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논란 두고 與 "수사공백 없다" 野 "대안 없이 검찰 무력화" 국민의힘 권성동 "맹목적 검찰 무력화…민주당 자신들 보호하기 위해 추진", "김오수 사표 수리 후 임은정 임명하라" 靑청원 등장, 문재인 "윤석열은 문재인정부의 검찰총장이다"여기에서 촛불혁명정신은 물거품이 되었다,,,
'검수완박' 논란 두고 與 "수사공백 없다" 野 "대안 없이 검찰 무력화"
민주당發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 두고 공방전,
민주당 윤호중 "수사 공백이 생길 여지는 없어",
국민의힘 권성동 "맹목적 검찰 무력화…민주당 자신들 보호하기 위해 추진",
대검 앞 화환 행렬 “임기 끝까지, 윤석열 기소”…김오수는 ‘윤석열 코드’ 맞추기?
김 총장, 법무부에 ‘검찰권 확대’ 입장 전달,
박범계 "김오수 사표, 당분간 갖고 있겠다…검찰, 의무 충실해야"!?
"임은정 검찰총장 임명해달라" 김오수 사표에 이런 청원 떴다,
임은정,
"김오수 사표 수리 후 임은정 임명하라" 靑청원 등장,
검수완박 반발…임은정 "실패한 표적수사 피해자, 적지 않다”
임은정 검사, 문재인정부에서 버림받다!
세상을 냉정히 보자!
문재인도 냉정히 보자! 무엇이 보이시는가?
문재인 "윤석열은 문재인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여기에서 촛불혁명정신은 물거품이 되었다.
개혁시민의 구호는 기득권의 탄압에 정면으로 맞서온,
부패한 권력에 저항한 ['의로운 사람들']을 지켜야 한다.
이야기,
입법로비사건을 조작한 중앙지검 특수부였다.
성공한 혹은 실패한 표적수사 피해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검찰이 잘했다면, 검찰개혁 논의가 수십 년간 계속,
수사권 쥔 임은정... 한명숙 사건, 칼 끝 겨누나,,,?!
친정권·반정권·주요 수사팀장 대거 유임,
조선일보-TV조선에 손배 청구한 임은정, 첫 변론기일 진행,
조선 측 “어떤 내용이 허위인지 입증 노력 부족”
2차 변론기일, 내년 1월12일로 잡혀,
관리인 "얼굴 한 번도 못 봐"…현금만 쓰며 '극단적 은신'
여야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논란을 두고 연일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윤 위원장은 "경찰로 수사권이 가든 아니면 제3의 수사기관으로 만들든 6대 범죄 수사에 재능이 있는 검사들이 '나는 기소 유지하고 송판 업무 하는 것보다 범죄 수사가 검사 하는 이유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을 바꾸시면 된다"며 "수사에 재능이 있는 검사들 같으면 (다른) 수사기관으로 가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당론 확정 후 향후 계획에 대해 "(5월 3일 열릴)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관심은 오로지 수사권 박탈에 있다. 빼앗은 수사권을 어디로 보낼 것인지 등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 놓지 않았다"며 "맹목적인 검찰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검수완박을 추진한다고 주장하며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통한 논의를 제안하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통해 권력비리에 대한 수사의 공백을 의도적으로 바란 것"이라며 "노골적으로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검수완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안착된 뒤에 그래도 검찰 수사권에 문제가 있다면 여야가 협의해 고쳐나가기를 민주당의 양식 있는 의원님들께 호소드린다"며 "그것도 기다리기 어렵다면, 국회의 형사사법시스템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나 특위를 구성해서 진지하게 논의할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대검 앞 화환 행렬 “임기 끝까지, 윤석열 기소”…김오수는 ‘윤석열 코드’ 맞추기?
김 총장, 법무부에 ‘검찰권 확대’ 입장 전달,
김오수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화환 100여개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늘어섰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한 뒤에도 검찰총장 임기를 지키면서 윤 당선인 관련 수사를 해 달라는 취지이다.
여권 성향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주도로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대검 앞에 화환 100여개가 설치됐다.
