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5일 목요일

1년 걸린 "섬진강 수해 보고서…!? 주민들 "소가 웃을 일",

“사람과 동물 자연 모두의 행복을 추구한다 는 좋은 취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며 아무 거리낌없이 생활 과 아픔없이 웃음만 안고 삶을 영위하는 세상살이 야말로...

1년 걸린 "섬진강 수해 보고서…!? 주민들 "소가 웃을 일",

지난여름 기록적인 폭우로 섬진강 제방이 무너지는 등 남부지방의 수해가 컸죠.

이후 정부는 수해 원인을 조사했는데, 결과 보고서 발표까지 1년이 걸렸습니다.

보고서를 본 수해지역 주민들,

'소가 웃을 일'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제방이 무너져 농경지는 물론 마을 전체가 흙탕물로 변했습니다.

축사에 있는 소들은 물에 둥둥 떠다닙니다.

구례 5일장도, 하동 화계장터도 시장 전체가 물에 잠겼습니다.

인터뷰 : 수해 주민 (지난해 8월)
- "물이 어디까지 찼나요?"
- "(머리 높이) 여기까지요."

그리고 1년 뒤, 정부는 수해 원인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우를 비롯해 댐의 구조적 한계와 하천 관리 부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인터뷰 : 김봉용 / 구례군 수해 참사 비상대책위원장
- "댐 대량 방류가 수해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고 중간 보고서에는 명시돼 있었는데, 최종 보고서에는 이 내용이 빠졌어요."


인터뷰 : 배덕효 / 한국수자원학회 회장
- "지자체는 예산이나 이런 한계 때문에 하천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섬진강댐의 급격한 방류량 확대가 원인이었다'고 주장해온 수해지역 주민들은 반발했습니다.

- "주민들은 수해 참사 원인과 책임 소재가 드러나지 않은 맹탕 보고서라며 환경부 등을 비난했습니다."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며 보고회장에 소까지 몰고 나왔습니다.

일부 조사위원들도 "구체적 분석이 빠져 있다"며 보완을 요구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틀간 쏟아진 폭우로 '섬진강 제방'이 붕괴되고 곳곳에서 산사태와 침수가 발생

이틀 집중호우로 '섬진강 제방' 붕괴" 주민 대부분 사전 대피"일부는 소방 구조 기다려

섬진강 제방 무너지고 곳곳 산사태·침수 사망 21 / 정 총리, 아산 수해현장 방문 / 정부 "피해복구에 모든 지원" / 수위 높아지자 300여명 피난시설로 이동 / 제방 주변 농경지·마을 70여가구 침수 / "비 그치면 응급복구 착수" / 고립됐다가 구조되는 남원 주민들 / 이틀 동안 쏟아진 집중호우로 섬진강 제방이 무너졌다. / "지구온난화로 복구 기준 재설계 등 국가적인 차원에서 검토" / 정총리 "항구적 복구로 같은 지역서 똑같은 피해 생기지 않도록 하라"

전국은 지금 전날부터 이틀간 쏟아진 폭우로 곳곳에서 제방이 무너지고 산사태와 침수가 발생했다. 

전북 지역에서는 섬진강 제방이 무너졌고 전남 곡성에서는 산사태로 5명이 사망했다. 

경남지역에서는 화개장터가 32년만에 완전히 침수됐다.

8일 현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이날 오전 10시 반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자는 21, 실종자는 11, 부상자는 7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는 경기 지역 8, 충북 6, 전남 4명이다. 실종자는 충북 7, 충남 2, 전남과 경기 각각 1명이다. 

전국 이재민은 3000명을 넘어섰다.

특히 폭우 피해는 호남 지역에 집중됐다. 

이날 전북소방본부 집계 결과 낮 12 50분께 남원시 금지면 귀석리 금곡교 인근 섬진강 제방 100m가 붕괴됐고 이로 인해 귀석리 인근 마을이 침수되면서 마을 주민 190여명은 피난시설로 대피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남 아산시 일대 피해복구 현장을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임시대피 시설에서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정 총리는 이날 또 오전 온양천 제방 유실로 큰 피해를 입은 송악면 평촌리 피해복구 현장에 들러, 오세현 아산시장으로부터 피해 및 복구상황을 보고받았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피해가 과거보다 커졌다" "지구온난화로 복구 기준 재설계 등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많은 피해를 입은 아산시 주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신속하게 잘 대처해 주고 있는 아산시?충남도 공직자들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했다.







