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여부 등 확인…3월25일 경찰 고발, 김혜경씨 전 비서 배씨 소속 '도청 총무과' 집중 압수수색, 대장동 재판서 '증거 150건' 공개돼,檢 '대장동 특혜' 증거 공개..이재명 2011년 결재 문건 포함,"이재명, 시흥 거북섬 개발 특혜 의혹"..시민단체, 대검에 수사 의뢰, "대장동 로비 폭로 협박에 100억 줬나" "네"..박영수 인척 증언,,,
김혜경씨 전 비서 배씨 소속 '도청 총무과' 집중 압수수색,
경기도, '김혜경 법카 의혹' 핵심인물 배모씨 경찰 고발,
"대장동 로비 폭로 협박에 100억 줬나" "네"..박영수 인척 증언,
‘전부 다 매장시키겠다’는 으름장에 내놓은 100억…왜?
정영학 녹취록 30시간, 법정서 공개된다…재생 결정,
"이재명, 시흥 거북섬 개발 특혜 의혹"..시민단체, 대검에 수사 의뢰,
임병택 시흥시장 등 관계공무원,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대원플러스그룹 대표도,
검찰, 대장동 '특혜 정황' 법정서 공개.. 이재명 결재문건 포함,
檢 '대장동 특혜' 증거 공개..이재명 2011년 결재 문건 포함,
유동규 퇴정, 김만배 측 “계속 검찰 얘기 듣고 있어야 하나”
경기남부경찰청 수사관들은 이날 총무과와 조사담당관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중이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김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5일 이재명 전 지사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핵심 관계자인 전직 사무관(별정직 5급) 배모씨를 횡령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도는 지난해 12월 초 경기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배우자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사용 의혹 논란이 일자 감사에 들어간 바 있다.
앞서 이재명 전 지사는 지난해 12월3일 배우자 김혜경씨의 '의전 논란'에 대해 "경기도 재직 당시 근무하던 직원의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직접 사과했다.
장 변호사는 이 전 지사와 부인 김씨, 배씨 등 3명을 지난 2월3일 국고손실죄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도청 비서실에서 비서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전직 7급 공무원 A씨가 김씨에 대한 '갑질 의전' 의혹을 폭로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A씨는 당시 총무과 소속인 배씨와 2021년 3~11월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내역을 공개했는데 "사모님 약을 대리 처방·수령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 경찰에서 총무과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통해 법인 카드 의혹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에서는) 김혜경 법카 의혹이 아니라 배모 전 사무관이 한 직원의 일탈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김혜경 법카 의혹' 핵심인물 배모씨 경찰 고발,
경기도가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배우자 김혜경 씨를 둘러싼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의혹의 핵심 인물인 경기도청 전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25일 경기도는 이날 배씨에게 횡령과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김씨와 배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경기도청 전 비서실 별정직 7급 A씨의 제보 등을 토대로 여러 언론을 통해 제기됐다.
도는 지난달 초 감사에 착수해 해당 의혹과 관련된 부서로부터 법인카드 사용내역 자료와 직원 진술을 받았다.
그러나 민간인 신분인 배 씨의 경우 도가 발송한 질의서에 답하지 않는 등 감사에 협조하지 않아 감사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감사 과정에서 배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이 의심되는 부분이 확인됐는데, 배씨가 연락이 되지 않는 만큼 경찰의 직접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고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도는 배씨가 경기도청에 근무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법인카드 사용내역 전체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의 고발과 감사 자료 제출로 경찰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4일 법인카드 유용 및 과잉 의전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이 전 지사, 배씨 등을 고발한 장영하 변호사를 불러 조사했다.