화환 리본에는 “윤구수(사법고시 9수 만에 합격한 윤 당선인)는 김오수가 잡는다”
“법대로 끝까지 임기 채우세요”
“본부장(윤 당선인 본인·부인·장모) 비리 수사 기소 바랍니다” 등의 문구가 적혔다.
김 총장은 박상기·조국·추미애 장관 시절 연이어 법무부 차관을 지내 여권과 가까운 성향으로 분류된다.
대검 앞 화환 행렬은 2020년 10월 검찰총장이던 윤 당선인이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충돌하면서 여권의 사퇴 압박을 받을 때 풍경과 닮았다.
추 전 장관이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윤석열 가족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윤 당선인의 지휘권을 박탈하자 대검 앞에 윤 당선인 지지자들이 보낸 화환 200여개가 놓였다.
김 총장의 사진을 윤 당선인의 대선 후보 시절 선거벽보와 합성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만든 ‘패러디 벽보’도 인터넷에 퍼졌다.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정치적 자산으로 삼아 대통령에 당선된 윤 당선인을 희화화한 것이다.
김 총장이 윤 당선인과의 대립을 피하며 ‘새 정권 코드 맞추기’에 나섰다는 평가도 나온다.
대검은 오는 2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를 앞두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해야 한다”
“일반 형사부의 직접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검찰권 확대를 주장하는 윤 당선인의 입장과 같다.
김 총장이 검찰 수장으로서 조직 내부의 일반적인 의견을 따른 것이란 시각도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5월 검찰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는 직제개편을 추진할 때도 김 총장은 반대 의견을 냈다.
김 총장은 지난해 6월1일 취임사에서 “직접수사는 최소한으로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지만, 이후 검찰 내부에서 직제개편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대검 부장회의를 거쳐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김 총장은 윤 당선인 측의 자진 사퇴 요구에 일단 선을 그었다.
김 총장은 지난 16일 입장문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전면에 등장하면 검찰 내 힘의 중심이 그쪽으로 급격히 쏠릴 공산이 크다.
김 총장은 대선 전 주변에 “누가 당선되건 새 정부가 출범하면 물러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범계 "김오수 사표, 당분간 갖고 있겠다…검찰, 의무 충실해야"!?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에 반발해 제출한 사표를 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여러 일들이 남아 있으니 제가 좀 갖고 있으려고 한다”며 수리를 미루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18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에게 “어제 사표를 받은 것은 맞다.
사의의 말씀은 오래 전부터 했고 청와대도 알고 있으니 사표를 전달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사표 제출에 대해) 조율한 바 없고 김 총장의 고뇌를 잘 알고 있다”며 “그 분이 취임시부터 말씀하셨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어제 대화에서 그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김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정식으로 요청한 것을 청와대가 거절했느냐’고 묻자 “대통령께서 거절한 바 없다.
청와대 분위기는 조금 기다려보자는 분위기로 알고 있다.
대통령님의 직접적인 뜻은 알지 못한다”고 했다.
‘박 장관이 검수완박 법안에 직접 서명하고 투표도 할 건데 삼권분립에 문제가 있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서명한 바는 없다. 당론 발의 시스템”이라고 했다.
이날 전국 고검장회의가 다시 열리는 등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이 이어지는 데 대해서는 “사표 낸 총장 말씀을 들을지 모르겠지만, 자중자애를 부탁하지 않았나. 제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일 때 검란이란 게 있었다.
한상대 총장 시절에. 항상 권한만 갖고 시끄럽다.
핵심은 공정성”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예전에 검란은 중수부, 특수수사 권한과 관련된 거 아니겠나. 지금도 권한의 문제다.
역시 어려울 땐 누구나 의무와 책임 강조하면서 권한을 지키려는 노력, 그것이 더 설득력있지 않을까.
어려울 때일수록 모두가 의무와 책임에 충실해야 한다.
그래야 국회에도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겠나”라고 했다.
"임은정 검찰총장 임명해달라" 김오수 사표에 이런 청원 떴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반발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가운데,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새 검찰총장에 임명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이날 '임은정 검사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와 사전 동의 100명 이상을 얻어 현재 관리자 검토 단계에 있다.
청원인은 글에서 "임은정 검사를 국민추천에 의해 검찰총장으로 임명해주시기 바란다"며 "검찰개혁에 가장 적합하고 능력있는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수문화를 타파하고 검찰 선진화를 위해서도 옳은 선택"이라고 했다.
