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에 충성 안한다" 강골 검사 출신…사석선 소탈·호탕 'ENFJ' 尹 첫 총리 후보에 한덕수…"3배수 포함, 검증 착수" 尹 "이분들과는 말 통해"…민주인사 내각 파격 발탁할까?국민통합위에 민주 출신 대거 합류…'통합정부' 조각시 민주 입각 현실화 주목, 김은혜 "단언컨대 이재명은 김혜경 법카로 낙선한다" "靑 감사원 감사위원 임명 문제...지난 정권 감사 못하게 하는 것",,,
尹 첫 총리 후보에 한덕수…"3배수 포함, 검증 착수"
"사람에 충성 안한다" 강골 검사 출신…사석선 소탈·호탕 'ENFJ'
"사람에 충성 안해"…국정원 댓글 수사로 박근혜정권 역린 건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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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검찰총장 물러나며 '정권심판 상징' 자리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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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의제 없이 회동" 윤 측 "덕담만 하면 왜 만나냐"
'여가부 폐지' '병사월급 200만원'…尹의 대표 공약 수정론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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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분들과는 말 통해"…민주인사 내각 파격 발탁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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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정 잘할 것' 55%..MB·朴·文 때 80% 안팎보다 크게 낮아,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찬성 36%·반대 53%,
이명박(MB) 전 대통령 사면, 찬성 39%·반대 50%,
대통령 집무실 '청와대 유지' 53%… '용산 이전' 36%
'이명박 사면' 반대 50%, 찬성 39%,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는 39%가 찬성하고, 50%가 반대했다.
박근혜에 가까스로 전달한 이준석의 축하 '난(蘭)'… '병주고 약주나' 항의,
박성민 의원, 이 대표 대신 전하려다 불발,
"다른 날 다른 방법으로 전달하겠다" 유턴,
10분 뒤 다시 돌아와 옆문으로 겨우 전해,
대선 패배, 민주당은 어디로"검수완박 속도전!"... 대선 패배 후 목소리 더 커진 민주당, 왜?
윤 당선인 취임 전 4월 국회 입법 가능성,
"지방선거 앞두고 입법독주 프레임" 우려도,
추·윤 갈등이 불 지핀 검수완박... 대선 패배로 재부상,
윤 당선인 취임 전 4월 국회에서 입법 시도 가능성,
6대 범죄 특별수사청장 윤 당선인이 임명하는데...
尹 당선인 손 들어준 감사원 "감사위원 제청, 새 정부와 협의해야"
"현 시점의 제청권 행사, 적절한지 의문"
이용호 "추미애 같은 '정치장관' 앉히지 않겠다는데...박범계, 내로남불"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반대한 박범계 장관에,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의 공약을 왜 반대하나"
"냉각기 갖고 마주하자...법무부 업무보고 연기"
"靑 감사위원 임명 문제...친여 인사 알박기 해"
"靑 감사원 감사위원 임명 문제...지난 정권 감사 못하게 하는 것"
두 손 든 국방전문가 김종대, 尹에 "졌다. 하고 싶은 대로 하시라"
국방·군사전문가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당선자 '자해소동'에 두손 두발 다 들었다"
문 대통령에게도 "저런 사람과 왜 싸우나"
"양보하시라, 닥칠 문제는 알아서 할 것" 조언,
"尹 청와대 이전, 3월 12일 국방부기자 아이디어 덥석 받아" 김종대 의원 의 생각,,,!?
이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전 총리가 총리 후보자 대상군에 포함됐다”며 “능력은 물론이고 국민 통합을 위해서도 적합한 인사”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총리 후보자 대상군을 3배수가량 추리는 중”이라며 “주말 전후 윤 당선인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총리 후보자 대상군에 대해선 그간의 발언이나 행보, 세평 등 기초 검증 작업에도 착수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이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예방을 위해 국회를 찾은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총리 후보자 대상군은) 아직 당선인께 보고를 못 드렸고,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분들을 좀 모실 생각”이라며 “총리 청문 절차를 밟으려면 35일 정도 걸리는데, 늦지 않게 낙점을 받아서 검증을 거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 전주 출신인 한 전 총리는 보수와 진보 양측 정부에서 모두 전문성을 인정받은 보기 드문 인사다.
김대중 정부 당시 초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한 전 총리는 노무현 정부에서 경제부총리와 마지막 총리를 역임하며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성공리에 이끌었다.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보호무역주의가 거세지며 미국 측이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하자 이명박 정부는 전임 정부 요직에서 활약했던 한 전 총리를 주미대사에 임명하며 ‘소방수’ 역할을 맡겼다.
다른 국무위원 후보자와 달리 총리 후보자 인준의 경우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윤 당선인이 낙점할 총리 후보자로는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협조를 구할 수 있는 통합형 인사나 호남 출신 인사들이 다수 거론되고 있다.
한 전 총리 외에 노무현 정부 부총리 출신인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호남 출신인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 등이 거론되는 이유다.
반면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총리 후보자 지명 가능성은 최근들어 상대적으로 작아졌다고 한다.
안 위원장은 총리나 부총리 등으로의 입각이 아닐 경우 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 후 당권 도전 가능성이 거론된다.
"사람에 충성 안한다" 강골 검사 출신…사석선 소탈·호탕 'ENFJ'
1960년 서울 성북구 보문동에서 부친 윤기중씨와 모친 최정자씨 사이에서 1남 1녀 중 첫째로 태어났다.
서울 대광초와 충암중, 충암고를 졸업하고 1979년 서울대 법과대학에 입학했다.
입학 이듬해인 1980년 5월8일 교내에서 진행된 12·12 사태 모의재판에서는 판사 역할을 맡아 당시 서슬 퍼렇던 신군부 실세 전두환 보안사령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일화가 유명하다.
1994년 사법연수원을 23기로 수료한 후 대구지검 검사로 임관한다.