장 변호사는 김씨 등이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타인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받은 의혹 등을 고발장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장동 로비 폭로 협박에 100억 줬나" "네"..박영수 인척 증언,
검사= “‘대장동 사업비를 폭로하겠다’고 해 지난 2019년 4월 천화동인 1호에서 100억을 수표로 받아서 나모씨에게 줬는가” 대장동 분양대행업자 더감 대표 이모씨 = “네”
대체 무슨 ‘폭로 협박’을 하면 100억원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지난 11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재판에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먼 인척인 이모씨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100억원을 받아 토목업체 대표인 나씨에게 줬다는 것이 답의 요지인데요.
재판을 더 들여다보시겠습니다.
‘전부 다 매장시키겠다’는 으름장에 내놓은 100억…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만배씨 등 5명의 21차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우선 천화동인 1호가 김만배씨에게 빌려준 돈은 490억원이 넘습니다.
이 중 일부는 갚았는데, 또 그중 일부는 이날 재판에 나온 박영수 전 특검의 먼 인척 관계인 이씨 통장으로 갔습니다.
이씨는 지난 2012년 무렵 박영수 특검(당시 변호사) 사무실에 인사를 하러 갔다가 김만배씨를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박 전 특검이 김씨를 친한 법조 기자라며 소개해줬고 이후 가끔 식사하며 인연을 이어갔다네요.
2013년에는 건설업계 사람들의 모임에서 남욱 변호사를 처음 알게 됐고요.
이씨의 분양대행업체는 화천대유가 확보한 대장동 부지 5개 블록 아파트 분양대행권을 따내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씨가 김만배씨로부터 받은 돈이 다시 토목업체 대표 나모씨에게 흘러갔다는 점입니다.
이씨는 ‘로비 폭로 협박’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나씨는 대장동 민간사업자와 성남도공의 결탁을 문제 삼았습니다.
지난 2014년 연말 대장동 사업 주체인 민간사업자 남욱 변호사와 성남도공에 입사한 정민용 변호사가 함께한 식사 자리 때문이었죠.
정 변호사는 남 변호사와 같은 ‘서강대 라인’으로 성남도공 전략사업팀 투자사업파트장을 맡아 성남도공 내에서 대장동 프로젝트를 조력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검찰은 재판에서 이씨를 향해 “나씨가 ‘정민용 변호사 만난 것 가지고 (로비) 이야기를 알게 된 것 같다’고 얘기했다”며 “나씨가 ‘20억은 쌈싸먹은걸로 생각하고 안 받을 테니 너희도 한번 죽어보라.
김만배 남욱 전부 다 매장시키겠다’고 했다”고 진술했다”고 확인했고 이씨도 수긍했습니다.
이씨는 당시 식사 자리에서 정 변호사에 대해 “앞으로 큰 일을 같이할 친구”라고 소개받았다고 기억했죠.
이씨는 “사업 자체를 못하게 하면 저도 연달아서 사업이 붕괴되기 때문에 저로서는 나씨의 압박을 감당하기 힘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건설사 바닥이 좁은데 토목사업권 20억원을 사기 쳤다고 하면서 저를 매장시키겠다고 한 그런 부분이 컸다”라고도 했습니다.
2014년 쯤 나씨가 대장동 토목사업권을 따내려고 이씨에게 20억원을 줬는데도 사업권을 따내지 못하자 으름장을 놨고 결국 원금의 5배에 달하는 100억원을 돌려주게 된 셈입니다.
수사팀은 나씨가 이씨에게 20억원이라는 거액을 주고 심지어 유례없이 5배가 넘는 금액을 돌려받은 배경에 정 변호사의 ‘보증’ 과 유착 관계 때문이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나씨의 으름장이 사실이라면 민간사업자들이 정 변호사 등 성남도공 내부 인사들과 사전에 결탁해 이익을 민간사업자에게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도공에는 손해, 즉 배임을 끼친 정황 증거가 되는 셈이죠.
이에 수사팀은 “김만배씨가 인허가 로비 폭로에 대한 협박 사실이 없다고 하면 100억을 부담할 이유 없는 것 아니냐”고 적극적으로 압박했지만 이씨는 “김만배가 (나씨에게) 직접 협박받지는 않았다.
