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세상.

2022년 2월 6일 일요일

尹측 "사드, 미군 배치 아닌 국군이 직접 사겠다..수도권 방어" 윤석열 캠프, "과기인·전문가 국정 전면 배치"…일정 혼선에 토론 축소, 윤석열 "5월 광주, 보수정당 과오 반성한다"... 호남 230만 가구에 손편지, 국민의힘 "새해 벽두부터 해외 순방..꼭 가야만 하는지 의문"6박8일 UAE·사우디·이집트 3개국 방문..靑 "미래 유망분야 협력 계기"

“사람과 동물 자연 모두의 행복을 추구한다 는 좋은 취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며 아무 거리낌없이 생활 과 아픔없이 웃음만 안고 삶을 영위하는 세상살이 야말로...

尹측 "사드, 미군 배치 아닌 국군이 직접 사겠다..수도권 방어" 윤석열 캠프, "과기인·전문가 국정 전면 배치"…일정 혼선에 토론 축소, 윤석열 "5월 광주, 보수정당 과오 반성한다"... 호남 230만 가구에 손편지, 국민의힘 "새해 벽두부터 해외 순방..꼭 가야만 하는지 의문"6박8일 UAE·사우디·이집트 3개국 방문..靑 "미래 유망분야 협력 계기"

尹측 "사드, 미군 배치 아닌 국군이 직접 사겠다..수도권 방어"

윤석열 캠프, "과기인·전문가 국정 전면 배치"…일정 혼선에 토론 축소,

"과학기술인들 직접 정책 참여, 발언과 참여 확보해야"

부처, 지자체, 해외 공관 등에 '과학기술인 체계적 배치' 구상 언급,

윤석열, "제가 대통령이 되면 기존의 대통령은 사라질 것" 윤석열 "5월 광주, 보수정당 과오 반성한다"... 호남 230만 가구에 손편지,

윤석열 "5월 광주, 보수정당 과오 반성한다"... 호남 230만 가구에 손편지,

"반성 머물지 않고 호남 미래 함께할 것"

靑, 文 중동 순방 공개한 野에 강한 유감.."외교적 결례 넘었다",,,!?

국민의힘 "새해 벽두부터 해외 순방..꼭 가야만 하는지 의문"
6박8일 UAE·사우디·이집트 3개국 방문..靑 "미래 유망분야 협력 계기"

국민의힘은 31일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2000만 인구 수도권을 방어하기 위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직접 구매해 국내에 추가 배치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선 후보의 외교안보 공약을 담당하는 선대본부 산하 글로벌비전위원회와 외교안보정책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2000만 수도권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사드 포대를 추가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성주에 배치된 사드 포대로는 수도권 방어가 제한된다"며 "추가 배치된 사드로 수도권과 경기북부 지역을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확실히 보호하겠다.

사드를 포함해 고고도, 중고도, 저고도에 걸친 다층방어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의 공약은 미국으로부터 사드를 구매해 한국군이 직접 운용하겠다는 것으로, 비용은 1조50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위원회는 예상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선대본부 산하 글로벌비전위원회의 박진(왼쪽 두번째) 글로벌비전위원회 위원장이 31일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드 추가 배치 공약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박진 의원실 제공

김성한 외교안보정책본부장은 "주한미군 차원에서 사드를 추가 배치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자위권 차원에서 직접 사드를 구매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된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는 주한미군이 경북 성주에서 운용하는 사드 포대가 있지만, 사거리 등의 한계로 수도권까지 방어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글로벌비전위원회 소속 김용현 전 합참 작전본부장은 "성주에 배치된 사드 포대는 사거리가 200km라 요격 범위가 수도권에 미치지 못하고 수도권 남단까지"라며 "배치 지역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하지 않았지만, 수도권과 경기북부 지역을 방어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이 반발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2017년 (성주에) 사드를 배치했을 때 중국이 '주한미군 사드를 배치해서 반발하는 것'이라고 했다"며 "다시 말해 한국군이 자체적으로 자위권 차원에서 하는 사드라면 중국도 반발할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에 한줄공약으로 '사드 추가 배치'를 제시했다.