검찰로 복귀해서는 전형적인 '엘리트 코스'를 밟는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을 시작해, 대구지검 특수부장·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대검 중수부 중수 1·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을 역임했다.
모두 유력 정치인과 대기업 총수 등 거물급 인사들의 부정부패 사건을 담당하는 부서들로, 이 기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였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을 구속수사하고, 현대차 비자금 사건과 BBK 사건 등 굵직한 수사에 참여했다.
"사람에 충성 안해"…국정원 댓글 수사로 박근혜정권 역린 건드려,
인생 최대 변곡점은 2013년이다.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유명한 발언이 이때 나왔다.
이 사건은 2012년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이 당시 여권의 승리를 위해 조직적으로 인터넷 댓글 등 여론을 조작한 혐의에 대한 수사였다.
이때 사건 혐의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영장을 본인(팀장) '전결'로 처리해 조영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정면 충돌했다.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이 "이게 무슨 꼴이냐, 증인은 조직을 사랑하느냐?
국정농단 수사로 화려한 부활…'조국 수사' 이후 文정권과 등져,
자신을 좌천시켰던 박근혜정부를 상대로 한 국정농단 수사에서 성과를 거두며 이듬해 5월 문재인 정부의 첫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한다.
당시 청와대 브리핑에서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이라고 발표하자 취재하던 기자들이 '와' 하는 탄성을 자아내던 상황이 고스란히 전파를 탄 장면은 유명하다.
2년 후인 2019년 7월 마침내 검찰총장에 오른다.
인생의 두 번째 변곡점은 총장 취임 한달여 만에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조국 전 민정수석 일가의 수사를 개시하면서 나타난다.
여권과 그 지지층을 중심으로 문 대통령의 최측근을 고강도로 수사하는 '윤석열 검찰'에 대한 반발과 비판은 거세져 갔다.
이듬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추미애 전 장관과는 임기 내내 부딪히며 갈등했다.
총장 시절 겪은 일련의 일들은 역설적으로 그를 야권 대권주자로 발돋움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이에 2020년 초부터 대선주자 여론조사에 이름이 등장하더니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장에서 "퇴임하면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 방법을 천천히 생각해보겠다"라고 말하며 정치 참여 의사를 처음으로 내비쳤다.
지난해 3월 검찰총장 물러나며 '정권심판 상징' 자리매김,
임기를 4개월여 남긴 상태였던 그의 중도 사퇴는 '물러섬'이 아닌 '선전포고'였다.
그는 지난해 3월 4일 사퇴 당일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이후 넉달여의 '잠행' 동안 사회 여러 분야를 공부했고, 지난해 7월 말 국민의힘에 입당한 후 11월 당 경선에서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대통령에 당선되기까지 선거 과정에서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특유의 소탈하고 호탕한 성격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위기를 극복하면서, 과거 어느 정치 신인보다 뛰어난 학습능력으로 정치 시작 1년도 안돼 '정치인 윤석열'로 우뚝 섰다.
늦은 결혼 후 자녀는 없어…반려견·반려묘 여럿 돌보는 '토리 아빠'
성격유형 검사인 마이어스-브릭스 유형 지표(MBTI)는 '정의로운 사회운동가'인 ENFJ다.
존경하는 인물은 영국의 윈스턴 처칠, 좌우명은 '즐겁게 일하고, 재미있게 살자'다.
좋아하는 노래로 돈 맥클린의 '아메리칸 파이' '빈센트' '윈터 우드', 프레디 머큐리의 '보헤미안 랩소디' '러브 오브 마이 라이프', 송창식의 '우리는' '푸르른 날', 정태춘 박은옥의 '그대 고운 목소리에' 등을 꼽았다.
청 "의제 없이 회동" 윤 측 "덕담만 하면 왜 만나냐"
윤 당선인 측이 밝힌 무산 이유는?
역대 대통령과 당선인 만남은?
갈등을 빚은 사례는?
문 대통령-윤 당선인, 언제 만날까?
당선인 쪽 입장은?
'여가부 폐지' '병사월급 200만원'…尹의 대표 공약 수정론 '솔솔'
安 "文정부, 공약 그대로 이행해 부작용…선택지 준비할 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참모들이 주요 공약 이행을 위한 검토 작업에 돌입했다.
16일 보수 야권에 따르면 윤 당선인의 공약 중 특히 여성가족부 폐지·병사월급 200만원·50조원 규모의 코로나 지원책에 대해 공약의 현실성과 효과,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윤 당선인의 사회·복지 분야 공약인 '여가부 폐지'에 대해 윤 당선인 본인은 의지를 보였지만 당내에서 '대안 부재' '젠더 갈라치기' 등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조은희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여가부는 스스로 존재가치를 잃었다"면서도 "여가부의 긍정적 기능들은 어떻게 할 거냐 대안을 줘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최다선인 서병수 의원도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여가부 폐지라는 공약을 다시 들여다보라"며 "차별·혐오·배제로 젠더 차이를 가를 게 아니라 함께 헤쳐나갈 길을 제시하는 게 옳은 정치"라고 비판했다.
징집 병사월급을 200만원으로 인상하는 공약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대선 기간 윤 당선인과 경쟁했던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병사월급 200만원 대신 전역 시 사회지원금 1000만원을 지급하자고 주장했던 만큼 수정안으로 대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50조원 규모의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공약에도 국가 재정 건전성 훼손 우려가 뒤따르고 있다.
윤 당선인은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안 위원장을 해당 특위 위원장직에 겸임하게 할 정도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안 위원장은 일부 공약들의 부작용을 우려하면서 신중하게 이행 여부를 결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안 위원장은 지난 14일 "문재인 정부에선 인수위 없이 (국정 운영을) 하다 보니 공약을 국가 주요정책으로 그대로 (실행)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나왔다"면서 "저는 여러 가지 공약 중에서 가능한 해법을 찾아보고 몇 가지 선택지를 준비한 다음에 당선자 의사에 따라서 그에 대한 방향을 잡으려 한다"고 말했다.
