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럼회' 10여명이 쥐고 흔드는 검수완박, '국회 법사위 졸속으로 처리 하려는 민주당, ‘슈퍼갑’ 국회의원, `김영란법` 이어 ‘검수완박’에서도 檢수사대상서 빠져…‘들끓는 민심’ 중수청법도 국힘 주도 법사위가 막아설 수도,"민주당만 빼고" 다 칼질하라는 게 생존전략?,,,
'처럼회' 검수완박, 국회 법사위 졸속으로 처리 하려는 민주당,,,
'처럼회' 10여명이 쥐고 흔드는 검수완박,
민주당을 말아 처먹은 정치 훌리건들,
‘처럼회’ 10여명이 쥐고 흔드는 검수완박 민주당 내 강성 초선의원 모임…
거대 정당이 이들에 끌려다녀?!
머가 그리 겁나고 급하고 누굴 위해 법을 고치려는가?!
처럼회,
"검수완박을 주도하는 더불어 민주당 강경파 처럼회,
尹측, 검수완박 중재안에 "취임 후 헌법 가치 수호 위해 책임·노력"
법조계 반대엔 "尹, 국민들 우려하는 모습 다 듣고 지켜보고 있어"
安 "검찰개혁, 필요성 동의... 정치인이 檢 수사 안 받는 건 '이해상충''
"검찰 같은 권력기관 개혁 꼭 필요... 인수위원장으로서 아닌 개인적 소견"
"권력기관 개혁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견제와 균형"
"검수완박, 조금 더 충분한 시간 갖고 공론화 과정 거쳐야"
‘슈퍼갑’ 국회의원, `김영란법` 이어 ‘검수완박’에서도 檢수사대상서 빠져…‘들끓는 민심’
검수완박 키 쥔 사개특위 ‘중수청 동상이몽’에 험로 예고,
여야 내부반발에 중재안 심의부터 부딪힐 듯…중수청법도 국힘 주도 법사위가 막아설 수도,
"민주당만 빼고" 다 칼질하라는 게 생존전략?
정치9단 예상 넘어선 與 검수완박 폭주 파장
선거패배 키운 내로남불·극단성…국민 재각인,
소수정당 시절 논리 팽개치고 위장탈당 꼼수,
적폐청산→성역없는수사→검수완박 휘청인 잣대,
'민주당만 빼고' 수사·검증하라는 억지만 남아,
이준석 “검수완박 법안, 내일 최고위서 재검토…민주당, 공청회 열자”
“의원총회 통과했다고 하지만 모순점 심각”
민주당에 “한동훈 청문회 통해 논의하자”
“회피한다면 입법추진이 졸속임을 인정하는 것”
권성동, ‘검수완박 합의’로 이틀 만에 세 차례 사과 “의석 부족해 불가피”
지난 23일 “투쟁으로 갔다면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것”
이날 “원안 통과밖에 없단 민주당 요구, 이겨낼 수 없었다”
“檢의 보완수사권 지키기 위해 버텼다”
변협, 내일 검수완박 중재안 관련 긴급 성명…“원래 목적 달성 못해, 졸속입법”
민형배 의원의 민주당 탈당까지 해가며 까지 급하게 처리하려는 더불어 민주당 은 국민 민생부터 돌봐야 합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연일 밀어붙이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1일 막판 속도 조절에 나섰다.
민주당은 애초 이날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22일 본회의까지 직행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이날 오후 늦게 안건조정위 구성을 보류하고 국민의힘과 물밑 협상에 들어갔다.
잇단 편법·꼼수에 대한 당내 반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와 국민의힘의 총력 저지 선언이 겹치면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민주당 박광온 국회 법사위원장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여야 간 중재를 원하고 있는데 안건조정위를 가동하면 협상 분위기를 깰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조정위 구성을) 보류했다”고 했다.
