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17일 수요일

"정권교체돼야" 문재인 정부에 '뿔난 민심' 57%로 올랐다,

“사람과 동물 자연 모두의 행복을 추구한다 는 좋은 취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며 아무 거리낌없이 생활 과 아픔없이 웃음만 안고 삶을 영위하는 세상살이 야말로...

"정권교체돼야" 문재인 정부에 '뿔난 민심' 57%로 올랐다,

한국갤럽 조사, 정권교체 57% 정권유지 33% ,
지난해 8월 관련 조사 이후 격차 최대로 벌어져,
국민의힘 지지도 38%로 5년 반 만에 최고 찍어,

정권교체 상승, 정권유지는 하락...격차 24%포인트 벌어져,

녹취 보도 나간 뒤..정진상, 새벽 3시 황무성에 '항의 문자'

정권교체 상승, 정권유지는 하락...격차 24%포인트 벌어져,

녹취 보도 나간 뒤..정진상, 새벽 3시 황무성에 '항의 문자'

현 정권은 다음 정권과 미래 세대에게 빚폭탄을 떠넘긴 셈, 약 2000조원 가계빚...국가부채도 알아보자,,,!?


"이 정권 문제점들,,," 전 선거에서 국민이 여당을 많이 밀어줘 국회가 과반수가 넘었는데도 안 바뀌고 장관들 여당의원님들, 외고집에  그리고 lh, 부동산, 대장동, 화천대유, 지원금 선별, 경기도,,,!? 


내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원하는 여론이 60%에 육박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을 향한 '뿔난 민심'이 커지면서 반사 이익을 얻은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는 2016년 총선 이후 최고치로 올랐다.


5일 한국갤럽 발표에 따르면 '정권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57%로 높아졌다.


 4월 서울·부산 시장 재보궐선거 당시(55%)를 넘어선 것으로, 지난해 8월부터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후 최고치다.

반면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게 좋다'는 의견은 33%에 그쳤다.


11%는 응답을 유보했다.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에 선출된 윤석열 후보가 5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2차 전당대회에서 당 점퍼를 입고 손을 흔들고 있다. 뉴시스

4월 이후 50%대 초반을 유지하던 정권교체 여론은 이번에 가파르게 상승했다.


한 달 전과 비교해 5%포인트나 올랐다.


반면 정권 유지론은 2%포인트 하락하면서 두 여론 사이의 격차는 24%포인트로 벌어졌다.


이는 갤럽이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큰 수치다.


광주·전라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정권교체 여론이 과반을 차지했는데, 대구·경북(72%), 부산·울산·경남(70%), 서울(61%), 인천·경기, 대전·세종·충청(54%) 순으로 높았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70%), 50대(62%), 20대 이하(51%)에서 정권교체 여론이 절반을 넘겼다.


특히 중도층에서 정권 교체론이 한 달 전 54%에서 61%로 상승한 것도 눈에 띈다.


정권유지론은 광주·전라(65%), 40대(47%)에서만 앞섰다.


 

정권교체 상승, 정권유지는 하락...격차 24%포인트 벌어져,

국민의힘 대선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자 선출 전당대회에서 윤석열 경선 후보가 대선 후보로 확정됐다고 밝혔으며, 윤 후보는 내년 3월 9일 열리는 20대 대선에 출마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상대로 정권교체를 시도하게 됐다. 


여야의 희비도 극명하게 엇갈렸다.


국민의힘 정당지지도는 38%를 찍으며, 2016년 총선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민주당은 30%로, 지난 5월 2주 28%로 곤두박질친 이후 6개월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역전한 10월 2주 이후 양당의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다.


갤럽은 최근 국민의힘 지지도 상승 배경을 두고 "당내 대선 후보 경선의 막바지 열띤 분위기가 반영된 현상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5일 서울시내 한 갤러리에서 관계자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의 초상화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초상화 옆에 전시하고 있다. 

정의당과 열린민주당은 각각 3%, 국민의당은 2%를 기록했다.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이도저도 싫다는 무당층은 23%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로 번호를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로 이뤄졌으며 응답률은 14%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녹취 보도 나간 뒤..정진상, 새벽 3시 황무성에 '항의 문자'

[황무성 /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그래? 정 실장도 그러고


[유한기/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황무성 /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유동규도 그러고?


저희가 단독 보도했던 녹취로 여기엔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 공사 사장이 어떻게 사퇴 압박을 받았는지 그 정황이 담겨있었죠.


이 대화에서 여러 번 등장하는 ‘정 실장’의 실제 이름은 정진상.


당시엔 성남시 정책실장 이었고 지금은 이재명 선대위에서 비서실 부실장, 주요 직책을 맡고 있지요.


자 그런데요.


채널 A 보도가 나간 직후 황무성 전 사장은 문자 한 통을 받습니다.


보낸 사람은?


바로 녹취록에 등장한 바로 그 정진상 부실장이었습니다.


무슨 내용이었을까.


2015년 2월 6일 황무성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은 유한기 개발본부장에게서 사표를 써 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에는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이 여러 번 거론됐습니다.


[황무성 / 전 사장]
"아, 당신한테 떠다미는 거야?"


[유한기 / 전 본부장]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 다."


[황무성 / 전 사장]
"그래? 정 실장도 그러고 유동규도 그러고?"


[유한기 / 전 본부장]
"예."


채널A가 대화 내용을 보도한 건 지난달 24일.


그런데 보도 8시간 뒤인 다음날 새벽 3시쯤, 황무성 사장은 정진상 실장이 보낸 항의성 문자 메시지를 받습니다.


