무부 산하 기관 전체를 상대로 사적 모임이나 회식을 금지하는 내용의 코로나19 방역수칙 관련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공문에는 ‘점심 저녁식사 외부식당 방문 원칙적 금지’ 내용도 있다 #도시락 배달을 이용해 개인 자리에서 혼자 식사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약식당 또는 구내식당을 이용’하라고 했다 #이를 두고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방역 독재’ 아니냐는 반발이 쏟아졌다 #한 부장검사는 “각자 조심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70년대도 아니고 개인의 구체적인 식사 방법까지 강요하는 것은 황당하다”고 했다 #청와대의 ‘남은 카드’??? #청와대가 사과를 통해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최근 대통령 지지율이 40% 밑으로 떨어진 뒤 상승 계기를 찾지 못하는 흐름 때문에 여론 지지로 돌파구를 찾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수 야권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이며 ‘임기 말 레임덕(권력 누수)’을 노리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추지 않는 상황에서 야권이 백신 접종 문제 등을 집중 공략하는 것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윤석열 총장이 직무에 복귀한 이후 현 정권을 겨누며 라임·옵티머스 사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 #주요 수사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청와대 내부에선 코로나19 확산세를 잡고 민생 고통을 줄이는 지원 대책 등에 집중하는 동시에, 국정 핵심 과제인 검찰개혁을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과정을 통해 난국을 헤쳐갈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많다 #1월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출범시키고, 이르면 내년 설 이전에 추 장관을 포함한 추가 개각을 단행해 분위기 쇄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출처: https://happyday-2100.tistory.com/931 [살맛 나는세상]

정치인’ 추미애의 몰락 !???

패거리 권력 ‘행동대장’ 하다 25년 정치 인생 산산조각 나 !?

실력도, 치밀한 전략도 없이 선동, 勢몰이에 기댄 법무장관

11일만에 침묵깬 추미애…“그날이 꼭 와야한다”

칼만 안 들었지 전쟁터나 다름없는 정치판에서 여성이 살아 남기는 하늘의 별 따기다.

남자들이 얼마나 무시했으면 임영신 초대 상공부 장관의 취임 일성이 “내 비록 앉아서 오줌을 누지만, 조국의 독립을 위해 서서 오줌 누는 사람 못지않게 뛰어다녔다. 그런 내게 결재받으러 오기 싫은 사람은 당장 보따리를 싸라”였다.

야당 최초의 여성 당수 박순천도 비슷했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비아냥에 “나랏일이 급한데 암탉 수탉 가리지 말고 써야지, 언제 병아리를 길러서 쓰겠느냐”고 받아쳐야 했다.

어지간한 뚝심, 입심, 뱃심이 없으면 뼈도 못 추리고 사라지는 게 한국의 가부장적 정치판. 오죽하면 지은희 전 장관 별명은 ‘지칼’, 박영선 장관은 의원 시절 내내 ‘누구누구 저격수’로 불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그에 비하면 전재희는 조용한 정치인이었다. 3선 의원에 광명시장, 복지부 장관까지 지냈지만 그를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다른 유명 정치인처럼 센 별명도, 요란한 어록도, 화끈한 무용담도 없다. 그러나 리더십 연구자들 사이에 전재희란 이름은 여성 공직 리더십의 이상적 모델이다. 박통희 전 이화여대 교수는 ‘계획·위임·점검을 통한 합리적 과업지향형 리더’로 전재희를 평했다. 모든 일에 준비가 철저하고 업무를 완벽히 파악해 그의 앞에 서면 부하 직원들은 오금이 저렸다고 한다.

전재희 리더십의 바탕은 도전의 연속이었던 40년 공직 인생, 그리고 가난이었다. 중학 시절부터 가정교사로 뛰며 등록금을 벌었고, 지방대 출신 여성이 자력으로 직업을 얻는 길은 공무원 시험밖에 없다는 판단에 행정고시에 도전, 사상 첫 여성 합격자가 된다.