다른 민주당 관계자도 “청와대도 당 지도부에 속도 조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다만 4월 중 법안의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바뀌지 않은 만큼, 합의안 도출에 실패할 경우 법안을 강행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당내 새 주류로 자리 잡은 강성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가 여전히 검수완박 강행을 압박하고 있다.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위해 ‘꼼수 탈당’을 자청한 민형배 의원, 법사위에서 법안 논의를 주도하는 김용민·최강욱 의원 등이 모두 처럼회 소속이다.
처럼회 의원 10여 명은 지난 대선 패배 이후 당의 리더십이 공백인 상황에서 영향력을 키웠다.
원내대표 선거 당시 최강욱 의원을 밀었던 10여 명이 결선투표에서 박홍근 현 원내대표에게 쏠렸고, 이들의 지지로 당선된 박 원내대표가 검수완박에 적극 나서게 됐다는 것이다.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아무래도 강성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의 의견이 과포장되는 경향이 있다”며 “강경파 의원들이 앞장서고 초선 의원들이 쏠리는 현상이 반복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지금 상황은 ‘처럼회가 곧 민주당’”이라고 한 바 있다.
현재 민주당 의원 172명 중 초선은 80명으로 절반가량이다.
초선들의 튀는 행동을 지도부와 중진이 조율하는 당내 문화가 사라진 것도 이번 검수완박 폭주 배경으로 꼽힌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날 검수완박 법안이 새 정부 출범 이후 국회에서 통과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 문의에 법제처도 검수완박 법안이 ‘위헌성이 있고 법 체계상 정합성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후퇴시키고 국제 형사사법 절차에 혼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하지만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4월 국회가 시간이 많지 않다”며 “국민의힘 몽니에 국회 시간을 더는 허비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권력 기관 개혁을 막기 위한 마타도어는 중단돼야 한다”며 “수사·기소 분리는 참여 정부 때부터 오랜 기간 숙의한 대국민 약속”이라고 했다.
이번 검수완박 법안 추진을 주도하는 처럼회는 ‘문재인 정부 내 검찰 개혁’을 목표로 2020년 6월에 만들었을 땐 김용민·김남국·김승원·황운하·이탄희·최강욱 의원이 회원이었다.
여기에 민형배·이수진·장경태 의원 등이 합류하면서 숫자가 10여 명으로 늘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추진하면서 처럼회 소속 의원을 전진 배치했다.
법안 심사 1소위에 검찰 출신 송기헌 의원 대신 최강욱 의원을 넣었다.
지난 18일에는 역시 검찰 출신인 소병철 의원은 법사위에서 빠지고 대신 ‘꼼수 탈당’ 주역인 민형배 의원이 배치됐다.
김남국·김용민·이수진 의원까지 5명의 처럼회 회원이 법사위에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검수완박 법안의 최전선인 법사위에서는 처럼회가 사실상 주류라는 말도 있다”고 했다.
처럼회 의원들은 강성 지지자 바람몰이를 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민 의원 탈당 직전 유튜브를 통해 “내가 탈당하겠다”고 했고, 다른 의원들 역시 페이스북 등을 통해 연일 강성 메시지를 내고 있다.
처럼회,
"검수완박을 주도하는 더불어 민주당 강경파 처럼회,
김용민 최강욱 황운하 김남국 박주민 김승원 민형배 이수진 이재정 이탄희 문정복 민병덕 장경태 한준호 홍정민 최혜영 윤영덕의원들에는 여러명이 검찰 수사 대상인 피의자들이다.
이들의 출신이나 구성은 다양하다.
변호사인 최강욱 의원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출신이고 이수진 의원은 이른바 ‘사법 농단’ 의혹 폭로자로 부장 판사 출신이다.
황운하 의원은 경찰 출신, 변호사 출신 김남국 의원,은 친명(親明·친이재명)계 핵심이다.
민형배 의원은 전남대 운동권 출신의 해직 기자,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에 근무,했다.
이 중 일부는 각종 범죄에 연루돼 재판받거나 수사받고 있다.
