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세상.

2022년 4월 25일 월요일

"석열형"→"똑바로 앉으라" 호통..박범계, 尹과 1년 만에 만난다, 박범계, 검찰총장 배제됐던 지휘권 복원하려다 중단,공수처,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 고발단체 내일 조사,경찰, '이재명 조폭 연루설' 제기한 박철민 압수수색,법무부 尹 공약에 큰 틀 공감, 인수위 "박범계 때문에 직원들 곤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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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열형"→"똑바로 앉으라" 호통..박범계, 尹과 1년 만에 만난다, 박범계, 검찰총장 배제됐던 지휘권 복원하려다 중단,공수처,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 고발단체 내일 조사,경찰, '이재명 조폭 연루설' 제기한 박철민 압수수색,법무부 尹 공약에 큰 틀 공감, 인수위 "박범계 때문에 직원들 곤혹",,,

“석열 형”→“똑바로 앉으라” 박범계, 14개월 만에 윤석열과 대면,

박범계, 검찰총장 배제됐던 지휘권 복원하려다 중단,

공수처,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 고발단체 내일 조사,

경찰, '이재명 조폭 연루설' 제기한 박철민 압수수색,

법무부 尹 공약에 큰 틀 공감, 인수위 "박범계 때문에 직원들 곤혹"

"인수위, 각 기관과 새정부 국정철학·공약 실현 논의하는 곳"

"박범계 장관은 언급할 위치에 있지 않아"
"감찰 직접수사 확대, 박범계는 반대·직원들은 규정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

정부, 日교과서 역사왜곡 강화에 항의…총괄공사 초치,

"1호선 패륜아 영상 속 노인이 제 아버지였습니다"…50대 子 눈물의 하소연,

인수위에 ‘뭉개기 감사관’ 추천은 ‘박범계 라인’ 작품,

“윤석열의 대장동 비리 수사하라” 김용민·김의겸·김남국, 특검법 발의,

“윤석열, 이재명에게 ‘확정적 중범죄 후보’라며,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했다” 주장,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의 독자 예산권 편성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공약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년 2개월 만에 윤 당선인과 제주에서 만난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3일 오전 10시 제주 4·3평화공원에서 열리는 '제74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다.

박 장관은 지난해에도 4·3 추념식에 참석했다.

앞서 윤 당선인도 추념식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 사람의 마지막 만남은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이던 지난해 2월 5일이다.

당시 박 장관과 윤 당선인은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패싱' 의혹이 일었던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단행 직전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만났다.

최근 박 장관이 윤 당선인의 최측근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연루된 '채널A 사건' 등에 대한 수사지휘권 복원을 검토했다가 내부 반발 등으로 중단한 상황과 맞물리며 두 사람의 만남이 주목을 받는다.

앞서 박 장관은 대선 직후인 지난달 11일 윤 당선인에 대해 "왜 소회가 없겠나.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인데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공약과 관련한 구체적인 입장 표명은 유보했었다.

그러나 이후 출근길 및 기자간담회에서 윤 당선인의 사법개혁 주요 공약에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법무부 업무보고를 당일 취소하고 일정을 한 차례 유예하는 등 불쾌감을 내비쳤다.

윤 당선인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 정부에서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검찰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한 것인데 5년간 해놓고 그게 안 됐다는 자평인가"라며 박 장관을 비판했다.

박 장관은 세 살 위인 윤 당선인에게 "윤석열 형"이라고 부르는 등 한때 지지를 보내기도 했으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각종 의혹 수사를 기점으로 관계가 틀어지면서 줄곧 윤 당선인과 대립각을 세워왔다.

박 장관은 2013년 11월 윤 당선인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관련 외압을 폭로했다가 징계를 받자 페이스북에 "윤석열 형! 형을 의로운 검사로 칭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과 검찰의 현실이 슬프다"고 적었다.

그러나 2020년 10월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당선인을 향해 "윤석열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고 지적했고, 윤 당선인이 자신의 질의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이자 "똑바로 앉으라"며 호통을 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법개혁 관련 주요 공약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며 정권 이양기 신·구 권력 충돌의 한 단초를 제공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일 윤 당선인과 1년2개월 만에 제주도에서 대면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법무부 등에 따르면 윤 당선인과 박 장관은 모두 이날 오전 10시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리는 ‘제74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다.