이어 정 총리는 "대통령께서도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해 주신만큼, 정부에서는 최대한 피해복구가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행정안전부와 아산시에 "임시방편의 복구가 아닌 항구적인 복구를 함으로써 다시는 같은 지역에서 똑같은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안성?철원?충주?제천?음성?아산?천안 등을 집중호우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정 총리는 이어 "공직자?경찰?소방관 그리고 애써 주신 자원봉사자 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후 정 총리는 인근 모종동 신리초등학교에 마련된 임시대피시설을 방문해 이재민들의 불편을 위로했다. 

아산시와 충남도에는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오후 1 40분경 전남 곡성군 오산면 성덕마을 산사태 현장에서 흙더미에 매몰돼 사망한 남성 1명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곡성 산사태로 인한 사망자는 총 5명으로 늘었다. 

곡성에서는 지난 7일 밤 8 30분 마을 뒷산에서 토사가 무너져 주택 5채가 매몰됐다.

호남지역 집중호우로 전라선 익산~여수엑스포역 구간 KTX와 일반 열차 운행은 모두 중단됐다. 

한국철도(코레일)은 이날 전라선 선로 침수와 구례역 인근 교량 수위 상승으로 오전 10시 이후 해당 구간 열차의 운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광주역 열차운행은 월곡천교의 침수로 인해 모두 중단됐다. 

광주역을 종착역으로 하는 무궁화호는 익산역까지만 운행하며, 광주역에 도착하는 ITX새마을호는 광주송정역으로 종착역을 변경해 운행한다. 

광주역과 광주송정역을 오가는 셔틀열차도 운행이 전면 중단됐다.

또 광주시는 평동역 일대 도로 침수로 인해 현재 지하철 1호선을 단축 운행한다고 밝혔다. 

광주 지하철 1호선은 평동역을 제외하고 녹동역에서 도산역까지만 운행되고 있다.

경남 지역에서는 영호남 교류의 상징으로 유명한 하동 화개면 탑리 화개장터가 지난 7일 오후 10시경부터 침수가 시작되 이날 완전히 침수됐다. 

화개장터가 침수된 것은 1988년 이후 32년만이다.

이날 오전 10 50분경에는 경남 거창군 주상면 야산에서는 토사가 무너지며 경운기를 타고 있던 80대 남성을 덮쳤다.

119 구조대가 구조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숨졌다.

충북 지역에서는 241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민·관이 합동으로 피해 조사에 착수했다. 

산사태 피해는 제천 129, 충주 48, 음성군 29, 단양 28, 진천 4, 괴산군 3건이다. 

충북도는 공무원, 산림조합 및 민간 기업 관계자 30명으로 10개 팀을 꾸려 산사태 피해 조사를 벌이며, 대규모 산사태 발생 지역은 산림청 헬기 2대를 지원받아 정밀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강원 지역에서는 집중호우로 남북 접경에서 철원 지역으로 지뢰가 떠내려오며 군이 장병 700여명을 투입해 지뢰 탐지와 제거에 현재 나섰다.

전북소방본부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이날 낮 12 50분께 남원시 금지면 귀석리 금곡교 인근 섬진강 제방도 일부 붕괴됐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제방 붕괴 범위를 50100로 추정했다. 

현재 현장에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정확한 피해 범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금지면 4개 마을 주민 300여명은 이날 오전 섬진강 수위가 높아지자 피난시설인 금지면사무소 옆 문화누리센터 대피했다.

제방 붕괴로 인한 인명피해는 아직 없으며, 주변 농경지와 마을의 70여 가구가 침수했다고 익산국토관리청은 전했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1 30분께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사고에 대처하고 있다.

대응 단계는 13단계로 나뉘며 대응 2단계는 관할 소방서와 인접 소방서 56곳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이다.

무너진 섬진강 제방 틈새를 뚫고 나온 물이 남원 시내로 흐르는 요천까지 밀고 들어와 소방당국은 미처 대피하지 못한 주민을 구조하고 있다. 

현재 3건 가량의 구조 요청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익산국토관리청은 비가 잦아들고 섬진강 수위가 평소 상태로 낮아지면 응급복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비가 쏟아지는 상황에서는 자칫 급류에 휩쓸릴 위험이 있어 복구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익산국토관리청은 또 흙으로 다져진 제방이 오랫동안 내린 집중호우를 이기지 못하고 약해져 무너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익산국토관리청 관계자는 "현재 현장에서 직원들이 상황을 파악 중"에 있어 "정확한 상황이 알려지는 대로 공지하겠다"고 말했다.