노동부에서 20년 발로 뛴 게 정치적 자산이 됐다. 구로공단 여공들, 산업체 부설 학교 학생 등 약자들 위한 정책을 만드는 데 열심을 냈다. 장관으로 일할 땐 저출산, 무상보육, 영리의료법인 등 산적한 과제들과 싸우느라 정치적 야망을 세울 틈이 없었단다.

결국 총선에서 정치 신인 이언주에게 패배한 전재희는 정계를 은퇴하며 이런 말을 했다. “천성이 장작불 타듯 해서 하얗게 재가 되도록 일했지만 ‘큰 정치’를 못하고 나온 아쉬움이 있다. 세(勢)를 만드는 정치를 못하고 홀로 떨어져 낙도 정치를 한 게 나의 한계였다.”

그러고 보니 추미애 장관은 전재희가 못한 ‘세(勢)의 정치’로 대권 야망까지 불태우는 ‘큰 정치인’이다. 대찬 천성에 ‘대의’를 위해선 삼보일배도, 호통과 막말도 서슴지 않는 배짱과 투지가 대구 세탁소집 둘째 딸을 5선 의원에 당대표로까지 키워냈을 것이다.

문제는 아쉽게도 실력이었다. 검찰이라는 철벽 엘리트 집단을 개혁하겠다면서 비장의 전략 하나가 없었다.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를 밀어붙이면서 스스로 법리와 절차에 무지하다는 사실만 드러냈다. 설득과 조정이 아닌, 선동과 여론몰이에 기댄 ‘피의 숙청’을 이어가다 그 칼에 자신의 목이 베일 판이다.

일국의 법무장관이 “단독 드리블해서 슛을 날렸는데 자기 편 골대더라”는 저잣거리의 우스개가 됐다.

전재희는 “정치는 오래하는 것보다 바르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게 큰 정치”라고 했다. “여성 공직자로 내가 실수하면 전재희 잘못이 아니라 여성의 잘못이 되니 더욱 치열하게 일했다”고도 했다.

‘파이터’ 추미애는 정반대였다. 야망을 위해서라면 권력의 행동대장 역할도 불사했다. 실패한 남성 리더십의 전형인 패거리 정치, 보복의 정치를 즐겼다. 하필 세(勢)로 삼은 것이 입시 비리 가족을 골고다 언덕의 예수로 추앙하는 집단이다. 그 대가로 ‘추다르크’ 25년 정치 인생이 지금 ‘산산조각 나는’ 중이다.

11일만에 침묵깬 추미애…“그날이 꼭 와야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중징계를 밀어붙였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열흘 넘는 침묵을 깨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추 장관은 27일 밤 10시 10분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날이 쉽게 오지 않음을 알았어도 또한 그날이 꼭 와야 한다는 것도 절실하게 깨달았다”고 적었다.

이 게시물에는 45분 만에 1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무한 지지와 응원을 보낸다” “힘내시라” 등 응원 댓글이 주를 이뤘다.

“명색이 법무부 장관이시면 부끄러운 줄을 아셔야” 등 비판 댓글도 있었다.

자기 응원만밑는 추 법무부장관, 왜 상대는 생각을 안 하는가??? 나라에 법을 맞고있는 장관 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판사에 당대표까지 역임한 사람!???

페이스북

추 장관이 마지막으로 페이스북에 글을 쓴 것은 11일 전인 지난 16일이다.

추 장관은 이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를 제청했다.

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자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호승 시인의 ‘산산조각'이라는 제목의 시를 올렸다. 그는 “모든 것을 바친다 했는데도 아직도 조각으로 남아있다”며 “산산조각이 나더라도 공명정대한 세상을 향한 꿈이었다.

하얗게 밤을 지샌 국민 여러분께 바친다”고 썼다.