"어떤 억하심정이 있어 이렇게 가혹하게 하는지 모르겠다"며 "사장님께 함부로 대한 적이 없고 퇴직 문제에 전혀 개입하지 않은걸 알지 않느냐"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신을 "왜 곤란하게 하는지 당황스럽다"고도 했습니다.


정 전 실장은 이재명 후보가 변호사 시절 사무장을 지냈고, 이 후보가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시절 정책실장이었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 당일 유동규 전 공사 본부장과 통화도 했습니다.


황 전 사장 사퇴 경위와 유 전 본부장과의 통화 성격 등을 규명하려면 정 전 실장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 정권은 다음 정권과 미래 세대에게 빚폭탄을 떠넘긴 셈, 약 2000조원 가계빚...국가부채도 알아보자,,,!?

​가계빚이 1800조원 돌파했다고 검색어 순위 상위에 오르고 있내요...


우리도 열심히 살려고 돈 벌려고! 코로나 이겨내고 더 잘살아 보겠다고 빚내서 힘들게 살고있는데


금리인상에 대한 압박을 계속 상기시켜주내요...


어느 누구가 빚 있는걸 좋아 하겠어요?


빚을 져서라도 버티고 버텨서 좋은 날 볼려고 하는거 아니겠어요?


​정부도 계속해서 미친듯이 빚을 늘려가고 있으면서 코로나로 힘든 서민들한테만 영끌이다 빚투다하면서 안좋게 보는걸까요?


부동산 규제로 아파트값 계속 올려놓으니 우리들은 당연히 빚내서라도 아파트 사는거 아니겠어요?


저는 못샀지만...


지금와서 빚이 너무 많다 빚투다 영끌이다 하는거보면 저는 잘 이해가 가지가 않아요...


모순이 좀 크다고 생각되내요...


그래도 주요국 GDP 가계부채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높아지긴 했내요...


제 개인적으로는 주식도 한 몫 했다고 생각하지만 부동산 가격에 급상승이 가계부채 비율에

더 큰 자리를 차지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러면 정부도 얼마나 빚쟁이가 되가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또한 재정적자로 하이퍼인플레이션을 겪은 나라들도 알아볼게요~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는 무엇인가요?

정부가 세금으로 받는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으면 그것을 '재정적자'라고 한다.


​예산에 구멍 뻥 뚫리는 것이다!


​서민들이 가끔 카드값 지출이 너무 많을때 카드값을 매꾸기 위해 자신의 신용을 가지고 은행에 대출을 받는것처럼


국가도 돈을 너무 많이 쓴 탓에 재정적자를 메우려고 국채를 발행하면 그것이 곧 '국가부채'다


 

국가부채가 우려되는 이유,

월스트리트저널 경제지표,

 부채가 늘고 국채발행으로 오는 이자부담이 커질수록 정부의 채무원리금 상환부담도 커진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부채가 늘어나면 정부는 돈을 찍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 나비효과가 바로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대형적자로 나타나는 결과는 금방 눈에 띄지만, 재정적자 데이터를 해석하는 것은 쉽지 않다.


어느 한 나라만 따로 떼어내 그해의 재정적자를 들여다보면 정부 세수가 경기순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는 불황 때는 세수를 줄이고 호황 때는 세수를 늘린다. "


이 때문에 어느 한 해의 재정적자에 실질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연간 재정적자는 경기순환과 밀접하게 연관 되어 있다.


그래서 "재정적자가 커질수록 인플레이션도 커지고, 정부가 그러한 곤경으로부터 탈출하지 못할 경우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되버린다"


"GDP 대비 연간 재정적자 규모가 3%이상이면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있다


​이말인 즉, GDP가 늘어나는 속도로 국가부채도


늘어난다면 큰 문제가 안된다는 뜻입니다.


데이비드 랜슨,


 

하이 퍼인 플레이션을(Hyperinflation)을 맞이한 국가,

1. 아르헨티나

1차 세계대전 직전 아르헨티나 국내총생산(GDP)은 유럽의 강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보다도 컸다.


1946년 이 후 복지 지출이 대폭 늘어나면서. 은퇴자 연금을 한꺼번에 올려주고 국가 예산의 19%를 생활보조금에 쓰는 등 퍼주기 정책이 일상화되면서 재정이 바닥나버렸다.


이런 연금ㆍ의료 포퓰리즘 남발에 환율관리 실패까지 겹쳐 그리고 강성노조 방치에 정부도 몰락


결국 2001년 당시 사상 최대 규모였던 1000억달러의 국가부도를 선언하면서 국제 금융시장에서 퇴출당했다.


2. 그리스

ⓛ 기득권층을 위한 비포용적 경제제도가 성장동력을 죽이는 동이세 양극화까지 심화시켰다.

② 관광업ㆍ해운업 위주 산업구조, 탈세로 커진 지하경제, 공무원 조직관 연금 확대 등 2009년 재정위기 때 폭발하고 말았다.


③ 감당할 수 없는 복지 확대로 텅 빈 나라 곳간과 방만한 국가 운영으로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탄력성(resilience)'조차 남겨두지 않았다.


--->국가부채는 고스란히 서민 부담으로...