이들이 주도하는 검찰 수사권 박탈 명분이 국민이 아니라 자신들 때문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근거다.
황운하 의원은 2018년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등으로 기소됐고, 최강욱 의원은 ‘채널A 검언 유착 의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 작성’ 등으로 재판 중이다.
변호사인 김남국 의원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한 발언으로 수사받고 있다.
문제는 이들의 강경 행보를 막을 만한 세력이나 인물이 당내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처럼회 활동 초기에는 ‘윤석열 출마 금지법’을 내놓는 등 급진적 활동을 하자 이낙연 당시 대표가 “조금 과하다”고 언급하는 등 제약을 걸었다.
하지만 대선 패배 이후엔 분위기가 달랐다.
한 수도권 지역 재선 의원은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대선 패배 직후 리더십이 흔들릴 때 초선 의원들에게 기댔고, 박홍근 원내대표 또한 처럼회에 표를 받은 빚이 있다”고 했다.
지도부 ‘투 톱’은 이들 행동에 제약을 거는 대신 검수완박에 앞장서고 있다.
당내 신주류 세력으로 떠오른 친명계 역시 마찬가지다.
처럼회 소속 김남국 의원은 동시에 친명계 ‘7인회’에 속해 있고, 다른 의원들 역시 검수완박에 부정적이지만 대놓고 반대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재 처럼회의 기반인 강성 당원·지지자들과 이재명 전 지사의 지지 세력이 일부 겹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강성 지지자들은 여의도 당사 앞에서 항의 시위를 하거나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의원들에게 ‘문자 폭탄’을 날리고 있다.
당내에서는 상황을 정리해야 할 중진 의원들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권만 바라보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조응천 의원은 “나는 솔직히 우리 당에 이재명계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우리 당내에는 검수완박계와 ‘검수덜박계’만 있다”고 했다.
실제로 최근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 시장 공천 배제를 두고 친명·비명(非明)은 공개적으로 부딪쳤지만, 검수완박을 두고 당내 기존 계파가 다툼을 벌인 적은 없었다.
한 비명계 의원은 “당 상황이 이미 호랑이 등에 올라탄 기세이기 때문에 뭐라고 반대할 수도 없는 분위기”라고 했다.
만인이 반대하고 있는 검수완박, 법도 바꾸려고 하는 단체들 나라를 위하고 후대를 위한다면 똑바로 사시길,,,!?
尹측, 검수완박 중재안에 "취임 후 헌법 가치 수호 위해 책임·노력"
법조계 반대엔 "尹, 국민들 우려하는 모습 다 듣고 지켜보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24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재안에 여야가 합의한 것에 대해 "취임 이후에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대통령으로서 책임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에서 검수완박 법안 중재안에 대한 윤 당선인의 입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22일 여야에 6대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 축소,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논의하는 사법개혁특위 구성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검수완박 중재안을 제시했다.
여야는 중재안을 받아들이고 이달 말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법조계는 이번 중재안이 사실상 검수완박을 여야가 실현한 것이라며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
배 대변인은 이에 대해 "윤 당선인은 일련의 과정들을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모습들과 함께 다 듣고 잘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安 "검찰개혁, 필요성 동의... 정치인이 檢 수사 안 받는 건 '이해상충'"
"검찰 같은 권력기관 개혁 꼭 필요... 인수위원장으로서 아닌 개인적 소견"
"권력기관 개혁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견제와 균형"
"검수완박, 조금 더 충분한 시간 갖고 공론화 과정 거쳐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24일 여야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합의안을 두고 "권력기관 개혁은 필요하다"면서도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인수위원장으로서가 아닌 제 개인적 소견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한 검수완박 합의문에 서명한 것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나타낸 것이다.