尹 "인수위원장 안철수…"대장동 진상규명 어떤 조치라도'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2시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직접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인수위 인사를 발표했다.
대통령 당선인이 인수위원장 인사를 직접 발표하는 것은 역대 대통령 당선인 가운데 처음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권 의원에 대해서는 "풍부한 의정경험, 경륜으로 지난 선거 과정에서 유능하고 안정적인 리더십을 보여줬다.
앞서 권영세 의원은 부위원장 직을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기획위원장에 임명한 원 전 지사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으로서 공약 전반을 기획해왔다"며 "기획위원회는 제가 국민께 선거 과정에서 드린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를 정부 과제, 새정부의 정책 과제에 효과적으로 반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 기획위원회를 신설했다고도 밝혔다.
인수위에는 인수위원장과 부위원장, 기획위원장과 함께 7개 분과(Δ기획조정분과 Δ외교안보분과 Δ정무사법행정분과 Δ경제1분과 Δ경제2분과 Δ과학기술교육분과 Δ사회복지문화분과)를 두고 24명의 인수위원들이 활동한다.
아울러 국민통합위원회와 함께 2개 특별위원회로 코로나비상대응특위와 지역균형발전특위를 가동한다.
윤 당선인은 인수위 인사 방침에 있어 능력과 실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윤 당선인은 발표 후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여성 각료를 30% 할당한 것과 다르게 지역 안배와 여성 할당을 고려하지 않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국민을 제대로 모시기 위해서는 각 분야 최고의 경륜 있는 사람을 모셔야지, 자리 나눠먹기 식으로는 국민통합이 안 된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국민 통합은 실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제대로 모시고, 각 지역이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 발전의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하는 게 우선"이라며 "(능력 외의 것을) 우선으로 하는 국민 통합은 국가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
이와 함께 윤 당선인은 민주당의 '3월 대장동 특검' 주장을 묻는 질문에 "부정부패 진상이 규명될 수 있는 어떤 조치라도 해야 한다.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대한 질문에는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느냐"며 폐지 공약에 대한 이행 의지를 확인했다.
윤 당선인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 만들어서 많은 역할을 해왔는데 지금부터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불공정 사례나 범죄적 사안에 대해 더 확실하게 대응하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연예인급 미모"…尹 당선에 대만서 김건희 여사 외모 화제,
지난 10일 윤 당선인의 소식이 전해진 후 대만 야후 실시간 검색어에는 '한국 윤석열 아내'라는 키워드가 상위권에 올라왔다.
대만 현지 매체는 김 여사에 대해 "연예인급 미모를 가졌다", "남다른 애교 포인트", "외모가 대단하다",
특히 '한국 대통령 선거' 키워드는 선거 당일 대만 구글 검색어 2위에 오르기도 했다.
현지 매체들은 윤 당선인에 대해 "한국 정계가 달라졌다.
대만 매체 스톰미디어는 그의 이력을 소개하면서 "정계에 진출한 지 8개월 여 만에 출마한 공직 선거에서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이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한 이후 국회 의정 경력 없이 당선된 최초의 대통령"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윤 당선인이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후보에서 사퇴한 뒤 윤 당선인을 지지한 것을 꼽았다.
尹 "이분들과는 말 통해"…민주인사 내각 파격 발탁할까?
국민통합위에 민주 출신 대거 합류…'통합정부' 조각시 민주 입각 현실화 주목
박전대통령 예우하며 보수 저변 강화 시도도…"운동장 넓게 쓰겠다는 의지 강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새 정부 내각 인선에도 '통합 키워드'가 반영될지 주목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우하며 보수 저변을 강화하면서도 밖으로는 민주당 출신 인사를 과감히 발탁하는 파격적인 문법을 구사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2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윤 당선인이 가장 싫어하는 게 네편 내편 갈라치기"라며 "그런 것 없이 운동장을 넓게 쓰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최근 행보에서도 그런 철학이 드러났다는 평가다.
그는 "사저에 오시길 기다리며 대구·경북 방문을 연기해왔다"고 배려를 부각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이 과거 계파 투쟁의 연장선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입장을 놓고 내부 충돌하며 '탄핵의 강'을 운운하던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윤 당선인은 당선인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에 민주당 출신을 대거 들이기도 했다.
전날 공개된 명단을 보면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를 필두로, 김동철 최재천 최명길 전 의원 등 한때 민주당에 몸담았던 정치인들이 주축을 이뤘다.
이번 인선은 김 전 대표가 윤 당선인과 여러 차례 만나 상의한 끝에 확정했다는 게 윤기찬 국민통합위 대변인의 설명이다.
윤 대변인은 이날 통화에서 "인위적으로 특정 정당에 계셨던 분들을 모셨다기보다 진영과 관계없이 인선한 것"이라며 "추가 인선도 동일한 기준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인수위 안팎에서는 이 같은 기류가 새 정부 조각에도 반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 당선인이 초대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 대통령실 참모진을 내정할 때도 경험과 실력을 우선으로 하되 과거 어느 진영에 속했는지 따져 우대하거나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실제 인사팀은 '국민 공감대'에 방점을 찍고 있다.
여소야대의 인사청문 정국을 돌파하는 데 난항이 우려되는 만큼 민주당도 여론의 역풍을 고려해 함부로 가로막기 어려운 참신한 인사를 내세우겠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최근 사석에서 민주당 내 합리적 성향의 온건파로 분류되는 일부 전·현직 의원들의 이름을 실명으로 거명하며, "이분들과는 말이 통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고 한다.
