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2일 수요일

"대장동 의혹 언론인, 소속 언론은 어떻게 보도했을까?! ‘언론윤리’ 비판 전무, 단순전달·정치공방 치우쳐, 언론윤리 위반한 언론인, 언론 스스로 엄벌해야, 정치권의 특검 도입 요구, 이재명 후보의 반응, ‘대장동 특검’ 압박받는 검찰…김만배·남욱에 윗선 수사 달렸다, 부산 저축은행 사건,

“사람과 동물 자연 모두의 행복을 추구한다 는 좋은 취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며 아무 거리낌없이 생활 과 아픔없이 웃음만 안고 삶을 영위하는 세상살이 야말로...

"대장동 의혹 언론인, 소속 언론은 어떻게 보도했을까?! ‘언론윤리’ 비판 전무, 단순전달·정치공방 치우쳐, 언론윤리 위반한 언론인, 언론 스스로 엄벌해야, 정치권의 특검 도입 요구, 이재명 후보의 반응, ‘대장동 특검’ 압박받는 검찰…김만배·남욱에 윗선 수사 달렸다, 부산 저축은행 사건,

김만배 포함 3명이나 의혹 중심에 선 머니투데이,

‘언론윤리’ 비판 전무, 단순전달·정치공방 치우쳐,

MBC가 ‘언론윤리’로 비판한 건 머니투데이 김만배뿐?!

YTN ‘뉴스가 있는 저녁’, 기자-법조인 공생관계 비판,

언론윤리 위반한 언론인, 언론 스스로 엄벌해야,

유한기 의혹,

의혹 사실인가?

정치권의 특검 도입 요구,

이재명 후보의 반응,

특검 진행하나?

화천대유 김만배 구속 후 세번째 조사 대장동 의혹 50억?

주식회사 화천대유자산관리 회사 정보,

대장동 의혹 정보,

김만배 세번째 구속 진행사항,

‘대장동 특검’ 압박받는 검찰…김만배·남욱에 윗선 수사 달렸다,

부산 저축은행 사건,

대장지구 사업은 도대체 누구에게 모범적인 사업이었던 걸까요….?

특히 김만배 (일가)는 머니투데이 부국장직을 유지하며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 설립에 참여해 천문학적인 돈을 배당받았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경제신문이 2021년 8월 31일 ‘대장동 사업에 참여해 높은 수익을 올린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연관성을 제기’하는 의혹 보도를 내놓으면서 시작됐는데요.

장기표 당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9월 12일 해당 의혹을 언급하며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진상규명을 요구했고, 조선일보는 9월 13일 화천대유 설립에 참여한 언론인 출신 김만배 씨와 이재명 지사의 연관성을 제기하는 보도를 내놨죠.

이후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도 9월 16일, 17일 의혹을 제기하며 언론보도가 본격화됐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캠프는 9월 19일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의혹은 모두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장기표 후보와 김기현 원내대표, 윤창현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대장동 의혹에 대한 검경 수사가 시작되며 정치인과 법조인 이름이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는 가운데, 유독 관련된 언론인에 대한 보도는 조용합니다.

정치인과 법조인 못지않게 깊게 연루된 언론인들이 여럿이지만, 정작 언론보도에서 이들에 대한 문제제기나 문제의식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언론보도가 본격화된 9월 12일부터 11월 10일까지 이번 사건에 연루된 언론인이 소속됐던 머니투데이미디어그룹, MBC, YTN이 어떻게 보도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김만배 포함 3명이나 의혹 중심에 선 머니투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머니투데이 부국장직을 유지하며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 설립에 참여하고 큰돈을 배당받았는데,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8월 말경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화천대유 자회사 천화동인 1호 소유자로 받은 배당금만 1,200억 원이며 아직 밝혀지지 않은 수익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9년 YTN에서 머니투데이로 자리를 옮긴 배성준 전 머니투데이 법조팀장도 화천대유 자회사인 천화동인 7호 지분을 100% 소유해 120억 원을 배당받았으며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9월 하순에야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10월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천화동인 5호 지분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과 복수의 제보에 의하면 김만배, 유동규, 정영학 등의 대화에서 50억 원씩 주기로 한 6명의 이름이 나온다”며 “녹취록에 나온 사람들은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 홍 모 씨”라고 했는데요. 

뉴데일리 11월 8일 보도에 의하면, 머니투데이미디어그룹 회장 홍 모 씨가 ‘녹취록에서 언급된 홍 모 씨’로 유력하게 지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론윤리’ 비판 전무, 단순전달·정치공방 치우쳐,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화천대유’로 검색했을 때 나오는 머니투데이 지면보도 및 머니투데이미디어그룹 계열 뉴스통신사 뉴스1·뉴시스에서 ‘종합’과 ‘단독’으로 보도된 총 318건을 분석했습니다.

318개의 기사는 다음 다섯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1. ‘사실·주장 전달’: 검경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이나 여야 또는 의혹 당사자가 표명한 주장을 단순 전달한 경우 (55%)
  2. ‘정치 공방’: 여야 간 공방을 전하는 경우 (28%)
  3. ‘의혹 제기’: 새로운 의혹제기 보도일 경우 (3%)
  4. ‘심층취재’: 사안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알 수 있도록 새롭게 취재한 내용을 전하거나 쟁점을 짚어준 경우 (7%)
  5. ‘언론윤리’: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언론윤리 문제를 다룬 경우 (0%)
  6. ‘기타’: 그 밖의 내용 (8%)

분석 결과, 머니투데이미디어그룹 보도 내용은 사실·주장 전달(55%)과 정치공방(28%)에 치우쳤습니다.

심층취재는 7%(32건)에 불과했고요.

머니투데이미디어그룹 소속 언론인 3인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됐지만, 언론윤리 문제를 다룬 보도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네이버에서 ‘화천대유’로 검색해서 나온 머니투데이와 뉴스1, 뉴시스 기사를 모두 살펴봐도 동일했습니다.

언론윤리 문제를 지적한 보도는 물론이고, 배성준 전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이나 머니투데이미디어그룹 회장 홍 모 씨에 대한 내용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이자 머니투데이 부국장을 지낸 김만배 씨 관련 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만배 씨를 언급할 때 ‘화천대유 대주주’라는 수식어는 사용하면서도 ‘머니투데이’와 연관성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장동 의혹 언론보도가 본격화된 시점에서 뉴스1 [‘특혜 의혹’ 화천대유에 왜 거물 법조인들 이름 줄줄이?] (9월 17일)는 김 씨를 ‘전직 기자 A씨’로 표기했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을 회천대유 고문으로 영입한 언론인 출신 A씨는 경제일간지에서 근무하며 법조기자로 오래 출입하다 최근 퇴직했다.

재직 중 이 지사를 인터뷰한 적도 있다”며 법조인이 연루된 점은 꼬집었지만, 정작 언론윤리 문제는 외면했습니다.

뉴스1 [유동규·김만배·남욱…‘대장동 특혜 의혹’ 당사자들 역할은?] (9월 24일)에서는 대장동 의혹 당사자 역할에 대해 전했지만, 김만배 씨에 대해서는 ‘전직 기자(주로 법조계 출입)’,

‘경제지 출신’, ‘전직 언론인’과 같은 설명이 전부였습니다.

보도에서 김 씨가 ‘머니투데이’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MBC가 ‘언론윤리’로 비판한 건 머니투데이 김만배뿐?!