이를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사드를 중국의 보복을 감수하며 추가 설치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하다.

전쟁이 나면 죽는 건 청년들"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의 비판에 대해 박진 글로벌비전위원회 위원장은 "사드 방어체계는 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이자 요격용"이라며 "상대방이 나의 방어수단까지 트집 잡아서 군사적 긴장을 조성한다면 여기에 단호하게 대응할 생각이다, 라고했다,

윤석열 캠프, "과기인·전문가 국정 전면 배치"…일정 혼선에 토론 축소,

"과학기술인들 직접 정책 참여, 발언과 참여 확보해야"

부처, 지자체, 해외 공관 등에 '과학기술인 체계적 배치' 구상 언급,

"과학기술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혁신 정책의 하위 수단으로 취급받았다.

과학기술인들을 동원, 정권의 목표에 따라 하는 것을 고쳐야 한다."

윤석열 캠프의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에서 개최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캠프와의 과학기술 정책 대화'에 20일 참여해 이같이 강조하며, 국정 전면에 과학기술 및 전문가를 내세우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모두발언에서 원 본부장은 "과학기술연구 예산을 늘리겠다든지, 바이오, 디지털, 에너지, 우주항공, 미래 교통 모빌리티등 기술 분야에 있어서 국가 거대프로젝트를 하겠다는 등의 정책은 당연히 있다"며 "그런 부분은 공약으로 발표하면 바로 알 수 있는 내용이다.

과학기술인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존중받고 있고 기회가 보장되는 과학의 본질에 충실한 과학정책이 되는 가 하는 점에서 일대전환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캠프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과학정책, 과학계 인사를 폭넓게 국정에 참여시킨다는 방침을 내걸었다.

원희룡 본부장은 "과제와 실적에 편중되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과학기술 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 윤석열 후보의 과학기술 철학"이라며 "그동안 과학기술은 성장동력의 수단으로, 정권마다 혁신 정책의 하위 수단으로 취급받았다"라고 진단했다.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본부장, 20 일 오후, KAIST, 대전 본원 정근모콘퍼런스홀에서 열린 '대선캠프와의 과학정책 대화'에서 과학기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원 제공) 2022.01.20, /뉴스1 겹쳐,

이어 "국가의 과학기술과 관련된 많은 정책에 대해서 과학기술인들을 직접 정책에 참여시키고, 국가의 운영체계에 전문가들, 과학기술인들의 발언과 참여를 확보해야 한다"라며 "원전 폐기 정책을 수립하면서도 과학기술인들의 전문적 토론과 검토, 공론화를 거치지 않았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저 발전이자 신재생 에너지의 간헐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원자력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문제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관성 없이 정책이 결정된 바 있다"라고 강조했다.

원 본부장은 과학기술인의 정책 참여의 예로 Δ에너지 분야 Δ디지털 전환 Δ코로나 이후의 바이오 정책 Δ해외공관 과학관 파견 Δ각 정부부처와 지방정부까지 과학기술 전문가들을 체계적 배치 등을 들었다.

이후 이뤄진 청년 과학기술인과의 대화에서 과학기술 거버넌스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

원 본부장은 "최근에 과학기술부총리 이야기가 나온다.

하지만, 과거 과학기술 부총리가 있었지만 뾰족한 게 없었다.

부처의 일로 제한되는 순간 청와대에 눌리고, 기재부에 눌린다"며 "어느 한 부처, 부총리로 격상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을 누를 수 있는 것이 대통령이다.

20 일 오후 KAIST, 대전 본원 정근모콘퍼런스홀에서 열린 '대선캠프와의 과학정책 대화'에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본부장이 참여해 토론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원 제공) 2022.01.20, /뉴스1

대통령 직속의 기구가 필요하다.

또 고립된 부처로 끝나서는 안 된다.