일면식이 없어서”라고 에둘러 부인했죠.
나씨 역시 “정민용씨와 검사님이 자꾸 연결하려고 하는데 저는 민간업자”라며 정 변호사 등 대장동팀 모두를 모른다는 취지로 항변했습니다.
유착관계 폭로 얘기는 “최근에 대장동 사건이 불거지면서 미디어 보고 알게 된 내용”이라고 했죠.
정영학 녹취록 30시간, 법정서 공개된다…재생 결정,
말들이 묘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대장동 사건의 ‘스모킹건’(결정적인 증거),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의 정체를 드디어 알 수 있겠습니다.
구속 기한이 다 되가는 유동규 전 성남도공 기획본부장이 더 구속돼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도 오는 18일 열릴 예정입니다.
지난해 10월 3일 대장동 의혹 1호로 구속돼 같은 달 21일 재판에 넘겨진 유 전 본부장은 오는 20일 구속 기한이 만료됩니다.
그는 최근 지난해 9월 29일 검찰의 주거지 압수수색 직전 지인에게 연락해 미리 맡겨놓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이재명, 시흥 거북섬 개발 특혜 의혹"..시민단체, 대검에 수사 의뢰,
경기 시흥시 거북섬의 웨이브파크 개발을 둘러싼 특혜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와 관련해 한 시민단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선 후보를 대검에 수사의뢰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12일 "이재명 전 대선 후보와 임병택 시흥시장 등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의 성립 여부를 검토해 달라는 수사의뢰서를 대검찰청에 지난달 7일 제출했다"면서, "지난 8일 이와 관련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고 유튜브 방송을 통해 밝혔다.
임병택 시흥시장 등 관계공무원,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대원플러스그룹 대표도,
자유대한호국단은 12일 "이재명 전 대선 후보와 임병택 시흥시장 등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의 성립 여부를 검토해 달라는 수사의뢰서를 대검찰청에 지난달 7일 제출했다"면서, "지난 8일 이와 관련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고 유튜브 방송을 통해 밝혔다.
이 단체는 "언론 등을 통해 이 사건 피의뢰인들의 범죄정황을 인지했고, 그 사실관계를 조사했다"며 "거북섬 '웨이브파크' 조성 과정 및 대원플러스그룹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매입한 땅의 층고 제한을 시흥시가 대폭 완화해주는 과정에서 이들의 공모정황이 있다고 판단돼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안산지청 수사관은 "절차상 진정사건으로 접수돼 수사를 하고 있다"며 "현재는 정식 사건 단계는 아니지만 수사를 통해 혐의점이 발견되면 인지수사로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공섬인 거북섬의 웨이브파크(서핑장)는 시흥시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민간투자법'을 함부로 준용해 개발한 사업으로 위법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런 식의 개발방식으로 문제가 됐던 사업에는 부천 드라마세트장, 경주 버드파크, 오산 버드파크, 안산 스카이바이크 등이 있다.
한편 웨이브파크 개발과 관련해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 대선 전날인 8일 '거북섬 게이트'라며 이재명 후보 연루 의혹을 유튜브 방송을 통해 집중 조명한 바 있다.
또 함진규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역시 지난달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 개발사업은 의혹 덩어리"라며 기자회견을 한 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검찰, 대장동 '특혜 정황' 법정서 공개.. 이재명 결재문건 포함,
검찰이 대장동 개발·로비 특혜 의혹 재판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화천대유자산관리 측에 특혜를 준 정황을 담은 증거 서류들을 법정에서 제시했다.
그중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고문(당시 성남시장)의 결재 문건도 포함됐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17회 공판을 열고 서증(증거가 되는 서면)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생성된 서류들을 공개했다.