대장동 의혹의 또 다른 주요 인물인 남욱 변호사는 화천대유 자회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입니다. 

정시내 전 MBC 기자는 남욱 변호사의 부인으로, 위례자산관리 주식회사 등기이사이자 위례투자 2호 사내이사입니다.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며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도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다시 주목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입니다. 

정 전 기자는 9월 14일 사표를 냈고 MBC는 당일 수리했는데요.

10월 1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정시내 기자가 대장동) 게이트가 불거지자 3억 원 퇴직금도 안 받고 퇴직했는데, 겸업금지 위반으로 징계를 받아야 하나 MBC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네이버에서 ‘화천대유’라고 검색했을 때 나오는 MBC 저녁종합뉴스   ‘뉴스데스크’ 보도 총 100건의 내용도 분석,

네이버에서 ‘화천대유’라고 검색했을 때 나오는 MBC 저녁종합뉴스 ‘뉴스데스크’ 보도 총 100건의 내용도 분석했습니다.

MBC 역시 머니투데이미디어그룹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실·주장 전달(44%)과 정치공방(31%)에 치우쳤고, 심층취재는 14%(14건)였는데요.

다만, MBC는 언론윤리 문제를 다루긴 했습니다. 10월 11일 MBC 뉴스데스크 팩트체크 코너 ‘알고보니’에서였습니다.

알고보니/“좋아하는 형님들”‥김만배 어떤 기사 썼길래]에서는 “(김만배 씨는) 2004년 머니투데이 이직 후, 그가 17년 동안 쓴 기사는 550여 개”로 “특히 관심 분야는 검찰, 법원 인사와 하마평 관련 기사”인데, “(박영수 전 특검과 곽상도 의원에 대한) 각종 찬사와 함께 퇴임과 변호사 개업 소식”을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씨가 2015년 화천대유를 설립하고 대장동 분양이 시작된 2018년 이후 “4년 동안 쓴 기사는 단 4건”이었다며 기자로서 본분을 다하지 않았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다루며 ‘언론인 이해충돌’ 다룬 MBC(10/11)

“이번 사태를 단순히 김 씨 개인의 탓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출입처의 은밀한 관행, 특히 언론인의 이해충돌 문제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언론계 스스로 해답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언론윤리 문제를 다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네이버에서 ‘화천대유’로 검색해서 나온 MBC 방송 보도를 모두 살펴봐도 동일했습니다.

정시내 전 MBC 기자가 언론윤리 위반으로 비판받고 있지만, 이 문제는 전혀 다루지 않은 겁니다.


YTN ‘뉴스가 있는 저녁’, 기자-법조인 공생관계 비판,

앞서 밝힌 대로 배성준 전 머니투데이 법조팀장 2019년 YTN에서 머니투데이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화천대유 자회사인 천화동인 7호 지분을 100% 소유해 120억 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밝혀졌죠. 화천대유와 자회사 천화동인이 설립된 2015년 배 씨는 YTN 소속 기자였습니다.

따라서 YTN이 대장동 의혹을 보도하며, 배 씨 혹은 언론윤리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주목됐는데요.

네이버에서 ‘화천대유’라고 검색했을 때 나오는 YTN 저녁종합뉴스 ‘뉴스나이트’ 보도 총 211건을 분석했습니다.

YTN도 앞선 두 언론사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실·주장 전달(43%)과 정치공방(26%)에 치우쳤고, 심층취재는 8%(17건)였으며 언론윤리 문제 보도는 없었습니다. 

[나이트포커스/윤석열 부친-김만배 누나 19억 원 주택 거래] (9월 29일)에서 “김만배 씨 누나가 윤(석열) 전 총장 아버지 집을 묘한 시점에 매입”했다며 김 씨가 법조기자 출신이라는 사실과 ‘법조카르텔’이라는 용어를 언급하긴 했지만, 언론윤리 위반에 대한 지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네이버에서 ‘화천대유’로 검색해서 나온 YTN 방송 보도를 살핀 결과, 9월 30일 YTN ‘뉴스가 있는 저녁’ [기자와 법조인의 공생 관계? “형-동생 하는 사이?”]에서는 기자와 법조인의 공생관계를 지적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다루며 ‘법조기자단 문제’ 다룬 YTN(9/30)

배 씨에 대해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7호의 최대주주도 김(만배) 씨와 함께 일한 법조기자 출신”이라며 “화천대유를 둘러싼 의혹의 중심에는 검찰과 법원, 언론까지 법조 카르텔이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비판한 겁니다.


언론윤리 위반한 언론인, 언론 스스로 엄벌해야,

머니투데이 취업규칙에는 “머니투데이 직원은 회사의 사전승인 없이 회사 업무 이외의 다른 직무나 영리 사업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개인 이익을 위해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미디어그룹 가치와 문화를 규정한 ‘머니투데이 미디어 레드북’도 같은 맥락입니다.

‘핵심가치를 지키기 위한 머니투데이 구성원의 태도: 행동원칙’에는 “‘펜의 힘’과 ‘회사 브랜드’를 이용해 사익을 위하지 말자”고 나와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주요 직급별 역할과 책임: 기자’에서도 “기자는 회사를 대표하는 얼굴이다.

가벼운 행동이나 부적절한 처사로 회사의 품위를 훼손하지 않는다”,

“미디어의 브랜드와 펜의 힘을 사유화하지 않는다”고 돼 있죠.

MBC 취업규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함으로써 직원의 직무능률을 떨어뜨리거나, 직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회사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회사에 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겸업을 금지”하게 돼 있습니다.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올해 1월 19일 선포한 ‘언론윤리헌장’도 “품위 있게 행동하며 이해상충을 경계”하라며 “윤리적 언론은 높은 도덕성을 유지하고 언론의 힘을 사적으로 남용하지 않으며 이해상충을 경계하고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언론사 취업규칙이나 언론윤리헌장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언론인이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해 언론윤리를 지키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앞서 언급한 ‘언론인’들이 언론윤리를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명확한데요.

머니투데이미디어그룹처럼 언론윤리를 지키지 않은 언론인을 언론 스스로 엄벌하지 못한다면, 언론인이 언론윤리를 아무렇지 않게 위반하는 일은 끊임없이 되풀이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10일 대장동 비리 의혹에 연루된 유남기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현 포천 도시공사 사장)이 경기 고양시의 한 아파트 1층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 씨는 전날 사직서를 비서실에 맡기고 퇴근한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내용 확인해보겠습니다.


유한기 의혹,

유 전 본부장은 2014년 8월 김만배 씨와 천화 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 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한강유역환경청 로비 명목으로 2억 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대장동 사업 환경 영향 평가를 진행하면서 일부 지역을 보전 가치가 높은 1등급 권역으로 지정했다가 이후 해제한 것 확인됐는데요.

대장동 4인방,

유 전 본부장은 9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14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로 돼 있었다고 합니다.


의혹 사실인가?

공사직원들은 전날까지 유 전 본부장을 대하면서 별다른 징후를 느끼지 못했고 정상 출근해 업무를 봤으며 웬만한 결재도 했다고 합니다. 

한 관계자는 "어제까지만 해도 직원들은 사장을 대하면서 평소와 다른 점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 

"다만, 오후엔 결재한 서류가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직원들에게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자신이 뒷돈을 챙겼다는 이야기에 억울함으로 내비쳤다고 합니다. 

