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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27일 목요일

"손흥민도 중국인이라 할 판, 칼만 안든 강도" 반중정서 터졌다, 한복·태권도까지…정부 ‘소극 대응’ 불만도,

민심으로 읽은 새 정부 외교과제,

“손흥민, 삼성도 너희 거냐” 반발,

한복·태권도까지…정부 ‘소극 대응’ 불만도

한·중 문화타운, 반중 정서 ‘직격탄’

굴종외교’ ‘중국 속국화’ 우려 팽배,

대선2022 후보자 정책공약,

올 5월 출범하는 새 정부는 수많은 외교적 난제를 마주하게 된다.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선 국민의 생각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국내적 지지 없이는 어떤 외교 정책도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앙일보는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와 공동으로 한국의 외교 환경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는 '민심으로 읽은 새 정부 외교과제' 시리즈를 진행한다.

여론조사 결과(1회)와 빅 데이터 분석 결과(2회), 전문가들이 꼽은 올해 아시아 11대 이슈(3회) 등을 전한다.

2회 빅 데이터 분석은 지난해 1~11월 사이 한국어로 작성된 트위터 문서 40억 3702만 8316건과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뉴스 851만 5358건을 대상으로 했다.

빅 데이터 전문기관 바이브 컴퍼니에 의뢰했다.

한‧미 및 한‧중 및 한‧일 관계와 관련한 트위터 언급량을 분석하고, 관심을 모았던 이슈를 추려내 구체적인 뉴스 댓글 내용을 파악했다.

민심으로 읽은 새 정부 외교과제,

한국 전통음식인 김치가 2020년 말 난데없는 원조 논란에 휩싸였다.

중국이 절임채소 음식인 파오차이(泡菜)의 제조법을 국제표준화기구(ISO)에 등록하면서 김치의 원조 격에 해당하는 음식이라는 왜곡 주장이 퍼진 것.

한국 전통음식인 김치(왼쪽)와 중국의 절임채소인 파오차이. 중국이 2020년 말 파오차이 제조법을 국제표준화기구에 등록하며 일각에선 "김치의 원조는 파오차이"라는 억지 주장이 제기됐다. 중앙 포토, 겹쳐,

당시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중국이 김치 산업의 6개 국제 표준을 제정했다”고 보도, 논란을 부추겼다.

엄연한 식(食)문화 왜곡이었다.

“손흥민, 삼성도 너희 거냐” 반발,

중국의 이같은 문화 왜곡 시도는 온라인상에서 반중(反中) 감정이 퍼지는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다.

파오차이 논란을 다룬 주요 기사의 댓글 1만 2579건을 분석한 결과 중국이 한국 문화를 예속화하려는 시도에 대한 반감 및 그에 따른 반중 정서를 담은 댓글이 대부분이었다.

지난해 1월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는 김치를 중국음식 '파오차이'로 번역한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427호를 바로 잡아달라고 11일 관계부처에 요청했다. 사진은 반크가 글로벌 청원사이트 '체인지닷오아르지'에 올린 김치 관련 이미지. 사진 반크, 겹쳐,

파오차이 논란에 대한 기사 댓글 중 공감수 기준 상위 100건을 분석한 결과 42건은 중국의 문화 왜곡 시도를 비판했다. 중국에 대한 반감을 드러낸 댓글도 16건을 차지했다.

주요 댓글로는 “손흥민도 중국인이고 삼성도 니들 거냐. 완전 칼만 안 들었지 강도 근성” “이젠 중국이라면 무조건 싫다” 등이 있었다.

한복·태권도까지…정부 ‘소극 대응’ 불만도,

중국발 ‘억지 원조’ 주장의 볼모가 된 것은 김치 뿐만이 아니다.

2020년 말 중국의 게임업체 페이퍼게임즈가 출시한 ‘샤이닝 니키’에서 한복을 입은 캐릭터를 선보였는데, SNS를 중심으로 중국 내 일각에서 “한복의 원조는 중국”이라는 주장이 퍼져 논란이 일었다.

또 지난해 4월엔 중국의 한 배우가 “모든 무술의 기원은 중국이다.

태권도 역시 중국 발차기에서 기원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한 온라인 상의 반중 여론 역시 점차 확산했다.

중국의 한복 원조 주장과 관련한 2328건의 댓글을 분석한 결과 공감수가 많은 상위 100개의 댓글 중 29건은 중국의 문화 왜곡에 대한 비판이었다.

중국 게임업체가 출시한 게임 ‘샤이닝니키’의 캐릭터. 이 캐릭터는 한복을 입고 있었는데, 중국 내 일각에선 한복의 원조가 중국이라는 억지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중국의 계속된 문화 왜곡에 저자세 대응으로 일관하는 정부에 대한 비판 의견도 다수를 차지했다.