대선 후보 시절 '민주당 내 양심적인 정치인들과의 멋진 협치'를 공개적으로 약속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야당을 존중하는 대통령, 의회와 협치할 수 있는 새 정부가 되겠다는 게 당선인의 의지"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6·1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만일 민주당이 새 정부 출범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거대 야당의 '발목잡기' 프레임을 부각하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우리 편이면 잘못을 해도 용인하고, 다른 편이면 무조건 미워하는 그런 과오는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야당' 출신 인사의 입각 문제는 당 차원의 협의 없이 개별적 차원에서 이뤄질 경우 역작용이 적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화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시선도 적지 않다.
김은혜 "단언컨대 이재명은 김혜경 법카로 낙선한다"
이재명 '주군'으로 부른 김문기, 왜 거짓말하나 김문기 유족, '이재명 조문 눈치보인다'
전화 받아 그분 조재연이라더니 이제 윤석열로 유턴?
뜨끔한가 이재명 옆집에 화금 개별포장 배달? 권력의 사유,
대장동이 지역구죠.
처음에 뵀던 건 작년 12월 21일 고인 돌아가셨을 때 그때 장례식장에 갔었는데요.
어제 김문기 전 처장이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당시에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함께했던 사진 또 이제 골프를 함께 쳤다고 했던 영상을 공개하셨어요.
그러니까 살면서 우리가 당연히 지키는 가치와 상식이 있죠.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대장동이라는 만만치 않은 과업을 달성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잘 해 보고 싶다
그런 요청을 의원님께서 받아주셔서 어저께 다시 만나서 기자회견을 함께해 주신 거군요.
유족분들이 어제 자청해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이러한 관계가 이 대장동 의혹 규명에서 중요한 이유는 뭔가요, 의원님.
그분이 우리가 가장 그동안 많이 한판승부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던 초과이익환수조항을 삭제하는 문제에 대해서 비밀을 가장 많이 알고 계신 분이었어요.
유동규 전 본부장 말씀이시고. 유족들이 이제 김 전 처장, 고인의 발인 날에 이재명 후보가 산타복장으로 춤을 추는 영상이 공개돼서 굉장히 가슴 아팠다고 말을 했었는데 민주당이 미리 촬영된 영상이었다,
그런데 유족분들은 산타복장으로 이재명 후보가 고인의 발인 날 춤춘 그 당시의 상황의 촬영날짜를 문제 삼으시는 게 아니시잖아요.
고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럼요.
시장과 골프를 쳤다.
시장이었죠,
민주당의 대응 이후에 유족과 다시 한 번 또 연락을 취해 보셨나요?
전화연락은 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지금 이 유족 파트가 넘어간 건가요?
유족 얘기 더 하실 게 있으면 얘기하셔도 됩니다.
아닙니다.
유족들에게.
고인을 한번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종잣돈의 정체를 제가 알죠.
그 토지보상 돈이 화천대유, 천하동인의 종잣돈이 됐죠.
이재명 후보 측이.
몸부림치면 칠수록 저는 수렁에 깊이 빠져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논리학에서 이런 걸 발상의 오류라고 하죠.
발상의 오류? 김 소장님.
그 돈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1800억 원 정도 대출받아서 자기들 운영자금으로 쓰고 1000억 원은 각 지주들의 땅값을 10%를 최소 계약한 계약금 아니었습니까?
큰 가닥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요.
조우형 씨.
조우형 씨 깝니까? 조우형 씨를 그때 조사를 했을 때가 중수2과 아니었어요?
중수2과장.
직접 심문은 하지 않지만. 그런데 조우형 씨를 불러들였을 때는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들였을 겁니다.
2013년, 14년에 경찰에서 했던 조우형 씨에 대한 조서에 남은 기록을 뉴스버스가 보도한 것에 따르면 2012년에 가서 조사받을 때 참고인 조사였다고 하더라도 대장동에 대한 질문을 했었고 진술을 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 김은혜> 어느 정도 입증이 되나요?
◆ 김성회> 경찰에 조서가 남아 있으니까요.
◆ 김은혜> 제가 조우형 님이 거기 들어갔을 때 김만배 씨가 커피를 타줄 테니까 1차 조사와 달리 2차 조사는 좀 편안하게 갔다 올 수 있을 것이다.
◇ 박재홍> 녹취록 안에 그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 김은혜> 그래서 남욱과 김만배가 기다리니까 진짜 조우형 님이 정말 커피를 타주더라 하니까 그 당시에 박영수 변호사 그리고 윤석열 중수 2과장이 청탁을 받고 조우형의 뒷배가 돼준 거 아니냐라는 그럴 듯한 시나리오가 마련되고 있더라고요.
◇ 박재홍> 그런 논리죠, 지금.
◆ 김은혜> 이게 녹취록인데 검찰 진술은 왜 잘라서 그걸 짜깁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되게 재미있어요.
◇ 박재홍> 아까 조응천 의원님이 그 세치혀에 나왔던 그분이라는 이야기를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붙들고 이재명 후보를 공격했지 않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 김은혜> 여기서는 그분을 누구로 결정하셨나요?
◇ 박재홍> 저희는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 김은혜> 결정 안 했습니까?
◆ 진중권> 그분이 여러 분인 것 같던데요.
◆ 김은혜> 그러니까 첫날에는 조재연 대법관. 저는 대법관의 실명을 그렇게 거론을 하면서 그분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직시하는 대선 토론은 처음 보는데. 그러다가 그다음 날 왜 갑자기 그분을 윤석열 후보로 바꾸나요?
◇ 박재홍> 그렇군요.
◆ 김성회> 그런데 그 말씀하신 그분 발언 관련돼서는 원희룡 정책본부장께서 그분이 바로 조재연이다라는 것을 본인의 SNS에 올려서 정치적으로 화제가 됐고 그것이 그렇게 실명이 공개되고 난 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사용했다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 김은혜> 한 언론에서. 한국일보죠.
◇ 박재홍> A대법관이라고 얘기했죠.
◆ 김은혜> A대법관이라고 했고 이재명 후보도 언급을 했는데 저는 별도로 취재한 바에 따르면 조재연 대법관이 그분으로 연결 지을 만한 그 증거를 저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 진중권> 그냥 하는 말인 것 같고.