안 위원장은 "우선 사실 검찰 같은 권력기관 개혁은 꼭 필요하다는 건 제 소신"이라면서도 "여소야대 국면에서 검수완박이 진행될 수 있는 과정에서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도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말해, 이런 권력기관들의 개혁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견제와 균형 아니겠나"라며 "만약, 검찰의 많은 권한들이 경찰로 보내지게 되면 경찰에 대한 견제와 균형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는 정치인들이 스스로 정치인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받지 않게 하는 것"이라며 "그것이야말로 이해 상충"이라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또 "이 부분은 우리나라 사법 체계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균형과 견제를 할 수 있는 검경수사권 조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이행 과정 중에서 범죄자들이 숨 쉴 틈을 주어 많은 국민이 피해입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안 위원장은 해당 발언은 인수위 차원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못 박았다.
‘슈퍼갑’ 국회의원, `김영란법` 이어 ‘검수완박’에서도 檢수사대상서 빠져…‘들끓는 민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국회의원 관련 사건 중 선거 관련 혐의 등 부패와 관련 없는 범죄는 경찰로 수사권이 넘어가게 된다.
이에 따라 과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입법 때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켜 국민적 공분을 산 국회의원들이 이번엔 검수완박 법안 입법 과정에서 자신들의 선거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관련 검찰 수사 대상에서 제외시켜 특권을 누리려 한다는 비판 민심이 들끓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에 따라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 관련 법률개정안 핵심내용은 모두 8개 항으로 구성됐다.
중재안엔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검찰의 기존 6대(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 수사에서는 부패·경제 수사 2개 범위만 남겨 놓고 나머지는 삭제해 경찰이 수사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그간 정치권에서 검찰을 '눈에 가시'처럼 여긴 것은 검찰이 공직자와 선거범죄를 수사하면서 '선출된 의회권력'을 견제했기 때문이었다는 게 정치권과 법조계의 중론이었다.
하지만 검찰이 공직자·선거범죄를 수사할 수 없게 되고, 경찰로 수사권이 넘어가면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가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또 정치인이 연루된 대형 범죄 사건들은 검수완박 법안 공포 3개월 뒤 모두 경찰로 이전된다.
이에 따라 경찰이 공소시효가 임박한 시기에 사건을 송치받을 경우 '크로스 체크' 없이 재판에 넘기거나 무혐의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검찰이 아닌 경찰이 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을 갖게 되면, 법리 구성이 난해하고 혐의 입증이 비교적 어려운 직권남용 범죄 등에 대한 수사 경험 부족 때문에 이전처럼 정밀 수사는 힘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무엇보다도 선거범죄 경우엔 오는 6·1 지방선거부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중재안에 따라 검수완박 법안은 이달 중 처리되고, 이와 관련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같은 경우 오는 8~9월부터 검찰은 선거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없게 돼, 경찰 수사 결과에 의존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정치인들이 스스로 정치인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받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해상충 아니겠나"라며 "많은 국민, 지식인들이 그래서 분노하고 계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 구성원들의 반발도 거세다.
진재선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결국 공소장 변경이 허용되는 공소사실의 포괄일죄나 상상적 경합까지 해당하는 것"이라며 "인터넷 물품 판매 사기 사건의 계좌 내역상 동종 피해자를 확인해도, 불법촬영 사건의 압수된 휴대폰에서 다른 피해자를 확인해도 관련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용환 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장도 "직접수사에서 수사검사와 기소검사 분리가 실효성이 있겠느냐"면서 "수사검사의 유죄 확증 편향이 걱정된다면 수사 착수와 기소시 적정한 내·외부 통제장치를 법률화하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고 밝혔다.
검수완박 키 쥔 사개특위 ‘중수청 동상이몽’에 험로 예고,
여야 내부반발에 중재안 심의부터 부딪힐 듯…중수청법도 국힘 주도 법사위가 막아설 수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당장 실현되지는 않는다. 부패·경제 수사권은 일단 검찰이 갖는다.
‘한국형 FBI’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해 자리를 잡으면 폐지키로 여야가 합의해서다.