모든 부서에 뿌리박혀있는 네트워크여야 한다.

각 부처, 해외공간, 지자체, 정부 투자하고 있는 도로공사, 수자원공사까지도 국가 과학기술 거버넌스라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의사결정 하는 '과학기술 신경망'을 운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다른 후보 캠프 토론회에 비해 짧은 시간으로 진행됐다.

원래 일정은 오후 3시부터 1부 55분(정책 질문), 2부 50분(청년과학기술인 토크쇼)으로 구성됐지만, 이날 토론회는 오후 4시20분에 조기 종료됐다.

카이스트 측에 따르면 원희룡 본부장의 일정 문제로 토론회가 축소됐다.

또 이에 따른 행사 일정 조정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1부 정책 토론의 패널들이 불참을 결정, 2부 청년과학기술인 토크쇼만 진행됐다.

윤석열, "제가 대통령이 되면 기존의 대통령은 사라질 것" 윤석열 "5월 광주, 보수정당 과오 반성한다"... 호남 230만 가구에 손편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7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기존의 대통령은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정의 최고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은 대한민국 최고의 공무원들과 최고의 민간인재들이 하나로 뒤섞여 일하는 곳으로 확 바뀔 것"이라며 "민간의 최고 인재들, 최고의 지성들, 해외 교포 모두 가리지 않고 국정운영에 참여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정치 분야 공약 발표를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1.27. [뉴시스] 겹쳐,

이어 "애국심과 실력만 있으면 경륜있는 중장년층, 젊은 인재 누구라도 국정 컨트롤 타워 안으로 모실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권위만 내세우는 초법적 대통령은 이제 없어질 것"이라며 "새로운 대통령실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구축될 것이며 기존 청와대 부지는 국민께 돌려드리고 국민은 늘 대통령을 만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정치 분야 공약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2022.01.27. [뉴시스] 겹쳐,

그러면서 "다음 정부는 임기 첫날부터 새공간에서 새 방식으로 국정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정치 분야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2.01.27. [뉴시스]&nbsp;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정치 분야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2.01.27, [뉴시스] 겹쳐,

윤석열 "5월 광주, 보수정당 과오 반성한다"... 호남 230만 가구에 손편지,

"반성 머물지 않고 호남 미래 함께할 것"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직접 쓴 손편지가 설 연휴를 앞두고 호남지역 230만 가구에 발송됐다.

윤 후보는 편지에서 “5월 광주에 대한 보수정당의 과오를 반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호남의 미래를 함께 걷겠다”면서 호남 민심에 구애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는 27일 “윤 후보의 손편지가 25일부터 발송돼 호남 가구들에 속속 도착하고 있다”고 밝혔다.

A4 용지 두 장 분량의 서신에는 윤 후보가 정치에 나서게 된 이유, 호남 각 지역의 발전 방안 공약 등이 두루 담겼다.

공직선거법상 대선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시작 사흘 전(2월 12일)까지 전국 가구(2,419만 개ㆍ2020년 기준)의 10%에 예비 홍보물을 보낼 수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쓴 손편지가 25일부터 호남지역 230만 가구에 발송됐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제공,

윤 후보는 발송 가능한 수량 전량을 호남 지역에 ‘올인’한 셈이다.

윤 후보는 호남 표심을 의식한 듯, 정권 교체 대신 ‘정치 교체’를 강조했다.

그는 “국민께서 정치 경험이 없는 저에게 제1야당 후보라는 막중한 책무를 맡기신 의미를 잘 알고 있다”

“정치권에 진 빚이 없고 여의도의 구태와 관습에 물들지 않은 제가 정권 교체를 넘어 정치를 완전히 바꾸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인다”고 했다.

