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11일 일요일

증여세 贈與稅,

“사람과 동물 자연 모두의 행복을 추구한다 는 좋은 취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며 아무 거리낌없이 생활 과 아픔없이 웃음만 안고 삶을 영위하는 세상살이 야말로...

증여세 贈與稅,

타인의 증여에 의해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것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증여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 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외국어 표기 : gift tax(영어)


증여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해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것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조세이다.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의 범위에는 민법상의 증여 중 사망으로 인한 증여(사인증여)는 제외되는데, 이는 사인증여가 상속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증여세의 과세요건을 정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거래를 증여로 보고, 이를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자가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증여를 받은 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경우 또는 다른 이유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증여한 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동법 제4조).

증여세는 원천징수가 아닌 당사자가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다.


증여를 받은 사람은 증여일로부터 3개월 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동법 제67조, 제70조).


이 기간 내에 신고를 하면 내야 할 세금의 10%를 공제받게 된다(동법 제69조 제2항).


아울러 세금이 많으면 나누어내거나 부동산 등으로 낼 수 있으며(동법 제70조 제2항, 제73조),

 

신탁법 제106조에 따른 공익신탁으로서 자선·종교 학술 또는 그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통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동법 제52조).


 

증여세 과세대상 및 납부의무자

수증자(개인 또는 비영리법인)가 증여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범위 및 증여세 납부의무자에 차이가 있다.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수증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당사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로서 그 증여재산에 대해 외국 법령으로 증여세가 부과 또는 세액 면제되는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은 수증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 재산은 증여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     



증여세 과세범위 및 납부의무자 

출처: 국세청

● 증여일로 보는 증여재산 유형별 취득 시기 

출처: 국세청

 

증여세 세율

증여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단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에서 규정하는 창업자금이며 10%, 동법 제30조의6에서 규정하는 가업승계용 중소기업주식 등에 해당 시 30억 원 한도 내에서 10%(30억 원 초과분은 20%)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창업자금과 가업승계 주식 등의 증여세 과세 특례는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원 이하, 10%,

1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20%, 1000만 원,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30%, 6000만 원,

10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 40%, 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000만 원 



증여가 친족 간에 이뤄진 경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증여재산공제(출처: 국세청)

증여자 : 공제금액, 비고,

배우자 : 6억 원,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는 3억 원,

직계존속 : 5000만 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000만 원(증여일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 3000만 원, 미성년자인 경우 1500만 원)

직계비속 : 3000만 원,

기타 친족 : 500만 원,

계부·계모(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중인 배우자)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5000만 원(미성년자는 2000만 원)을 공제한다.


창업자금을 사전증여 시 증여세 과세가액 30억 원을 한도로 5억 원을 공제한 뒤 증여세 특례세율(10%)을 적용한다.


가업승계주식 등을 사전증여 시 증여세 과세가액 100억 원을 한도로 5억 원을 공제한 뒤 증여세 특례세율(10%,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을 적용한다. 


 

증여세 면제·비과세(출처: 국세청)

증여재산(금전 제외)을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의 증여세,


증여 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 전에 정부의 세액 결정을 받은 때는 과세한다.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후 6개월 이전) 이내에 증여자에게 다시 반환 또는 재증여하는 경우 반환 또는 재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당초 증여분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 등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증여세를 감면하는데, 이는 5년간 1억 원이 한도다.


만약 세금이 감면된 농지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을 때는 감면받았던 세금이 즉시 추가징수된다.


이 추가징수 시에는 이자상당액이 포함된다.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사회복지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일정한 요건과 규제조항을 두어 조건부로 과세가액에 불산입한 후 이에 저촉될 때는 증여세를 징수한다.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및 비과세

장애인이 친족(배우자 제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 부동산, 유가증권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하여 그 신탁의 이익 전부를 해당 장애인이 지급받을 때에는 5억 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장애인전용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장애인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연간 4000만 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관련이미지

증여세 출처: 예스폼 서식사전 (촬영: )

출처 ^ 참고문헌,

[네이버 지식백과] 추징금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네이버 지식백과] 증여세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증여세출처: 예스폼 서식사전 (촬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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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happyday-2100.tistory.com/1157 [살맛 나는세상]

2021년 7월 10일 토요일

박 장관은 진정 국민을 위하는게 무었인지 를 알라,,,!? '김학의 불법출금' 제보 검사, 박범계 장관 권익위 신고,,,! 국민이 생각하는 자신부터 알아야지,,,!?