최악중의 최악은 공공부문 전체 인력의 4분의 1이 불필요한 인력이란 추정이 나올 정도였다고 한다,


공공부문 종사자 숫자가 점차 늘고 이들은 시간이 갈수록 기득권이 되면서 자신들을 위한 포퓰리즘 정책을 만들었다. 공무원, 법조인을 비롯한 사회 기득권층은 엄청난 연금과 가족수당, 국가의료 서비스 혜택을 받지만, 수많은 서민들은 이로 이해 연금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3. 베네수엘라

ⓛ 원유 수출만 믿고 산업 구조조정을 등한시, 환심살려고 보건ㆍ주택ㆍ스포츠까지 공짜로하다 몰락의 길로...


GDP의 30% 가량을 석유에 의존하는 베네수엘라는 차베스 정부때부터 고유가를 등에 업고 2003년부터 미친듯한 퍼주기식 무상 복지로 대중들의 환심을 사고 정권을 부양한 탓에 2006년부터 베네수엘라는 엄청난 재정 적자 상태로 돌아서버렸다.


2013년 니콜라 마두로 대통령이 집권한 후 국제 유가 하락으로 석유 수출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내수용 수입도 급감해 국내 물가가 미친듯이 치솟으며 하이퍼인플레이션을 맞이했다.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돈들이 쓰레기가 되어버리는 하이퍼인플레이션...

정말 살면서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경재상황이내요...


그래도 언제 닥칠지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깊게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되내요


 

나라별 국가 부채 비율,

대한민국

아이구야 국가채무가 급속도로 커져만 가내요...

※ 대한민국 국가채무 비율 볼 수 있는 곳이에요


국가지표체계 - 국가채무비율(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의 비율임. 여기서 국가채무는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으나 국제비교의 표준이 되는 IMF 기준에서는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순확정채무, 다시 말하면 상환기간이 확정되어 있고 이자가 발생하는 정부의 빚을 지칭함.


이 기준에 따르면 정부가 보증한 공기업의 부채, 장래 정부가 부담하게 될 수도 있는 연금 충당금 등은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음. 구체적으로는 국채 및 중앙정부차입금의 잔고, 지출이 수반되는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지출은 차년도 예산에 계상되는 이른바 국고채부담행위 ...


 

국가채무(D1) | 상세재정통계DB | 재정통계 |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

본문시작 상세재정통계DB 예산·결산·성과관리·국가채무 등 재정 전 과정에 걸친 상세한 재정통계를 제공합니다.


전체목록 국가채무(D1) 닫기 확대 용어설명 메타정보열기 SHEET CHART OPEN API 관련 재정정보 월별 국가채무(중앙정부)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 보증채무 현황 월별 보증채무 현황,


▶ GDP대비 부채비율 추정치

1위 그리스 - 유럽

2위 일본 - 아시아

3위 이탈리아 - 유럽

2위에 일본이???

일본이 생각보다 부채비율이 엄청높내요...


일본은 잘 사는 나라라 이 정도로 부채비율이 높다고 생각안했는데,


우리나라랑 비교하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생각이 드내요...


다른 나라들을 비교해보니 아직까지는 심각하다고 생각이 안들지만 ...


그래도 점점 나라빚도 커지고 있는 그래프를 보면...


계속 안좋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내요... 

잇님들 사이트에 들어가면 더 많은 정보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라별 경재상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가셔서 공부해보세요~

※ 국가부채 관련 추정치 미국국가부채시계(www.usdebtclock.org)

U.S. National Debt Clock : Real Time

$22,823,413,745,286 $3,832,947,263,162 $597,307,330,857,676 $212,825,279,001 $2,139,443,615,483 $1,242,630,483,932 $404,093,678,058 $51,424 $64,869 $91,980,466,383,032 $21,403,559,765,961

www.usdebtclock.org/  

 


국가 빚이 계속 증가해도 되는가?

우선은 GDP 순위를 살펴보시죠.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 국가의 빚이 늘어나고 있는데 다른 나라랑 비교해서 빚이 많은지 아닌지를 보면 객관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우리나라는 세계 9위의 GDP이죠.


​그러면 대략 세계 10위 이내의 정부 부채를 가져도 괜찮은 거 아니겠습니까?


​2020년 기준으로 하면 국내 GDP 대비 국가 부채는 49% 미국은 127%, 중국은 67% 정도이네요.


미국 보다 국가부채 비율이 높은 나라는 정말 부채가 많은 나라이고 미국 보다 국가부채 비율이 낮은 나라는 나름대로 건전하게 나라 살림을 운용하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당장에 우리나라의 국가빚이 엄청난 이슈가 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현재는 코로나 상황으로써 정부가 내수 경제에 돈이 돌게 하도록 국가 부채를 내수 경제에 뿌리고 있는건데요.


​급격한 국가 부채의 증가를 우려하는 말들이 많죠.


​이렇게 까지 하는 이유는 경기 활성화 / 기업 투자 활성화 및 복지 정책을 통한 양극화 해소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Pixabay 로부터 입수된  Capri23auto 님의 이미지 

​이런 국가 빚은 국채 발행을 통해 이루어지고 국채를 가진 사람들이 채권자가 되는건데요.


​아래 표를 통해 우리나라 빚 수준에 대해 다른 시각을 볼 수 있습니다.


​달러 통화 기준으로 환산하여 보는 건데요.


​국가별 해외 자산 규모 (자산 - 부채 : 순자산) 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은 일본 이외의 국가에 주식 / 부동산 등의 자산 가치가 3,247,701 백만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화로 환산하면 약 3,700조 정도 되네요.


​일본이 나라 빚을 질 때에는 채권자들 입장에서 3,247,701 백만 달러의 담보를 잡고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일본대비 대외 순자산이 14% 입니다.