윤 후보는 글을 마치며 “지역주의와 타성에 젖은 기성 정치인들이 두려워할 파격으로 정치혁명의 기치를 호남에서 이어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5ㆍ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언급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호남의 고민은 독재 저항 과정에서 생긴 상처를 넘어 산업과 일자리, 미래의 고민을 망라한다”면서 ‘5월 광주에 대한 보수정당의 과오’와 ‘반성’을 명시했다.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전두환 옹호 발언’ 등으로 빚어진 논란을 불식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윤 후보는 호남 지역별 공약 역시 꼼꼼히 언급했다.

광주는 자동차를 중심으로 인공지능(AI)에 기반한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전주는 탄소산업 거점으로, 완주는 수소경제 인프라 거점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靑, 文 중동 순방 공개한 野에 강한 유감.."외교적 결례 넘었다",,,!?

국민의힘 "새해 벽두부터 해외 순방..꼭 가야만 하는지 의문"
6박8일 UAE·사우디·이집트 3개국 방문..靑 "미래 유망분야 협력 계기"

외국가는것 밝힌게 무엇이 문제인지?

어차피 기자들이 다 밝힐것을???

청와대는 10일 국민의힘이 문재인 대통령의 중동 3개국 순방 계획을 미리 공개한 것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등 중동 3개국 순방 계획을 밝힌 뒤 "어제 한 야당이 대통령의 순방일정을 포함하는 논평을 낸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9일) 장영일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 논평을 통해 "새해 벽두부터 문 대통령의 해외 순방 소식이 들려온다"며 "벌써부터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중동국가들이 거론되고 해당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관련 보도가 줄을 잇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집트 등 중동국가들과 얼마나 시급한 현안이 있는지는 모른다"며 "그러나 임기가 4개월도 남지 않은 대통령이 코로나 위기 속에 신음하는 국민들을 제쳐둔 채 꼭 지금 나가야만 하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2021년 12월12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출국 전 환송객들에게 손 인사를 하고 있다. 2021.12.12/뉴스1 겹쳐,

이에 대해 박 대변인은 "양국 정상회담 등 대통령의 외교 일정은 상대국과 협의를 통해 약속된 시간에 공식 발표하는 것이 외교적 관례"라면서 "외교의 본질은 상대국과의 신뢰 기반에 국익을 추구하는 것에 있는데 이(야당의 비판)는 외교적 결례 넘어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상외교는 높은 위상 보이면 실질적 성과로 기여하고 있다.

야당은 외교적 고려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문 대통령의 외교 일정이 사전 공개된 것과 관련해 상대국의 공식 항의나 일정변경 등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식적인 경로로 듣지는 않았다"면서도 "명백한 외교 결례 행위였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부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오는 15일부터 22일까지 6박8일 간 UAE,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등 중동 3개국 순방을 떠난다.

청와대는 "이번 순방을 통해 에너지, 건설 인프라와 같은 전통적 협력 분야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과학기술, 해양수자원, 수소협력, 기후환경 등 미래 유망 분야에서의 협력 기반을 공고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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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5일 토요일

'이재명 성남 FC 의혹' 종결 반발 차장검사 사표, “독재적 사면” “시대정신 파괴” 시민사회 비판 봇물,4·16세월호가족협의회·민변·참여연대 등 “사면권 남용”, ‘박근혜 왜 사면했나’ 청와대 백브리핑에서도 해소 안돼,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의 존재 근거를 무너뜨린 중대 사건으로 간주”

성남지청 박하영 차장검사 돌연 사의,
'추미애 측근' 박은정 지청장 종결 의견 충돌,
이재명 후보 시장 시절 의혹 사건 '무마 논란'
박 지청장은 부인.."원칙따라 검토중" 반론,

“독재적 사면” “시대정신 파괴” 시민사회 비판 봇물,

4·16세월호가족협의회·민변·참여연대 등 “사면권 남용”,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 24일 성명,

文대통령 ‘박근혜 사면’ 배경,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모른다?