“사람과 동물 자연 모두의 행복을 추구한다 는 좋은 취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며 아무 거리낌없이 생활 과 아픔없이 웃음만 안고 삶을 영위하는 세상살이 야말로...

박 장관은 진정 국민을 위하는게 무었인지 를 알라,,,!? '김학의 불법출금' 제보 검사, 박범계 장관 권익위 신고,,,! 국민이 생각하는 자신부터 알아야지,,,!?

"강등 인사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금지한 불이익 조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불이익조치 금지 위반,

정치권에서도 민주당 여권의 달라진 태도를 두고 공익신고자 보호 문제등으로 내로남불’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제보했던 현직 검사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불이익조치 금지 위반'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익위에서 공익신고자로 인정한 검사 A씨는 "법무부 장관이 강등 인사를 한 것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금지하는 불이익 조치에 해당한다"며 전날 권익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수도권 검찰청의 선임 부장검사였던 A씨는 지난달 말 단행된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다른 수도권 검찰청의 중요경제범죄조사단(중경단)으로 발령 났다.

A씨는 신고서에서 "정식 직제 검사로 근무하던 공익신고인 의사에 반해 비직제 보직인 중경단 검사로 전보 발령한 것은 본인 의사에 반하는 근무지 변경과 신분 강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불법 출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는 부부장으로 승진하고, 수사외압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검사장은 고검장으로 승진한 것과 대비시켰다.

A씨는 권익위에 원상회복 또는 불이익 조치의 취소 등 보호조치도 요청했다.

박 장관의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해달라고도 요청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후보자 선서를 하고 있다

A씨는 "불이익 조치에 보호조치를 요청하지 않을 경우 인사권자는 향후 검찰 내부의 문제를 제보한 공익신고인 등을 상대로 정기 인사, 직제 개편 등을 빌미로 불이익조치를 내릴 우려가 크다"고 적었다.

A씨는 "정권 수사를 한 검사들의 좌천성 인사도 유사한 구조"라며 "인사권이 재량이긴 하지만 제한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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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20여건 쏟아냈던 與… 불리해지자 “기밀 유출자”

내부고발 보호 외쳤던 민주당, 공익제보자를 ‘범죄자’ 취급,,,!?

야당 시절 공익신고자와 내부 고발자 보호를 앞세웠던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되자 정권 비리 의혹을 폭로한 공익신고자를 범죄자 취급하며 과거와 180도 달라진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2016년 최순실씨 국정 농단 의혹을 폭로한 고영태·노승일씨를 ‘의인(義人)’으로 치켜세웠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관련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수사 기밀 유출자”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정치권에선 “여당이 정권 비위 관련 추가 폭로를 막기 위해 위협 발언을 쏟아내는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은 26일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신고자를 수사 기밀 유출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의 이런 태도는 야당 시절 전(前) 정권 관련 비리 의혹을 제보·폭로했던 이들에 대해 보였던 태도와 배치된다.

더구나 민주당은 그동안 공익 신고의 범위를 폭넓게 적용하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27건의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표적 인물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다.

박 후보자는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를 제보한 신고자에 대해 “수사 기밀 (유출) 문제를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현역 의원 신분인 박 후보자는 그동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2차례 대표 발의했고, 1차례는 관련 법안 발의에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박 후보자는 2013년 4월 기존 공익 신고 대상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침해’를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기엔 공익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자에 ‘국회의원 및 그 소속 정당’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당시 박 후보자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댓글 사건’을 민주당에 제보한 사람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법안 발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이와 같은 내용이 2015년 4월 국회를 통과한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자 문재인 정권 출범 후인 2017년 6월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또 발의했다.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를 받은 공무원들이 보복성 조치가 두려워 이를 미리 밝히지 못했다는 취지였다.

민주당 소병훈 의원도 2017년 6월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익명으로 공익 신고가 이뤄진 경우에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고,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보도하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사기관에 고발하게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의 안민석 의원도 작년 10월 공익신고자지원기금을 설치해 신고자 지원·보호에 쓰도록 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익신고자 보호 외치던 민주당

안 의원은 윤지오씨를 ‘공익신고자’로 규정하고 지원하는 데 앞장섰지만 윤씨가 나중에 후원금 사기 의혹에 휘말리면서 논란이 일었다.