◆ 김은혜> 아니, 1:1 토론했으면 좋겠어요.
◇ 박재홍> 그런가요?
◆ 김은혜> 그런데 이번에는 생방송 안 된다,
◆ 진중권> 인터넷으로 하면 되겠네요.
◆ 김은혜> 인터넷뿐만 아니라 그런데 그때는 지상파 뭐 종편 다 생중계를 못하게 하셔서 난감했죠.
◆ 진중권> 김만배 씨가 김만배 씨의 누나를 통해서 그쪽의 집을 사줬다는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 김은혜> 그런데 이 집이 그러니까 회사에 집을 넘기고 돈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된다 그런 정영학, 김만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윤석열 후보 부친 집이라고 나와 있나요? 저는 못 봤는데요.
◆ 김성회> 나와 있지는 않은데 문제가 되는 지점은 2019년 4월 19일이라는 날짜가 천화동인의 첫 배당이 이루어진 날짜고 배당이 이루어지던 날, 정확히는 지던 달에 윤석열 후보의 부친 집이 계약이 됐다는 점에서 그 배당금이 사용된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 박재홍> 합리적 의심.
◆ 김은혜> 의문이 든다는 말씀이시죠. 거기에 녹취록하고 무슨 관계일까요? 녹취록에는 지금.
◆ 김성회> 녹취록에는 그래서 거기에는 당연히 나오지 않으니까 정황상에 배당이 이루어지던 날 그때 딱 50억 클럽에 돈도 나가고 이러던 당시에 같은 달에 이 집의 매입도 같이 진행됐다는 점에서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좀 이상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 김은혜> 그렇죠.
◆ 진중권> 그러니까 사실은 또 집을 사주고 이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 박재홍>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군요.
◆ 김은혜> 그러니까 어떤 사유인지 모르지만 여기 있는 대목만 봐가지고는 제가 합리적인 논거를 제공하기 어렵다.
◇ 박재홍> 다음 이슈로 가죠.
◆ 김은혜> 단언컨대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로 이재명 후보가 낙선될 가능성이 높다.
◇ 박재홍> 그렇군요.
◆ 김성회> 김건희 씨 관련돼서는 크게 뭘 해 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김은혜> 아니요. 질문을 해 주시면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의문점을…
◆ 김성회> 신한증권 관련돼서 거래내역을 윤석열 후보께서 직접 공개를 하셨고 한겨레신문이 최근에 관련된 주가의 흐름을 분석해 본 결과 작전에 사용된 점이 다분하다는 그런 전문가들 평가를 내놓은 것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김건희 씨가 이 거래에 있어서 본인의 어머니인 최은순 씨와 통정거래라고 하죠.
◆ 김은혜> 지금 김성회 대변인 말씀만 들으면 정말 큰 죄를 저지른 건데요.
◆ 김성회> 그러게요.
◆ 김은혜> 왜 검찰이 기소를 못했을까요?
◆ 김성회> 그러게요. 공모관계가 입증이 안 됐으니까 그렇겠죠.
◇ 박재홍> 검찰 수사 문제는 아까 조응천 의원님은 수사능력이 많이 떨어져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 진중권> 수사할 게 뭐 있습니까,
◆ 김성회> 답변을 듣고 싶은데.
◆ 김은혜> 지금 그러니까 그거에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까지 나오지 않았던 게 선거 직전에 나오는 건 의심스럽다.
◇ 박재홍> 굉장히 복잡한 거여서 국민들이 이해 못하실 것 같고 단순하게 손해만 보고 나왔다라고, 손해만 보고 나왔다고 윤석열 후보가 이제 말씀하셨었는데. 최근 월요일 토론에서는 손해 본 것도 있고 돈 좀 번 것도 있다 이렇게 말씀이 해명이 달라진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 김은혜> 제가 생각할 때는 둘 다 맞는 것 같은데요.
◇ 박재홍> 틀린 것은 아니다.
◆ 김성회> 윤석열 후보님 해명은 도이치모터스 증권거래에서 손해를 봤다는 게 입장이었고 그래서 손해를 보는데 주가조작에 연루되는 거냐라고 했는데 SBS 같은 경우에는 2차 주가조작했던 구간 안에서 보니까 9억 4000만 원의 이득을 봤다.
◇ 박재홍> 그 얘기는.
◆ 김은혜> 어떤 구간에서는 이익을 봤겠지만 어떤 구간에서는 또 손해를 봤겠죠, 2017년까지.
◇ 박재홍> 딱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 김은혜> 궁금해요.
◇ 박재홍> 배달하시는 분이?
◆ 김은혜> 그러니까 5급 분이 7급분을 야단친 거죠.
◇ 박재홍> 알겠습니다.
◆ 김은혜> 권력의 사유라고 보죠.
◇ 박재홍> 알겠습니다.
◆ 김은혜> 감사합니다.
윤석열 '국정 잘할 것' 55%..MB·朴·文 때 80% 안팎보다 크게 낮아,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찬성 36%·반대 53%,
이명박(MB) 전 대통령 사면, 찬성 39%·반대 50%,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앞으로 5년간 직무를 잘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국민은 55%로 나타났다.
역대 대통령들이 당선인 신분이었을 때 80% 안팎이었던 것과는 상당한 격차다.
윤 당선인이 강력 추진 중인 대통령 집무실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에도 53%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3월 넷째주(22~24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례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앞으로 5년간 직무를 잘할 것(긍정 전망)이라는 응답은 55%, 잘못할 것(부정 전망)이라는 응답은 40%였다.
긍정 전망은 국민의힘 지지층(90%), 보수층(80%), 대구·경북(75%) 등에서 높았고, 부정 전망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72%), 진보층(73%), 40대(59%) 등에서 많았다.