한 관계자는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라는 말을 최근 수차례 했다"

"검찰이 적시한 뇌물 혐의와 관련해 그동안 명예가 훼손돼 억울하다는 말을 많이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오전 4시 10분쯤 거주지에서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채 사라져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했었다고 합니다. 

유서도 남겼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내용은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특검 도입 요구,

국민의 힘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특검 도입의 목소리가 커졌는데요. 

국민의힘 이양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검찰의 뭉개기 수사가 초래한 참사로서 최소한의 수사 정당성도 이제 상실했다" 

"수사 능력과 의지를 상실한 수사팀은 스스로 특검을 자청해야 할 것"

이준석 페이스북 캡쳐

김은혜 선대위 대변인은 SNS에서 "대장동 '그분'은 놓아둔 채 꼬리 자르기를 한 수사, 주연은 못 본 척하고 조연들만 죄를 묻는 주객전도의 부실수사가 문제였을 뿐" 

"남은 사람들이 특검을 해야 할 이유가 더 분명해졌다"라고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오전 SNS에 "설계자 1번 플레이어를 두고 주변만 탈탈 터니 이런 것 아니겠나"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도 "윗선에 대한 수사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  "특검 말고는 다른 방도가 없다"


이재명 후보의 반응,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날 유 전 본부장의 사망에 대해 "고인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 비통한 심정"

민주당 이재명 후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특검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검 진행하나?

대장동 특검 진행을 하자는 여당과 야당의 의견이 어느 정도 일치됐었는데요.

하지만 각 당의 이해관계 등을 따지며 여러 방면으로 양보 없이 현재까지 대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 또 이러다가 특검을 진행하 못할 것이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화천대유 김만배 구속 후 세번째 조사 대장동 의혹 50억?

화천대유 김만배 대장동 의혹 50억 구속 후 세번째 조사 이어가는 中..

목차,
1) 화천대유 회사 정보,
2) 대장동 의혹,
3) 김만배 세번째 구속 진행사항,  

화천대유-김만배

대장동 의혹 관련하여 로비 의혹 등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그리고 남욱 변호사의 구속수사 기간이 이제 일주일가량 남은 시점 가운데 오늘 14일 김만배씨를 불러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아들의 50억 퇴직금 의혹으로 인하여 의원직을 사퇴했던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도 임박하고 있다고 하며 '50억 클럽' 의혹 당사자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것으로 관측됩니다.


주식회사 화천대유자산관리 회사 정보,

화천대유 정식 명칭은 주식회사 화천대유자산관리 회사로 2015년에 설립되어 경기도 성남 분당에 본사를 두고 있는 도시개발사업 자산관리회사로 김만배 대표입니다.

본래는 성남에 본사를 두고있는 중소입으로 알려진 곳이라 그리 유명하지 않았지만 2021년 성남 대장동 개발 논란으로 인하여 알려지게 되었는데, 대장동 개발과정에서 3년간 무려 577억의 수익을 거둔 수익률만 11만%를 가지고 있는 도시개발사업 자산관리회사 입니다.

성남의뜰-화천대유자산관리-

대장동 의혹 정보,

위에 설명한 '대장동 택지개발'은 경기도 성남 분당의 노른자 땅으로 총 1조 1,500억을 들여 5,903세대 가구를 분양하는 도시개발 사업이였는데요.

개발 당시 2014년 이재명 지사가 재선에 성공하면서 성남의뜰 납입자본금 50억원으로 우선주 46억5천만5천원, 보통주 3억4999만5천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우선주 경우 성남시 산하 성남도시개발공사 53.76% / 하나은행 15.06% / 국민은행 8.60% / 기업은행 8.60% 지분율입니다.

대장동의혹-김만배-화천대유,

보통주는 약 7%가 SK증권 6% 그리고 화천대유 자산관리 1% 나눠가졌는데요.

이때 SK증권 특정금전신탁에서 지분을 화천대유 관계자 지분 100% 보유한 법조 출입 기자 출신인 김만배 화천대유 대표가 모집한 개인투자자 6명으로 구성된 특정금전신탁이 3년 동안 4040억원의 배당을 받은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천대유 3년간 벌어들인 금액은 11만% 수익률 577억원으로 당시 경기도지사, 화천대유 직원, 변호사 등 석연치 않은 구석이 너무나도 많으며 다양한 법조계, 정치계, 인사들이 연계되어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현재 검찰은 화천대유 대표 김만배씨를 구속 이후 세번째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검찰은 김만배씨를 상대로 '50억 클럽' 등의 유력 관련자 인사들에 대한 로비 의혹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만배 세번째 구속 진행사항,

특히, 50억 클럽 멤버로 거론되고 있는 곽상도 전 의원, 박영수 전특검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곽상도 전의원은 화천대유 컨소시엄 무산 위기를 막아주기도 하였으며 아들 퇴직금을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의혹 및 딸 또한 화천대유 직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회사가 보유했던 대장동 미분먕 아파트 1채를 분양 받았으며 최근에는 퇴직 절차를 밟으면서 거액의 성과급 또한 예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검찰은 최근 하나은행과의 연관성 규명에도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며 대장동 사업을 담당했던 하나은행 이모 부장을 세차례 걸쳐 조사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대장동 특검’ 압박받는 검찰…김만배·남욱에 윗선 수사 달렸다 - 경향신문 (khan.co.kr)


‘대장동 특검’ 압박받는 검찰…김만배·남욱에 윗선 수사 달렸다,

 정치권에서 공론화하기 시작한 특별검사 도입 논의가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수사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이 수사를 넘겨받게 되면 앞서 진행된 검찰의 수사를 하나 하나 점검할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검찰의 ‘부실 수사’나 ‘봐주기 수사’ 문제가 걸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특검 논의 자체가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남욱 변호사(왼쪽)와 김만배씨. 

여야가 모두 ‘대장동 특검’ 주장을 꺼냈지만 입장이 달라 쉽게 합의에 이르기는 힘들다는 전망이 많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연루된 대장동 의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연루된 ‘고발 사주’ 의혹을 동시 특검하자고 요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후보가 주임검사였던 부산저축은행 수사의 부실 여부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여야가 특검에 합의해도 수사 착수까지만 평균 45일 이상이 걸려 대선일인 내년 3월9일 이전에 수사 결과가 나오기 어렵다.

그러나 정치권의 특검 논의 자체가 검찰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혹여라도 특검이 도입되면 검찰 수사의 부실 여부를 어떤 식으로든 짚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후보의 배임 의혹, 2011년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던 윤석열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 곽상도 전 의원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뇌물수수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된 터다.

검찰은 특검을 의식해서라도 이런 의혹들을 빠뜨리지 않고 최대한 수사했다는 근거를 남기려 할 공산이 크다.

검찰에 주어진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최근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 주임검사인 유경필 경제범죄형사부장 등 검사 4명과 수사관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도 악재이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최대 구속 기한인 오는 22일까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에 대한 보완 수사를 마치고 기소해야 한다.

기소 전까지 남은 일주일이 성남시 윗선의 개입과 화천대유의 정·관계 로비에 대한 진술을 끌어낼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검찰은 김씨와 남 변호사를 앞서 구속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배임 혐의 공범으로 본다.

이들의 공소장에 어떤 내용이 적히느냐에 따라 검찰의 배임 혐의 수사가 윗선으로 확대될지, 이들을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될지 사실상 결정된다.

검찰은 14일 김씨를 구속 이후 세 번째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50억 클럽’ 등 유력 인사들에 대한 로비 의혹도 집중 추궁했다.