최근 박 장관이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의 독자 예산권 편성 등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 인수위가 법무부 업무보고를 한 차례 ‘퇴짜’ 놓는 등 갈등을 빚은 터라 두 사람의 재회에 관심이 모인다.

윤 당선인과 박 장관의 마지막 만남은 지난해 2월5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당선인은 박 장관과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패싱’ 의혹이 일었던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단행 직전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만났다.

앞서 박 장관은 윤 당선인이 과거 ‘국가정보원 댓글 공작’ 사건 수사를 하던 중 외압을 폭로했다 징계를 받자 트위터로 자신과 사법연수원 기수(23기)가 같은 윤 당선인을 “윤석열 형”으로 부르며 지지를 보낸 바 있다.

하지만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에 취임한 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밀어붙인 뒤로 박 장관은 윤 당선인을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2020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당시 윤 총장을 향해 “윤석열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고 지적했고, “똑바로 앉으라”며 호통을 치기도 했다.

법무부는 박 장관이 지난해에도 4·3 추념식에 참석했기에 특별히 새로운 일정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최근 박 장관이 윤 당선인의 최측근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는 ‘채널A 사건’ 등에 대한 수사지휘권 복원을 검토했다가 내부 반발에 부딪혀 중단한 상황에서 두 사람이 재회하는 것이라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박 장관은 윤 당선인이 대선에서 승리한 직후인 지난달 11일에는 윤 당선인에 대해 “왜 소회가 없겠나.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인데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공약과 관련한 구체적인 입장 표명은 유보했었다.

그러나 이후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나 약식 기자간담회 등에서 윤 당선인의 사법 공약에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윤 당선인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났을 때 박 장관을 겨냥해 “이 정부에서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검찰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한 것인데, 5년간 해놓고 그게 안 됐다는 자평인가”라며 불쾌감을 드러낸 바 있다.

박범계, 검찰총장 배제됐던 지휘권 복원하려다 중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전임자인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일부 제한했던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복원시키려다, 일단 중단했습니다.

박 장관은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 지휘가 배제됐던 사건들도 총장 지휘 아래 결론내야 한다는 검토가 있었다"며, "그런데 언론들이 한동훈 검사장을 겨냥했다고 보도하면서, 원래 취지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아 논의를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일부 언론들은 오늘 오후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할 수 없도록, 박 장관이 김오수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복원하려 한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박 장관은 "논의가 중단됐다고 완전히 없었던 이야기가 되는 것은 아니"라며 다시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암시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0년 당시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두 차례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채널A 사건과 윤석열 당시 총장의 부인과 장모가 피고인인 사건 등 모두 6건의 사건에 검찰총장이 개입하지 말도록 결정한 바 있습니다.

공수처,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 고발단체 내일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김오수 검찰총장과 박은정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를 조사한다.

공수처는 지난 14일 자동입건 규칙 개정과 함께 해당 의혹 관련 고발 건을 모두 입건한 상태다.

공수처는 오는 4월1일 오후 3시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한변은 지난달 3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며 김 총장과 박 지청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이 성남시 관내 기업들의 인허가 민원을 해결해주고 그 대가로 성남FC에 거액의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는 의혹이 있다.

뇌물 혐의가 농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총장과 박 지청장은 수사팀이 수사를 위해 지난해 6월7일 금융자료를 금융정보분석원에 요청하는 것을 묵살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수사를 방해하고, 수사 진척 조치를 하지 않아 사실상 수사를 방임·포기했다”고 주장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프로축구단 성남FC 구단주)으로 있을 당시, 관할 내 기업들이 인허가 등 민원을 해결해 준 대가로 성남FC에 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는 게 골자다.

이 사건 처리를 둘러싼 검찰 내 갈등은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지난달 25일 검찰 내부망에 사의 표명 글을 올리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박 차장은 후원금 용처 등에 대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했으나 박 지청장이 결정을 미뤘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것이다.

성남지청이 지난해 성남FC 후원금 내역을 조사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의뢰를 요청했으나 반려된 배경에도 의혹이 제기됐다.

박 지청장이 김 총장과 전화 통화를 한 후, 성남지청의 업무 분담 등을 대거 바꿨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공수처는 지난 14일 자동입건을 골자로 하는 사건사무규칙 개정에 따라 관련 의혹 3건을 모두 입건한 상황이다.