이후 추 장관은 ‘침묵 모드’를 이어갔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를 앞두고 임명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논란과 법원의 윤 총장 징계처분 집행정지 인용 결정, 서울동부구치소에서의 코로나 집단감염 사태 등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추 장관은 28일 국회에서 열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추천위원회에 참석한다. 추천위는 이날 문 대통령에게 추천할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최종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은 조만간 추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는 등 3~4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중징계를 밀어붙였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열흘 넘는 침묵을 깨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추 장관은 27일 밤 10시 10분쯤 자신의 페이스북 #그날이 쉽게 오지 않음을 알았어도 또한 그날이 꼭 와야 한다는 것도 절실하게 깨달았다”고 적었다 #이 게시물에는 45분 만에 1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무한 지지와 응원을 보낸다 #힘내시라” 등 응원 댓글이 주를 이뤘다 #명색이 법무부 장관이시면 부끄러운 줄을 아셔야” 등 비판 댓글도 있었다 #자기 응원만밑는 추 법무부장관 #왜 상대는 생각을 안 하는가??? #나라에 법을 맞고있는 장관 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판사에 당대표까지 역임한 사람!??? #추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호승 시인의 ‘산산조각'이라는 제목의 시를 올렸다 #그는 “모든 것을 바친다 했는데도 아직도 조각으로 남아있다 #산산조각이 나더라도 공명정대한 세상을 향한 꿈이었다 #하얗게 밤을 지샌 국민 여러분께 바친다”고 썼다 #추 장관은 ‘침묵 모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를 앞두고 이용구 법무부 차관 임명된 택시기사 폭행’ 논란 #법원의 윤 총장 징계처분 집행정지 인용 결정 #서울동부구치소에서의 코로나 집단감염 사태 등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추 장관은 28일 국회에서 열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추천위원회에 참석한다 #추천위는 이날 문 대통령에게 추천할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최종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은 조만간 추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는 등 #3~4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추장관은 뉘우침도 못 느끼게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패거리 권력 ‘행동대장’ 하다 #25년 정치 인생 산산조각 나 !?#실력도 치밀한 전략도 없이 선동 #勢몰이에 기댄 법무장관 #11일만에 침묵깬 추미애…“그날이 꼭 와야한다 #칼만 안 들었지 전쟁터나 다름없는 정치판에서 여성이 살아 남기는 하늘의 별 따기다 #남자들이 얼마나 무시했으면 #임영신 초대 상공부 장관의 취임 일성이 #내 비록 앉아서 오줌을 누지만 #조국의 독립을 위해 서서 오줌 누는 사람 못지않게 뛰어다녔다 #그런 내게 결재받으러 오기 싫은 사람은 당장 보따리를 싸라”였다 #야당 최초의 여성 당수 박순천도 비슷했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비아냥 #나랏일이 급한데 암탉 수탉 가리지 말고 써야지 #언제 병아리를 길러서 쓰겠느냐”고 받아쳐야 했다 #어지간한 뚝심 입심 뱃심이 없으면 뼈도 못 추리고 사라지는 게 한국의 가부장적 정치판 #오죽하면 지은희 전 장관 별명은 ‘지칼’ 박영선 장관은 의원 시절 내내 ‘누구누구 저격수’로 불렸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중징계를 밀어붙였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열흘 넘는 침묵을 깨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추 장관은 27일 밤 10시 10분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날이 쉽게 오지 않음을 알았어도 #그날이 꼭 와야 한다는 것도 절실하게 깨달았다”고 적었다 #이 게시물에는 45분 만에 1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무한 지지와 응원을 보낸다 #힘내시라” 등 응원 댓글이 주를 이뤘다 #명색이 법무부 장관이시면 부끄러운 줄을 아셔야” 등 비판 댓글도 있었다 #자기 응원 만밑는 추 법무부장관 #왜 상대는 생각을 안 하는가??? #나라에 법을 맞고있는 장관 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판사에 당대표까지 역임한 사람!??? #추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호승 시인의 ‘산산조각'이라는 제목의 시를 올렸다 #모든 것을 바친다 했는데도 아직도 조각으로 남아있다 #산산조각이 나더라도 공명정대한 세상을 향한 꿈이었다

출처: https://happyday-2100.tistory.com/930 [살맛 나는세상]

2021년 1월 7일 목요일

“석열이 형”이라 불렀던 박범계, ‘검찰개혁’ 총대를,,,

“석열이 형”이라 불렀던 박범계, ‘검찰개혁’ 총대를,,,

과거 윤석열에겐 “의로운 검사”

박범계 “검찰개혁 완수하겠다”
야 “친문핵심 임명이 검찰개혁?”