지난 3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당시에는 범죄사실에 기재하지 않은 부분이다.

검찰은 김씨 조사를 바탕으로 이르면 이번주 ‘50억 클럽’ 멤버로 거론된 곽상도 전 의원과 박영수 전 특검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가 참여한 컨소시엄 무산 위기를 막아주고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뇌물 50억원을 받은 의혹이 있다.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 고문으로 근무했고, 그의 딸도 화천대유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가 보유한 대장동 미분양 아파트 1채를 분양받았다.

박 전 특검이 대장동 개발 사업 입찰 준비단계부터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터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씨는 최근 검찰에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가 2014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주관한 대장동 개발사업 입찰을 준비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한차례 기각된 정민용 변호사의 구속영장 재청구, 대장동 사업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정영학 회계사의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

 

부산 저축은행 사건,

전라도 광주제일고 출신 임원들이 상호를 '부산' 으로 내걸고  부산지역에서 부산서민들의 7조원대 돈 주무름.

희대의 7조원 부산저축은행 범죄사건은 호남출신과 광주일고 범죄집단 동문.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 광주제일고, 
부산저축은행 김양 부회장 광주제일고, 
부산저축은행 오지열 행장 광주제일고, 
부산저축은행 문평기 감사 광주제일고, 
부산저축은행 강성우 감사 광주에 있는 고등학교,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하루 전에 빼돌린 알짜배기, 
회사인 서울신용평가정보 최대주주는 칸서스 자산운용 회장,
김영재(김대중 정권에서 금융감독원 부원장) 광주제일고,

희대의 7조원 부산저축은행 범죄사건은 호남출신과 광주일고 범죄집단 동문.


부산저축은행에 포스텍과 삼성꿈장학재단 각각 500억을 투자 유치한 KTB 자산운용사 대표 장인환 광주제일고 출신, 

파출부,청소부아줌마등, 부산 극서민층들의 돈 끌어 모아, 

부산경제도 어려운판에, 엉뚱한 전라남도 신안등지에 회수불가능한 수천억원을 집중 투자. 
전라도출신 임직원 친지 및 가족들에게 7000억 원을 불법대출, 6000억 원 행방불명, 

영업정지 직전, 호남향우회를 비롯한 연줄로 연결된 이익
 집단이 돈을 인출,


#대장동 사업을 설계한자 #대장동특검 #특검윗선수사 #50억 클럽 #김만배 #남욱 #대장동 #화천대유가 참여한 컨소시엄 무산 위기를 막아주고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뇌물 50억원을 받은 의혹이 있다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 고문으로 근무했고 #그의 딸도 화천대유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가 보유한 대장동 미분양 아파트 1채를 분양받았다 #박 전 특검이 대장동 개발 사업 입찰 준비단계부터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씨는 최근 검찰에서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2014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주관한 #대장동 개발사업 입찰을 준비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한차례 기각된 정민용 변호사의 구속영장 재청구 #대장동 사업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정영학 회계사의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 #대장동 특검’ 주장을 꺼냈지만 입장이 달라 쉽게 합의에 이르기는 힘들다는 전망이 많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연루된 대장동 의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연루된 ‘고발 사주’ 의혹을 동시 특검하자고 요구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입장 #윤 후보가 주임검사였던 부산저축은행 수사의 부실 여부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여야가 특검에 합의해도 수사 착수까지만 평균 45일 이상이 걸려 대선일인 내년 3월9일 이전에 수사 결과가 나오기 어렵다 #정치권의 특검 논의 자체가 검찰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혹여라도 특검이 도입되면 검찰 수사의 부실 여부를 어떤 식으로든 짚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후보의 배임 의혹 #2011년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던 윤석열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 #곽상도 전 의원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뇌물수수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된 터다 #검찰은 특검을 의식해서라도 이런 의혹들을 빠뜨리지 않고 최대한 수사했다는 근거를 남기려 할 공산이 크다 #검찰에 주어진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 #주임검사인 유경필 경제범죄형사부장 #검사 4명과 수사관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도 악재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최대 구속 기한인 #오는 22일까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에 대한 보완 수사를 마치고 기소해야 한다 #기소 전까지 남은 일주일이 성남시 윗선의 개입과 화천대유의 정·관계 로비에 대한 진술을 끌어낼 마지막 기회인 셈 #검찰은 김씨와 남 변호사를 앞서 구속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배임 혐의 공범으로 본다 #이들의 공소장에 어떤 내용이 적히느냐에 따라 #검찰의 배임 혐의 수사가 윗선으로 확대될지 #이들을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될지 사실상 결정된다 #검찰은 14일 김씨를 구속 이후 세 번째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50억 클럽’ 등 유력 인사들에 대한 로비 의혹도 집중 추궁했다 #부산저축은행 사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캠프 #9월 19일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의혹은 모두 명백한 허위사실 #장기표 후보 #김기현 원내대표 #윤창현 의원을 검찰에 고발 #대장동 의혹에 대한 검경 수사가 시작되며 #정치인 법조인 이름이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는 가운데 #유독 관련된 언론인에 대한 보도는 조용합니다 #정치인과 법조인 못지않게 깊게 연루된 언론인들이 여럿 #정작 언론보도에서 이들에 대한 문제제기나 문제의식은 찾아보기 어렵다 #민주언론시민연합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언론보도가 본격화된 #9월 12일부터 11월 10일까지 이번 사건에 연루된 언론인이 소속됐던 #머니투데이미디어그룹 #MBC #YTN #어떻게 보도했는지를 살펴봤다 #전라도 광주제일고 출신 임원들이 상호를 '부산' 으로 내걸고 #부산지역에서 부산서민들의 7조원대 돈 주무름 #희대의 7조원 부산저축은행 범죄사건 #호남출신 #광주일고 #범죄집단 동문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 광주제일고 #부산저축은행 김양 부회장 광주제일고 #부산저축은행 오지열 행장 광주제일고 #부산저축은행 문평기 감사 광주제일고 #부산저축은행 강성우 감사 광주에 있는 고등학교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하루 전에 빼돌린 알짜배기 #회사인 서울신용평가정보 최대주주는 칸서스 자산운용 회장 #김영재 #김대중 정권에서 금융감독원 부원장 광주제일고 #부산저축은행에 포스텍 #삼성꿈장학재단 각각 500억을 투자 유치한 KTB 자산운용사 대표 장인환 광주제일고 출신 #파출부 #청소부아줌마등 #부산 극서민층들의 돈 끌어 모아 #부산경제도 어려운판 #엉뚱한 전라남도 신안등지에 회수불가능한 수천억원을 집중 투자 #전라도출신 임직원 친지 및 가족들에게 7000억 원을 불법대출 #6000억 원 행방불명 #영업정지 직전 #호남향우회를 비롯한 연줄로 연결된 이익집단이 돈을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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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1일 화요일

"최초 설계자는!? "핵심은 손못대는 대장동 2라운드?..?! '성남시-두산 특혜 의혹' 일파만파?! ‘초과이익 환수 누가 막았나’ 김문기 편지 선거판 흔들어, 김문기가 남긴 편지…배임 화살을 이 후보에 정조준, 윗선 수사는 ‘보여주기용’?…마무리 수순 밟기 시작한 검찰 수사,

“사람과 동물 자연 모두의 행복을 추구한다 는 좋은 취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며 아무 거리낌없이 생활 과 아픔없이 웃음만 안고 삶을 영위하는 세상살이 야말로...