문재인 대통령, 박근혜 사면·한명숙 복권에 “국민통합과 겸허한 포용 절실”,

청와대 ‘핵심관계자’ 익명 백브리핑, 질문·답변 공전…‘왜 나왔냐’ 질문까지,

‘박근혜 왜 사면했나’ 청와대 백브리핑에서도 해소 안돼,

언론노조 “박근혜 사면은 권력 남용”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의 존재 근거를 무너뜨린 중대 사건으로 간주”

현직 차장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성남FC 의혹’ 사건 종결 지시에 반발해 돌연 사직했다.

대선을 불과 40여일 앞둔 상황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25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는 이날 검찰을 떠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기업들에 성남FC 광고비를 지원하도록 했다는 의혹 관련 고발사건 처리를 두고 박은정 성남지청장과 이견이 생긴 것이 주된 이유로 알려졌다.

박 차장은 이 사건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는 요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박은정 지청장은 이를 막은 것으로 전해진다.

검사들이 사직할 때 예정된 정기 인사 발표 전 사직서를 제출하고 정리하는 게 보통이지만, 이날 법무부가 차장·부장 등 고검검사급과 평검사 인사를 발표한 뒤 박 차장이 사의를 밝혔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이 후보는 고발 당한 후에도 조사를 받지 않았다.

박은정 지청장은 법무부 감찰담당관 재직 시절 추미애 전 장관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던 인사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징계 국면 실무작업을 주도했다.

이 사안은 2018년 지방선거 전 당시 바른미래당이 이 후보를 고발하면서 시작된 사건이다.

바른미래당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기업들에 성남FC 광고비 등으로 160억여 원을 내도록 했다며 고발했다.

기업들은 각각 수십억 원의 협찬금을 냈지만 성남FC는 특별히 기업 광고를 하지 않았다.

제3자 뇌물제공 혐의로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지난해 9월 이 후보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하지만 고발인 측이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 반발해 이의신청 했고, 경찰은 사건을 같은 달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사건과 관련해 “재벌에게 엄청난 특혜를 준 조치”라고 비판하며 특검 도입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 지청장은 성남지청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수사종결을 지시하거나 보완수사 요구를 막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박 지청장은 “수사과 수사기록과 경찰 수사기록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검토중”이라고 반론했다.

“독재적 사면” “시대정신 파괴” 시민사회 비판 봇물,

4·16세월호가족협의회·민변·참여연대 등 “사면권 남용”,

건강상 이유로 가능한 형집행정지 아닌 ‘사면’에 후폭풍,

24일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 특별사면이 단행되면서 시민사회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통합”을 강조했지만 오히려 혼란이 가중되는 양상이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는 이날 사면을 “촛불 배반”이자 “민주주의 후퇴이며 시대정신의 파괴”라 규정했다.

이들은 성명을 내어 “지금까지 (박 전 대통령은) 세월호참사의 책임에 대해 국가수반인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진정성 있는 사죄는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행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촛불혁명을 통해 대통령의 권좌에서 쫓겨나고 처벌받은 자를 국민의 의견도 묻지 않은 채 진행한 사면은 국민이 부여한 사면권의 남용”이라 비판했다.

이들은 “우리는 촛불혁명으로 탄생인 문재인 정부 5년동안 대통령이 약속했던 ‘성역없는 진상규명’이 이뤄지기를 간절히 기다려왔다.

왜 침몰했는지, 왜 구하지 않았는지, 왜 진실을 은폐했는지에 대한 답을 듣고, 책임이 있는 자는 그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통해 이 사회의 정의가 다시 세워지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의 권한과 의지를 충분히 사용하지 않았으며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여전히 진행형인 과제”라고 개탄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 24일 성명,

이번 사면은 문 대통령이 스스로 공약하고 추구했던 가치에도 반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참여연대는 “뇌물 등 5대 부패범죄에 대한 사면권 제한은 대통령 공약이었다”

“박근혜는 ‘비선실세’가 국정에 관여하게 하고, 국가 예산인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수십억 원을 유용했으며, 재벌들과 정경유착을 통해 수백억 원의 뇌물을 받아 22년 형이 확정되어 복역중인 중범죄자”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자신이 국정농단과 정경유착 뇌물 범죄를 인정한 적도 없고 사과를 한 일도 없다.