중도층(긍정 전망 53%, 부정 전망 44%)과 무당층(긍정 전망 52%, 부정 전망 39%)에서도 긍정 전망이 우세했다.
윤 당선인의 국정 운영 기대치는 과거 대통령 당선인 때보다 낮은 편이다.
전임 대통령들의 당선 2주차 직무 수행 긍정 전망은 80% 내외였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2007년 12월 이명박 당선인 84%, 2012년 12월 박근혜 당선인 78%,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은 87%(보궐선거로 당선 즉시 취임)였다.
노태우, 김대중, 노무현 당선인의 당선 직후 직무 수행 전망은 여론조사 질문이 달라 직접 비교하기 어려웠다.
1993년 김영삼 당선인의 취임 1주차 직무 수행 전망은 '잘할 것' 85%, '잘못할 것' 6%였다.
대통령 집무실 '청와대 유지' 53%… '용산 이전' 36%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6%가 찬성했고, 53%가 반대(청와대 유지)했다.
찬성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67%), 성향 보수층(60%), 윤 당선인 직무 긍정 전망자(60%), 60대(54%), 대구·경북(53%) 등에서 과반을 나타냈지만, 그 외 다수 응답자군에서는 청와대 집무실 유지 쪽에 더 힘이 실렸다.
특히 중도층(찬성 36%, 반대 55%)과 무당층(찬성 33%, 53%)에서도 반대가 20%포인트 안팎 우세했고, 대선에서 윤 당선인을 적극 지지했던 20대 이하(18~29세)에서는 반대 57%, 찬성 31%로 더 벌어졌다.
다만 대선에서 윤 당선인 지지율이 높았던 서울에서는 찬성(43%)과 반대(49%)가 오차범위 안에 있었다.
'이명박 사면' 반대 50%, 찬성 39%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는 39%가 찬성하고, 50%가 반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성향 보수층에서는 찬성이 각각 69%·62%,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성향 진보층에서는 반대가 각각 78%·77%로 확연히 엇갈렸다.
그러나 무당층(반대 54%, 찬성 27%)과 중도층(반대 55%, 찬성 34%)에서는 반대가 20%포인트 이상 높았다.
20대 이하(반대 54%, 찬성 30%)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와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근혜에 가까스로 전달한 이준석의 축하 '난(蘭)'… '병주고 약주나' 항의,
박성민 의원, 이 대표 대신 전하려다 불발,
"다른 날 다른 방법으로 전달하겠다" 유턴,
10분 뒤 다시 돌아와 옆문으로 겨우 전해,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대표비서실장)이 25일 오후 1시 30분쯤 대구 달성군 유가읍 쌍계리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이준석 대표가 보낸 난을 들고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다.
난에는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이라고 쓰여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하려던 축하 '난(蘭)'이 곤욕을 치렀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거센 항의 때문이다.
직접 난을 들고 대구 달성 사저를 찾았다가 발걸음을 돌린 이 대표 비서실장 박성민 의원은 이후 다시 돌아와 옆문으로 간신히 전달하는 촌극을 빚었다.
박 의원은 25일 오후 1시 20분쯤 보좌진과 함께 검은색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을 타고 박 전 대통령 사저 앞에 도착했다.
양손에는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이라고 적힌 난을 들고 있었다.
박 의원은 곧바로 사저 인근에 있던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에게 둘러싸였다.
이들은 박 의원을 향해 “키워준 사람에게 은혜를 이따위로 갚느냐”,
“대통령님이 5년간 옥고를 치렀는데 뻔뻔하기 그지없다”,
“병주고 약주고 장난치는 것이냐”며 험한 말을 쏟아냈다.
한 50대 여성 지지자는 박 의원의 차량에 올라 심한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당황한 박 의원은 어딘가로 전화를 건 뒤 “알겠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발걸음을 돌렸다.
박 의원은 취재진에게 “사저 내부와 조율이 됐다”면서 “다른 날 다른 방법으로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후 입을 굳게 다문 채 차를 타고 사저를 떠났다.
이 과정에 박 의원에게 난을 건네받은 보좌진 한 명이 갑자기 사저 앞 공터를 가로질러 차량을 향해 달리면서 취재진과 80m가량의 추격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날 박 의원이 사저 인근에 머문 시간은 15분에 불과했다.
사라졌던 박 의원은 한바탕 소동을 빚은 사저 주변이 잠잠해지자 10분 뒤 슬그머니 다시 돌아왔다.
이어 사저 옆문을 통해 난을 전달했다고 현장 관계자가 뒤늦게 전했다.
두 시간 뒤 박 전 대통령은 경호부장을 통해 "잘 받았다"는 문자 메시지를 이 대표에게 전했다.
이 대표는 2011년 박 전 대통령이 당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정계에 입문해 ‘박근혜 키즈’로 불렸다.
하지만 탄핵을 계기로 바른정당에 합류하면서 박 전 대통령과 갈라섰다.
이 대표는 지난해 박 전 대통령 사면을 두고 “당대표로서 공적인 영역에서는 사면론을 꺼낼 생각이 없다”며 사실상 반대 의지를 내비쳤다.
같은 해 6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중에는 “정치권에 영입해 준 박근혜 대통령에게 감사한 마음이지만, 탄핵은 정당했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대선 패배, 민주당은 어디로"검수완박 속도전!"... 대선 패배 후 목소리 더 커진 민주당, 왜?
윤 당선인 취임 전 4월 국회 입법 가능성,
"지방선거 앞두고 입법독주 프레임" 우려도,
'검찰개혁'의 조속한 입법을 약속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 즉 ‘검수완박’ 입법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전에 전광석화처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불어민주당에서 힘을 얻고 있다.
윤 당선인이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을 갖기 전에 입법을 마치자는 논리인데, 부작용 우려도 만만치 않다.