“정부 차원에서 왜 한마디 성명도 없을까.

중국 심기 건들면 다칠까봐 두려운 걸까” 등의 의견이 있었다.

이처럼 중국의 문화 왜곡에 대한 분노 못지않게 정부의 태도에 대한 불만이 온라인상에서 크게 표출되는 것은 5월 출범할 새 정부가 기존의 대중 접근법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방증일 수 있다.

한·중 문화타운, 반중 정서 ‘직격탄’

중국의 문화 왜곡 시도는 중국 문화 자체에 대한 반감으로도 이어졌다.

강원도 춘천시와 홍천군 일대 120만㎡(약 36만 3000평) 부지에 건설 예정이었던 한·중 문화타운 조성 사업이 여론의 거센 반발로 백지화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4월 강원도청 앞에서 한중문화타운 건설을 반대하는 집회가 열린 현장.

한·중 문화타운 논란은 지난해 한·중 관계와 관련한 언론 보도 중 온라인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끌었다.

관련 논란을 다룬 주요 기사 24개를 분석한 결과 총 2만 2309건의 댓글이 달렸는데, 이 중 공감수 기준 상위 100건의 댓글은 이를 추진한 최문순 강원지사에 대한 비판(27건)과 문화타운 건설 반대(18건), 문화타운 건설 필요성에 대한 의문 제기(17건), 대중 정책 비판(11건) 등의 내용이었다.

한·중 문화타운 건설을 반대하는 댓글은 다소 감정적인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 1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

“나라를 중국 속국으로 만들려 작정했네” 등이 대표적이다.

또 “(한·중 문화타운을 통해)중국 문화를 고급스럽게 만들어 세계에 자랑하고 싶다고 그랬잖아. 중국인인지 한국인인지 정체를 모르겠다” 등 최 지사에 대한 비판 여론도 비등했다.

‘굴종외교’ ‘중국 속국화’ 우려 팽배,

대선2022 후보자 정책공약,

이런 온라인 상의 반중 정서는 한·중 외교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피력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1월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 통화,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의 한·미 동맹 견제 발언이 많은 관심을 끌었다.

한·중 정상 간 통화와 관련해선 문 대통령이 미·중 패권경쟁 속에서 중국 편을 든다는 중국경사론(中國傾斜論)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관련 기사의 댓글 1만 1674건을 분석해 공감수 기준 상위 100건의 댓글을 추린 결과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는 의견이 54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중국은)한국을 공산화시키려는 속셈을 이렇게 대놓고 내놓는데, 대한민국은 이걸 손 놓고 있는 게 안타깝다” 등 한국이 중국에 휘둘리고 있다는 비판 의견도 15건이었다.

2017년 12월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한 한중 정상회담에 앞서 인사를 나누는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문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통화에서 향후 30년의 발전 청사진을 함께 구상하기로 뜻을 모으는 등 한·중 양국이 밀착하는 데 대한 비판 댓글도 15건으로 집계됐다.

“30년? 왜 우리가 저들과 함께 해야 해? 저들은 우리를 파트너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를 발 밑에 두고 있을 뿐” 등의 댓글이었다.

왕이 위원이 지난해 6월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미국의 편향된 장단에 휩쓸리지 말라”고 경고하는 등 한·미 동맹을 견제한 데 대해선 온라인에서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

관련 기사의 댓글 2923건을 분석해 공감수 기준 상위 100건의 댓글을 추려보니 중국의 외교 간섭을 비판하는 내용이 36건, 중국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는 의견이 36건이었다.

“아직도 자기들 속국인 줄 아나. 이래라 저래라야 건방지게” “사드 보복하고 한한령 내릴 땐 언제고 내정간섭이야” 등이었다.

또 한국의 대중 저자세 외교를 비판하는 댓글도 15건이나 있었다.

주요 댓글로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평소에 굴종적으로 대한 결과 아닌가. 강력 대응해야 한다” 등이 있었다.

같은 사건도 어떤 의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해석되는 게 바로 역사입니다.

6.25가 딱 그렇습니다.

중국이 항미원조 북한을 도와 미국을 무찌른다는 내용의 영화를 줄줄이 개봉합니다.

하필 전쟁영화를 찍으며 배타적 민족주의를 강화하는 중국 의도, 우리로선 위협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1950년 함경남도 장진군에서 벌어진 미 해병대와 중국군의 장진호 전투.

영화 '장진호'는 철저히 중국 시각에서 중국군이 승리했다고 주장하는 애국주의 영화입니다.

