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세상.

2021년 8월 8일 일요일

"장난으로 밀었는데"..!? "물놀이하던 20대 헬스 트레이너 익사,,,!?

“사람과 동물 자연 모두의 행복을 추구한다 는 좋은 취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며 아무 거리낌없이 생활 과 아픔없이 웃음만 안고 삶을 영위하는 세상살이 야말로...

"장난으로 밀었는데"..!? "물놀이하던 20대 헬스 트레이너 익사,,,!?

함께 물놀이하던 직장동료에 의해 물에 빠진 20대 헬스 트레이너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채 그대로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10시 20분께 경남 합천군 합천호 한 물놀이 시설에서 30대 A씨가 직장동료인 20대 B와 C씨를 밀어 물에 빠트렸다.

C씨는 자력으로 헤엄쳐 뭍으로 올라왔으나 B씨는 잠시 허우적대다 그대로 물 밑에 가라앉았다.

소식을 들은 시설 직원들이 호수로 뛰어들었으나 시야가 흐려 B씨를 발견하지 못했다.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약 1시간이 지나서야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대구 한 헬스클럽 대표로 함께 일하는 트레이너 B씨 등 직장동료 7명과 물놀이를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물에 빠진 사람(PG)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합천=연합뉴스) 겹쳐,

A씨는 "장난으로 밀어 물에 빠트렸으며, B씨도 장난으로 수영을 못하는 척 허우적거리는 것으로 알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과실치사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으며 시설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

과실치사(過失致死)

뉴스를 보다 보면 아리송한 말이나 어려운 용어들이 눈에 띄곤 한다냥.

은근슬쩍 넘어가기엔 조금 그런~

소중 친구들을 위해! 고박사 출동!!!

함께 뉴스를 보며 시사용어의 뜻과 쓰임을 익혀보자구~

부주의나 태만 따위에서 비롯된 잘못이나 허물로 사람을 죽이는 일을 말해요.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상대방이 신체에 상처를 입힌 경우는 과실치상(過失致傷)이라 합니다.

과실치상과 과실치사는 모두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만든 결과에 대해 고의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2020년 5월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백인 경찰관은 2021년 4월 20일(현지시간) 미국 미네소타주 법원에서 최고 10년 형에 해당하는 2급 과실치사 등 3개 혐의의 유죄 평결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과실치상은 형법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며, 과실치사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과실치사죄 [ 過失致死罪 ]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죽게 하는 죄(형법 267조).

사회생활에서 요구되는 객관적인 주의의무(注意義務)를 위반하여 과실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처음부터 사망하게 하려는 의지가 있었으면 살인죄가 되고, 폭행의 고의가 있었으면 폭행치사죄가 된다.

처벌은 2년 이하의 금고(禁錮)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과실치사 중에서도 업무상 과실치사죄 또는 중과실치사의 경우에는 형이 가중된다(268조).

판례는 과실치사의 공동정범(共同正犯)을 인정한다.

업무상과실 [ 業務上過失 ]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태만하는 일.

원어명 : Berufsfahrlässigkeit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는 행위의 주체가 일정한 위험성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므로, 그만큼 보통인보다 높다.

곧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보통의 주의능력을 표준으로 한다.

업무라 함은 사람이 그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직업 ·영업임을 요하지 않고, 보수의 유무나 공무이건 사무이건 상관없으며, 1회의 행위라도 계속하여 행할 의사(意思)로써 하면 업무이다.

본인의 주업무가 아닌 경우(예:의사가 자가용차를 운전하는 경우), 면허나 허가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의업(醫業)을 하는 경우도 업무가 된다.

업무상의 과실은 보통의 과실보다 중하게 처벌하는데, 형법이 업무상 과실을 처벌하는 경우는 과실치사상죄(268조) ·장물죄(364조) ·교통방해죄(189 조) ·실화죄(171조) 등이다.

업무상 과실치사 [ 業務上過失致死 ]

형법상 정해져 있는 형벌.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그 가해자에 대해서 주어진다. 업무상과실치사의 형은 단순한 과실치사의 형 보다도 무겁다.

업무상과실치사고소장,

피고소인을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고소하기 위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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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구성/ 항목

고소인, 피고소인, 고소 사실, 작성 일자

피고소인을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고소하려 할 때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손해를 본 사실을 신고하여 심판을 신청하는 양식이다.

고소는 수사를 촉구하는 행위로 기소와는 의미가 다르며, 양식이나 구술로 검사 또는 경찰관 혹은 대리인을 통해서 가능하다.

고소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상호 또는 단체명, 법인 등록번호 등을 기재해야 하며,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작성팁

• 피해 사실은 일시, 장소, 내용,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 고소 이유에는 피고소인의 범행 경위 및 정황, 고소를 하게 된 동기와 사유 등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간략, 명료하게 기재한다.

• 제출할 증거의 세부내역은 별지를 작성하여 첨부한다.

2021년 8월 7일 토요일

'인권위원장에 '文 연수원 동기' 송두환…!? "장·차관급 인사 단행,,,!?

송 내정자, 노무현 정부 대북송금 특검…!? 금융위원장에 고승범, 5년 만에 금융위 복귀,

행안부 차관 고규창·재난안전관리본부장 이승우…!? 산업부 2차관 박기영·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임으로 송두환(72) 법무법인 한결 대표변호사를 내정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에는 고승범(59)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들 장관급 인사 2명을 비롯해 차관급 6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인권위원장은 약 3년 만에, 금융위원장은 약 2년 만에 수장 교체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장·차관급에 대한 정무직 인사 단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2021.8.5 /뉴스1, 겹쳐,

최영애 현 인권위원장은 2018년 9월에 임명돼 3년 임기를 거의 다 채웠고 은성수 현 금융위원장은 2019년 9월에 임명돼 임기를 약 1년여 남기고 있다.