​그러니까 채권자들 입장에서 일본이 가지는 국가 부채의 14% 까지는 대한민국이 부채로 가져도 괜찮다는 건데요.


​일본은 2020년 국가부채가 12조 달러/


한국은 2020년 국가부채가 0.8조 달러/ 이니 아직까지는 괜찮아 보입니다. (6.7%)


매경프리미엄 (mk.co.kr) 겹쳐,

최악 부채대국` 일본, 골골대도 왜 그리스 꼴은 절대 안날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부채를 지는 이유가 단순히 급한불만 끄는 역할이 아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미래 세대의 소득에서 세금으로 나가야 하기 때문이죠.


​저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가능하다면 아래 산업들(수출품)을 키울 수 있는 방법으로 국가부채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출처 : 2021.09 무역투자연구센터,


국가채무 2000조 예고… 펑펑 쓰다 빚폭탄 다음정권에 넘기는 정부, 코르나를 감안하더라도 이건 아닌것 같다, 퍼주기 할려는 더불당과 이재명,,,?!

정부의 재정정책 기조가 지금과 같이 유지된다면 2029년 국가채무가 2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2일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는 '2021~2030년 중기재정전망'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내다봤다.


예정처는 4가지 시나리오에 따른 중기 재정전망을 분석했다.


예정처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 정책 방향이 유지되는 '현상유지 시나리오'에서 국가채무가 내년에는 1000조원을 돌파하고, 2029년에는 2029조5000억원으로 2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았다.


7년새 나랏빚이 1000조원 늘어나는 셈이다.


경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21년 47.3%에서 2030년에는 78.9%까지 폭증한다.


정부의 이자지출 비용도 함께 증가할 수 밖에 없다.


2029년엔 34조원을 이자로 내야 한다는 계산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여당인 민주당은 돈을 더 풀자는 입장이다.


코로나19 국면에서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선 더 큰 규모로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전 국민에게 1인당 30만~5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1인당 5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약 25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둔 선심성 돈 뿌리기 시도라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


정권 마지막 해라도 개선되기를 기대했지만 오히려 세금 퍼주기가 점입가경의 양상이다.


이렇게 일단 쓰고 보자는 행태이니 나랏빚 증가 속도가 과거 모든 정부를 압도한 것이다.


더 우려가 되는 건 빚폭탄을 제어할 대책이 안 보인다는 점이다.


그나마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재정준칙은 아직도 국회에서 계류중이다.

지출을 줄이고 세입 확충 노력은 더 해야하는데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돈을 펑펑 쓰다가는 나랏빚 2000조원 돌파 시점이 앞당겨 질수도 있다.


국가채무는 국민들이 갚아야 할 돈이고, 빚더미는 다음 세대가 짊어질 수 밖에 없다.


결국 현 정권은 다음 정권과 미래 세대에게 빚폭탄을 떠넘긴 셈이다.


일자리도 없는 청년들에게 빚만 안기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다.


재량지출 증가를 통제하는 재정건전화 조치가 화급하다.


재정준칙 법제화와 연금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대선 후보들도 나랏빚 문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할 것이다.

출처 : 2021.09 무역투자연구센터,


위의 내용은 통계청에서 찾아본 자료인데 가계의 금융부채가 증가한 비중이 10~11년과 13~16년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이네요...


앞은 이명박 정부 때고, 뒤는 박근혜 정부 때의 부채 증가율입니다.


전년도 대비 증가율입니다.

GDP 첫 추월,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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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16일 화요일

美·대만 "中 군사행동 없을 것" 무시에 中 "한국전쟁 잊었나" 美 ‘핵 우위’에 맥 못 추던 중국의 반격, 대만전쟁시 "韓, 군 동원 美요청 거절 어려울 것" '중국 3대 지도자' 반열 오른 시진핑… 대외 정치 속도낸다,,,,

“사람과 동물 자연 모두의 행복을 추구한다 는 좋은 취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며 아무 거리낌없이 생활 과 아픔없이 웃음만 안고 삶을 영위하는 세상살이 야말로...

美·대만 "中 군사행동 없을 것" 무시에 中 "한국전쟁 잊었나" 美 ‘핵 우위’에 맥 못 추던 중국의 반격, 대만전쟁시 "韓, 군 동원 美요청 거절 어려울 것" '중국 3대 지도자' 반열 오른 시진핑… 대외 정치 속도낸다,,,,

美 합참의장·대만 정보수장 한목소리로,
"중국 군사행동 없을 것" 자존심 뭉개기,
中 "38선으로 후퇴한 한국전쟁 잊었나",
70년 전과 군사력 수준 다르다며 발끈,

美 ‘핵 우위’에 맥 못 추던 중국의 반격,

美 핵탄두, 中보다 10배 많아,

中, '로우 키'에서 큰소리로 돌변,

또다시 삐걱대는 대중 봉쇄,

[美 핵무기 선제사용 금지 검토에 中 쾌재],
美 핵전력 압도적, 탄두 中보다 10배 많아,
꼬리 내렸던 中 '로우 키'에서 큰소리 돌변,
동맹국 거센 반발에 삐걱대는 대중 봉쇄망,

中 싱크탱크, 대만전쟁시 "韓, 군 동원 美요청 거절 어려울 것" '중국 3대 지도자' 반열 오른 시진핑… 대외 정치 속도낸다,,,,

홍콩 매체 "중국에 최악은 대만 분쟁시 한국이 미군과 손잡는 것"

홍콩 탈출 정치인, 反민주에 "백지투표로 저항" 호소,

'중국 3대 지도자' 반열 오른 시진핑… 대외 정치 속도낸다,

중국이 미국, 대만과 또다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중국의 군사행동은 없을 것”이라고 자존심을 긁자 “한국전쟁을 잊었느냐”며 발끈했다.