미국에 대항해 북한을 돕는다는 중국 공산당의 '항미원조' 정신이 투영돼 있습니다.

장진호는 1조 원 넘는 수익을 거두며 중국 역대 최고 흥행 기록을 세웠습니다.

자국내 티켓 파워만으로도 지난해 전세계 박스오피스 정상에 수개월간 머물 정도였습니다.

[영화 '장진호' 관객]

"역사에 기반한 영화들을 더 많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80년 이후 세대들이 중국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6.25 전쟁을 소재로한 영화는 중국의 설날, 춘절에도 연이어 개봉합니다.

장진호 개봉 다섯 달 만인 다음달 1일 속편 '장진호의 수문교'가 그 첫번 째입니다.

'패왕별희'로 유명한 천카이거 감독과 홍콩의 서극 감독이 철수하는 미군과 중국군의 전투를 소재로 연출했습니다.

"우리 조국이 있는 방향이다!

신중국 만세! 신중국 만세!"

'붉은 수수밭'을 연출했던 장이머우 감독의 영화 저격수도 같은날 개봉합니다.

6.25 전쟁 당시 미군 엘리트 저격 소대를 압도하는 중국군 저격수들의 이야기입니다.

장진호의 흥행에 중국 국가영화국은 극장마다 중국·공산당 선전 영화를 1편 이상 상영하도록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거장들까지 동원했지만, 반미와 애국주의 영화에 대한 고집이 중국 영화의 다양성과 작품성을 감쇄시킨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윤 양자 TV토론은 패악질” 안철수, 방송 금지 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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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26일 수요일

2018년 '풍계리 폭파' 선전했던 북한…핵실험장 재건 가능성, 北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 재가동"..핵실험 재개 선언,,, "북한, 윤석열 당선되면 '한국 직접 도발' 고려할 것"…미국 전문가 주장,,,!?

2018년 '풍계리 폭파' 선전했던 북한…핵실험장 재건 가능성, 北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 재가동"..핵실험 재개 선언,,, "북한, 윤석열 당선되면 '한국 직접 도발' 고려할 것"…미국 전문가 주장,,,!?

김정은 주재 회의서 "선결적 신뢰구축조치 전면 재고"

"갱도 입구만 폐쇄됐을 경우 2~3개월이면 가능" 관측,

국방부, 北 비난에 "태도 지켜보며 면밀히 대응"

"의도·입장 예단하지 않겠다… 한미훈련 시기 확정 안 돼"

북 "대미 신뢰조치 재고"..핵실험·ICBM발사 재개 검토 시사,

北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 재가동"..핵실험 재개 선언?

조선중앙통신 "미국의 적대 정책 묵과할 수 없어..물리적 힘 다져야"

국방부, 北 비난에 "태도 지켜보며 면밀히 대응"

"의도·입장 예단하지 않겠다… 한미훈련 시기 확정 안 돼"

북 "대미 신뢰조치 재고"..핵실험·ICBM발사 재개 검토 시사,

北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 재가동"..핵실험 재개 선언?

조선중앙통신 "미국의 적대 정책 묵과할 수 없어.. 물리적 힘 다져야"

북한 "대미 신뢰조치 재고…잠정중지한 활동 재가동 검토"

"북한, 윤석열 당선되면 '한국 직접 도발' 고려할 것"…미국 전문가 주장,,,!?

북한이 지난 2018년 5월 '폭파' 방식으로 폐쇄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소재 핵실험장을 재건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북한이 19일 열린 김정은 총비서 주재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에서 향후 대미정책 방향과 관련해 "우리가 선결적·주동적으로 취했던 신뢰구축조치들을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볼 데 대한 지시를 해당 부문에 포치(공지)했다"고 밝히면서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 내부가 온전히 남아 있을 경우 2~3개월이면 시설을 재건하는 게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 핵무기연구소가 지난 2018 년 5월 24 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위해 핵실험 관리 지휘소시설을 폭파했다 .2018.5.25 / 사진공동취재단, 뉴스1, 겹쳐,

앞서 북한은 지난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김 총비서와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전후로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유예'를 선언 및 약속했다.

북한 또 당시 회담 분위기 조성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하기도 했다.