문 대통령도 지난 대선 후보 시절 공익 제보자 보호 강화를 공약하고 대선 캠프에 공익제보지원위원회도 뒀다.

정권 출범 직후엔 공익신고자 범위 확대와 보호 강화를 100대 국정 과제에 포함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복심(腹心)’으로 꼽히는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검찰은) 경찰이 신청하는 출국금지도, 체포영장도 수차례 기각하면서 김 전 차관을 보호하다가 7년 만에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오니 이제는 절차를 문제 삼고 있다”며 ‘김학의 사건’의 본질에 집중하자고 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문제는 곁가지에 불과하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정치권에선 민주당 등 여권의 달라진 태도를 두고 “공익신고자 보호 문제에서도 ‘내로남불’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기들이 야당일 때는 전 정권 비리 폭로를 ‘공익 신고’로 옹호하다가, 막상 권력을 잡자 정권에 불리한 제보나 폭로는 ‘기밀 유출’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캠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은 “대부분의 공공기관이나 기업은 공익신고자 신원이 특정되면 전방위적인 뒷조사를 통해 사소한 문제점이라도 찾아내 징계·소송 절차를 밟고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했던 법안들은 이런 것을 막자는 취지였는데 최근 여권 인사들의 태도는 그 반대인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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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화폐' 논란,,,! 뉴욕 호수가 펄펄 끓는 온천으로,,,? 그 뒤엔 비트코인 채굴공장이,,,!?

“사람과 동물 자연 모두의 행복을 추구한다 는 좋은 취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며 아무 거리낌없이 생활 과 아픔없이 웃음만 안고 삶을 영위하는 세상살이 야말로...

가상 화폐' 논란,,,! 뉴욕 호수가 펄펄 끓는 온천으로,,,? 그 뒤엔 비트코인 채굴공장이,,,!?

막대한 화석연료 소모하며 열기 내뿜는 '더러운 가상화폐' 논란


미국 뉴욕주 북부 드레스덴 지역의 ‘핑거호(湖)’의 가장 큰 호수인 세네카 호수의 수온이 너무 올라 따뜻한 온천을 방불케 하고 있다고 한다.


지역 매체들에 따르면 통상 잡히던 물고기가 잡히지 않을 정도다.


이유는 세네카 호숫가에 자리잡은 ‘그리니지 제너레이션’이라는 비트코인 채굴 회사 때문이라고 미 NBC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등이 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 회사는 8000대 이상의 고성능 컴퓨터를 연중무휴 24시간 돌리면서 여기에서 엄청난 열이 발산되면서 호수 수온까지 올려버린 것이다.


가상화폐 ‘채굴’은 가상화폐 거래를 가능케 하는 복잡한 수학 연산을 풀기 위해 특수 제작된 컴퓨터를 실행하고, 그 보상으로 가상화폐를 얻는 식으로 이뤄진다.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일러스트레이션 /로이터

이 과정은 수백 대의 컴퓨터를 동원하기 때문에 막대한 양의 전기를 사용하며, 컴퓨터 중앙처리장치(CPU)에서 엄청난 열이 발생한다.


그리니지 제너레이션이 자리잡은 비트코인 채굴 공장은 1930년대 석탄 발전소였다가 2009년 퇴역했다.


2017년 이 발전소를 인수한 그리니지 제너레이션은 ‘세계 최초의 발전소를 소유한 비트코인 채굴회사’롤 표방하고 2019년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올해 뉴욕증시 상장 계획이 있으며, 채굴용 컴퓨터도 1만대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그러나 호수의 이상 수온 상승 현상에 놀란 인근 뉴욕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은 연일 그리니지 제너레이션 앞에서 “당장 공장 가동을 중단하라”며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연방정부가 개입해 이를 중단시키라고 요구 중이다.


뉴욕주에서 고성능 컴퓨터 8000여대를 돌려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공장 '그리니지 제너레이션' 내부 모습. /그리니지

영국 케임브리지대 연구팀에 따르면 비트코인 채굴에 들어가는 전력에너지는 연간 129 TWh (테라와트시)가 넘는다.