차이잉원(가운데) 대만 총통이 9월 연례 '한광(漢光) 군사훈련'의 일환으로 핑둥현 자둥의 고속도로에 착륙한 군용기 옆에서 훈련 참가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자둥= AP  겹쳐,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3일(현지시간) 안보포럼에서 ‘대만을 상대로 중국이 군사행동을 준비 중이냐’는 질문에 “가까운 미래에 (군사행동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6개월, 12개월, 어쩌면 24개월”이라고 기간을 제시했다.

“중국의 선택에 따라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고 단서를 달긴 했지만 중국의 군사적 위협과 실제 전쟁상황을 명확히 구분한 셈이다.

대만도 ‘중국 뭉개기’에 가세했다.

천민퉁 국가안보국장은 4일 입법회(우리의 국회) 의원들과 만나 “중국 지도부 내에서 둥사군도(프라타스 군도) 공격 논의가 있었지만 차이잉원 총통 재임 중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이 총통의 임기는 2024년 5월까지다. 앞으로 2년 6개월 남았다.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 워싱턴= AP  겹쳐,

그는 “대만과 중국 간 군사적 긴장이 이전보다 높아졌지만 그렇다고 중국의 군사공격을 포함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6일 미 CNN은 신미국안보센터(CNAS) 워게임 결과를 인용, 둥사군도를 중국이 점령한다면 미국이 중국과 전쟁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거의 없다고 전했다.

미국이 속수무책으로 당한다는 것이다.

반면 미군 수뇌부와 대만 정보수장은 한목소리로 중국을 무시한 셈이다.

둥사군도(프라타스 군도) 위치. 대만 병력이 주둔하고 있지만 대만보다 홍콩에 더 가깝다. 바이두 캡처

둥사군도는 홍콩 남동쪽 320㎞, 대만에서 남서쪽으로 410㎞ 떨어진 곳이다.

대만 병력 500명이 주둔하고 있다.

중국 군용기의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 진입이 대만섬 남서쪽 상공에서 빈번한 점에 비춰 주로 이곳을 노렸다고도 볼 수 있다.

올해 들어 10월 말까지 중국 군용기가 대만 ADIZ를 넘어선 건 700여 회로, 지난해 전체(380회)의 두 배 수준이다.

협공을 당한 중국이 반격에 나섰다. “미국이 대만을 지킬 수 있다는 건 공허한 말”이라고 깎아내렸다.

관영 환구시보는 5일 “한국전쟁 때 미국은 중국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을 갖췄다고 생각했겠지만 결국 밀려 38선으로 후퇴했다”며 “오늘날 양국의 군사력 격차는 70년 전과 달라 미군은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군이 대만해협에서 인민해방군을 이길 가능성은 갈수록 희박해지고 있다”면서 “무력을 사용할지 여부는 대만에 대한 미국의 뻥튀기 약속이 아니라 중국의 마지노선을 건드리는지에 달려 있다”고 위협했다.

미국과 대만이 상황을 주도하고 있다는 착각을 버리라고 촉구한 것이다.


美 ‘핵 우위’에 맥 못 추던 중국의 반격,

[美 핵무기 선제사용 금지 검토에 中 쾌재],
美 핵전력 압도적, 탄두 中보다 10배 많아,
꼬리 내렸던 中 '로우 키'에서 큰소리 돌변,
동맹국 거센 반발에 삐걱대는 대중 봉쇄망,

미국의 가공할 핵전력은 중국이 ‘넘을 수 없는 벽’으로 통한다.

경제적으로는 미국과 한판 승부를 벌일 만큼 자신감을 드러내면서도 핵무기가 거론될 때면 중국은 꼬리를 내렸다.

하지만 조 바이든 정부가 ‘핵무기 선제사용 금지(NFU)’ 정책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지자 중국이 들썩이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1 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주요   20 개국( G20 ) 정상회의를 마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로마=로이터 겹쳐,

미국의 정책 변화를 놓고 우방국이 불협화음을 내는 건 중국에 또 다른 호재다.

관영매체는 “미국은 조건을 달지 말라”며 한껏 목소리를 높였다.


美 핵탄두, 中보다 10배 많아,

올해 일본 방위백서에 따르면 미국의 핵탄두는 3,800기로 중국(320기)보다 10배 이상 많다.

지난해 9월 미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한 ‘2020 중국 군사력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10년 안에 핵탄두를 두 배 늘릴 것”이라고 우려하자 중국이 “위협을 부각시키지 말라”고 발끈한 것도 그 때문이다.

현대전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인 ‘핵전력’으로 범위를 넓혀도 중국의 열세는 두드러진다.

미국이 보유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은 중국의 4배에 달한다.

핵잠수함은 미국이 두 배 이상 많다.

핵폭격기의 경우 미국(66대)보다 중국(104대)이 수적으로 우위를 점했지만 중국 폭격기는 미국 본토를 직접 공격할 수 없다.

중국이 자랑하는 작전범위 3,500㎞가량인 훙(H)-6 전략폭격기의 경우 동북아 유사시 미군 증원전력이 투입될 괌 기지를 타격하는 정도다.