#섬진강수해참사 #수해원인보고서 #환경부 #수해주민반발 #수해 참사 #중간 보고서에는 명시 #최종 보고서에는 이 내용이 빠졌어 #댐 대량 방류가 수해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고 중간 보고서에는 명시돼 #하동 화계장터도 시장 전체가 물에 잠겼다 #인터뷰 수해 주민 (지난해 8월) #물이 어디까지 찼나요 #(머리 높이) 여기까지요 #1년 뒤 정부는 수해 원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기록적인 폭우를 비롯해 #댐의 구조적 한계 #하천 관리 부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결론지었다 #배덕효 한국수자원학회 회장 #지자체는 예산이나 이런 한계 때문에 #하천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다 #섬진강댐의 급격한 방류량 확대가 원인이었다'고 주장해온 수해지역 주민들 #수해지역 주민들은 반발 #조사위원들 #구체적 분석이 빠져 있다 #보완을 요구해 논란이 예상 #지난여름 기록적인 폭우 #섬진강 제방이 무너지는 #남부지방의 수해 #정부는 수해 원인을 조사했는데 #결과 보고서 발표까지 1년이 걸렸다 #보고서를 본 수해지역 주민들 #소가 웃을 일'이라며 반발했다 #제방 #농경지 #마을 전체가 흙탕물로 변했다 #축사에 있는 소들은 물에 둥둥 떠 #구례 5일장도 #이틀간 쏟아진 폭우 #섬진강 제방'이 붕괴되고 #곳곳에서 산사태와 침수가 발생 #무궁화호는 익산역까지만 운행 #광주역 #ITX새마을호는 광주송정역으로 종착역을 변경해 운행 #피난시설 #금지면사무소 #문화누리센터 대피 #제방 붕괴 #인명피해 #주변 농경지와 마을의 70여 가구가 침수 #익산국토관리청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1 30분께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사고에 대처 #대응 단계

"하정우와 '43살 차이' 이복동생, 김용건 재산 상속 어떻게 받을까??

“사람과 동물 자연 모두의 행복을 추구한다 는 좋은 취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며 아무 거리낌없이 생활 과 아픔없이 웃음만 안고 삶을 영위하는 세상살이 야말로...

"하정우와 '43살 차이' 이복동생, 김용건 재산 상속 어떻게 받을까??

2021년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는 아이 중에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을 아이 같다.


김용건(76)의 막내 아들이자, 하정우(43)의 이복 동생 이야기이다.

39세 연하 여성과의 ‘임신 스캔들’로 시작한 '혼외자 이슈'가, 앞으로 태어날 아이의 상속권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되고 있다. '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배우 김용건은 지난 2일 고소인 A씨가 자신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낙태 강요 미수죄로 고소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입장문을 냈다.


김용건은 입장문에서 “아들들의 응원을 받으며 2021년 5월 23일부터 최근까지 상대방과 상대방 변호사에게 ‘순조로운 출산과 양육 책임을 다하겠다’는 뜻을 수차례 전했다”고 밝혔다.

이에 세간의 관심은 ‘상속권’에 쏠렸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김용건의 혼외자가 상속을 요구할 경우, 첫째아들 배우 하정우(김성훈)와 배우이자 하정우의 소속사 워크하우스컴퍼니 대표인 둘째아들 차현우(김영훈)와 함께 1:1:1의 비율로 재산을 상속받게 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속은 직계비속의 경우 균등하게 받고 배우자는 50%에 가산해서 받는다.


혼외자라 하더라도 혼인 중의 출생자와 차별받지 않는다.


민법상 상속에 관해서는 혼인 중의 출생자와 혼인외의 출생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유일하게 호주승계에 관해 민법 제985조에서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직계비속 중에서는 혼인중의 출생자를 선순위로 한다’는 차별조항이 있었지만, 지난 2005년 폐지됐다.


이에 따라 김용건 혼외자가 상속을 받겠다고 주장할 경우, 김용건의 첫째·둘째아들과 함께 각자 상속분의 3분의 1씩 나눠 갖게 된다.

배우 김용건.

이와 별개로 김용건은 혼외자에게 양육비를 매달 지급해야 한다.


혼외 출생자임을 인지하면 법적 관계가 형성되고, 김용건은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만 19세가 될 때까지 A씨에게 양육비를 지원해야 한다.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르면 부모 합산 소득이 세전 900만원 이상이고 아이 나이가 0~2세라면 175만3000원 지급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한 배우 하정우. 

15~18세가 되면 266만4000원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양육비는 부모 소득에 비례해 분담한다.


김용건은 지난 1996년에 이혼했다.