이는 남미 칠레나 아르헨티나, 북유럽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같은 나라가 연간 사용하는 전체 전력량보다도 많다.


특히 채굴 과정 자체가 에너지 집약 산업이기 때문에 채굴업자들은 값싼 전기, 즉 화석연료에 의존하기 쉽다.


이 때문에 비트코인이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각국의 노력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어 ‘더러운 화폐’라는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미 NBC는 “화폐는 가상이지만 소모하는 전력과 화석 연료는 진짜”라고 했다.


비트코인 채굴 업체들은 70%가 중국에 집중돼있었다.


영국 캠브리지대가 연구한 글로벌 비트코인 채굴의 연간 전략 소모량과 각국 전력 소모량 비교. 아르헨티나나 노르웨이 같은 나라보다도 많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중국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채굴 업체들을 북부 내몽골 등에서 내쫓고 있는데, 이 회사들이 전력비용 싸고 환경 규제가 적은 미국 텍사스로 옮겨오기로 하면서 텍사스에서도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한편 중국발 규제로 채굴 경쟁자가 적어지면서 공급량이 제한된 비트코인 채굴의 ‘난이도’가 쉬워지면서 오히려 채굴업자들이 가져가는 수익은 올라가고 있다.


값은 오르고 있다.


한국시각 6일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3만6000달러(4000만원)까지 치솟았다.


 

비트코 최대 리스크 5가지 뭔가 봤더니,,,

상반기에 변동성이 심했던 비트코인은 하반기에도 몇몇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비트코인은 4월 6만 5000달러까지 치솟았다가 상반기에 최고치 대비 약 47% 하락하며 마감됐다.


비트코인은 앞으로도 여러 위험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CNBC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서는 2021년 하반기에 암호화폐가 당면할 수 있는 가장 큰 리스크 5가지를 짚었다.

비트코인이 당면한 가장 큰 위험은 각국 정부의 규제다.

중국은 최근 몇 주 동안 암호화폐 산업을 단속하면서 채굴장을 폐쇄하고 알리페이 같은 주요 은행과 결제 회사들의 암호화폐 거래를 중단시켰다.


글로벌 암호화폐 단속은 영국까지 확산돼 감독 당국이 바이낸스의 활동을 금지했다.

미국의 경우 많은 부서가 다른 각도에서 암호화폐를 규제하고 있다.


미국은 여전히 암호화폐 산업을 어떻게 규제할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이는 종종 암호화폐가 작동하기 어려운 결정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등 관계자들은 암호화폐의 불법거래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그러면서도 월스트리트는 암호화폐로 큰 수익을 내고 있다.

또 다른 비트코인의 위험은 급격한 가격 변동이다.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상장 당일인 올해 4월 비트코인은 약 6만 4829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 후 6월에는 2만 8911달러까지 폭락했다. 


그 후 다시 3만 4000달러 이상으로 올랐다.

UBS는 "단일 암호화폐에 대한 제한적이고 매우 비탄력적인 공급은 변동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실제 사용이 제한되고 가격 변동이 심해져 많은 구매자들이 투기적 이득을 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트코인에 고액 베팅을 한 거래자들이 대거 이탈하는 추세도 극심한 가격 변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환경에 미치는 비트코인의 영향에 대한 의문 역시 암호화폐에 또 다른 역풍이 될 수 있다.


비트코인 채굴 장비는 많은 전기를 필요로 하고, 비트코인의 에너지 소비는 가격과 더불어 수년간 상당히 증가해왔다.


비트코인 비평가들이 오랫동안 거대한 탄소 배출을 경고해 왔으며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 역시 이 문제를 다시 표면화시켰다.

머스크는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받아들였다가 과도한 에너지 사용과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을 이유로 비트코인 지불을 중단, 암호화폐 시장을 뒤흔들었다.

시티은행의 애널리스트들은 리서치 노트에서 "일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것을 단념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중국에서 보듯이 채굴을 금지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을 부추길 수 있다"고 밝혔다.

가격이 미국 달러와 같은 실제 자산에 고정되도록 되어 있는 안정적인 암호화폐도 점점 더 많은 규제와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주 에릭 로젠그렌 보스턴 연준 총재는 가장 안정적인 디지털 화폐로 인정받는 테더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에 위험 요소라고 말했다.

테더는 토큰당 1:1의 예비금으로 유지된다고 주장한다.