건강상의 이유라면 형집행정지 조치를 검토하면 될 일이지 사면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무엇보다 박근혜의 탄핵과 사법처리는 촛불 시민들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대통령의 정치적 사면은 촛불 시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며 “사회적 통합과는 거리가 멀고,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고려에 따른 사면이다.

참여연대는 박근혜에 대한 사면에 반대하며, 대통령의 정치적 사면권 행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도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대통령 사면권 행사가 갖는 문제점을 인지했으며, 그래서 2017년 발의한 개헌안에 대통령 사면권 행사의 제한을 포함하기도 했다”고 밝힌 뒤 “‘5대 중대 부패 범죄’를 저지른 인사의 사면은 배제한다는 원칙을 스스로 어기면서 대통령의 지위를 남용하여 독재적으로 사면권을 행사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참여연대(위)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관련 밝힌 성명 소개 이미지

민변은 “우리 사회가 전두환과 노태우의 사면이라는 전례를 통해서, 헌정질서를 파괴한 것에 대해 아무런 역사적 반성 없는 전직 대통령을 정무적으로 사면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를 가지고 있다.

헌정질서를 파괴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한 뒤 “헌정질서를 뒤흔든 범죄자 박근혜에 대한 특별사면은 우리 사회를 재차 어지럽게 할 뿐이며, 법치주의나 국민 화합, 갈등 치유와 같은 가치는 조금도 얻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文대통령 ‘박근혜 사면’ 배경,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모른다?

문재인 대통령, 박근혜 사면·한명숙 복권에 “국민통합과 겸허한 포용 절실”,

청와대 ‘핵심관계자’ 익명 백브리핑, 질문·답변 공전…‘왜 나왔냐’ 질문까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이 결국 이뤄졌다.

전직 대통령 사면 명분으로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된 ‘국민통합’ 외에는 구체적인 결단의 배경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

과거 전두환·노태우씨 사면의 결과를 잊었느냐는 비판도 나온다.

법무부는 24일 “국민통합” “국민대화합의 관점”의 결정이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복권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복권 소식을 전했다.

법무부는 이날 선거범죄 전력자나 공천 관련 금품수수사범은 일괄제외해 “사회통합과 함께 법질서 확립과의 조화를 도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작 소위 ‘국정농단’,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공천개입 등 관련 혐의로 징역 22년형이 확정된 박 전 대통령 관련해선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뤄 통합된 힘으로 코로나19 확산과 그로 인한 범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사면·복권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도 다르지 않았다.

24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우리는 지난 시대의 아픔을 딛고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이제 과거에 매몰돼 서로 다투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했으며 “특히 우리 앞에 닥친 숱한 난제들을 생각하면 무엇보다 국민 통합과 겸허한 포용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한 “박 전 대통령의 경우, 5년 가까이 복역한 탓에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진 점도 고려했다”

“이번 사면이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사면에 반대하는 분들의 넓은 이해와 해량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왜 사면했나’ 청와대 백브리핑에서도 해소 안돼,

그러나 청와대는 이번 사면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24일 오전 청와대 ‘핵심관계자’와 기자들의 질의응답에선 ‘구체적인 건 모른다’는 답변과, 거듭 경위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이 공전했다.

문 대통령이 결단한 시점에 대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언제쯤 결정하셨는지는 저도 아는 바가 없다”

“한 쪽은 (사면을) 해줘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고, 다른 한 쪽은 해 주면 안 된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두루 아마 의견을 들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때문에 당연히 고심이 깊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2017년 3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씨가 검찰 차량에 타고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참모진이 어떤 보고를 했는지, 대통령이 어떤 점을 주로 고려했는지도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박 전 대통령 건강 관련해 보고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아는 바 없다.