그러나 북미 양측은 이후 협상에서 최우선 의제였던 북한 비핵화의 구체적인 대상·방식과 그에 따른 미국 측의 제재 완화 등 보상 문제에 대한 이견을 끝내 좁히지 못했고, 이에 양측의 가시적 접촉도 2019년 10월 스웨덴에서 진행된 실무협상 결렬 뒤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즉, 북한이 이번 회의에서 예고한 Δ선결적·주동적 신뢰구축조치 재고와 Δ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의 재가동은 핵·ICBM 시험 재개와 이를 위한 시설 복구 등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핵무기연구소가 지난 2018 년 5월 24 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 방식으로 폐쇄하기 전 촬영한 4번 갱도 입구. .2018.5.25 / 사진공동취재단, 뉴스1 겹쳐,

북한은 2006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모두 6차례 핵실험을 실시했다.

국제사회가 유엔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을 목표로 하는 대북제재를 본격 가동하기 시작한 것도 2006년 제1차 핵실험 때부터다.

그러나 북한은 유엔 회원국으로서 안보리 결의 준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대북제재 결의는 "미국 등이 주도한 대북 적대정책과 2중 기준의 산물"이라며 인정할 수 없단 입장을 밝혀왔다.

북한은 앞서 우리 정부가 한국전쟁(6·25전쟁) 종전선언을 제안했을 때도 자신들에 대한 '적대정책과 2중 기준 철회'를 선결조건으로 역제안하며 거부했다.

그러나 일부 우리 정부 관계자들은 최근까지도 "북한은 핵실험장 폭파 등 약속을 지켰는데 미국은 아무것도 해준 게 없다.

그래서 미국에 대한 믿음이 사라졌다"는 등 선후관계가 뒤바뀐 얘기들을 해왔다.

이런 가운데 국내외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미 작년 1월 김 총비서 주재 당 대회 때 '국방과학 발전·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초대형 핵탄두 생산' 등을 전략무기 부문 주요 과업으로 제시했단 점에서 "북한의 핵실험 재개는 대화 여부와는 별개로 이미 예견돼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북한 핵무기연구소 관계자와 국제기자단이 지난 2018 년 5월 24 일 폭파 방식으로 폐쇄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2번 갱도 주변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2018.5.25 / 사진공동취재단, 뉴스1 겹쳐,

특히 북한의 이 '5개년 계획' 수립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전에 이뤄진 것이기도 하다.

풍계리 핵실험장엔 모두 4개의 핵실험용 갱도가 있다.

이 가운데 1번 갱도는 1차 핵실험 뒤 폐쇄됐고, 2번 갱도에서 2~6차 핵실험이 이뤄졌다.

3~4번 갱도는 2번보다 크기가 큰 것으로 알려졌으나 핵실험엔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다.

이와 관련 김 총비서는 2018년 4월 판문점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당시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계획을 설명하면서 "일부에선 못 쓰게 된 걸 폐쇄한다는데, 와서 보면 알겠지만 기존 (핵)실험 시설보다 더 큰 (갱도가) 2개 더 있고 이는 아주 건재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은 같은 해 5월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당시 '2~4번 갱도를 모두 폐쇄했다'고 밝혔지만, 2020년 9월 공개된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보고서엔 "갱도 입구만 파괴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실렸다.

이와 관련 미 국무부는 작년 4월 펴낸 '2021 군비통제·비확산·군축 이행 보고서'에도 "풍계리 핵실험장은 복구 가능한 상태이며, 북한이 필요시엔 다른 장소를 핵실험장으로 개발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도 작년 10월 발표한 '2021 북한의 군사력'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핵실험장 재건·신설 및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제기했다.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뒤에도 이 일대 지역에 군 병력 등을 배치해 정기적으로 순찰과 방사능 탐지활동을 하며 관리해왔다.

수해로 핵실험장과 이어지는 일부 도로가 끊겼을 땐 이를 복구하기도 했다.

대북 관측통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에 앞서 소형 핵탄두 개발에 성공했다고 가정한다면, 초대형 핵탄두 개발 뒤엔 그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실험장을 다시 열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2017년 9월 6차 핵실험과 15형 '화성-15형' ICBM 시험발사 뒤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으나, 이후에도 크기를 더 키운 '화성-17형' ICBM을 개발했다.

국방부, 北 비난에 "태도 지켜보며 면밀히 대응"

"의도·입장 예단하지 않겠다… 한미훈련 시기 확정 안 돼"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군은 북한의 의도·입장을 예단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지면에서 김정은 총비서 주재로 전날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 소식을 전했다.