"최초 설계자는!? "핵심은 손못대는 대장동 2라운드?..?! '성남시-두산 특혜 의혹' 일파만파?! ‘초과이익 환수 누가 막았나’ 김문기 편지 선거판 흔들어, 김문기가 남긴 편지…배임 화살을 이 후보에 정조준, 윗선 수사는 ‘보여주기용’?…마무리 수순 밟기 시작한 검찰 수사,

野 "병원 부지, 상업 용지로 변경..막대한 특혜"
與 "실용주의 앞세운 기업 유치 성과"

‘대장동’은 사법 리스크 아닌 국민정서 리스크,

[대선 5대 핵심 변수 ③ 대장동 리스크]

野 특검 공세는 ‘대장동=이재명’ 프레임 전략,

‘초과이익 환수 누가 막았나’ 김문기 편지 선거판 흔들어,

김문기가 남긴 편지…배임 화살을 이 후보에 정조준,

윗선 수사는 ‘보여주기용’?…마무리 수순 밟기 시작한 검찰 수사,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

대장동,

화천대유,

관련된 인물들,

이재명 최측근 '대장동 의혹' 첫 소환…'마지막 키맨' 정진상은 누구?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두산그룹 병원부지를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해줘 수천억원 대의 개발이익을 안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이 "명백한 특혜"라며 특검도입을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민주당은 "이 후보의 기업 유치 성과"라고 맞받아치며 거친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후보가 성남시장일 때 3005평의 병원 부지를 상업 용지로 용도변경 해주면서 기부채납 비율도 겨우 10% 낮추는 방식으로 두산그룹에 특혜를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성남시와 두산그룹의 특혜 의혹과 관련한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24일 문화일보는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5년 두산그룹의 병원부지를 상업용지로 용도변경하고 기부채납 비율을 10%로 낮춰 막대한 개발이익을 안겨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용적률 250% 이하→900% 이상 △건축 규모 지하 2층·지상 7층→지하 7층·지상 27층 △연면적 약 1만2000평→3만8954평 등으로 허용해주는 내용의 '성남시-두산건설 기업 유치 관련 정자동 의료시설 개발이익 공유방안 검토보고'에 이 후보가 서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021년 10월2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의료원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이것이 사실이라면 재벌에게 엄청난 특혜를 준 조치가 아닐 수 없다"며 "해당 부지는 당시에도 금싸라기땅으로 불렸다고 하고 현재 부동산 가치가 1조원을 웃돈다는 소식이 있다.

(두산그룹은) 앉은 자리에서 천문학적 시세차익을 얻은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두산건설이 2015년부터 2년간 성남FC에 후원금 42억원을 후원했다고 하는데, 특혜를 준 것 사이에 대가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을 하게 된다"며 "두산그룹 특혜 의혹, 성남FC 거액 후원금, 박용만 전 회장과 이재명 후보의 친분 등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인지 국민적 의구심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후보 측은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24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이 후보는 장기간 개발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던 의료시설 용지를 상업용지로 변경해서 7개 두산그룹 계열사를 유치했다"며 "실용주의를 앞세운 이 후보의 기업 유치 성과"라고 반박했다.

선대위는 그러면서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성남시민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 것"이라며 "기업 유치를 위한 지자체장의 노력을 특혜의혹으로 몰아가려는 의도에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대장동’은 사법 리스크 아닌 국민정서 리스크,

[대선 5대 핵심 변수 ③ 대장동 리스크]

野 특검 공세는 ‘대장동=이재명’ 프레임 전략,

‘초과이익 환수 누가 막았나’ 김문기 편지 선거판 흔들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대선이다.

지난해 9월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괴롭힌 ‘대장동’ 이슈가 한 달 안에 검찰 수사에 의해 판가름 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다만 투표 당일까지 이 후보의 발목을 잡을 변수 중 변수인 것은 분명하다.

국민의힘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대장동 이슈를 지속적으로 선거판에 끌어내며 이 후보의 도덕성에 흠집을 낼 예정이다.

***관련자들의 극단적 선택이 줄을 잇는 상황 또한 영화 《아수라》와 연상작용을 일으키며 국민 뇌리에 남을 가능성도 있다.

이 후보에게는 대장동 사건이 ‘사법 리스크’보다 ‘국민정서 리스크’로 작용할 최대 변수가 되는 셈이다.


김문기가 남긴 편지… 배임 화살을 이 후보에 정조준,

당장 대장동 수사 도중 극단적인 선택을 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의 편지가 선거판을 흔들고 있다.

김 처장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세 차례나 넣어야 한다고 건의했는데 반영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자필 편지를 남겼다.

김 처장은 생전에 마지막으로 쓴 A4 2장 분량의 자필편지에서 ‘사장님께 드리는 호소의 글’이라는 제목을 통해 절절한 상황을 전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에서 세 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뒤 윤정수 당시 성남도개공 사장에게 보내기 위해 작성한 편지로 알려졌다.

그는 “대장동 관련 사업에 대해 일선 부서장으로서 일에 최선을 다했는데도 금번과 같은 일들이 발생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저는 너무나 억울하다”고 적었다.

김 처장은 2015년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이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 등 대장동 사업의 실무 전반을 담당했다.

민간사업자가 추가 이익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한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문제는 이 사건 배임 혐의의 핵심으로 꼽혔다.

결국 김 처장의 편지는 배임의 화살을 이 후보에게 정조준하고 있는 셈이다.

물론 김 처장의 편지가 이 후보의 배임에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당시 성남시 최고결정권자인 이 후보가 초과이익을 환수하지 못하게 했다는 ‘정서’가 남는다.

여당 관계자는 “선거는 심리다.

팩트보다 앞서는 게 심리전인데 마치 이 후보가 초과이익 환수를 막았다는 식의 편지 한 장이 국민에겐 각인될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공교롭게도 김 처장의 편지 공개와 같은 시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2012년 대장동 민관 합동 개발을 담당한 성남도개공사 설립 직전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의장직을 줄 테니 의장이 돼서 공사 설립 조례안이 통과되도록 해달라”고 제안했다는 게 알려졌다.

새누리당(국민의힘의 전신) 소속이던 최 전 의장은 당내 갈등 탓에 의장 경선에서 탈락했는데도 당시 시의회 소수 여당인 민주당의 지지로 의장에 당선됐다. 김씨의 말대로 의장이 된 셈이다.

김씨가 최 전 의장과 성남시의원들을 대상으로 로비를 통해 최윤길을 의장으로 만들었을지라도 여소야대 시의회를 움직일 힘이 당시 일개 기자였던 김씨만으로 이뤄졌겠냐는 의혹은 국민의힘을 통해 분출 중이다.

당시 성남시장 역시 이 후보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2021년 10월11일 서울중 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미 최 전 의장은 화천대유를 도와 대장동 사업을 성사시켜준 대가로 40억원을 약속받은 혐의로 1월18일 구속됐다.

이렇듯 대장동 개발사업의 총책이 이 후보를 향해 가는 현실에 국민의힘의 공세는 더욱 가팔라지는 양상이다.

검경이 손을 놓고 있다며 하루가 멀다 하고 특검 도입과 대장동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실제 특검이 도입되긴 어렵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특검 도입을 주장하며 공세를 강화하는 것은 결국 ‘대장동=이재명’ 프레임을 대선까지 끌고 가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윗선 수사는 ‘보여주기용’?…마무리 수순 밟기 시작한 검찰 수사,

검찰의 수사도 윗선을 향하고 있다. 최근 ‘윗선 수사’의 핵심 고리로 여겨지는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을 소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윗선 수사에 착수한 모양새다.