규칙 개정 전에는 통상 고발인 조사를 실시한 뒤 입건 또는 이첩 여부를 결정했지만, 규칙 개정에 따라 입건 후 조사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경찰, '이재명 조폭 연루설' 제기한 박철민 압수수색,

경찰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박철민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9일 박씨가 수감된 수원구치소를 포함해 3곳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박씨가 이 전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의로 폭로했는지를 수사할 계획입니다.

앞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5년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씨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 건넨 돈의 일부"라며 현금 사진과 진술서를 공개했습니다.

김 의원은 구속돼 있던 박씨를 수시로 만난 장영하 변호사를 통해 제보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박씨가 지난 2018년 1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업 홍보글과 함께 해당 사진을 올린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측은 "박철민이 이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했고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이 후보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박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법무부 尹 공약에 큰 틀 공감, 인수위 "박범계 때문에 직원들 곤혹"

"인수위, 각 기관과 새정부 국정철학·공약 실현 논의하는 곳"

"박범계 장관은 언급할 위치에 있지 않아"
"감찰 직접수사 확대, 박범계는 반대·직원들은 규정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9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큰 틀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입장을 전해 받았다며, 법무부 직원들이 윤 당선인의 공약에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박범계 장관 때문에 "곤혹스러워 했다"고 밝혔다.

인수위 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인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인수위는 앞으로 새 정부가 출범하므로 어떻게 각 기관과 국정 철학·공약을 실현할 지 논의·점검하는 곳"이라며 "현재 박범계 장관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언급을 하실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박 장관이 윤 당선인의 수사지휘권 폐지·검찰 독립예산 편성권 부여 등 주요 공약을 반대한 것에 대해 "박 장관이 그렇게 윤 당선인의 공약에 대한 입장을 밝히시는 바람에 (업무보고에서) 법무부 직원들이 곤혹스러운 표정이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업무보고 중 박 장관과 법무부 직원들의 입장이 다른 부분도 확인됐다.

29일 오후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에 참석한 주영환 법무부 기조실장이 참석자 소개를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노컷뉴스, 겹쳐,

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검경 책임수사제 확립과 관련해서 박 장관은 검찰의 직접수사 확대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만, 법무부 업무보고에서는 각종 핑퐁식 사건 처리, 수사 지연, 각종 이첩으로 인한 책임회피, 부실수사 논란에 대해 공감했고, 관련 규정은 수정·정비해야 된다며 장관과 다른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큰 틀에서 법무부가 윤 당선인의 공약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다만, 양 측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는 못했고, 정부 출범 이후 법령 제·개정 과정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29일 오후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에 참석한 주영환 법무부 기조실장이 생각에 잠겨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노컷뉴스, 겹쳐,

인수위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이 검찰 권력을 통제하는 데 사용돼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일정 부분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찬성 여부에 대한 확답 대신, 새 정부의 법률 개정 작업 등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고 한다.

또 인수위는 검찰에 독자 예산 편성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국가제정법·정부조직법에 근거할 때, 대통령령을 변경하면 가능하다고 해석했지만, 법무부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이외에 인수위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선별적으로 적용된다고 지적하자 법무부는 폐지하는 방안을 포함해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 日교과서 역사왜곡 강화에 항의…총괄공사 초치,

정부는 일본이 내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이상이 사용할 교과서에서 일제강점기 노동자들을 '강제 연행'했다거나 위안부('일본군 성노예')에 대해 '종군 위안부' 등 표현을 삭제하고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강화한 데 대해 29일 유감을 표명했다.

이와 함께 외교부 이상렬 아시아태평양국장이 이날 오후 주한일본대사관 쿠마가이 나오키 총괄공사를 불러 항의했다.

외교부는 29일 최영삼 대변인 명의로 낸 성명에서 "자국 중심의 역사관에 따라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허황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라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및 강제징용 문제 관련 표현 및 서술이 강제성을 희석하는 방향으로 변경된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일본 정부가 그간 스스로 밝혀왔던 과거사 관련 사죄·반성의 정신에 입각한 역사교육을 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문부과학성은 29일 오후 열린 교과서 검정심의회에서 고교 2학년생 이상이 내년부터 사용하는 239종의 교과서가 검정 심사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교과서 신청본에 있던 '강제 연행' 표현은 검정 과정에서 '동원', '징용'으로 수정됐고, 1993년 고노 담화에 등장하는 표현인 '종군 위안부'라는 표현도 삭제되고 '위안부'라는 표현으로 대체됐다.