윤석열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인 박 후보자는 7년 전 소셜미디어에서 윤 총장을 ‘석열이 형’이라고 부르며 “의로운 검사”라고 칭송해 화제가 됐었다. 그러나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고 몰아붙이며 윤 총장과 대립각을 이뤘다. 이랫던사람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여당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총대를 메게 된 박 후보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와 검찰이 안정적인 협조 관계를 통해 검찰개혁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제게 준 지침”이라고 말했다. 30일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에 대해선 “검찰개혁의 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행정도 민생에 힘이 되어야 한다. 청문회 준비를 잘 하겠다”고 덧붙였다. 취재진이 윤 총장과의 향후 관계 설정을 묻자 “추후 말씀드리겠다”고 짧게 답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 시기에 할 일이 간단치는 않을 것”이라며 “박 후보자의 장점과 특징이 있는데, 인사권자(대통령)가 그것을 감안한 것 같다”고 했다.

1963년생인 박 후보자는 서울·대전지법 판사를 거쳐 노무현정부 청와대에서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역임했다. 19대 총선 이후 대전 서구을에서 내리 3선을 했다. 국회 법사위 간사와 사법개혁특위 활동도 했다.

박 후보자는 나이가 세 살 많은 윤 총장과 인연과 악연을 거듭해 왔다. 그는 2013년 윤 총장이 박근혜정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자 페이스북에 “윤석열 형! 형을 의로운 검사로 칭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과 검찰의 현실이 너무 슬프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다 윤 총장이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이 되자 “그(윤석열)가 돌아온다. 복수가 아닌 정의의 칼을 들고”라며 환영했다. 윤 총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겠다는 윤 후보자가 국민에 충성하는 검찰 조직으로 잘 이끌어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여권 인사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자 박 후보자의 기류는 달라졌다. 지난 10월 법사위 국감에서 윤 총장과 만난 그는 “윤석열이 가진 정의감, 동정심에 의심을 갖게 됐다”고 몰아세웠다. 이에 윤 총장은 “과거엔 저에 대해 안 그러지 않았느냐”며 맞받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윤 총장과의 관계와 ‘실언 논란’ 등을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자는 11월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의원님 살려주십시오’라고 말해보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자 사과한 바 있다.

1963년생인 박 후보자는 서울·대전지법 판사를 거쳐 노무현정부 청와대에서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역임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향해 ‘살려 달라 해보라’던 이를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한다니 경악스럽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조국, 추미애로도 모자라 ‘친문 핵심 법무부 장관’, 이것이 그렇게 외쳐대는 검찰개혁 시즌2냐”라고 비판했다.