보고가 있더라도 민정 라인을 통해서 보고가 됐을 테니 제가 알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참모들 간의 토론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 문제는 익히 우리 사회에서 이슈화되어 있는 어젠다로 올라와 있는지가 오래된 것이고, 여러 입장은 이미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참모들 간의 토론을 통해서 아마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하셨을 테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근래에 특별히 그것 관련해서 대통령과 의논하거나 상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시원한 답변을 들을 수 없는 질의응답이 이어지면서 ‘브리핑엔 왜 나왔냐’는 질문이 나오기에 이르렀다.

이에 이 관계자는 “민정수석은 사의를 이미 밝혀서 수용이 된 상태이고, 여기 나올 수 있는 처지가 아닌 것 같고, 그러니 비서실장께서 저한테 나가서 아는 대로 설명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나왔다”

“설명이 잘 안 됐다면 죄송하다”고 말하기에 이르렀다.

종합하면 결국 기자들에게 배경을 설명하러 나온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알 수 없는 것이 문 대통령의 결단 요인·배경이라는 말이 된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께서는 아마 이번 사면이 미래 지향적으로 통합에 기여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고, 발표한 입장문에도 반대하시는 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기도 했고, 이것이 통합을 이루어서 우리 앞에 놓인 과제들을 잘 풀어가는 새로운 동력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판단을 하신 것 같다”고 전했다.

2016년 11월21일 문재인 현 대통령이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집회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당장 보수 야권에서조차 박 전 대통령 사면으로 인한 “통합”에 호응하진 않는 모양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박 전 대통령 사면이 “만시지탄”이라면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반대 진영 분열을 획책하는 것”이라 주장하고 나섰다.

박근혜 정부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불순한 의도”를 거론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히면서 “국민통합이라는 말은 함부로 꺼내지 않기 바란다.

전두환, 노태우 사면이 결코 국민통합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대한민국 현대사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았고, 그 후유증은 지금 대선 후보들의 전두환 재평가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 후보는 아울러 “대선 국면에서 거대 양당 후보가 모두 사법적 심판대 위에 올라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이 나서서 시민이 확립한 대통령의 윤리적 사법적 기준을 흔드는 행위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언론노조 “박근혜 사면은 권력 남용”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의 존재 근거를 무너뜨린 중대 사건으로 간주”

전국언론노동조합이 24일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 특별 사면에 “국민이 대통령에 위임한 권력 남용”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박근혜씨 사면을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의 존재 근거를 무너뜨린 중대한 사건으로 간주한다”면서 “이 역사적 퇴행과 불의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 경고했다.

언론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박근혜 탄핵을 가능케 했던 것도 시민이었고, 문재인 정부를 출범시킨 것도 시민이었다.

불과 4년 전 일을 청와대는 망각한 모양”이라면서 “촛불 항쟁부터 탄핵까지 눈치 보기와 무임승차로 일관했던 민주당이 배출한 대통령에게 과연 사면을 할 권한이 있나”라고 되물었다.

언론노조는 “죄를 용서해 형벌을 면제하는 행위인 사면은 박근혜씨에게 절대 적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용서란 죄인의 사죄를 전제로 한다.

박근혜씨가 자신의 죄에 대해 어떤 입장 표명도 없었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다.

스스로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사죄도 하지 않는 이에게 어떤 ‘용서’가 가능한가”라는 게 그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사면의 이유로 “우리 앞에 닥친 숱한 난제들을 생각하면 국민통합과 포용이 절실하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가 남긴 언론 장악과 정치 개입의 여파, 그리고 정치개혁에서 언론개혁까지 어떤 것도 손대지 않았던 현 정부가 만든 난제”라면서 “정권이 만든 난제의 해결에 왜 사면이 필요한지 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박근혜 정부 시기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절망의 시대였다.

세월호 참사 보도에 개입했던 청와대 홍보수석의 전화기 너머 그 목소리가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우리는 아직도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깨알같이 적힌 언론통제와 감시의 흔적에 치를 떨고 있다.

수많은 언론노동자가 부당징계와 해고를 당했고, 그 상처는 평생에 씻을 수 없는 상흔이 되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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