위안부 문제를 아예 다루지 않은 교과서들도 있다.

"1호선 패륜아 영상 속 노인이 제 아버지였습니다"…50대 子 눈물의 하소연,

서울 지하철 1호선 열차 안에서 한 젊은 남성이 노인 승객을 향해 무차별 폭언을 하는 영상이 올라와 공분을 사는 가운데, 피해자의 아들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이 가해자를 찾고 싶다고 밝혔다.

지난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유튜브 영상을 보고 손이 떨리더군요,

저의 아버지임을 알고'라는 제목의 글을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자신을 작은 기업을 운영하는 50대 아재라고 소개하며 "오늘 점심 식사 중 휴대폰으로 유튜브를 켰고 메인 화면에서 '1호선 패륜아'라는 영상을 무심코 봤다"라며 "유난히 해당 영상이 눈에 띄어 클릭했는데 영상을 보고 심장이 벌렁거렸고 눈을 의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상에 보이는 어르신이 제 아버지 같은 느낌이 들었다.

설마 하면서 두 번, 세 번, 다섯 번 더 돌려봤다"며 "순간 손이 부르르 떨려왔다.

지하철 라인이나 가지고 계신 휴대폰과 외모, 목소리가 곧 80살이 되는 저의 아버지가 확실했다"고 말했다.

최근 유튜브에서 '1호선 역대급 패륜 빌런 탄생'이란 제목의 46초짜리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확산했다.

보디캠을 착용한 영상 속 한 젊은 남성은 자리에 앉은 노인을 향해 "나이도 XX 많은 것 같아 보인다.

인생 똑바로 사세요.

멋있다.

직장도 없지. 돈도 없어서 그 나이 먹고 차도 하나 없어서 지하철 타고 다니냐?" 등 폭언을 쏟아냈고 노인은 해당 남성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듯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라는 말만을 되풀이했다.

해당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공분했다.

A씨는 "숨을 고르고 식당에서 나와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다"라며 "처음에는 완강히 부인을 하시다 결국엔 그런 일이 있으셨다 인정을 하셨다"라고 적었다.

이어 "평소에 감기도 잘 안 걸리시는 건강한 분인데 그날 이후 열흘간 몸살로 앓아누우셨다"고 덧붙였다.

A씨는 "감기도 잘 안 걸리시는 분이 열흘을 앓아누우셨다 했을 때 '참 이상하다' 생각했다"며 "이런 일이 있었는지 미처 몰랐다.

그 일로 마음고생을 하셔서 영향을 받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남성을 찾아 직접 사과 받고 싶다며 네티즌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자문을 구했다.

그러면서 모욕죄로 신고하고 싶은데 죄가 성립될지 의견을 묻기도 했다.

A씨는 "아버지는 한사코 하지 말라고 요청하시지만 그놈이 사과를 하고 갔다고 하는데 사과한 영상은 찾아볼 수 없다"라며 "모욕죄로 신고한다고 해도 단순 모욕 사건을 경찰이 해결해줄까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끝으로 가해자에게 "이 글 보면 나에게 쪽지해라"라며 "우리 아버지 좋은 차 갖고 계신다.

다리에 장애가 있으셔서 잘 타고 다니시지 않아 지하철 이용하신다"라고 전했다.

해당 글에는 수백개의 댓글이 달렸다.

해당 글을 접한 네티즌들은 "자식 입장에서 뭐든 못하겠냐,

위로해주고싶다",

"나같아도 피가 거꾸로 솟을 것 같다",

"불법촬영 신고도 함께 해야겠다",

"보디캠은 왜 달고 다니는건지 모르겠다",

"자식 입장에서 뭐든 못하겠냐.

위로를 드린다"

"제 가슴이 먹먹해질 정도로 화가 많이 난다"

"꼭 찾아서 사과받으시길"

"찾아야 한다.

찾아서 처벌받도록 해야 한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한편 이 영상은 앞서 '1호선 패륜아'라는 제목으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영상이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게시 13일 만에 유튜브 조회수 300만에 근접했다.

인수위에 ‘뭉개기 감사관’ 추천은 ‘박범계 라인’ 작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 분과 전문위원에 ‘탈원전 감사 뭉개기’ 논란 간부를 추천하는데 ‘박범계 라인’으로 통하는 최성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의사가 반영됐던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인수위 측 관계자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감사원이 인수위 전문위원으로서 흠결 사항이 있는 감사원 A 국장을 추천해 어떻게 된 것인지 파악해 보니 그 배경에 최성호 사무총장이 있었다”고 말했다.