이번 주 구성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의 중수청 설립 논의가 검수완박 실현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을 수용했다.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중 부패·경제 외 4대 범죄에 대한 검찰 직접수사권을 삭제하고, 수사·기소 검사를 분리하며, 반부패강력수사부를 5개에서 3개로 감축한다는 내용이다.
또 별건 수사를 금지하되 검찰의 시정 조치 요구 사건과 고소인의 이의제기 사건 등은 수사할 수 있도록 검찰의 보완 수사권은 유지했다.
검수완박을 밀어붙였던 민주당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로 저지하려던 국민의힘이 이를 수용한 배경엔 중수청이라는 '동상이몽'의 접점이 있었다.
민주당은 중수청 입법만 마치면 검수완박을 이룰 수 있다고 판단했고, 국민의힘은 중수청을 통해 검수완박을 저지하거나 완화할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접근법이 너무나 다르다.
당장 여야 합의안(검찰 수사권 일부 폐지가 담긴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과 사개특위 구성안)을 오는 28일이나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을지부터 미지수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수청 입법은 6개월 내, 출범은 1년 내를 목표로 시간표를 짰지만 합의문 5항에는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면서도 2항에선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고 돼 있어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
본회의에 올리기 전 국회 법제사법위 심의부터 검수완박 시점을 놓고 논쟁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여야의 신경전은 이미 시작됐다.
여야 각기 내부 반발이 만만치 않아서다.
먼저 민주당에선 당원 등 지지자들이 박병석 의장에게 항의하는 18원 후원 인증글과 비판을 당 게시판과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고, 검수완박 강행처리를 위해 탈당까지 감행했던 민형배 의원도 ‘박 의장의 입법권 전유’라고 공개비판했다.
검수완박을 주도한 강경 초선 모임 처럼회의 황운하 의원은 검수완박이 결국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국민 사기극’이 될 거라는 경고까지 내놨다.
국민의힘도 당원 등 지지자들이 당 게시판 등에 중재안 합의를 한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비판을 쏟아냈고 권 원내대표는 “어쩔 수 없었다”며 두 차례나 사과문을 올려야 했다.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부정부패 대응 등에 대한 문제점들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담은 입장문을 냈고, 24일에는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수사권에서 선거를 배제한 것에 대해 ‘이해상충’이라 비판했다.
이 같은 여야 내부 압박에 박 의장 중재안 심의부터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 모두 내부 반발에 못 이겨 재협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라며 "중재안대로 갈지, 다시 민주당 입법독주로 돌아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사개특위를 어떻게든 출범하더라도 합의대로 1년 내 중수청을 출범시킬지도 장담할 수 없다.
사개특위에서 중수청법을 만들면 법사위를 거쳐야 하는데 후반기 국회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을 공산이 크다.
중수청법을 막아서면 검수완박은 장기 표류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만 빼고" 다 칼질하라는 게 생존전략?
정치9단 예상 넘어선 與 검수완박 폭주 파장,
선거패배 키운 내로남불·극단성…국민 재각인,
소수정당 시절 논리 팽개치고 위장탈당 꼼수,
적폐청산→성역없는수사→검수완박 휘청인 잣대,
'민주당만 빼고' 수사·검증하라는 억지만 남아,
"정치권에서나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일반 국민들 자체를 보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이 실제로 뭔지도 잘 알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19일 한 라디오에서 '정치 9단'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했던 말이다.
그는 윤석열 정부 출범 전 검수완박 입법을 끝내겠다는 민주당의 태도에 "과연 옳은지"라고 꼬집으면서도, 이처럼 검수완박이 6·1 지방선거 핵심 변수로까지 떠오르지는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런데 그의 감(感)이 틀릴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이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집권 말기 검수완박 드라이브를 넘어 '풀악셀'을 밟은 탓이다.