#사법부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자 #검찰개혁 시즌2냐 #서울·대전지법 판사를 거쳐 #노무현정부 청와대에서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역임 #19대 총선 이후 대전 서구을에서 내리 3선 #국회 법사위 간사 #사법개혁특위 활동 #같은 당 최형두 원내대변인 #조국 추미애로도 모자라 ‘친문 핵심 법무부 장관 이것이 그렇게 외쳐대는 검찰개혁 시즌2냐”라고 비판했다 #지난 10월 법사위 국감에서 #윤 총장과 만난 그는 “윤석열이 가진 정의감 동정심에 의심을 갖게 됐다”고 몰아세웠다 #윤 총장은 “과거엔 저에 대해 안 그러지 않았느냐”며 맞받기도 했다 #박 후보자는 나이가 세 살 많은 윤 총장과 인연과 악연을 거듭해 왔다 #2013년 윤 총장이 박근혜정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자 페이스북에 “윤석열 형! 형을 의로운 검사로 칭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과 검찰의 현실이 너무 슬프다”는 글을 올렸다 #윤 총장이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이 되자 “그(윤석열)가 돌아온다 #복수가 아닌 정의의 칼을 들고”라며 환영했다 #윤 총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겠다는 윤 후보자가 국민에 충성하는 검찰 조직으로 잘 이끌어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국민의힘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윤 총장과의 관계와 ‘실언 논란’ 등을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자는 11월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의원님 살려주십시오’라고 말해보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자 사과한 바 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30일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인 박 후보자는 7년 전 소셜미디어에서 #윤 총장을 ‘석열이 형’이라고 부르며 #의로운 검사”라고 칭송해 화제가 됐었다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고 몰아붙이며 윤 총장과 대립각을 이뤘다 #정부·여당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총대를 메게 된 박 후보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와 검찰이 안정적인 협조 관계를 통해 검찰개혁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제게 준 지침”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에 대해 #검찰개혁의 완수”라고 강조했다 #법무행정도 민생에 힘이 되어야 한다 #청문회 준비를 잘 하겠다 #취재진이 윤 총장과의 향후 관계 설정을 묻자 “추후 말씀드리겠다”고 짧게 답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 시기에 할 일이 간단치는 않을 것 #박 후보자의 장점과 특징 #인사권자(대통령)가 그것을 감안한 것

2021년 1월 5일 화요일

정경심 지시받고 거짓말·증거인멸 감행, 조국 '가족펀드' 세상에 드러..

“블루코어밸류업 1호 펀드 실질오너가 조후보자의 친척 조모”라는 의혹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 조모씨(조범동)가 투자대상 선정을 포함하여 펀드운영 일체에 관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2019년8월1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입장문)

“조범동은 익성 또는 IFM의 우회상장을 위한 상장회사의 선정, 우국환과의 인수협상, WFM의 경영권 양수도계약의 체결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점을 종합하면, 조범동이 코링크PE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점을 인정할 수 있다”(2020년12월23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판결문“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정 교수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실질적인 경영자라고 못박았다. 이로써 2019년 8월19일 ‘코링크PE의 실질 오너가 조씨’라는 취지의 서울경제의 보도에 대해 당시 조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준비단이 ‘거짓 해명’을 한 것으로 판명된 것이다.

8월19일/ 청문회준비단, 본지 보도에 허위 해명

2019년 8월18일 오후 7시55분께 송고한 ‘조국 75억 펀드, 펀드 진짜 주인 따로 있나... 조 후보자 관계에서 조 장관 후보자의 친척이 코링크PE의 실질적인 소유주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는 조씨가 코링크PE의 ‘실질적인 오너(소유주)’라는 핵심 관계자의 증언을 확보한 뒤 나간 보도였다. 또 조씨가 본인 입으로 ‘조국과 친척 관계’라고 했다는 증언도 여러 명에게 확보한 상태였다.

다음날 오전에는 ‘[단독]김도읍 의원 “조국 75억 펀드 실질 오너는 친척 조모씨 의혹”’ 기사[▶링크]로 조씨를 특정해 폭로했다. 이는 조씨가 코링코PE가 6,000억원 규모의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하는 현장에서 코링크PE 측 대표로 노출된 사진을 확보하여 보도한 것이다.

그러나 당일 조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준비단은 입장문을 내어 조씨가 실질 오너라는 사실을 부인했다. 우선 “정 교수가 조씨의 소개로 블루코어에 투자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조씨는 코링크PE 대표와 친분 관계가 있어 거의 유일하게 위 펀드가 아닌 다른 펀드 투자 관련 중국과 MOU 체결에 관여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며 “조모씨가 투자대상 선정을 포함하여 펀드운영 일체에 관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했다.