신문은 특히 이번 회의에 "최근 미국이 우리 국가(북한)의 정당한 주권행사를 부당하게 걸고들면서 무분별하게 책동하고 있는 데 대한 자료가 통보됐다"

미국이 Δ2018년 북미정상회담 때 중단을 약속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이후 수백차례 실시하고 Δ각종 전략무기시험을 진행하는가 하면 Δ첨단무기를 남한에 반입하고 Δ핵 전략무기를 한반도 주변에 배치해 북한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가운데)가 19일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제8기 제6차 정치국회의를 소집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20 일 관영매체를 통해 한미 연합 군사훈련 등을 재차 비난하한 데 대해 "북한의 태도를 지켜보며 면밀히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겹쳐,

그러나 북한은 이달 들어서만 벌써 4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사격훈련을 실시하며 한반도 주변의 군사적 긴장을 끌어올린 상태다.

부 대변인은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리 군은 심각한 위협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

부 대변인은 연례 한미훈련에 대해선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정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부 대변인은 통상 매년 3월에 실시되는 전반기 한미훈련(연합지휘소훈련·CCPT)에 대해선 "시기·규모·방식 등이 확정되지 않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상광과 국내 일정, 미군 증원 인원 전개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군 안팎에선 국내외 코로나19 확산세와 3월 대통령선거 일정 등을 고려해 올 전반기 CCPT를 4월 이후로 미룰 가능성이 있단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부 대변인은 한미 양국 군이 올 CCPT 기간 중 실시하기로 한 전시작전통제권 관련 '완전운용능력(FOC) 평가'에 대해서도 "한미 군사당국 간에 (시기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 "대미 신뢰조치 재고"..핵실험·ICBM발사 재개 검토 시사,

북한이 미국에 대한 신뢰조치를 재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을 재가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이후 중단했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를 재개할지 주목됩니다.

북한이 새로운 미국 대응 방향을 밝혔다고요?

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치국 회의를 열고 앞으로 미국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자신들이 선결적이고, 주동적으로 취했던 신뢰구축조치들을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보라는 지시를 해당 부문에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8년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시험발사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중단 조치를 해제할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

북한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 싱가포르 회담 이후 자신들은 정세 완화의 국면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지만,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군사적 위협이 묵과할 수 없는 한계선에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의 존엄과 국권,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물리적 힘을 더 확실하게 다지는 실제적 행동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입장은 바이든 미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 맞춰 나온 것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13일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첫 제재를 내놓은 지 일주일 만입니다.

북한이 무력시위 수준을 한층 더 높이겠다는 위협으로 보여 지는데 실제로 핵실험과 ICBM 시험 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요?

북한의 결정은 미국 등 국제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한계인 '레드 라인'을 넘어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더욱이 북한 최고 지도자가 주재한 회의에서 나온 결정이라는 점에서 무게감을 더합니다.

어제 정치국 회의에서 4월 15일, 김일성 출생 110년과 2월 16일, 김정일 출생 80년 행사를 치르기 위한 문제도 논의됐는데요.

이 두 행사를 자신들의 존재감을 만천하에 과시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언급한 만큼, 이르면 2월 16일 전후, 늦어도 4월 15일 전후로 실제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북한이 기념일을 전후해 핵 실험이나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을 감행할 경우 바이든 행정부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다만, 북한이 유예 조치를 완전히 폐기한다는 말 대신, '검토'라는 표현을 쓴 만큼,

북한 문제를 우선순위로 올리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압박수위를 점차 높이려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또 북한이 이번 회의에서 지난해 말 전원회의에 이어 대남 메시지를 내놓지 않은 점도 주목됩니다.

통일부는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앞으로 상황이 악화 될 가능성에 면밀 대비하는 한편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北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 재가동"..핵실험 재개 선언?

조선중앙통신 "미국의 적대 정책 묵과할 수 없어..물리적 힘 다져야"

미국이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가하자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사실상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재개를 검토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 가능하다.

조선중앙통신은 20일 김정은 총비서가 참석한 가운데 노동당 중앙위원회가 제8기 제6차 정치국 회의를 열어 미국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20일 발표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9월29일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21년 9월30일 보도했다.

통신은 "우리가 선결적으로, 주동적으로 취하였던 신뢰구축조치들을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볼 데 대한 지시를 해당 부문에 포치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13일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첫 제재를 내놓은 지 일주일 만에 나온 반응이다.

북한은 2018년 4월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핵실험장 폐기와 함께 핵실험 및 ICBM 시험발사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북한은 이를 '선제적 선의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제재완화 등 미국의 상응조처를 요구해왔지만 얻은 게 없자,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유예) 해제 카드를 내세우며 대미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통신은 "정치국은 싱가포르 조·미 수뇌회담(북·미 정상회담) 이후 우리가 정세 완화의 대국면을 유지하기 위해 기울인 성의 있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군사적 위협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위험계선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고 했다.