이는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는 생각에서다.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달러화에 대한 대안으로 종종 테더를 사용하여 암호화폐를 구입한다.


테더는 전통적인 금융시장 펀드와 비교되며, 거의 600억 달러 가치의 토큰이 유통되고 있다.

그러나 테더가 비트코인 가격 조작에 이용되고 있다는 우려가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


한 연구는 테더가 2017년의 거대한 랠리에서 비트코인을 떠받치기 위해 사용되었다고 주장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증가하는 투기는 비트코인의 또 다른 위험요소다.


장난으로 시작한 암호화폐 도지코인은 올해 초 디지털 자산을 찾는 개인투자자가 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한때 도지코인은 포드 등 미국의 주요 기업들보다 총가치가 컸는데, 머스크와 같은 유명인들의 지원에 적지 않은 도움을 받았다.


그 이후 도지코인의 가치는 현저히 떨어졌다.


 

#암호화폐 투자자 #도지코인 #암호화폐 #비트코인 #도지코인 #올해 초 디지털 자산을 찾는 개인투자자 #암호화폐 시장 #비트코인 채굴 장비는 많은 전기를 필요로 하고 #비트코인의 에너지 소비는 가격과 더불어 수년간 상당히 증가 #비트코인 비평가들 #거대한 탄소 배출을 경고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 #머스크는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 #과도한 에너지 사용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을 이유로 비트코인 지불을 중단 #암호화폐 시장을 뒤흔들었다 #시티은행 #애널리스트들은 리서치 노트에서 #일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것을 단념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중국에서 보듯이 채굴을 금지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을 부추길 수 있다"고 밝혔다 #가격이 미국 달러 #실제 자산에 고정되도록 되어 있는 안정적인 암호화폐도 점점 더 많은 규제와 조사를 받고 있다 #에릭 로젠그렌 보스턴 연준 총재 #가장 안정적인 디지털 화폐로 인정받는 테더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에 위험 요소 #미국 뉴욕주 북부 드레스덴 지역 #핑거호(湖)’의 가장 큰 호수인 세네카 호수의 수온이 너무 올라 따뜻한 온천을 방불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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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7일 수요일

스무 살 탈북청소년 효심이의 홀로서기,,,!?

“사람과 동물 자연 모두의 행복을 추구한다 는 좋은 취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며 아무 거리낌없이 생활 과 아픔없이 웃음만 안고 삶을 영위하는 세상살이 야말로...

스무 살 탈북청소년 효심이의 홀로서기,,,!?단법인 남북사랑네트워크

헤어 디자이너의 꿈을 돕기 위해 모금함을 개설했어요


효심은 올해 스무 살입니다.


북한의 황해북도 사리원에서 살다가 재작년에 한국에 왔습니다.


북한에서는 가난한 가정환경으로 인해 중학교까지만 마치고 고등학교는 다니다가 그만두고 탈북하였습니다.


현재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남북사랑학교를 다니는데 올 8월에 고졸 검정고시를 봅니다.


남북사랑학교 근처 개봉동에 있는 학교 기숙사에서 살고 있습니다.


두 살 위인 오빠가 있지만, 오빠도 다른 대안학교에 다니며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오빠한테서는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효심은 사실상 이 땅에서 홀로서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효심은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로서 수급비 월 50만 원과 남북사랑학교 장학금 월 15만 원으로 살아갑니다.


효심이의 꿈은 디자이너 혹은 헤어 디자이너입니다.


작년 11월 잡월드 진로 탐색 체험학습을 하러 갔을 때에도 패션디자이너 직업 체험을 하였습니다.


효심이의 홀로서기를 응원하기 위해 모금함을 개설하였습니다.


  • 효심이 동아리 활동을 하는 모습

후원금은 학원비와 교재 구입비에 사용합니다,


후원금이 모이면 한 달에 40만 원씩 효심이의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생활비 지원금은 디자이너 혹은 헤어디자이너의 꿈을 이루는 데에 필요한 학원비, 도서 구매비, 학용품 구매비, 그리고 비대면 수업에 사용할 노트북 컴퓨터 구매에 쓰입니다.


또한, 후원금은 효심이의 치료비로도 쓰일 것입니다.