中, '로우 키'에서 큰소리로 돌변,

중국은 그간 “핵무기가 없는 국가를 핵무기로 공격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유일한 국가”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환구시보는 1일 “우리는 핵무기를 보유한 그날부터 핵무기 선제사용 금지원칙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대만을 향해 무력통일을 공언하면서도 미국에 전력이 밀리는 현실적 한계 때문에 ‘로우 키’ 기조를 고수할 수밖에 없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지난 2월 탄두를 장착하지 않은 미니트맨3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을 발사하고 있다. 반덴버그= AP  

하지만 미국이 내년 1월 공개할 ‘핵태세 검토보고서(NPR)’에 핵 정책을 바꿀 가능성이 거론되자 기다렸다는 듯 큰소리를 쳤다.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 NFU를 선언하려다 영국, 일본 등 동맹국의 반대에 막혀 좌절된 미국의 우유부단함을 지적했다.

중국청년망은 “바이든 정부가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인다면 전 세계가 박수를 칠 것”이라며 “NFU에 조건을 달거나 동맹국에 휘둘리지 말라”고 촉구했다.

또다시 삐걱대는 대중 봉쇄,

중국은 미국과 우방국이 불협화음을 내는 가외의 소득도 챙겼다.

오커스(AUKUSㆍ미국, 영국, 호주 안보협의체) 결성과 일본의 잇단 대만 지지 발언으로 수세에 몰렸지만 대중 봉쇄에 균열을 낼 기회를 맞았다.

특히 일본을 표적으로 공세를 폈다.

중국 매체들은 2차 대전 당시 핵무기에 처참하게 무너진 일본의 사진과 피해상황을 제시하며 “핵무기 최대 피해국인 일본이 왜 미국의 NFU에 반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 일 이탈리아 로마 누볼라 컨벤션에서 열린   G20   공식 환영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기에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대신해 참석한 왕이 외교부장과 인사를 하고 있다. 로마= 겹쳐,

중국은 미국과 관계가 소원해진 프랑스에 구애의 손짓을 보냈다.

프랑스는 오커스에서 소외돼 호주와 맺은 76조 원 상당 디젤잠수함 수출 계약이 파기되는 수모를 겪었다.

로마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시진핑 주석을 대신해 참석한 왕이 외교부장은 장 이브 르 드리앙 프랑스 외무장관과 만나 “분열에는 연대, 대립에는 협력으로 맞서 신냉전을 경계하며 다자주의를 수호하자”고 강조했다.


中 싱크탱크, 대만전쟁시 "韓, 군 동원 美요청 거절 어려울 것" '중국 3대 지도자' 반열 오른 시진핑… 대외 정치 속도낸다,,,,

홍콩 매체 "중국에 최악은 대만 분쟁시 한국이 미군과 손잡는 것"

홍콩 탈출 정치인, 反민주에 "백지투표로 저항" 호소,

'중국 3대 지도자' 반열 오른 시진핑… 대외 정치 속도낸다,

중국 관영 싱크탱크는 "미국이 중국의 대만 무력통일을 의심하고 있어 대만해협에서 분쟁이 벌어질 경우 한국은 미국의 군 동원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관영 싱크탱크인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CICIR)이 지난주 발간한 보고서에서 한국이 2019년 이후 대만을 둘러싼 분쟁시 비상대책을 마련한 일본의 사례를 따를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이같이 평가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일 보도했다.

보고서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한국의 미사일 지침을 완전히 해제함으로써 한국을 팀으로 끌어들이는 동시에 중국 억지에 활용하고 있다"며 중국은 한미 협력에 대비해야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군의 미사일 사거리(800㎞) 제한을 해제하는 데 합의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만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 월   30 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 누볼라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주요   20 개국( G20 ) 정상회의에서 기념촬영전 정상 라운지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만나 대화하고 있다.   2021.11.1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로써 미사일 주권을 완전히 회복한 한국은 사거리에 구애받지 않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등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

보고서는 "중국은 미국과 한국에 적시에 분명한 신호를 보내야하며 싸움을 위한 필요한 수단을 취하고, 그들이 중국과 관련해 협력하는 부담을 가중시켜야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SCMP는 "중국에 최악의 시나리오 중 하나는 대만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경우 2만6천여명의 미군이 주둔한 한국이 미국과 손잡는 것"이라며 "한국과 미국의 군사적 동맹은 지리적으로 중국에 특히 민감한 문제"라고 판단했다.

군사 전문가 쑹중핑(宋忠平)은 SCMP에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느 한 편을 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대만해협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동맹으로서 한국군은 미군의 지휘에 따라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길 원하지 않는다해도 미국으로부터 그렇게 하라는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반면 청샤오허(成曉河)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현재 한국 정부가 전략적 중립을 취하고 있어 최대 교역국인 중국을 화나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내년 5월 정권교체를 앞두고 있고 미국이 한국의 차기 정부에 희망을 걸고 있지만 "보수적인 친미 정당이 승리해도 한국은 중국과의 강력한 경제 관계로 인해 중국과 대립하는 미국 편에 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홍콩 탈출 정치인, 反민주에 "백지투표로 저항" 호소,

홍콩 전 정치친 테드 후이 페이스북[테드 후이 페이스북 캡처. ] 

홍콩을 탈출한 정치인이 오는 12월 홍콩 입법회(의회) 선거에서 백지투표로 저항하자고 독려하자 당국이 처벌을 경고했다고 홍콩 성도일보 등이 1일 보도했다.

호주에 머물고 있는 테드 후이(許智峯) 전 홍콩 입법회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부당한 선거제에 맞서기 위해 백지투표나 무효표를 던지자"고 호소했다.