송 인권위원장 후보자는 문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을 역임한 인권 변호사다.

송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시절 대북송금사건 특별검사를 지냈고, 이 때문에 2007년 헌재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는 인사청문회에서 '코드 인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송 후보자가 지난 2017 년 10 월 검찰개혁위원장 신분으로 회의에 참석하는 모습.(뉴스1 DB ) 2021.8.5 /뉴스1, 겹쳐,

박 수석은 송 후보자에 대해 "시민의 정치적 자유 등 기본권 확대, 사회적 약자 인권 보호 등에 앞장서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따뜻하고 합리적인 리더십을 바탕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위상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국제인권 기준에 부응해 인권 선진국으로서 대한민국 위상을 제고하는 데 노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송 후보자는 공개모집 및 후보추천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선정됐다"며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등 국내외 인권단체들이 요구해온 인권위원 선출 절차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고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행정고시 28회 출신의 정통 경제관료로 금융위에서 상임위원까지 하다가 2016년에 한국은행으로 이동한 지 5년 만에 다시 돌아왔다.

박 수석은 고 후보자에 대해 "금융위원회 상임위원과 사무처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으로 재임 중인 금융전문가로, 금융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가 깊고, 최초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을 연임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전문성과 역량을 인정받아 왔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고승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을 지명했다.(청와대 제공) 2021.8.5 /뉴스1, 겹쳐,

이어 "거시경제와 금융 전반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경제·금융 위기 대응 경험 등을 바탕으로 코로나19 대응 금융 지원, 가계부채 관리, 금융산업·디지털금융 혁신, 금융소비자 보호 등 금융 현안에 차질없이 대응하고, 기획재정부 등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소통·협력을 통해 우리 경제의 빠르고 강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송 후보자와 고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차관급인 행정안전부 차관에는 고규창(57)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에 이승우(53)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장,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에 박기영(56)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장이 내정됐다.

박 수석은 "고 신임 차관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직위를 거쳐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재직 중인 행정 전문가"라며 "지역 현장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탁월한 정책기획 능력을 갖추고 있어 주민 중심 자치분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균형 뉴딜, 정부 혁신 등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완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신임 본부장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재난 안전 관련 핵심 직위를 두루 거친 관료"라며 "코로나19 방역 및 백신 접종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해 왔습니다.

(왼쪽부터) 고규창 신임 행정안전부 차관, 이승우 신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박기영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청와대 제공) © 뉴스1

다양한 재난 대응 경험과 업무 추진력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총력 대응, 재난안전관리시스템 혁신 등 주요 현안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박 신임 2차관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관 등을 거쳐 기획조정실장으로 재임 중인 행정 전문가"라며 "에너지·자원 정책에 대한 높은 전문성과 뛰어난 업무 추진 역량, 원활한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수소경제 등 그린 뉴딜, 에너지 전환, 탄소중립 등 핵심 정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왼쪽부터) 여한구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박무익 신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홍현익 신임 국립외교원장 (청와대 제공) © 뉴스1, 겹쳐,

문 대통령은 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 여한구(52) 대통령비서실 신남방·신북방비서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박무익(56)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국립외교원장에 홍현익(62)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 수석연구위원을 각각 내정했다.

여 신임 본부장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등을 거쳐 대통령비서실 신남방·신북방 비서관으로 재임 중인 통상 전문가다.

박 수석은 여 신임 본부장에 대해 "국제통상·경제 협력 전반에 대한 정책 수립과 조정 능력이 뛰어나고 협상 능력도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글로벌 통상질서 재편에 대한 대응 및 디지털 무역 전환 등 당면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박 수석은 박 신임 청장에 대해 "국토·교통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정책 시야가 넓은 행정 전문가"라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 재직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상생, 도시 혁신을 선도하는 모범도시로 건설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홍 신임 원장에 대해서는 "세종연구소에서 동북아 국제정치와 한반도 안보전략 등을 연구해 온 외교 전문가"라며 "외교·안보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급변하는 외교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핵심 인재 양성 및 중장기 외교정책 연구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신임 2차관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산업부에 신설된 에너지 전담 차관으로,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에너지산업실 출범에 맞춰 오는 9일 임명된다.

홍 국립외교원장은 현 원장의 임기 만료일이 오는 11일이기 때문에 12일 임명될 예정이다.

다른 차관급 인사 4명은 모두 6일 임명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서면 질의에서 '현재 공석인 감사원장 인사가 이번에 제외된 이유'에 대해 "대통령인사권에 관한 사항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면서도 "다만 헌법기관으로서 감사원의 역할과 기능에 부합하는 업무 역량과 도덕성을 갖춘 적임자 임명을 위해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양수산부 장관 인사에 대해서는 "지금은 국정 성과를 마무리 지어야 할 시기"라며 "현 장관이 그 역할을 잘 수행하실 것"이라고 현 장관의 유임을 시사했다.

고위관계자는 90일 동안 공석이었던 금감원장 인사에 대해 "금융위에서 발표했다"고 전하며 '금융위원장까지 정권 말에 함께 교체한 이유'와 관련해 "현 은성수 위원장이 먼저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고위관계자는 "은성수 위원장은 2014년 10월에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에서 퇴직한 이후 세계은행 이사, 한국투자공사 사장, 수출입은행 은행장을 거쳐 현재 금융위원장까지 쉼 없이 직무를 수행해 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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