이어 "국가의 존엄과 국권,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물리적 힘을 더 믿음직하고 확실하게 다지는 실제적인 행동에로 넘어가야 한다고 결론하였다"고 밝혔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위주에서 ICBM 수준으로 무력시위의 강도를 높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통신은 "회의에서는 최근 미국이 우리 국가의 정당한 주권행사를 부당하게 걸고들면서 무분별하게 책동하고 있는 데 대한 자료가 통보됐다"며 "미국은 우리 국가를 악랄하게 중상모독하면서 무려 20여차의 단독 제재조치를 취하는 망동을 자행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현 미 행정부는 우리의 자위권을 거세하기 위한 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다"며 "미 제국주의라는 적대적 실체가 존재하는 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통신은 또 "미국의 날로 우심해지고 있는 대조선 적대행위들을 확고히 제압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물리적 수단들을 지체 없이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국방정책과업들을 재포치했다"며 "정치국 회의에서 채택된 해당 결정은 혁명발전의 절실한 요구와 조성된 현 정세 하에서 우리 국가의 존립과 자주권을 믿음직하게 담보하기 위한 시기적절하고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북한 "대미 신뢰조치 재고…잠정중지한 활동 재가동 검토"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유예하기로 했던 조치(모라토리엄) 해제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쳤다.

추가 핵실험은 물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20일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는 김정은 총비서가 참석한 가운데 제8기 제6차 정치국 회의를 열어 미국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현 한반도 주변 정세와 일련의 국제 문제들에 대한 분석 보고를 청취하고 대미 대응 방향을 토의했다고 통신이 전했다.

조선중앙방송은 "정치국 회의는 미국의 날로 우심해지고 있는 대조선 적대행위들을 확고히 제압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물리적 수단들을 지체없이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국방정책과업들을 재포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선결적으로, 주동적으로 취했던 신뢰구축조치들을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볼 데 대한 지시를 해당 부문에 포치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앞서 2018년 4월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북한, 윤석열 당선되면 '한국 직접 도발' 고려할 것"…미국 전문가 주장,,,!?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될 경우 북한이 한국에 직접적인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미국에서 나왔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14일(현지시간) "미국은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분명히 되어 있지만, 북한은 핵무기에 대해 논의하자는 미국의 압박과 접근에 맞서왔다"면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그동안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인할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미국 정부가 북한 문제를 외교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어냈다"는 전문가의 진단을 소개했다.

안킷 판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연구원은 "바이든 정부는 북한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다"면서 "주한 미국대사 자리가 장기 공석 상태인 것이 그 근거이며, 북한 문제를 우선순위에서 뺀 것은 미국 정부의 큰 실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작년 5월 대북특별대사로 임명된 성 김 대사는 현재 주 인도네시아 대사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임시직에 불과하다"고 평가 절하했다.

그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해 언급하며 "보수정당의 윤석열 후보가 한국 대선에서 승리하면 한반도의 긴장을 촉발시킬 개연성이 있다"는 견해도 내놨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의 승리는 한국의 대북 접근에 대한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건이 될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펼쳐진다면 북한은 남북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올해 후반이나 향후 몇 년 안에 한국을 직접 도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윤석열 후보는 지난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선제타격론'을 꺼내든 바 있다.

북한 미사일 도발 위협을 방지할 계획을 묻는 질문에 "조짐이 보일 때 저희 3축 체제 제일 앞에 있는 킬체인이라고 하는 선제타격 밖에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밝힌 것이다.

어제(14일)는 페이스북에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에 대한 반응으로 보이는 '주적은 북한'이라는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다.