일국의 법률과 사법을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의 청문회 준비단은 어쩌다 언론에 공식 배포한 해명 자료에서 거짓말을 하게 된 것일까. 더군다나 청문회 준비단에는 각종 범죄 수사를 수행해온 날고 뛰는 검사들이 수두룩하게 포진해 있었는데 어째서 그들마저 속았던 것일까.

지난달 23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 교수의 1심 판결문에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 경위가 자세히 나와 있다. 또 코링크PE 측이 청문회 준비단에 거짓말을 하게 된 이유도 나와 있다. 판결문을 기반으로 최초 펀드 보도 이후 5일여간 벌어진 상황을 재구성해봤다.

8월14일/ 정경심, 본지 첫 보도 보고 조범동에 항의

본지는 2019년 8월14일 국회로부터 입수한 조 전 장관의 재산 내역에서 코링크PE의 사모펀드‘ 블루코어’ 출자증서를 확인했다. 2017년7월 말 총 100억원 규모 블루코어 펀드에 정 교수와 자식 2명이 총 74억5,000만원을 약정하고 10억5,000만원을 투자했다는 내용의 자료였다. 이는 오후 9시께 ‘[단독]조국, 민정수석 시절 사모펀드에 75억 투자약정’ 기사[▶링크]로 내보냈다.

판결문에 따르면 정 교수가 본지 보도가 나온 지 약 한 시간 30분 뒤 조씨에게 전화했다고 한다. 정 교수는 조씨와의 통화에서 먼저 블루펀드 출자증서가 법무부에 제출된 것에 대해서 항의했다고 한다. 앞서 코링크PE는 회사를 찾아온 대검찰청 직원에게 출자증서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법무부는 조 장관 후보자 지명에 따라 8월9일 코링크PE에 조 전 장관 가족의 금융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날 대검의 한 직원은 코링크PE를 찾아 블루코어 출자증서를 받아갔다. 조 전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에 대한 물증이 세상 밖으로 나온 순간이었다.

지난 2017년7월31일 발행된 정경심 교수의 코링크PE 블루코어 펀드 출자증서./서울경제DB 겹처

정 교수는 조씨에게 향후 제3자로부터 자료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 자신과 사전에 협의를 하라고 했다고 한다. 또 정 교수는 다음날인 8월15일 이상훈 코링크PE 대표에게도 전화해 법무부에 출자 증서를 제출한 것을 질책했다. 그리고 그에게도 향후 해명을 하거나 자료를 내보낼 때에는 사전에 자신에게 확인을 받으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8월15일/ 이상훈, 본지 통화에서 거짓말 시작

“조국 후보자 사모님이 펀드 투자하신 게 조범동 사장님 통해서 투자했다고 하던데요”

“아닙니다” “조 사장님은 지금 계속 사무실 왔다 갔다 하신다고 제가 그쪽 내부에서 들었는데요”

“아 전혀 아닙니다”

2019년 8월15일 오후 2시께 이뤄진 서울경제와 이 대표의 통화 내용이다. 본지는 이날 정오께 조씨가 코링크PE의 ‘실질적인 오너’라는 핵심 관계자의 증언을 확보했다.

조씨가 조 전 장관과 친척 관계라고 했다는 증언도 여러 명에게 확보했다. 이에 코링크PE의 이 대표에게 전화해 조씨에 대해 직설적으로 물어봤는데 전면 부인한 것이다.

이 대표가 본지의 질의에 거짓말로 일관했던 것은 앞서 정 교수로부터 항의와 질책을 받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본지는 이날 오후 6시께 조씨에게도 전화를 걸었지만 수신 거부 당했고, 문자에도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다.

2019년 8월15일 본지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에게 보낸 문자./조권형기자

또 정 교수는 이날 본지가 코링크PE 사무실을 방문한 뒤 쓴 기사에 대해서는 ‘무대응’ 지시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는 2019년 8월15일 오후 5시께 코링크PE의 법인 등기부등본에 있는 주소지의 건물을 찾았다. 해당 사무실에 올라가 노크하니 사람이 나왔다.