효심이는 원인 모를 두통 등 복합적인 건강 문제로 대형병원을 오가며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고 약 (비급여)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건강 관리를 위해 학교 인근 공원에서 운동합니다,

두 개의 체제와 문화를 경험한 장점을 발휘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할 겁니다,


효심이는 지난 2월 남북사랑학교 제4회 졸업식 때 30명이 넘는 재학생을 대표하여 송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유한대학교에서 후원하는 컴퓨터 기초실무능력향상 강좌를 수료하였고, 올해는 교내 독서퀴즈대회에서 우수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글을 잘 쓰고 그림도 잘 그립니다.


시를 쓰는 문학소녀입니다.


캘리그래피에 능한데 학교 선생님들 생일이면 캘리크래피 선물을 하여 선생님들을 놀라게 합니다.


이렇게 다재다능한 효심이가 후원자 여러분들의 후원 덕분에 자신의 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것입니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두 개의 체제와 문화를 경험한 장점을 살려 향후 분단의 치유와 화해에 기여하는 통일세대로 자라날 것입니다.


  • 독서퀴즈대회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받는 효심,

  • 컴퓨터 기초실무능력 향상 강좌 수료증을 받는 효심,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이들의 국내 입국 규모는 199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 12월 말 기준 31,339명에 이르고 있다.


 

연원 및 변천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경제난으로 인해 북한을 탈출하는 주민이 늘어나면서 ‘탈북자’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1997년 1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기존의 ‘귀순’ 개념이 ‘북이탈’로 바뀌었으며 북한을 떠난 후 아직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들을 ‘북이탈주민’으로 규정하였다.


2005년대한민국통일부는 탈북자라는 용어가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취지에서 새로운 명칭을 마련하여 한국 거주 탈북자를 ‘새터민’으로 바꾼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탈북단체들이 ‘새터민’이라는 용어 사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등 용어개념에 대한 문제제기가 잇따르자 2008년 11월통일부는 가급적 ‘새터민’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북한이탈주민’이 탈북자의 공식적인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내용

북한이탈주민은 한국전쟁 이후 매년 10명 내외였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때부터 탈북의 성격도 정치적 망명에서 경제난민의 성격으로 점차 바뀌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사회 일원으로 자립·자활 의지를 갖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1997.1.14제정)에 따라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시행해왔다.


 

현황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입국 규모는 1998년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7년 2월 북한이탈주민 총 입국자수가 1만 명을 넘어섰고, 2017년 12월 말 기준 31,339명이다.


성별 입국비율을 살펴보면 여성의 입국비율은 2002년을 기점으로 남성을 추월하여 2009년도에는 약 77%를 차지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20∼40대가 전체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 등 제3국에 10만 여명의 북한이탈주민이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중국의 단속과 송환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등지의 전체탈북자는 크게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중국정부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기본적 입장은 북한이탈주민을 불법월경자로 규정하고 단속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북한 송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보호와 송환방지를 위해 국제사회가 중국 거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난민인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중국정부는 이들이 난민협약의 난민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식량난에 따른 경제적 이주자이기에 중-조(북) 사이에 난민문제는 없다는 자세를 일관하고 있다.


정부는 탈북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부터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대학에 입학 시 첫 학기 등록금을 민간 기부금을 활용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6명에게 2,460만원을 지급하였다.


정부는 2017년에 탈북학생을 위한 특화된 교육 및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특성화학교(1개교)에 22억원을 지원하였다.


일반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거나 맞춤형 교육을 원하는 탈북학생들을 위한 인가(학력인정) 대안학교(2개교)에 16억원, 탈북과정에서 학력공백 등의 사유로 정규학교에 편입을 못하고 검정고시 등을 준비하는 탈북청소년을 위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6개소)에 약 6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방과후 공부방 시설(19개소)에 약 8억 5,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상황에 처해있는 탈북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 모든 변화의 주역은 바로 후원자 여러분들 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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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jdYkDlNXPyA

https://youtu.be/rktF3SIiYgI

https://youtu.be/K8JjfMPlDuc

https://youtu.be/kMw5EOid2jI

youtu.be/IOzjiVnjFTQ

youtu.be/zc7-qFYKACM

https://youtu.be/3Xb2b_cXub8

https://youtu.be/fN_0uy4KKwE

https://youtu.be/gaIQWP5LtX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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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happyday-2100.tistory.com/1149 [살맛 나는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