결국 최 사무총장은 인수위의 지적에 A국장 추천을 철회하고 대신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감사를 마무리 지은 유병호 국장을 인수위 전문위원에 파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최 사무총장은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정부 출범 당시 ‘미니 인수위’로 불리는 국정자문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에 파견됐었다.

당시 이 분과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현 법무부 장관)이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7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관계자들과 찍은 사진. 박 의원의 왼쪽 귀 뒤편은 최성호 현 감사원 사무총장이다. /민주당 관계자 제공,

최 사무총장은 이렇게 국정자문기획위원회에서 박 장관과 인연을 맺으며 감사원과 민주당 안팎에서 ‘박범계 라인’으로 통했다.

여권의 압박 등으로 난항에 빠진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감사를 마무리한 유병호 당시 공공기관감사국장을 올 1월 비(非)감사부서에 보내는 과정에도 최 사무총장이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국회 법사위 관계자는 “최 사무총장이 유병호 국장을 불러 선임 국장들이 기피하는 비감사부서 감사연구원장에 자진해 지원할 것을 권유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 감사원 관계자는 “유 국장은 동료들 사이에서 ‘강골’ ‘(삼국지의) 장비’로 불린다”면서 “유 국장은 비감사부서에 가고 싶어하지 않았다”고 했다.

최성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이던 2019년 청와대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는 모습. /YTN, 겹쳐,

최성호 사무총장은 2019년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 당시 청와대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의혹에 대한 감사를 맡았지만, “별 문제가 없었다”는 결과를 발표해 ‘물[水] 감사’ 논란을 부르기도 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 분과는 25일 감사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인수위는 이 자리에서 감사원의 각종 감사 진행 상황 등을 보고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의 대장동 비리 수사하라” 김용민·김의겸·김남국, 특검법 발의,

“윤석열, 이재명에게 ‘확정적 중범죄 후보’라며,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했다” 주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장동 개발 관련 수사를 무마했다는 등 대선 당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이 제기한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숨진 부산저축은행 피해자 관련 뉴스를 들어보이며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검사 재직 당시 각종 권력남용 및 그 가족의 부동산 투기, 특혜대출, 주가조작, 부정축재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공동 발의자는 강민정, 김남국, 김승원, 김의겸, 민형배, 박주민, 유정주, 이수진(비례), 장경태, 최강욱 의원 등이다.

민주당 내 강성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김용민 의원은 이 특검법안 제안 이유에서 “윤 당선자 일가는 대장동 개발 관련 수사 무마 등 본인 비리, 허위경력 기재를 통한 사기죄 등 배우자 비리, 사문서위조 및 부동산 불법 투기 관련 대통령 당선자의 장모 비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시간에 걸친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당선자는 대장동 불법 대출 알선수재 등 사건의 담당자로서 관련자들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처분했다는 보도가 제기됐다”면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은 해당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김 의원은 “그 밖에 삼부토건 비자금 수사 당시에도 임직원 전원을 불기소하고, 신안저축은행 부실 대출 수사 당시에도 오너 일가에 대해 불기소하는 등 대통령 당선자가 검사 재직 당시 여러 사건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고도 했다.

그는 “윤 당선자는 선거 기간 중 상기 사건들과 관련해 구체적인 증거와 사실관계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면서 “상대방인 이재명 후보자에 대하여 ‘확정적 중범죄 후보’라며 명백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윤 당선인의 아내 김건희씨에 대해서는 “윤 당선자의 배우자는 대학교 시간강사, 겸임교원 지원 시 고의적, 상습적으로 학력 및 근무 경력을 위조한 이력서를 제출하는 등 교육기관을 상대로 사기죄,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를 했음에도 수사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재판 중으로 검찰의 공소장에 배우자의 시세조종 의심 거래 현황이 포함돼 있지만, 배우자에 대한 기초적인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윤 당선자의 장모도 은행 잔고를 위조한 사문서 위조와 불법 사무장병원을 설립해 국고를 횡령한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서 “그 밖에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특혜 의혹이나 저축은행 대출 특혜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어 “검찰 스스로 이러한 권력남용적 행태를 시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대통령 당선자와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시간끌기 수사, 봐주기 수사를 반복하면서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별검사 임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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