기자가 “코링크 사모펀드를 찾아왔다”고 말하자 그는 “그 회사가 아니다”고 말했다. 기자가 재차 물었으나 “그런 회사는 없다”는 답만 돌아왔다. 이에 본지는 오후7시49분께 ‘[단독]조국 75억 PE 사무실 갔더니 “그런 회사 없다”’ 기사[▶링크]를 내보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대표는 본지 기사가 뜬 지 30여분 뒤인 오후8시23분 정 교수에게 기사 링크를 보내주었다고 한다. 이에 정 교수는 10여분 뒤 이 대표에게 ‘대응하지 말라’는 취지의 답장을 했다고 한다.

8월16일/ 정경심 지시받고 신상팀장에게 거짓말

판결문에는 정 교수 측의 지시를 받은 코링크PE가 조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준비단 신상팀장이었던 김미경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 거짓말한 사실도 나온다. 김 팀장은 조 전 장관이 취임한 이후 장관정책비서관을 역임한 핵심 인사다.

김 팀장은 2019년 8월15일 조 전 장관에게 블루펀드 출자 관련 자료인 ‘펀드 운용현황보고서’ 등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이에 정 교수는 이 대표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해 이 자료들을 김 팀장에게 보내 주라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이 지시를 받고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던 운용현황보고서를 새롭게 만들었다.

정 교수는 다음날 오전 이 대표에게 해당 자료를 청문회 준비단에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김 팀장에게 코링크PE가 자료를 전달해 줄 것이라고 알려 주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후 정 교수는 이 대표에게 “청문회준비단도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고는 해당 자료를 자택으로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이에 코링크PE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의 자택을 찾아 해당 자료를 조 전 장관에게 주었다. 정 교수는 이 자료들을 검토했으나 청문회준비단에 제출하지 않고 자택 서재에 보관했다. 코링크PE는 김 팀장에게는 ‘개인정보보호 등의 문제가 있어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8월19일/ 준비단 검사도 속여···정경심은 용인

앞서 언급한 본지 보도에 대한 청문회 준비단의 거짓 해명은 이 대표가 사모펀드 의혹 대응 업무 담당 이모 검사를 속인 결과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코링크PE 실사주는 조씨라는 사실을 폭로한 직후인 2019년 8월19일 오전 11시, 이 검사는 이 대표에게 전화해 언론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질문했다.

이 검사는 ‘블루펀드의 다른 투자자가 조국의 가족과 관련이 있는지’ 물었는데, 이 대표는 ‘다른 투자자들의 인적사항은 법령상 문제 때문에 알려줄 수 없으나 조국의 가족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블루코어의 나머지 투자자 3명은 정 교수의 남동생 정광보씨와 그 자식들 2명인데 대놓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 또 이 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조씨의 코링크PE 실사주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거짓말을 했다. 청문회 준비단의 거짓 해명은 이 통화 내용을 정리하여 배포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당시 이 검사에게 거짓말한 이유에 대해 “피고인(정 교수)이 정광보가 블루펀드 출자자라는 사실이 청문회준비단에 알려지면 안 된다고 강하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검찰 조사와 법정에서 진술했다.

2019년 8월19일 오후 2시48분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배포한 입장문

실사주 의혹에 대한 거짓말에 대해서는 “조범동이 자신이 코링크PE의 실사주임이 밝혀지면 안 된다고 계속 강조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이 대표는 이 검사와의 전화통화를 마친 뒤 정 교수에게 전화해 이 검사와의 대화 내용을 알렸다고 한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으며 이 대표가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하여 질책하지도 않았다고 한다.