추·윤 갈등이 불 지핀 검수완박... 대선 패배로 재부상,
검수완박은 2020년 말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이른바 '추·윤 갈등'을 계기로 민주당 강성 초선 의원들이 앞장서서 추진했던 법안이다.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에 남겨진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참사 등 6대 범죄에 대해서도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 검찰을 기소만 하는 기관으로 만들자는 내용이다.
대신 '특별수사청'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6대 범죄를 담당하게 하자는 취지다.
검수완박은 지난해 4·7 재·보궐선거 참패 원인으로 지목되며 후순위 과제로 밀렸다가 대선 패배를 계기로 다시 힘을 얻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전 대선후보에 대한 새 정부의 '보복 수사' 가능성이 제기되면서다.
아울러 검찰총장 출신인 윤 당선인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검수완박론이 활용되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4일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새 정부 출범 이전까지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구체적 입법 시간표까지 제시했다.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도 같은 날 “수사권 분리 등 검찰개혁, 가짜뉴스 방지 등 언론개혁은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내겠다”고 결기를 보였다.
특히 원내대표 선거에서 강성 초선의원들과 강성 당원들 지지를 받은 박 원내대표로서는 검찰개혁에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이 상당할 전망이다.
윤 당선인 취임 전 4월 국회에서 입법 시도 가능성,
검수완박 입법 추진 시점은 문 대통령 임기 중 마지막 국회인 4월 임시국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이 취임하는 5월 10일 이후에는 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앞세워 검수완박 법안을 국회에서 단독 처리한다고 해도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 행사에 가로막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25일 MBC 라디오에서 “검찰의 수사권 분리 등을 입법하는 분위기가 최대한 빨리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수완박 속도전에 나설 경우 '우리 편 지키기를 위한 입법 독주'라는 프레임에 걸려 6·1 지방선거에서 손해를 볼 것이란 우려도 당내 일부에서 나온다.
민주당 비대위원인 조응천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법을 강행했다가 민심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른다"며 "그러면 지방선거는 어떻게 치르자고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했다.
반면 강경파들은 오히려 지방선거가 임박했기 때문에 검수완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수도권 초선 의원은 "어차피 해야 한다면 질질 끄느니 최대한 빨리 처리해 시간을 번 뒤 선거 전까지 다른 이슈로 전환을 시도하면 된다"고 말했다.
6대 범죄 특별수사청장 윤 당선인이 임명하는데...
검수완박 입법을 이룬다고 해도 보복 수사 방지에는 도움이 안 될 것이란 견해도 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6대 범죄를 담당할 특별수사청이 신설된다면, 기관장 등 간부를 임명할 사람은 취임 후 윤 당선인"이라며 "그런 수사기관이 검찰보다 더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정치 수사를 하는 조직이 되지 말라는 보장이 대체 어디 있느냐"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尹 당선인 손 들어준 감사원 "감사위원 제청, 새 정부와 협의해야"
"현 시점의 제청권 행사, 적절한지 의문"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7월 25일 신임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간담회장으로 향하는 모습.
감사원이 25일 감사위원 인사와 관련해 "현 시점처럼 원칙적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논란이나 의심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감사원장이) 감사위원 인사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공석인 감사위원 2명의 인사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이 사실상 윤 당선인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감사원은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현 정부와 새 정부가 협의되는 경우에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과거 전례에 비춰 적절하다"며 이 같은 입장을 내놓았다고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측이 밝혔다.
새 정부와 공감대를 이루지 못한다면 현 정부가 인사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인수위원들도 감사원에 "정권 이양기의 감사위원 임명 제청이 감사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측은 감사원장을 포함한 총 7명의 감사위원 중 공석인 2명의 인사를 두고 격하게 대립하고 있다.
청와대는 윤 당선인 측에 "양측이 1명씩 추천한 후 협의해서 결정하자"고 제안했으나, 윤 당선인 측은 2명에 대한 거부권이 모두 확보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윤 당선인 측은 현재 감사위원 5명 중 3명이 '친여 인사'인 만큼 현 정부가 1명이라도 추가 임명할 경우 감사위원회의 과반이 친여 인사로 채워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사실상 새 정부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감사를 막으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반면 청와대는 윤 당선인 측이 2명 모두 임명하면 '정치 감사'가 이뤄질 것으로 우려한다.
현행법상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한다.
관행적으로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돼 왔지만, 감사원장이 제청을 거부하면 대통령도 인사를 강행하기 어렵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2020년 김오수 당시 법무부 차관(현 검찰총장)을 감사위원으로 제청하라는 청와대 요구를 거부했다.
청와대는 감사원의 입장에 대해 "새 정부와 인사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도 새 정부와 일해야 하는 최재해 감사원장이 난처하지 않도록 감사위원 인선을 놓고 윤 당선인 측과 협의에 나섰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용호 "추미애 같은 '정치장관' 앉히지 않겠다는데...박범계, 내로남불"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반대한 박범계 장관에,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의 공약을 왜 반대하나"
"냉각기 갖고 마주하자...법무부 업무보고 연기"
"靑 감사위원 임명 문제...친여 인사 알박기 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 이용호 의원은 25일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연기하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과 철학인 법무부, 대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고 예의도 아니다"며 "냉각기를 갖고 다시 마주하자는 차원에서 연기했다"고 밝혔다.
다음 주 중 다시 일정을 조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박 장관이 23일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에 독자적 예산편성권 부여 등 윤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서다.
인수위 측은 "무례하다"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등 격한 표현을 써가며 박 장관을 맹비난했고, 24일 오전 예정됐던 법무부 업무보고를 전격 유예했다.
이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윤 당선인은 추미애 전 법무장관 같은 '정치장관'을 앉혀놓고 검찰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거 안 하겠다는 거다.
고리를 끊겠다는 것"이라며 "굉장히 칭찬해줘야 되는 건데 왜 반대를 하나. '내로남불'이다"라고 박 장관을 비판했다.
이는 민주당이 야당 시절 수사지휘권 폐지를 주장해왔던 것을 언급한 것이다.