특히 양육비는 부모의 ‘합산 소득’에 비례해서 지급하게 돼 있다는 점에서, 김용건의 출연료 계약금이나 임대소득, 연금 등이 전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하정우, 김용건 여친 존재 알았나…!? “50세 차이 사랑, 쑥스럽지 않아” 2021.08.03 13:

배우 김용건(76)이 39세 연하 여자친구로부터 낙태 강요 미수 등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그가 배우인 아들 하정우(본명 김성훈)와 과거 방송에서 나눈 대화에 다시금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에 김용건은 “진정한 사랑이겠냐. 물질적인 거나 뭘 보고 그랬을 것”이라며 “얼마나 배신감에 허탈했을까”라고 말했고, 하정우는 “아니다.


그래도 (남자 주인공이) 희망을 갖고 여자를 찾으러 다니다가 끝난다”고 답했다.


하정우가 이 같은 영화를 추천한 데 대해 누리꾼들은 당시 하정우가 김용건에게 어린 여자친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김용건이 같은 방송에서 ‘20세보다 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어린 여자친구를 만난 적이 있나’라는 진행자들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한 것까지 재조명되면서 해당 방송 촬영 시기에도 김용건이 여자친구를 만나고 있었다는 추측까지 더해졌다.


김용건은 지난 2일 입장문을 내고 “갑작스러운 피소 소식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4월 초, 상대방으로부터 임신 4주라는 소식을 듣고 (A씨에게) 제가 처한 상황만을 호소하며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5월 23일부터 최근까지 상대방과 상대방 변호사에게 ‘순조로운 출산과 양육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뜻을 여러차례 전했다”며 “상대방의 상처 회복과 건강한 출산, 양육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혹여라도 법에 저촉되는 바가 있어 책임질 일이 있다면 당연히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대방은 생명의 소중함을 강조했고, 5월 21일 자신의 변호사와만 이야기 하라며 저의 연락을 차단했다”며 “연락이 어렵더니 대신 고소로 뜻을 전해왔다.


제 사과와 진심이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아 무척 안타깝다”고 했다.


앞서 김용건은 2008년부터 만남을 이어온 여성 A씨(37)로부터 지난달 24일 낙태 강요 미수 혐의로 피소됐다.


‘베스트 오퍼’는 미술품 감정사인 70대 남성이 20대 여성으로부터 감정 의뢰를 받고 사랑에 빠지며 예상치 못한 인생의 변화를 맞는 범죄 로맨스 영화다.


하정우가 김용건에게 “‘베스트 오퍼’라는 영화를 보면 재미있으실 것 같다”고 하자 김용건은 “아버지 이야기 같냐”고 물었고, 하정우는 “그렇진 않은데 50년 가까이 되는 나이 차이가 그렇게 쑥스럽지 않더라”고 말했다.


다만 하정우는 “근데 그 20대 여자가 사기를 치는 거로 끝나긴 한다”며 “반전이 있기 전까지는 아름다워 보였다.


그런데 사기를 치더라”고 덧붙였다.


2015년 8월 MBC 예능 ‘나혼자산다’에 출연한 김용건은 하정우와의 식사 자리에서 돌연 영화 추천을 받는다.


제목은 ‘베스트 오퍼’. 하정우 설명에 따르면 “70 넘은 아저씨와 20대가 사랑하는 이야기”다.

2일 연예매체 디스패치의 보도에 따르면 김용건은 A씨와 2008년 한 드라마 종영파티에서 만나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의지하며' 13년 동안 인연을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 봄 A씨가 임신하게 되고 출산 문제로 입장 차가 생기며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A씨는 오는 11월 출산한다.

김용건은 법무법인 아리율을 통해 "제 잘못된 처신으로 인해 축복받아야 할 일이 어그러진 것은 아닌지, 무엇보다 태어날 아이가 피소 사실을 알게 될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한없이 무겁다.


상대방의 상처 회복과 건강한 출산, 양육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혹여라도 법에 저촉되는 바가 있어 책임질 일이 있다면 당연히 질 것이다.


그 어떤 따가운 질책도 받아들이겠다"라고 밝혔다. 

김용건은 "조금 늦었지만 저는 체면보다 아이가 소중하다는 당연한 사실을 자각하고, 아들들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고, 걱정과 달리 아들들은 새 생명은 축복이라며 반겨줬다"고 두 아들 하정우(김성훈), 차현우(김영훈)의 응원을 받았다고도 했다. 

하지만 A씨 측은 "(김용건의 입장문과)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며 "본인의 이미지, 체면을 먼저 생각하는 것 같다.


본인이 했던 말과 행동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A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종문 변호사는 엑스포츠뉴스에 "의뢰인 이익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의 일이다.


고소 취하는 추후 의뢰인과 협의가 있을 수 있겠으나 현재로서는 차근차근 소송을 진행해나갈 예정"이라고 향후 고소 취하 및 진행 여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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