그는 "백지투표는 실용적인 저항으로 홍콩인들이 할 수 있는 집단적 침묵의 투쟁"이라며 "이번 입법회 선거에서 홍콩 역사상 가장 많은 백지투표를 던지고, 그 결과 당선자들의 총 득표수보다 무효표를 더 많이 나오게 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확실히 (중국에) 충격을 안겨줄 것"이라며 "백지투표 수가 선거 기록에 공식적으로 기록되게 해 역사에 남겨야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글이 올라온 다음날 홍콩의 반부패 수사 기구인 염정공서(廉政公署·ICAC)는 성명을 내고 "일부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백지투표를 독려하고 있는데 이는 불법"이라며 "선거 기간에 투표 방해 행위나 무효표 독려 행위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20만 홍콩달러(약 3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염정공서는 선거법에 따라 소셜미디어나 인터넷 사이트에 불법 콘텐츠 삭제를 요구할 것이라며 불법 콘텐츠를 퍼다 나르는 행위도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불법 집회 선동 등 9가지 혐의로 기소돼 투옥될 위기에 처했던 후이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초 덴마크 국회의원들의 초청으로 기후 문제와 관련한 공식 회의에 참석한다는 명분으로 법원에서 출국을 허가받은 뒤 홍콩을 탈출했다. 이후 영국 런던을 거쳐 올해 3월 호주에 정착했다.

홍콩 입법회 [홍콩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

홍콩은 오는 12월 19일 입법회 선거를 치르며, 이달 12일까지 입후보 등록을 받고 있다.

중국은 올봄 홍콩의 선거제를 전면 개편해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면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 민주진영 인사들의 출마가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제1야당인 민주당을 비롯해 야권에서는 이번 입법회 선거에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인사가 거의 없다.

또 민주진영을 대표하는 주요 인사들이 대거 기소되거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라 선거에 나설 인물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앞서 홍콩과 함께 중국의 특별행정구인 마카오에서는 지난 9월 민주진영 정치인들이 대거 선거 출마 자격을 박탈당한 채 치러진 의회 선거 투표율이 마카오가 포르투갈에서 중국으로 반환된 1999년 이후 최저인 42%에 그쳤다.

또 백지투표가 4년 전 선거 때보다 3배 이상 늘었고, 무효표도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앞서 홍콩 언론들은 전했다.


'중국 3대 지도자' 반열 오른 시진핑… 대외 정치 속도낸다,

중국 공산당 6중전회 폐막,
3연임 기반 역사결의 채택,
내주 美中회담 등 대외행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사진)이 내부 권력을 다지는 내치를 끝낸 뒤 외치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시 주석이 11일 폐막한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19기 6중전회) 이후 국외로 포문을 열고 있다.

시 주석은 12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화상 정상회담 참석에 이어 오는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개별 화상 정상회담 등 나서면서 대외 정치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시 주석은 장기집권을 공고히 하기 위한 6중전회에 매달리면서 국외 정치 보폭은 크게 넓히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끝난 6중전회에서 시 주석의 3연임을 위한 '역사결의' 채택이 마무리되면서 대외 행보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내주로 예정된 바이든 미 대통령과 갖는 첫 개별 정상회담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시 주석의 대외 목소리도 커지기 시작했다.

시 주석은 이날 제28차 APEC 최고경영자(CEO) 회의에서 사전 녹화된 화상 기조연설을 통해 "모든 당사자는 개방성을 높이고 무역과 투자자유화를 촉진하고 산업체인 공급망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흐름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자원의 질서 있는 흐름과 경제 회복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15일부터 비료와 요소 등 29개 품목에 대한 수출 전 검사 제도를 도입했고 한국에선 요소수 품귀 현상이 발생했다. 시 주석의 발언은 이런 가운데 나왔지만 중국발 요소수 대란에 대한 책임을 미국측에 떠미는 듯한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다.

시 주석은 또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냉전 시대의 대립과 분열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가서도 안된다"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시 주석이 지적한 '소그룹'은 지난달 미국이 영국·호주와 함께 출범시킨 안보 협의체 오커스(AUKUS)와 미국 주도의 중국 포위망을 암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차별적이고 독점적인 관행에 반대하며 앞으로 내다보고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방과 협력을 견지해야 한다. 개방은 인류 사회의 번영과 진보를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

시 주석은 "중국은 이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비준했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신청해 협상을 진행 중"이라면서 외자 접근 네거티브 리스트를 삭제하고 농업과 제조업의 전방위 개방을 촉진하며 내외자 기업에 동등한 대우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이 주도하는 전세계 경제패권을 중국이 주도하겠다는 속셈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 1월 발효되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인 RCEP은 중국이 주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시 주석은 오는 15일로 예정된 것으로 알려진 바이든 미 대통령과 화상 정상회담에서도 이같은 주장을 되풀이 할 것으로 보인다.

첫 미중 정상회담에서 대만, 신장위구르, 홍콩을 둘러싼 긴장을 비롯해 중대한 문제에 대한 주요 돌파구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시 주석이 '주권'을 각각 강조하는 만큼 대만, 신장 등 문제는 서로 입장을 확인하는 선에서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외신들은 관측중이다.

비자 규제 완화, 양자간 핵무기 대화체 신설, 무역갈등 완화 등 분야에서 새로운 계획이 도출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중국 공산당은 이날 6중전회에서 공산당 100년 발자취에서 3번째 '역사결의'를 채택했다.

마오쩌둥, 덩샤오핑에 이어 3번째 결의다.