앞서 박 장관은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그리고 일종의 책임행정의 원리에 입각해 있다"며 윤 당선인의 공약인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반면 대검찰청은 윤 당선인의 공약에 찬성하는 입장을 인수위에 전했다.
이 의원은 이에 "40여 일 후면 떠나는 박 장관 입장, 그리고 또 부처에 남아서 앞으로 5년을 함께 해야 할 법무부 직원들, 법무부의 입장은 다를 수 있다"며 "대검은 윤 당선인의 국정 공약과 철학에 대해서 공감하고 또 앞으로 함께 노력하자는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다.
'박 장관의 행위에 대해 무례하다고 규정한 이유가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 것 자체인가, 아니면 그 의견을 갖더라도 공개적으로 표명한 게 더 문제인가'라는 질문에 "둘 다 문제"라고 짚었다.
이 의원은 "무례한 거다"라며 "그건 국민들이 판단할 일이지만 지금 보고를 하러 인수위에 갈 우리 직원들 앞두고 '이거 반대해라' 가이드라인 주고 기자간담회에서 그러는 게 예의 있는 행동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인수위 업무와 관련한 법을 보면 제12조에 관계 기관의 장의 협조 의무가 규정돼 있는데 자료정보, 의견제출, 예산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대·찬성 입장을 밝히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다'는 지적에 "협조라는 뜻은 기본적으로 앞으로 끌어갈 정부에 대해서 협조한다는 것"이라며 "지금 떠날 장관이 자기 입장을 고수하고 마치 반발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협조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들이 선출직으로 대통령을 뽑아놓은 건데 그분의 공약과 국정 철학을 국민의 다수가 찬성하는 것이다.
그러면 협조를 해야 한다.
왜 반대하나"라고 질타했다.
다만 이 의원은 향후 법무부 업무보고를 따로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음주 화요일(29일)까지는 업무보고 일정들이 쭉 있다"면서 "마지막 정도에는 법무부 얘기를 들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靑 감사원 감사위원 임명 문제...지난 정권 감사 못하게 하는 것"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에 독자적인 예산편성권 부여 등 검찰의 직접수사 확대 문제에 있어서 법률 개정이나 시행령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제도적 개혁, 또 법률적 개혁이 뒤따라야 하는 게 많다.
당장 시행할 수가 없을 것"이라며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장관의 훈령이나 그 이외 법 이하,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것들은 우선적으로 시행하자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청와대의 감사원 감사위원 임명과 관련해 "감사원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과거를 감사하는 것"이라며 "떠나는 정권이 (감사)위원을 다 심어놓고 가면, 그분들이 지난 정권에 대해서 혹시라도 감사할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겠나. 이건 잘못된 거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감사위원 구조가 모두 7명의 위원 중 5명이 있고 두 자리가 공석이다.
5명 중 친여 인사가 세 분"이라며 "(공석인) 둘 중 한사람만 (현 정부가 임명)해놓으면 떠나는 정권에서 (위원 과반수를) 다 (인사)해놓고 가는 거다.
시쳇말로 알박기를 해놓고 떠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두 손 든 국방전문가 김종대, 尹에 "졌다. 하고 싶은 대로 하시라"
국방·군사전문가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당선자 '자해소동'에 두손 두발 다 들었다"
문 대통령에게도 "저런 사람과 왜 싸우나"
"양보하시라, 닥칠 문제는 알아서 할 것" 조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서둘러 추진 중인 용산 집무실 이전에 안보공백 등을 이유로 반대해 온 국방·군사전문가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졌다.
하고 싶은 대로 하시라"며 두 손을 들었다.
역시 같은 이유로 난색을 표한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뭐하러 저런 사람과 싸우냐"며 윤 당선인 뜻대로 하게끔 두라고 권했다.
김 전 의원은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당선자가 자해 소동을 벌이는데 국민이 져야지 어떡하겠는가. 확실히 졌다.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실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용산 집무실 입주를 가장 반대했던 건 윤핵관들"이라며 "적어도 상식 있는 사람들이라면 준비도 덜 된 상태에서 대통령 입주를 건의한 인물은 없다.
이분들이 방송에 나와 하는 설명도 '만류했지만 당선인이 결정한 일'이라는 이야기다"라고 했다.
김 전 의원은 "국민 여론이 반대로 나와도 소용없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찾아가 우려를 전달했으나 소용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만류한 걸 '대선 불복'이라고 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구걸하지 않겠다'며 토라져서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 드러누워 버렸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이어 "백약이 무효다.
내가 구구절절 여기서 뭔 이야기를 또 해봤자 들을 리가 없다"며 "그런 대통령 당선자이시다"라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간담회, 공청회, 토론회 한 번도 없이 국가 대사가 결정되었다.
정부 부처 합동회의도 없었고, 전문가 검토도 없었다"고 졸속 결정·추진임을 지적했다.
"尹 청와대 이전, 3월 12일 국방부기자 아이디어 덥석 받아" 김종대 의원 의 생각,,,!?
특히 김 전 의원은 "'대선 기간부터 검토했다'는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에 있는 김용현 전 합참 작전본부장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며 "그런 검토는 원래 없었고, 3월 12일에 한 국방부 출입기자가 아이디어를 내자 이를 덥석 받아 3월 14일 국방부에 '3월 중에 청사를 비우라'고 한 거다.
이건 내가 취재를 해서 몇 번 확인한 진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초현실적인 속도감"이며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무수한 문제가 터질 거다"라고 걱정했다.
또 "그토록 국가 위기관리에 문제가 많다고 해도 '안 듣겠다'는 오만방자하고 거짓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과 싸울 생각이 없다"며 "별 탈 없이 잘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께서도 '당선자 뜻대로 하시라'고 양보하시라"며 "앞으로 닥칠 문제는 윤석열 당선자가 알아서 하실 거다.
뭐하러 저런 사람들과 싸우는가"라고 문 대통령에게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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