이 후보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 부실장은 지난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으로 있으면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문건들에 결재·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5년 2월 유한기 전 본부장을 통해 황무성 전 사장을 사퇴하게 한 의혹(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받고 있다.

특히 그는 지난해 9월29일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공 기획본부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할 때 유 전 본부장이 창밖으로 휴대전화를 던지기 직전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윗선 의혹 수사를 위한 필수 관문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100여 일이 지난 시점에야 윗선 수사의 핵심인 정 부실장을 소환하는 것을 두고 더 이상 미루기 힘든 시점에 그를 소환해 서둘러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즉 서울중앙지검에 일선 지청급 규모 수사팀을 투입하고 100일 이상 지난 시점에야 처음으로 윗선 수사에 돌입하는 형국이라는 지적이다.

검찰 인사와 대선후보 등록일을 앞두고 있는 만큼 ‘보여주기식’으로 수사가 마무리될 것이란 부정적인 관측이 지배적이다.

더구나 정 부실장 관련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는 2월6일이다.

이처럼 검찰이 마무리 수순에 돌입한 상황에서 최근 공개된 ‘김만배·정영학 대화 녹취록’은 또 다른 돌발변수다.

녹취록에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김만배씨에게 금품을 요구한 정황이 담겼다.

한국일보가 1월19일 공개한 천화동인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와 김씨가 2019~20년 나눈 대화 녹취록에는 곽 전 의원을 비롯한 이른바 ‘50억 클럽’ 멤버들과 성남시 소속으로 추정되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정황이 포함됐다.

또한 분양수익을 로비 자금으로 어떻게 분배할지를 논의한 대화 등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폭탄의 파편이 야당에도 튈 수 있는 셈이다.     

현재로선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면 불거질수록 이재명 후보에게 정조준된 국민정서 리스크가 더 커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국민은 야당의 특검 도입 요구나 언론의 초과이익 환수 지적 등에 동요하기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가격 폭등에 감정이 더 상해 있는 것”이라며 “대장동 건에 투영되는 건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직전에 터진 LH 사태와 흡사하다”고 지적했다.

역시 사법 리스크가 아닌 국민정서 리스크를 짚은 셈이다.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택지개발 시행사 화천대유와 관련해, 야당인 국민의힘이 문제제기를 했다.

화천대유는 대장동 개발 당시 시행사로 설립된 성남의뜰에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곳이다.

SK증권 등도 특정금융신탁 형태로 투자했다.

성남의뜰은 성남시 산하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주주로 있다.

성남의뜰의 납입자본금은 50억원(우선주 46억5천만5천원, 보통주 3억4999만5천원)으로 돼 있다.

우선주의 경우 성남시 산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3.76%를 보유하고 있고 하나은행 15.06%, 국민은행 8.60%, 기업은행 8.60% 등의 지분율이다.

보통주 약 7%는 에스케이(SK)증권(6%)과 ‘화천대유 자산관리’(1%)가 나눠 가졌다.

SK증권 지분은 화천대유 지분 100%를 보유한 법조 출입 기자 출신 김만배 화천대유 대표가 모집한 개인투자자 6명으로 구성된 특정금전신탁(고객이 직접 자산운용 방법을 지정하는 신탁상품)이다.

지분 7%를 가진 화천대유와 에스케이증권 신탁자는 성남의뜰로부터 3년 동안 4040억원의 배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천대유 측은 5천만 원은 재개발 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하기 위한 자본금일뿐, 실제 투입한 투자금이 아니라면서, 금융회사에서 7천억 원의 사업자금 대출이 성사되기까지 운영 경비와 인허가 비용 등을 위해 350억 원의 초기 자금을 썼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익이 나지 않으면 손해를 떠안는 구조였고, "사업의 위험은 화천대유가 100% 부담했다"고 주장했다.

화천대유에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원유철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 이재명 지사 관련 사건을 변호했던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도 법률자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지명으로 임명된 권순일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의 고문이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검찰총장이었던 김수남 전 총장도 로펌을 통해 고문 계약을 맺었다.

박영수 전 특검의 딸과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 근무하기도 했다.

김만배 화천대유 대표가 법조 출입기자를 할 당시 고위급 법조인들과 친분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시행사 '성남의뜰' 지분 절반을 보유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최근 3년간 1,830억을 배당받았지만, 1% 지분밖에 보유하지 않은 화천대유와 6%를 가진 SK증권은 같은 기간 각각 577억 원과 3,460억 원을 배당받았다"며 "이를 어떤 국민이 납득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사실상 최초로 공공개발형식을 접목한 택지개발사업"이라며 "성남시민들께 5500억원의 공공이익금을 귀속시킨 모범이 될만한 성공사례"라고 평가했다. ???!!!

그는 "이미 검찰이 탈탈 털어 3심 무죄까지 선고된 이 사업을 보수세력이 시비 거는 이유는 명확하다"며 "(보수세력이) 이른바 '윤석열 검찰 청부 고발' 사건으로 인한 윤 후보의 도덕성 위기를 물타기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캠프는 2021년 9월 19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장기표 전 국민의힘 경선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를 개시했으며,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기초 사실관계를 파악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대장동,

 성남판교대장도시개발사업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대장동은 판교신도시 남쪽 끝에 붙어 있다.

성남시 분당과 판교가 개발되면서 마지막 ‘노른자위 땅’으로 불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엘에이치)는 이대엽 성남시장(당시 한나라당) 시절이던 2004년 12월께 이 지역 128만㎡를 미니 새도시로 개발하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성남시도 ‘2020년 성남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했지만,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취소했다.

개발계획이 유출돼 땅 투기를 한 공무원 등 22명이 입건되기도 했다.

2010년 6월 LH의 사업 포기 이후 민간개발이 추진됐다.

하지만 LH의 사업 포기 뒷배경으로 2009년에 민간개발으로 바꾸기 위해 뇌물을 뿌린 로비활동이 드러났다.

이재명이 성남시장 당선된 이후 성남시는 2011년 4562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초기 사업비를 충당하고 100% 공공개발을 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다수인 성남시의회가 지방채 발행을 거부하면서 무산됐다.

2014년 이재명은 민간의 사업 참여를 받아들여 공공, 민간 공동개발 방식으로 개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2018년 이재명은 경기도지사 유세에서 "5,503억 원을 한 푼도 안 들이고 성남시 수익으로 만들었습니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이 같은 주장이 허위라며 기소했는데, 법원은 1,2,3심 모두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시행사 '성남의뜰'로부터 5,500억 원에 상당하는 수익을 환수했다고 판단했다.


화천대유,

주식회사 화천대유/ 자산관리형태/ 산업 분야/ 창립본사 소재지/ 사업 지역/ 핵심 인물/ 매출액/ 영업이익/ 주요 주주자/ 회사,

중소기업
사무지원/주거용 건물공사
2015년
대한민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판교로 164 훼미리프라자 2층 201호 ~ 204호(판교동)
경기도 성남시
이성문
6,970억 6,369만원
1,479억 7,684만원
김만배
천화동인1~7호
NSJ홀딩스
지산겸
휘겸
각주

정식명칭은 주식회사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자산관리)이다.