정경심 목적은···‘오너 조범동’ ‘남동생 투자’ 은폐

법원은 정 교수가 ▶코링크PE의 실사주가 친족인 조씨인 사실 ▶블루코어가 정 교수와 정 교수의 남동생 등 일가족 6명만 출자한 가족펀드인 사실 ▶정 교수가 블루펀드의 투자처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사실 등이 밝혀질 경우 문제가 될 것으로 우려했다고 봤다.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되기 이전에 조씨 및 코링크PE와 관련해 투자를 했고, 그 이후에는 허위 재산신고까지 한 상황이었기에 이같은 우려가 있었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정 교수는 이같은 사실들이 드러날 경우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에 대해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수사가 개시돼 위법 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을 염려했기에 코링크PE 관계자들에게 허위 자료를 만들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폐기, 은닉하게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법원은 봤다.

실제로 정 교수는 2019년 8월17일 조씨와 사모펀드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한 대응 방안을 협의하던 중 ‘코링크PE에서 동생인 정광보의 이름이 적힌 자료가 외부에 드러나면 큰일 난다’고 말했다고 한다.

조씨는 이러한 말을 듣고 청문회 준비단에 거짓말을 하는 한편 정씨 관련 자료 폐기를 감행했다. 정 교수는 이와 관련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았으며 법원은 1심에서 이 부분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정 교수 측은 “야당 및 언론에서 피고인이 투자한 사모펀드와 관련하여 과도한 정치적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걱정한 사실이 있을 뿐 향후 진행될 수사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광보 관련 자료를 인멸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정 교수는 2심 재판에서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검찰과 다툴 전망이다.

조국은 어디까지 관여했을까···조국 1심 재판 주목

그렇다면 조 전 장관은 코링크PE가 거짓말과 증거인멸을 하는 과정에 얼마나 관여했을까. 이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가 진행하는 조 전 장관의 재판에서 한 차례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앞서 조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정 교수가 위와 같은 대응을 한 과정에 조 전 장관도 일부 관여했다고 보고 증거위조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이는 2019년 8월16일 코링크PE 측이 1차로 만든 펀드 운용현황보고서를 수정하면서 기존에 있던 조 전 장관 측에 불리한 내용을 삭제, 변경한 데 대한 것이다.

공소장에는 조 전 장관이 청문회 준비 당시 허위 해명을 시켰다는 사실도 적시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2019년 8월21일 청문회 준비단으로부터 “펀드 담당자가 ‘정광보가 블루코어 출자자이고 그 이전의 해명이 허위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보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펀드 담당자로 하여금 정 교수 등을 직접 면담하게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건의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썼다.

또 검찰은 전 장관이 언론에 ‘정광보 본인이 아니어서 오늘은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는 취지의 허위 해명을 하게 했다고도 썼다.

검찰은 정 교수가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코링크PE의 정 교수의 남동생 자료 폐기와 관련한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선 조 전 장관에게 적용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이 알았다는 진술이나 물증은 충분히 나오지 않은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경심 재판부, 위조교사엔 무죄···신상팀장 "당시 조국 당황" 증언

다만 정 교수의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도 받고 있는 증거위조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피고인(정 교수)이 이상훈 등에게 2차 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위조를 교사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 앞서 김 팀장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남동생이 블루코어의 출자자였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 같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증언했다.

김 팀장은 지난해 8월 정 교수의 1심 공판에 출석해 2019년 8월21일 조 전 장관에게 보고했을 때 상황에 대해 “조 전 장관이 놀라고 당황한 것이 저와 똑같다고 느꼈다”며 “그래서 정 교수에게 물어보니 ‘솔직하게 말하지 않아서 미안하다’고 저와 후보자에게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김 팀장은 “확인하려고 말씀드렸는데 후보자가 충격을 받아 제게 ‘정말이냐’고 되물었던 기억이 난다”고도 말했다.

또 검찰이 “조 전 장관이 펀드운용보고서 등과 관련해 전혀 모르는 것처럼 행동했느냐”고 묻자 김 팀장은 “저는 그렇게 느꼈다”며 “계속 새로운 의혹이 나올 때마다 난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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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happyday-2100.tistory.com/926 [살맛 나는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