#김정은 주재 회의서 "선결적 신뢰구축조치 전면 재고 #갱도 입구만 폐쇄됐을 경우 2~3개월이면 가능" 관측 #국방부 北 비난에 "태도 지켜보며 면밀히 대응 #의도·입장 예단하지 않겠다 #한미훈련 시기 확정 안 돼 #북 "대미 신뢰조치 재고 #핵실험·ICBM발사 재개 검토 시사 #北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 재가동 #핵실험 재개 선언 #조선중앙통신 "미국의 적대 정책 묵과할 수 없어 #물리적 힘 다져야 #북한 "대미 신뢰조치 재고 #잠정중지한 활동 재가동 검토 #북한 윤석열 당선되면 '한국 직접 도발' 고려할 것 #미국 전문가 주장 #북한이 지난 2018년 5월 '폭파' 방식으로 폐쇄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소재 핵실험장을 재건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김정은 총비서 주재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에서 향후 대미정책 방향과 관련해 #우리가 선결적·주동적으로 취했던 신뢰구축조치들을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볼 데 대한 지시를 해당 부문에 포치(공지)했다 #전문가들 3풍계리 핵실험장 갱도 내부가 온전히 남아 있을 경우 2~3개월이면 시설을 재건하는 게 가능할 것 #의도·입장 예단하지 않겠다 3한미훈련 시기 확정 안 돼 #북 "대미 신뢰조치 재고 #핵실험·ICBM발사 재개 검토 시사 #北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 재가동"..핵실험 재개 선언 #조선중앙통신 "미국의 적대 정책 묵과할 수 없어 #물리적 힘 다져야 3북한이 지난 2018년 5월 '폭파' 방식으로 폐쇄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소재 핵실험장을 재건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북한이 19일 열린 김정은 총비서 주재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에서 #향후 대미정책 방향과 관련해 #우리가 선결적·주동적으로 취했던 신뢰구축조치들을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볼 데 대한 지시를 해당 부문에 포치(공지)했다 #전문가들은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 내부가 온전히 남아 있을 경우 2~3개월이면 시설을 재건하는 게 가능할 것 #윤석열 후보는 지난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선제타격론'을 꺼내든 바 있다 #북한 미사일 도발 위협을 방지할 계획을 묻는 질문에 #조짐이 보일 때 저희 3축 체제 제일 앞에 있는 #킬체인 #선제타격 밖에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밝힌 것 #어제(14일)는 페이스북에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에 대한 반응으로 보이는 #주적은 북한'이라는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다 #보수정당 #윤석열 후보 #한국 대선에서 승리하면 #한반도의 긴장을 촉발시킬 개연성이 있다"는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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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25일 화요일

'선거법 위반' 양정숙 1심 벌금 300만원…당선 무효형, 90년생부턴, 평생 내도 한푼도 못받는다…국민연금 그냥 두면 벌어질 일,,,!? 82조원 '세기의 딜'…MS, 블리자드 품고 메타버스 확 키운다,

'선거법 위반' 양정숙 1심 벌금 300만원…당선 무효형, 90년생부턴, 평생 내도 한푼도 못받는다…국민연금 그냥 두면 벌어질 일,,,!? 82조원 '세기의 딜'…MS, 블리자드 품고 메타버스 확 키운다,

'선거법 위반' 양정숙 1심 벌금 300만원…당선 무효형,

90년생부턴, 평생 내도 한푼도 못받는다…국민연금 그냥 두면 벌어질 일,,,!?

한국경제硏, 수급전망 분석,

보험료 더 내고 연금 덜받는,
국민연금 개혁 안 이뤄질때,
적립금 2055년 바닥 드러나,

82조원 '세기의 딜'…MS, 블리자드 품고 메타버스 확 키운다,

스타크래프트 만든 게임사
687억달러 들여 전격 인수
IT 업계 역대 최대 규모
MS "세계3위 게임사 도약"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양정숙(57) 의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성보기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무고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무고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을, 무고 혐의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앞서 양 의원은 지난 2019년 3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후보자 신고 당시 남동생 명의를 신탁해 차명 보유 중인 강남아파트 등에 대한 재산신고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양 의원은 서울 강남 아파트 3채, 서울 송파와 경기 부천에 건물 2채 등 5채의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탈세를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이미 증여세를 2005년도에 납부해 위법 사항은 전혀 없다"며 "부동산 가액 상승분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해결이나 해비타트 등에 좋은 취지로 쓰겠다"며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일반 형사 사건에선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는다.

90년생부턴, 평생 내도 한푼도 못받는다…국민연금 그냥 두면 벌어질 일,,,!?

한국경제硏, 수급전망 분석,

보험료 더 내고 연금 덜받는,
국민연금 개혁 안 이뤄질때,
적립금 2055년 바닥 드러나,

올해 만 32세인 1990년 출생자부터 국민연금을 아예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 제기됐다.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은 덜 받는 식으로 수술을 서두르지 않으면 2055년 연금이 고갈된다는 의미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3일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이용해 이같이 전망했다.

2020년 740조원이었던 국민연금 기금(적립금)은 2030년 약 1027조원으로 늘어나 정점을 찍는다.

하지만 이후 줄어 2055년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금 재정수지(수입-지출) 역시 점점 떨어져 2039년부터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 가입자 100명당 부양해야 할 연금 수급자는 2020년 19.4명에서 2050년 93.1명으로 5배 급증한다.

김용춘 한경연 고용정책팀장은 "현재 국민연금 체계가 유지되면 2055년에 국민연금 수령 자격(2033년부터 만 65세)이 생기는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현재도 고령인구의 소득을 보장하기에는 연금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노후 생활 소득원 중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공적 이전소득 비중은 25.9%였다.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 등 주요 5개국(G5) 평균(56.1%)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사적연금과 자본소득을 비롯한 사적 이전소득도 22.1%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한경연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0.4%로 집계돼 OECD 회원국 37개국 중 1위였다.