화천대유가 민간사업자로 지정되기 이전인 2011∼2012년 이 고문이 결재한 ‘대장동 1공단 결합개발 타당성 검토 보고’ 등 문건도 공개됐다.
해당 문건에는 대장동을 도시개발지구로 지정해 3100세대를 수용해 개발하려는 계획, 개발 이익으로 3200억원가량의 시 재정을 확충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대장동 사업 초기에는 출자 비율대로 수익을 배분하는 안을 선택하려 했지만, 4년 뒤인 2015년 2월 성남도개공이 추가이익 배분을 요구할 수 없게 하는 조항이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 등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2020년 이뤄진 실제 수익배분에서 50%+1주 지분을 가진 성남도개공은 1822억원을, 3.5% 지분을 가진 민간사업자들은 4040억원을 가져갔다.
또 검찰은 남욱 변호사 소개로 성남도개공에 입사한 정민용 변호사가 공사 전략사업팀 투자파트장으로 일하면서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화천대유에 특혜를 줬다며 정 변호사의 민간사업자 평가표를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자산관리회사 설립 및 운영계획’ 항목과 ‘자산관리회사 조직편성 및 인력 운영계획’ 항목에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A를 주고 나머지 2개 컨소시엄에는 ‘X’라고 적었다.
검찰은 “정 변호사가 배점 기준을 위배해 다른 사업자에 0점으로 배점한 것”이라며 “정 변호사는 성남의뜰에 대해 모든 항목에 A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또 정 변호사가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게 공모지침서를 설계한 뒤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보안 유지’ 명목으로 공사 개발본부 소속 직원들의 열람을 금지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피고인들의 구속 기간 만료 등에 따른 재판 지연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21일 구속기소된 유동규씨는 오는 4월 19일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김만배·남욱씨의 구속기간도 오는 5월 21일로 끝난다.
재판부는 이달 28일 다음 공판을 진행하려 했지만,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이성문 화천대유 전 대표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돼 기일을 미루기로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일 황무성 전 성남도개공 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 뒤 4월 4일 이 전 대표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檢 '대장동 특혜' 증거 공개..이재명 2011년 결재 문건 포함,
검찰이 25일 법정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주요 증거들을 공개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공)가 ‘확정이익 1822억원’조차 우선 확보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성남도공이 민간사업자와 5년에 나눠 이익을 배당받기로 한 주주협약서를 제시하면서다.
검찰은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고문(당시 성남시장)이 2011년 7월 결재한 대장동 사업 초기 문건도 공개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는 이날 오전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정영학 변호사, 정민용 회계사에 대한 17회 공판을 열고 첫 서증(書證) 조사(증거 문서 낭독)를 진행했다.
유동규 퇴정, 김만배 측 “계속 검찰 얘기 듣고 있어야 하나”
검찰이 확보한 서류 증거는 150개 정도다.이에 대해 유동규·김만배·남욱 등 다른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는 내용을 전제로 설명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며 “저희 피고인에 대한 이야기가 없으면 퇴정하겠다”면서 유 전 본부장과 변호인은 함께 퇴정했다.
김만배씨 측도 “재판장이 말한 부분에 이의가 있는 게 아니다”라면서도 “정영학 회계사와과 저희는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검찰의 이런 행위에 대해 공식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앉아서 계속 듣고 있어야한다면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거듭된 반발에 재판장은 “나중에 변호인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이에 대해 반대 진술할 기회를 부여할 테니 양해해 달라”고 설득해 유 전 본부장 측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과 서증 조사를 진행했다.
2011년 7월 李 결재 대장동 문건 “출자비율 수익 배분 합리적”
검찰은 성남도공과 민간사업자가 대장동 개발 수익을 매년 나눠 배당 받아 성남도공이 확정이익 1822억원을 모두 확보하는 시점을 5년으로 정한 주주협약서(2015년 6월22일 체결)와 논의 과정이 담긴 서류를 제시했다.그러면서 검찰은 “총 사업년도에 발생하는 배당이익의 합계가 1822억 넘게 발생해도 공사는 1822억을 모두 배당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을 폈다.