현재도 단독 172석에 이르며, 친여(親與) 의석 포함 'K-180석' 의회 독주를 거듭해온 민주당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부터 110석 남짓 제1야당을 제끼고 '무늬만 야당'들을 거느린 채 과반 의석 권력으로 패스트트랙 독주를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검찰 수사권 이양을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법, 교섭단체간 만장일치 합의 관례를 깨뜨리고 비례위성정당을 낳은 선거법 개정과 '동물국회' 후유증이 그 산물이었다.
지난해 하반기를 뜨겁게 달궜던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민주당 출신임에도 '보다 못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민주당의 독주를 멈춰 세우고, 간신히 특위 후속 논의과제로 넘긴 바 있다.
공교롭게도 3부 권력을 쥔 민주당이 입법부 독주를 거듭한 동안 지난해 4·7 재보궐선거부터 올해 3·9 대선까지 패색만 짙어졌다.
이른바 '조국 사태-윤석열 죽이기' 논란은 물론 서울·부산시장 성추문에 '피해호소인' 조롱으로 대응한 것이나, '이재명 성남시' 시절 대장동 택지개발 비리 의혹의 '몸통'을 상대당으로 몰아세우던 논리까지 '내로남불'의 모순. 그리고 '머릿수와 나팔수'로 모든 관심사안을 밀어붙이는 '극단성'이 일반국민의 눈높이에까지 각인된 탓일 것이다.
검수완박 역시 사안 그 자체보다도, 그 처리 방식이 이 두가지 요소를 떠올리게 하며 '이슈 블랙홀'로 자리잡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보름 전(7일) 탈당인사인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로 사·보임시켜, 법사위에서 검수완박법(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논의를 위해 여야 3대3 동수로 구성해야 할 안건조정위에서 야당 몫 1자리에 배정할 심산을 드러냈다.
소수정당의 반대토론 보장 수단인 안건조정위가 정상 작동한다면 거쳐야 할 최장 90일 논의를 건너뛰는 꼼수를 반복하려 한 것이다.
'민주당 당적만 아니면 야당 인사'라는 기계적 논리가 과거 거대 보수여당과 국회선진화법(2012년 개정 국회법)을 만들면서 피력한 '소수정당 권익 보장' 논리를 가뿐히 누른 순간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난 19일 "이번 법안이 이런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양향자 문건'이란 복병을 만났다.
그러자 20일 민주당 법사위원이던 민형배 의원이 '위장탈당'해 안건조정위 무소속 위원을 자청하며 꼼수 파문을 불렀다.
양 의원조차 "다수당이라고 해서 자당 국회의원을 탈당시켜 안건조정위원으로 하겠다는 발상에 경악"한다며 놀랐다.
21일 박병석 의장이 중재에 나서면서 민주당이 안건조정위 구성을 보류하고 국민의힘과 원내지도부 간 협상을 하기로 했지만, 협상 시한도 고작 하루를 잡았다.
박 의장은 22일 여야 간 심야회동을 거쳐 중재안을 만들었다며 양당 의원총회 채택을 요청했다.
그러나 중재안조차 무겁게 논의할 배경이 있을지 의문이다.
각계의 우려가 빗발친 데다 국가사법시스템을 좌지우지할 사안을 번갯불에 콩 볶듯 하는 태도는 물론, '검찰 수사권 박탈'에 국민적 공감대를 누가 만든 적이 있는지 말이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의 표현대로면 민주당은 5년여 전부터, "후진국 저 발 끝에 있는" 검찰제도에 의존해 현직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집권 후 '적폐청산'으로 전직 대통령들과 전임정부 인사들을 대거 수사·처벌하는 데 열을 올린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사를 검사장 승진시키자 마자 서울중앙지검장에 발탁하고, 검찰총장 직행까지 내편 챙기기를 거듭하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를 당부한 지도 만 3년이 안 지났다.
'검찰 개혁' 구호가 '검찰 해체'로 실체화한 건 2019년 하반기 '윤석열 검찰'의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후보자) 일가 비리 수사 이후였다.