G5 평균인 14.4%의 약 3배에 달한다.

사적 이전소득은 공적연금을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

하지만 공적·사적 연금이 제구실을 못하며 한국 노인들은 G5와 달리 노후 소득의 절반 이상(52.0%)을 근로소득에 의지하고 있다.

은퇴 전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지급액인 소득대체율도 2020년 기준 35.4%로, G5 평균(54.9%)보다 훨씬 낮다.

국내 연금의 노후 보장성은 앞으로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 예상 시점이 30여 년밖에 남지 않은 데다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속에 국민연금 가입자도 줄고 있어서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올 초 공개한 국민연금 총 가입자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2210만8067명으로, 2020년 말(2210만7028명) 대비 1000여 명 느는 데 그쳤다.

국민연금은 정부의 사업장 가입자 확대 정책에 힘입어 2018년 2231만3869명을 기록한 뒤 2년 연속 감소했고, 지난해에도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다.

총인구 대비 생산연령인구(만 15~64세) 비율은 2020년 72.1%에서 2030년 66.0%, 2070년 46.1%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연구원 측은 "제도·환경에 특별한 변화가 없다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도 국민연금 가입자는 계속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노후 소득 보장의 기초인 국민연금을 '보험료는 더 내고 연금은 덜 받는' 식으로 시급히 바꿔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2%까지 높여 기금 수지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최근 논문에서 강조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 3%에 불과했다.

이후 1998년 9%가 됐고, 20년이 넘도록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오 위원장은 향후 기초연금을 최저 보장연금으로 전환해 전 계층에 대한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하되 동시에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을 확대해 다층적 연금 구조를 통한 노후 보장 체계를 완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82조원 '세기의 딜'…MS, 블리자드 품고 메타버스 확 키운다,

스타크래프트 만든 게임사
687억달러 들여 전격 인수
IT 업계 역대 최대 규모
MS "세계3위 게임사 도약"

미국을 대표하는 정보기술(IT)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MS)가 80조원이 넘는 거액을 들여 게임 개발사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품는다.

지구촌 IT 업계 역대 최대 규모의 인수·합병(M&A)이다.

블룸버그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18일(현지시간) MS가 미국 게임 개발사인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약 687억달러(약 82조원)에 전액 현금으로 인수하는 협상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진행 중인 협상 결과에 따라 MS가 곧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하는 수순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MS는 액티비전 블리자드 주식을 주당 95달러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나스닥에 상장된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지난주 금요일 주가에서 45%의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이다.

액티비전 주가는 거래 중단 직전까지 전장 대비 약 38% 상승한 65.39달러를 기록했다.

외신들은 이번 협상이 성사될 경우 미국 거대 기술 기업의 사상 최대 규모 인수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인수를 위한 협상 최종 결과는 이르면 이날 중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블리자드가 개발한 대표적 게임에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 '오버워치' 등이 있다.

MS는 이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마이크로소프트는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주당 95달러에 매입하게 될 것"이라며 "인수가 완료되면 MS는 텐센트와 소니의 뒤를 이어 전 세계에서 셋째로 규모가 큰 게임 기업으로 거듭나게 된다"고 밝혔다.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를 통해 MS는 모바일과 PC, 콘솔 게임 시장에서 게임 관련 사업 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메타버스 사업에서도 기반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티아 나델라 MS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게임은 오늘날 모든 플랫폼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흥미로운 엔터테인먼트 분야"라며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업계는 MS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를 메타버스 사업 본격화를 위한 승부수로 평가한다.

MS를 비롯해 애플과 메타(옛 페이스북) 등은 유망한 사업 성장성을 간파하고 최근 메타버스 기업으로의 변신에 사활을 걸고 있다.

글로벌 컨설팅그룹 PwC에 따르면 전 세계 메타버스 시장은 2021년 1485억달러에서 2030년 1조5000억달러(약 1788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MS의 이번 블리자드 인수는 앞서 '세기의 딜'로 불렸던 엔비디아의 ARM 인수 규모(400억달러)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그래픽처리장치(GPU) 절대강자로 자리 잡은 엔비디아는 2020년 9월 소프트뱅크로부터 반도체 설계자산(IP) 기업 ARM을 400억달러에 인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엔비디아의 ARM 인수는 국가별 규제 당국과 업계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삼성전자, 퀄컴, 애플 등 주요 기업은 물론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유럽연합(EU) 경쟁당국도 인수에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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