대장동 세력이 ‘초과이익 환수’ 방식 대신 ‘확정이익’ 방식을 설계했을 뿐만 아니라, 성남시가 대장동 사업으로 얻은 확정이익인 1822억원조차 우선적으로 확보되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본 것이다.
대장동 개발 초창기인 2011년 7월 31일 대선후보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고문(당시 성남시장)이 결재한 초기 문건도 일부 공개됐다.
이 문건엔 대장동 일대에 3100세대를 개발해 3200억원의 수익을 낸다는 계획과 출자비율대로 수익을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2011년 대장동 개발 초기엔 출자비율대로 수익을 배분하는 것을 검토한 사실을 알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사업 규모는 5900세대로 두 배로 커졌지만 출자비율 방식이 아니라 고정이익 방식을 택했다.
‘50%+1주’를 출자한 성남도공은 1822억원만 배분받고 지분율 3.5%인 민간사업자(화천대유 및 천화동인)가 4040억원을 가져가도록 했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포함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만 유독 높은 점수를 줬다는 점도 지적했다.
검찰은 성남도공 전략사업팀 투자사업파트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의 상대평가 채점표를 공개하면서 “자산관리회사(AMC) 계획항목 및 인력에 대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만 A점을 줬고 나머지는 모두 X로 기재했다”고 했다.
또 “타인자본조달계획 같은 평가항목에는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라고 평가표에 밑줄까지 그어져있는데 정 피고인은 성남의뜰에 A점을 배점했다”며 “성남의뜰은 무이자로 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 근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고, 정 피고인은 성남의뜰에 모든 항목에 대해 A점을 줬다”고 꼬집었다.
檢, 유동규 추가 기소..지인에게 휴대전화 버리도록 시킨 혐의,
검찰이 압수수색 당시 지인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버리도록 시킨 혐의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추가로 기소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9월29일 검찰의 주거지 압수수색 직전 지인 A씨에게 연락해 미리 맡겨놓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9월 29일 자택 압수수색 때 유 전 본부장이 창문 밖으로 던진 휴대전화를 습득한 B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이 압수수색 당시 지인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버리도록 시킨 혐의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추가로 기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유 전 본부장을 추가 기소했다.
천화동인 4호 주인 남욱 변호사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9월29일 검찰의 주거지 압수수색 직전 지인 A씨에게 연락해 미리 맡겨놓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유 전 본부장의 지시를 받고 휴대전화를 부순 후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범행 가담 경위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해서는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9월 29일 자택 압수수색 때 유 전 본부장이 창문 밖으로 던진 휴대전화를 습득한 B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9월 중순께 이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했다.
남 변호사는 2019년 8월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 위해 천하동인 4호 법인자금 중 38억원을 업무상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횡령 범행을 숨기기 위해 이 38억원을 회사 비용으로 사용한 것처럼 허위로 처리했다고 검찰은 봤다.