금태섭 전 의원은 최근 "입으로는 검찰개혁을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조국 민정수석 시절) 검찰 특수부를 유례 없을 정도로 키웠다가, '조국 사태' 이후 검찰이 말을 듣지 않으니 응징 차원에서 수사권을 박탈하겠다고 하니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때늦은 말돌리기는 또 어떤가. 검수완박은 불과 지난해 1월 친여(親與)단체의 '검찰수사권 완전 폐지 서약서' 요구에 최강욱·황운하·김용민 등 의원들이 호응하면서 등장한 용어인데, 민주당은 진영 내에서 "말장난"으로 치부하던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용어를 최근에야 고집하고 있다.
지난 2021년 1월 경찰 출신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파란장미시민행동(파란장미)'에서 요구한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서약문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 "2021년 상반기 내에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를 위한 법률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당시 서약서 논란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용어의 시초 격으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바뀐 것이라곤 민주당의 유불리 뿐이다.
6대 범죄로 검찰 수사를 좁혀놓고 수사권 완전박탈까지 밀어붙이면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 새 정부 내각 인사 검증·수사를 여권이 압박하니 '모양 빠진다'.
자신들이 만든 공수처 수사권까지 빼앗게 된다(공수완박)는 모순도 수습할 견적이 안 나온다.
한 법조인은 공수처법 제8조 4항을 들어 "'헌법상 검사'가 수사권이 없어지는데, 헌법 개정·시행 당시 존재하던 '법무부 소속 검찰청의 검사'라는 기관의 직무를 전제로 출범한 수사기관인 '공수처 검사'가 수사권을 갖는 건 본말전도"라며 "일반법(검찰 수사권)이 적용되지않는 사안에선 특별법(공수처 검사 수사권)도 적용돼선 안 된다.
아버지 없이 아들은 없다"고 일침했다.
양 의원이 한 신문에 "강경파 모 의원은 특히나 (검수완박 안 하면) 죽는다고 했다.
다른 분한테서는 '검수완박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 갈 수 있다'는 말도 들었다"고 폭로한 것은 화룡점정이다.
"검수완박은 재인수호·재명수호"라는 게 야당의 조어(造語)로 그칠 줄 알았더니, 여권 스스로가 세간의 의심을 확신으로 앞당기고 있다.
문득 한 칼럼 제목이 떠오른다.
2020년 총선 직전 민주당의 선거법 위반 고발로 파장을 부른 '민주당만 빼고'였다.
저자인 임미리 고려대 교수는 "민주당은 촛불의 주역이 아니었다"며 정권의 촛불·권력 사유화를 비판,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라고 썼다가 재판에 넘겨질 뻔했다.
취지는 다르지만, 검수완박 논란이 '민주당만 빼고' 모두에게 검증·수사의 칼을 휘두르라는 유일하고도 초라한 잣대를 노정했다.
검수완박 강행이 과연 민주당의 생존전략이 될 수 있을까?
이준석 “검수완박 법안, 내일 최고위서 재검토…민주당, 공청회 열자”
“의원총회 통과했다고 하지만 모순점 심각”
민주당에 “한동훈 청문회 통해 논의하자”
“회피한다면 입법추진이 졸속임을 인정하는 것”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따라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협상안에 대해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지난 22일 당 소속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열고 박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겠다고 발표한 지 이틀 만에 재검토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주말 내내 여러 법률가들과 소위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이번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논의에 대한 자세한 의견을 수렴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을 포함한 일선 수사 경험자들의 우려는 타당하다고 여겨진다”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는 “민주당의 주장을 따르면 개정되어야 할 법안 내용이 그 두 가지에 그치지 않는다”면서 “현장에서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 일선 수사 인력들은 본인들의 경험과 우려가 입법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은 것에 분개한다”고 법률가들의 의견을 전했다.