이로써 시 주석의 전임자인 후진타오와 전전임자인 장쩌민 전 국가주석은 덩샤오핑 정치 유산의 계승자 수준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다만 역사 결의는 현재의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만든 덩샤오핑 시대와 시진핑 시대에 차별화도 뒀다.
시 주석이 집권한 2012년, 30여 년에 걸친 개혁 개방으로 국력이 커졌지만 빈부 격차, 경기 하방 압력, 생태 파괴 등 문제도 나타났다면서 시 주석이 시작한 새로운 개혁이 덩샤오핑 개혁의 계승이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개혁 개방의 최대 그늘인 빈부 격차 문제의 해결책으로 시 주석이 역점을 두고 있는 '공동 부유'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중국공산당은 1945년 제6기 7중 전회에서 '약간의 역사문제에 관한 결의'를 통해 마오쩌둥의 당 지도력을 확립했고 1981년 제11기 6중 전회 때는 '건국 이래 당의 약간의 역사 문제에 관한 결의'로 덩샤오핑의 개혁 노선을 확고히 했다.


中공산당 6중 전회 개막… 시진핑 `장기집권` 명분 구축,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19기 6중전회)가 8일 베이징에서 개막했다.

중국 공산당은 이번 6중전회에서 '당의 중대 성취와 역사경험에 관한 중공 중앙의 결의(이하 역사결의)'를 채택할 예정이다. 이번 역사결의가 채택되면 중국 공산당 창당이래 3번째 '역사결의'가 된다.

이번 역사 결의를 통해 중국 공산당은 시진핑 국가주석(당 총서기)의 장기집권의 명분을 구축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중앙(CC)TV는 이날 "19기 6중 전회가 8일 오전 베이징에서 개회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시진핑 총서기가 중앙정치국을 대표해 전체회의에 업무보고를 했다.

중국 공산당은 창당이래 당내 노선투쟁 직후 역사결의를 하며 투쟁의 공과를 정리하고 향후 진로를 명확하게 재정립해왔다.

중국 공산당, 시진핑 국가주석. 

1945년 4월 '약간의 역사문제에 관한 결의'에서 대장정 과정에서 불거진 노선 다툼 문제를 정리하며 마오쩌둥 사상을 중심사상으로 삼았다.

이어 극좌운동으로 우경화를 탄압했던 문화대혁명을 극복한 직후인 1981년에는 '건국 이래 당의 약간의 역사 문제에 관한 결의'를 통해 문화대혁명을 마오쩌둥의 과로 인정하며 '개혁개방의 노선' 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건국의 공을 인정하며 공산당 독재의 당위성을 이었다.

시진핑 총서기

이번 시진핑 총서기의 3번째 역사결의는 마오쩌둥의 독재의 길을 열었던 지난 1945년의 역사결의와 비슷한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게 중화권 안팎의 분석이다.

중국 매체들은 당이 이번 역사결의를 통해 지난 100년 왜 공산당은 성공했는가하는 문제와 그럼 앞으로 성공하기 위해 공산당은 무엇을 할 것인가는 질문에 답변을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즉 향후 공산당의 국정운영의 전략이 새롭게 수립된다는 의미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3차 결의의 이름이 1차와 2차의 '약간의 문제'가 아닌 '역사 경험'인 것을 놓고 "시 주석이 당의 역사에 대한 과거의 인식을 바꾸거나 의문을 던지는 것을 피하고 그 대신 당의 성과를 강조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中, 사막에 美 핵항모 모형 설치해 놓고 공격 연습”

회색 사막 한 가운데 미국 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을 본 딴 파란색 구조물이 보인다.

길이 75m의 이 구조물은 중국 인민해방군 로켓군이 미국 해군을 겨냥한 훈련을 위해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0일에는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을 본 딴 다른 대형 모형들도 포착됐다. (미국 맥사테크놀로지=AP)

중국이 사막 한 가운데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을 닮은 대형 모형을 설치해놓고 공격 연습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군전문매체 미국 해군연구소(USNI) 뉴스가 7일 보도했다.

이날 USNI는 미국 인공위성 전문기업 맥사테크놀로지로부터 입수한 한 장의 사진을 보도했다.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인 타클라마칸 사막에 있는 중국 인민해방군 로켓군의 사격 훈련장을 찍은 위성사진이었다.

로켓군은 중국의 핵미사일과 재래식 미사일 등을 다루는 군대다.

지난달 9일 미국 맥사테크놀로지의 위성에 찍힌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 타클라마칸 사막 안의 중국 인민해방군 로켓군 훈련장 모습.

위성 사진에는 사막 한 가운데 마치 항공모함 갑판을 본 딴 듯한 파란 구조물이 보인다. 

USNI는 중국이 2019년 3월에도 미국 항모를 본 딴 미사일 표적물을 만들었다가 해체한 뒤 올 9월 말부터 다시 만들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발견된 항모 표적 근처에는 미국 해군의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과 크기가 비슷한 모형도 최소 2개가 발견됐다.

표적 근처에는 물자를 운반할 수 있는 철도 시설도 포착됐다.

중국 로켓군이 미국 해군의 항모를 겨냥한 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은 2013년 중국이 ‘항모 킬러’로 불리는 둥펑(東風·DF)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곳이기도 하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는 베이징이 자신들의 미사일 전력(戰力)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워싱턴에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위성사진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고 밝혔다.

대규모 무장을 한 채 바다 위에서 장기간 작전이 가능한 미국 핵항모는 중국에게 위협적인 무기다.

최근 대만 해협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긴장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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