#김혜경씨 전 비서 배씨 소속 '도청 총무과 집중 압수수색 #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여부 등 확인 #3월25일 경찰 고발 #경기도 김혜경 법카 의혹' 핵심인물 배모씨 경찰 고발 #감사결과 토대로 횡령 등 혐의 적용 #배씨 직접조사 필요 #대장동 로비 폭로 협박에 100억 줬나 #네" 박영수 인척 증언 #전부 다 매장시키겠다’는 으름장에 내놓은 100억 왜? #정영학 녹취록 30시간 법정서 공개된다 #재생 결정 #이재명 시흥 거북섬 개발 특혜 의혹 #시민단체 대검에 수사 의뢰 #임병택 시흥시장 등 관계공무원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대원플러스그룹 대표도 #검찰 #대장동 '특혜 정황' 법정서 공개 #이재명 결재문건 포함 #대장동 재판서 '증거 150건' 공개돼 #檢 '대장동 특혜' 증거 공개 #이재명 2011년 결재 문건 포함 #유동규 퇴정 #김만배 측 “계속 검찰 얘기 듣고 있어야 하나 #2011년 7월 李 결재 대장동 문건 “출자비율 수익 배분 합리적 #檢 유동규 추가 기소 #지인에게 휴대전화 버리도록 시킨 혐의 #경기남부경찰청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 #4일 경기도청에 대해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관들 #이날 총무과와 조사담당관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중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김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 #경기도는 지난달 25일 이재명 전 지사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핵심 관계자 #전직 사무관(별정직 5급) 배모씨를 횡령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도는 지난해 12월 초 경기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배우자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사용 의혹 논란이 일자 감사에 들어간 바 있다 #이재명 전 지사는 #지난해 12월3일 배우자 김혜경씨 #의전 논란 #경기도 재직 당시 근무하던 직원의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직접 사과했다 #법조계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유 전 본부장을 추가 기소 #천화동인 4호 주인 남욱 변호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9월29일 검찰의 주거지 압수수색 직전 #지인 A씨에게 연락해 미리 맡겨놓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유 전 본부장의 지시를 받고 휴대전화를 부순 후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범행 가담 경위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해서는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9월 29일 자택 압수수색 때 #유 전 본부장이 창문 밖으로 던진 휴대전화를 습득한 B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9월 중순께 이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했다 #남 변호사는 2019년 8월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 위해 #천하동인 4호 법인자금 중 38억원을 업무상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횡령 범행 #대장동 세력이 ‘초과이익 환수’ 방식 대신 #확정이익’ 방식을 설계했을 뿐만 아니라 #성남시가 대장동 사업으로 얻은 #확정이익인 1822억원조차 우선적으로 확보되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본 것 #대장동 개발 초창기인 2011년 7월 31일 대선후보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고문(당시 성남시장)이 결재한 초기 문건도 일부 공개됐다 #이 문건엔 대장동 일대에 3100세대를 개발해 3200억원의 수익을 낸다는 계획과 #출자비율대로 수익을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2011년 대장동 개발 초기엔 출자비율대로 수익을 배분하는 것을 검토한 사실을 알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사업 규모는 5900세대로 두 배로 커졌지만 출자비율 방식이 아니라 고정이익 방식을 택했다 #50%+1주’를 출자한 성남도공은 1822억원만 배분받고 지분율 3.5%인 민간사업자 #화천대유 #천화동인 4040억원을 가져가도록 했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포함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만 유독 높은 점수를 줬다는 점도 지적했다 #검찰은 성남도공 전략사업팀 투자사업파트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의 상대평가 채점표를 공개하면서 #자산관리회사(AMC) 계획항목 #인력에 대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만 A점을 줬고 나머지는 모두 X로 기재했다 #타인자본조달계획 같은 평가항목에는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라고 평가표에 밑줄까지 그어져있는데 #정 피고인은 성남의뜰에 A점을 배점했다 #성남의뜰은 무이자로 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 근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고 #정 피고인은 성남의뜰에 모든 항목에 대해 A점을 줬다”고 꼬집었다 #정영학 녹취록’을 검찰에 제공한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전부 동의하면서 진행됐다 #피고인이 동의한 증거는 법정에서 제시할 수 있다 #유동규 #김만배 #남욱 #천하동인 4호 #법인자금 #업무상 횡령한 혐의 #성남도공 전략사업팀 투자사업파트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의 상대평가 채점표를 공개 #자산관리회사(AMC) 계획항목 #인력에 대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만 A점을 줬고 #나머지는 모두 X로 기재했다”고 했다 #타인자본조달계획 같은 평가항목에는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라고 평가표에 밑줄까지 그어져있는데 #정 피고인은 성남의뜰에 A점을 배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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