이 대표는 “저는 당대표로서 항상 원내지도부의 논의를 존중해왔고, 소위 검수완박 논의가 우리 당의 의원총회를 통과했다고는 하지만 심각한 모순점들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입법추진은 무리”라며 “1주일로 시한을 정해 움직일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비록 민주당이 거대 정당의 힘의 논리로 협박의 정치를 하는 상황이라 권성동 원내대표가 불가항력의 협상을 하느라 수고한 점은 존중한다”면서도 “민주당은 이 법을 통해 국민께 정확히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 조차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 법안은 더 이상의 추진 이전에 법률가들과 현장 수사 인력들을 모시고 공청회부터 진행해야 한다”며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한동훈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통한 검수완박 정책 사안 논의’를 민주당에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 중차대안 사안에 대한 공청회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이 사안에 대해 명확한 반대 관점을 가진 한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통해 민주당이 이 입법 추진의 동력을 얻을 수 있다면 민주당 입장으로서도 나쁘지 않은 제안일 것”이라며 “이것을 회피한다면 입법추진이 졸속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권성동, ‘검수완박 합의’로 이틀 만에 세 차례 사과 “의석 부족해 불가피”
지난 23일 “투쟁으로 갔다면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것”
이날 “원안 통과밖에 없단 민주당 요구, 이겨낼 수 없었다”
“檢의 보완수사권 지키기 위해 버텼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의석 수가 부족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사과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23일) 사과에 이어 이날도 두 차례에 걸쳐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권 원내대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2차적 수사권을 지키기 위해 버텼다”고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실망하신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죄송하다.
실망하신 마음을 치유하고 이해를 구하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지난 23일부터 이틀간 “강경 투쟁으로 끝까지 갔다면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것”,
“원안 통과밖에 없다는 민주당의 요구를 이겨낼 수 없었다”는 두 차레 입장 표명에 이어 ‘불가피했음’을 주장하며 고개를 숙인 셈이다.
권 원내대표는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원안을 통과시킨다면, 우리는 헌법재판소만 바라보며 ‘위헌’이 날 것이라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판단이다.
문재인 정권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구성을 가지게 된 현재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대안 없는 투쟁은 정치인 개인의 인기를 올려줄지 모르지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는 아무도 보상해 주지 않는다”고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 민주당의 원안은 나머지 1%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99% 범죄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모두 폐지하는 것이었다”며 “110석으로 전부 막아낼 수 없었다.
저희는 불가피하게 1% 범죄 중 대부분을 차지하며 가장 중요한 부패와 경제 범죄를 사수하고, 검·경간 균형과 견제의 최후의 수단인 99% 범죄에 대한 보완수사권, 즉 2차적 수사권을 지키기 위해 버텼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자동으로 소멸되게 하려는 민주당의 ‘부칙’ 시도를 막아내 ‘검수완박’을 저지할 시간을 벌었다”며 “번 시간 동안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지금의 심각한 우려를 해소하도록 저희 국민의힘이 제대로 싸우겠다”고 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현행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부패와 경제 등 2개 분야로 축소하는 법안을 이달 말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에 김오수 검찰총장과 전국 고검장 6명 등은 집단 사표를 내며 강하게 반발했다.
변협, 내일 검수완박 중재안 관련 긴급 성명…“원래 목적 달성 못해, 졸속입법”
대한변호사협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과 관련해 25일 오전 11시 30분 긴급 성명서를 발표한다고 24일 밝혔다.
변협은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8개 항목의 중재안이 검찰 개혁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에 효과적이지도 않고 적절하지 못하며, 첫 개정안의 문제점도 전혀 개선하지 못한다는 점을 상세하게 지적할 계획이다.
변협 측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은 국가의 형사사법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수반하는 중대 사안으로서 법률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고루 수렴하는 등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지나치게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어 졸속 입법이라는 각계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2일 여·야가 합의한 박 의장의 중재안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 직접수사 범위였던 6대 범죄 중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를 삭제하고 나머지 부패·경제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권한도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되면 완전 폐지하도록 했다.
변협은 25일 성명서를 발표한 후 28일부터 매일 오후 2~6시 서울 강남구 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 추진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계획이다.
필리버스터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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