본사 소재지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판교로 164 훼미리프라자 2층 201호에 있다.

본래는 성남에 본사를 두고있는 중소기업으로 알려진 곳이라 그리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2021년 성남 대장동 개발 논란으로 인해서 알려지게 되었다.

사람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기업정보


관련된 인물들,

성남의뜰 보통주를 소유한 주주명단은 다음과 같다.

  • 화천대유, 김만배 회장, 머니투데이 법조출입기자 출신
  • 천화동인 1호, 화천대유의 자회사, 화천대유가 100% 지분 보유,
  • 천화동인 2호, 김모씨1, 김만배의 부인
  • 천화동인 3호, 김모씨2, 김만배의 누나
  • 천화동인 4호, 남욱,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NSJ홀딩스 대표, 한나라당 중앙청년위 부위원장 출신
  • 천화동인 5호, 공인회계사
  • 천화동인 6호, 조현성,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 천화동인 7호, 배모씨, 머니투데이 기자 출신

그 외에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 다음에 대장동으로 이어집니다,


이재명 최측근 '대장동 의혹' 첫 소환…'마지막 키맨' 정진상은 누구?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 소환 조사…극단적 선택 잇따른 가운데 '윗선 수사' 마지막 기회 될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이 최근 검찰에 비공개로 나와 조사를 받은 걸로 어제(16일) 확인됐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측에 따르면 정 부실장은 지난 13일 오후 대장동 개발 로비 및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에 나와 조사를 받고 이튿날 귀가했습니다.

조사는 자정 넘게까지 진행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뒤 처음으로 수사 기관에 나온 정 부실장의 모습은 검찰에 출석할 때와 조사를 마치고 귀가할 때 모두 언론에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정 부실장이 수사 기관에 나와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 부실장은 이 후보 자신이 직접 인정한 측근 인사이자 대장동 의혹의 실체를 규명할 '마지막 키맨'으로 꼽히는 사건의 핵심 인물입니다.  

대장동 결재라인 등장인물…압수수색 직전 유동규와 통화 사실 드러나 정 부실장의 이름은 대장동 의혹 국면에서 사업의 인허가 과정이 밝혀지는 가운데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성남시가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계획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통과된 여러 건의 결재 문서가 언론 보도로 공개됐는데, 여기서 정책실장이라는 직위를 가진 정 부실장의 이름이 등장한 겁니다.

정 부실장은 지금까지 공개된 대장동 관련 서류 여러 건에 직접 서명한 걸로 확인됩니다.

이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줄곧 성남시 정책실장으로 일한 만큼 직위에 따라 당시 대장동 사업의 인허가 과정에 관여해 의사 결정을 했을 주요 책임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정 부실장의 이름이 언론의 대대적인 주목을 받은 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압수수색 당시였습니다.

대장동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지난해 9월,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 전 본부장의 집을 검찰이 압수수색했는데 이때 압수수색 직전 정 부실장이 유 전 본부장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 부실장이 유 전 본부장과 통화한 시점은 유 전 본부장이 체포되기 이틀 전으로 당시 대장동 수사가 급박하게 진행되던 시기와 맞물립니다.

통화 사실이 알려지면서 '왜 이 시점에 통화를 했는지' '누가 전화를 건 건지' 등 궁금증이 증폭되자 정 부실장은 언론에 입장문을 공개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의) 녹취록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상황에서 평소 알고 있던 유 전 본부장의 모습과 너무 달라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정 부실장의 설명입니다.

정 부실장은 또 유 전 본부장에게 "잘못이 있다면 감추지 말고 충실히 수사에 임하라"고 당부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정진상과 통화한 휴대전화 창 밖으로 던진 유동규…'증거 인멸' 때문? 정 부실장이 이렇게 입장문까지 내며 적극적으로 대응했지만 해명의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야권에선 '정 부실장이 곧 체포될 유 전 본부장의 입을 단속하기 위해 통화한 것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자택 압수수색은 물론 당사자의 체포가 충분히 예상되던 급박한 시점이기 때문에, 정 부실장의 말처럼 일종의 확인이나 당부하는 대화가 오갈 상황이 아니었다는 지적입니다.

유 전 본부장은 심지어 압수수색 직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제가 들은 바로는 유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 당시에 자살한다고 약을 먹었다고 한다"며 이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도 "(당시 유 전 본부장이) 술과 함께 수면제를 복용했다"고 말해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 수사관들이 자신의 집에 들이닥치기 전 정 부실장과 통화한 휴대전화를 오피스텔 9층 창문 밖으로 집어던진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정 부실장 또는 누군가와의 통화 사실을 감추기 위해 급히 휴대전화를 폐기함으로써 증거를 인멸하려 시도했던 걸로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 부실장은 유 전 본부장과 압수수색 직전 통화했다는 이런 의혹 외에 '황무성 사퇴 압박 의혹'의 중심인물로도 등장합니다.

이 의혹은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을 맡고 있던 황무성 전 사장을 특정 인사들이 강제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다는 의혹입니다.

의혹의 중심인물은 얼마 전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뜬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황무성 사퇴 압박' 녹취록에도 등장…숨진 유한기가 언급했던 '정 실장'은? 황 전 사장이 공개한 2015년 2월 6일 자 녹취록에는 숨진 유 씨가 황 전 사장에게 사퇴를 강요하는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녹취록에 따르면 유 씨는 황 전 사장을 찾아가 '유동규 전 본부장과 '정 실장' 등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며 사퇴를 독촉합니다.

유 씨가 언급한 '정 실장'이란 인물은 바로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으로 있던 정 부실장으로 지목됩니다.

유 씨는 녹취록에서 '정 실장'이라는 단어를 8번이나 언급합니다.

황 전 사장이 유 씨에게 "(사직서를 받아오라고) 당신에게 떠다미는 것이냐, 정 실장도 유동규(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도 그러느냐"고 따지자 유 씨는 "정도 그렇고 유도 그렇고, 양쪽 다"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녹취록에서 유 씨는 황 전 사장에게 "시장님 명을 받아서 한 거 아닙니까.

시장님 이야기입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황 전 사장의 사퇴를 지시했다는 듯한 말입니다.

이런 가운데 황 전 사장은 임기를 절반도 못 채우고 사퇴하게 되고 이후 대장동 개발 사업은 '유1' '유2'라 불리는 유동규·유한기 두 핵심 인사들의 진두지휘로 속도를 내게 됩니다.

검찰은 그동안 황 전 사장을 불러 사퇴 압박을 받은 구체적 경위 등을 조사해왔습니다.

녹취록에 담긴 대로 숨진 유 씨가 황 전 사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과정에서 당시 '정 실장'으로 불리던 정 부실장의 지시가 있었다면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녹취록에 담긴 '시장님 명'이 만약 실제로 존재했다면 이 후보에 대한 이른바 '윗선 수사'도 가능해집니다.

정 실장은 황 전 사장의 사퇴에 전혀 관여한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숨진 유 씨가 황 전 사장과 대화에서 '정 실장' '시장님' 등을 언급했지만 자신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둘 중 누군가가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건데, 이 의혹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 씨가 영장심사를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수사가 쉽지 않아진 상황입니다.  

이재명 후보도 인정한 '최측근'이자 '윗선 수사' 길목의 마지막 키맨 정 부실장은 이렇듯 대장동 의혹의 여러 국면에서 여러 차례 등장했지만 이제까지 검찰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야권에서 '윗선 수사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며 수사팀을 비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국민의힘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은 "대장동 게이트의 교차로에 정진상 씨가 서 있다.

죽으려 했던 사람과 이미 고인이 된 사람이 모두 정진상을 가리켰다.

그러나 그에 대한 소환조사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정 부실장이 이 후보와 오랜 인연을 가진 이른바 '경기도 라인'의 핵심이라는 점도 주목되는 지점입니다.

이 후보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뒤인 지난해 10월 경기도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측근 아니냐'는 질문에 "시장 선거 도와주고 도움을 준 사람 중 하나"라고 부인하며 "측근이라면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느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정 부실장은 1994년 이 후보가 시민운동을 할 당시 인연을 맺어 현재까지 최측근에서 보좌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과거 이 후보가 변호사로 활동할 당시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을 맡기도 했고 이후 이 후보가 공직에 진출하면서 성남시청과 경기도에 함께 들어가 근거리에서 보좌해왔습니다.

이 후보의 사실상 가장 오래된 최측근인 만큼 정 부실장이 선대위를 거쳐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정 부실장이 맡은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은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선대위에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맡았던 자리입니다.

대장동 의혹에도 불구하고 정 부실장을 비서실 부실장이라는 핵심 자리에 앉힌 이 후보가 향후에도 정 부실장을 중용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입니다.

지난달 숨진 유한기 씨에 이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마저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정 부실장은 대장동 의혹의 실체를 드러낼 마지막 핵심 인물로 지목됩니다.

특히 황 전 사장 사퇴 압박 의혹은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와 녹취록이 있기 때문에 직권남용 적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출범 100일 만에 다시 시험대 오른 수사팀…'윗선 수사' 마지막 기회 살릴까 문제는 시간이 얼마 남았다는 겁니다.

사퇴 압박 행위는 법리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소 시효가 7년에 해당하는데, 황 전 사장이 공개한 녹취록이 2015년 2월이라서 다음 달이면 시효가 만료된다는 겁니다.

수사를 통해 사퇴 압박과 관련한 추가 범죄 정황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실체를 드러낼 기회가 영영 사라지게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정 부실장은 지난달 민주당이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문자를 통해 "검찰 출석과 관련해 이미 의견서를 전달했으며 출석 일자를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가 나오자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겁니다.

고 유한기 씨와 김문기 처장의 잇따른 극단적 선택으로 소환 일정이 다소 늦춰졌지만 정 부실장으로서도 이제는 수사 기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판단하고 있었을 걸로 보입니다.

정 부실장 소환으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또 한 번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51일 앞으로 다가온 데다가 검찰 인사가 연초에 예정돼 있기 때문에 정 부실장에 대한 조사는 물론 대장동 의혹 수사가 최종 결과를 낼 때까지 시간적 여유가 얼마 남아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비롯한 여러 번의 영장 기각을 포함해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비판 속에 수사팀은 지난 6일을 기점으로 출범 100일을 맞았습니다.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아랫선 수사'에 전념해온 수사팀이 비로소 기회를 잡은 '윗선 수사'를 과연 어디까지 해낼 수 있을지 세상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2018년 이재명은 경기도지사 #2021년 성남 대장동 개발 논란 #대장동 최초 설계자 이재명 #핵심은 손못대는 대장동 2라운드? #野 "병원 부지 상업 용지로 변경 막대한 특혜 #與 "실용주의 앞세운 기업 유치 성과 #대장동’은 사법 리스크 아닌 국민정서 리스크 #대선 5대 핵심 변수 대장동 리스크 #野 특검 공세 #대장동=이재명 #프레임 전략 #초과이익 환수 누가 막았나 #김문기 편지 선거판 흔들어 #김문기가 남긴 편지 #배임 화살을 이 후보에 정조준 #윗선 수사는 ‘보여주기용 #마무리 수순 밟기 시작한 검찰 수사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 #대장동 #화천대유 #관련된 인물들 #이재명 최측근 '대장동 의혹' 첫 소환 #마지막 키맨' 정진상은 누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두산그룹 병원부지를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해줘 수천억원 대의 개발이익을 안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이 "명백한 특혜 #특검도입을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민주당은 "이 후보의 기업 유치 성과"라고 맞받아치며 거친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후보가 성남시장일 때 3005평의 병원 부지를 상업 용지로 용도변경 해주면서 기부채납 비율도 겨우 10% 낮추는 방식으로 두산그룹에 특혜를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성남시와 두산그룹의 특혜 의혹과 관련한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 #24일 문화일보는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5년 두산그룹의 병원부지를 상업용지로 용도변경하고 #기부채납 비율을 10%로 낮춰 막대한 개발이익을 안겨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용적률 250% 이하→900% 이상 #건축 규모 지하 2층·지상 7층→지하 7층·지상 27층 #연면적 약 1만2000평→3만8954평 등으로 허용해주는 내용 #성남시-두산건설 기업 유치 관련 정자동 의료시설 개발이익 공유방안 검토보고'에 #이 후보가 서명 #김만배·정영학 대화 녹취록’은 또 다른 돌발변수 #녹취록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김만배씨에게 금품을 요구한 정황이 담겼다 #한국일보가 1월19일 공개한 #천화동인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김씨가 2019~20년 나눈 대화 녹취록에는 곽 전 의원을 비롯한 #50억 클럽’ 멤버들 #성남시 소속으로 추정되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정황이 포함됐다 #분양수익을 로비 자금으로 어떻게 분배할지를 논의한 대화 등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폭탄의 파편이 야당에도 튈 수 있는 셈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문제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면 불거질수록 이재명 후보에게 정조준된 국민정서 리스크가 더 커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2021 12 숨진 유한기 씨에 이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마저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정 부실장은 대장동 의혹의 실체를 드러낼 마지막 핵심 인물로 지목 #황 전 사장 사퇴 압박 의혹은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와 녹취록이 있기 때문에 직권남용 적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의견도 있다 #출범 100일 만에 다시 시험대 오른 수사팀 #윗선 수사' 마지막 기회 살릴까 문제는 시간이 얼마 남았다는 겁니다 #사퇴 압박 행위는 법리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소 시효가 7년에 해당하는데 #황 전 사장이 공개한 녹취록이 2015년 2월이라서 다음 달이면 시효가 만료된다는 겁니다 #수사를 통해 사퇴 압박과 관련한 추가 범죄 정황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실체를 드러낼 기회가 영영 사라지게 될 수도 있는 상황 #정 부실장은 지난달 민주당이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문자를 통해 #검찰 출석과 관련해 이미 의견서를 전달했으며 #출석 일자를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가 나오자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겁니다 #고 유한기 씨와 김문기 처장의 잇따른 극단적 선택으로 #소환 일정이 다소 늦춰졌지만 정 부실장으로서도 이제는 수사 기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판단하고 있었을 걸로 보입니다 #정 부실장 소환으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또 한 번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51일 앞으로 다가온 데다가 검찰 인사가 연초에 예정돼 있기 때문에 정 부실장에 대한 조사는 물론 #대장동 의혹 수사가 최종 결과를 낼 때까지 시간적 여유가 얼마 남아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비롯한 여러 번의 영장 기각을 포함해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비판 속에 수사팀은 지난 6일을 기점으로 출범 100일을 맞았습니다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아랫선 수사'에 전념해온 수사팀이 비로소 기회를 잡은 #윗선 수사'를 과연 어디까지 해낼 수 있을지 세상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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