청원인은 "국민들은 검찰이 수사에 전문 법률지원과 인권보호감독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갈망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임기를 마치기 전 이 추천에 따라 임정은 검사를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으로 임명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임은정 검사는 광주 인화학교 사건을 가리키는 일명 '도가니 사건'을 맡은 뒤 국민적 인지도를 얻었고, 문재인 정부에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코드에 부합하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3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사퇴한 직후인 4월 차기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심사 대상에 오르기도 했다.
입바른소리 비슷하게하고,위아래도 없고,분위기파악도 안되고 사고가 편향하고 조직부적응자임.검찰 때려치우고 혼자할수있는일 찾는게 좋을듯~
제발 임은정이를 차기 검찰총장으로 임명해라! 그럼, 이번 지방선거는 국힘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난다.
근데, 얘도 검수완박은 반대 했을걸?
끔찍..
임은정,
"김오수 사표 수리 후 임은정 임명하라" 靑청원 등장,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기를 들고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표를 내자 이를 수리하고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부장검사)을 새 검찰총장에 임명해 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18일 등장했다.
청원인은 '임은정 검사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에서 "임 검사를 국민추천에 의해 검찰총장으로 임명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검찰개혁에 가장 적합하고 능력 있는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수문화를 타파하고 검찰 선진화를 위해서도 옳은 선택"이라며 "문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기 전 이 추천에 따라 임 검사를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으로 임명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적었다.
임 부장검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윤 당선인과 각을 세우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 코드와 결이 같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난 뒤인 지난해 4월에는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검수완박 반발…임은정 "실패한 표적수사 피해자,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추진에 대한 검찰 반발이 거센 가운데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사법연수원30기)이 검찰권 남용 사례를 소개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반면 “B 검사는 지청장이 새벽 골프를 치고 온 후 격노 ‘내가 원래 새벽 첫 팀인데, 내 앞에 황제골프를 치는 사람이 있더라.
이어 그는 “검찰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탈 때마다 인권과 사법정의를 내세우며 홀연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집단 이기주의의 발로로 비칠 듯해 매우 근심스럽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임 부장검사는 “검찰권을 지키기 위해서 집단행동도 불사하는 검사들에게 막강한 검찰권을 이대로 맡겨도 되는지 걱정하는 많은 분들에게 변명할 말이 없다”며 “깊이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
한편 임 부장검사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수사 방해’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것에 반발해 재정신청서를 공수처에 제출했다.
임 담당관은 이날 제출한 재정신청서에서 “공수처는 고발인이 당시 수사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 주임 검사로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판단조차 하지 않았다”며 “사실 오인의 잘못도 있다”고 주장했다.
임은정 검사, 문재인정부에서 버림받다!
세상을 냉정히 보자!
문재인도 냉정히 보자! 무엇이 보이시는가?
이런 태도는 배신이 아니다.
냉정히 보면 문재인은 대통령 자격이 없었다.
"용장 밑에 약졸 없다" 춧불혁명으로 등장한 문통은 나라·국가를 이끌 용기가 없었다.
피를 흘리며 검찰반란을 토벌하지 못했고, 인권변호사 명성을 얻었지만 인권·정의·공정사회를 추구한 많은 내부고발자, 비리고발자들을 전혀 보호해주지 못했다.
방치했다.
외면했다.
내심은 모르지만 대통령 자신이 엄청난 비난을 받는 악역을 하며 의로운 사람을 지키는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았다.
무관심했다.
실질로 판단하면 이들은 완전히 버림받았다.
민주당? 말로만 정의사회를 떠드는 의리없는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였다.
이제는 문재인과 민주당 친문당권파들에 대한 무분별한 맹신에서 벗어나야 한다.
비판은 내부총질, 갈라치기가 아니다.
합리적인 비판을 차단하는 <우상화(偶像化)>는 명백히 민주주의 부정이다!
문재인 "윤석열은 문재인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여기에서 촛불혁명정신은 물거품이 되었다.
문재인은 비리로 점철된 윤석열을 임명했고, 검찰반란까지 일으켰는데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며 단호히 토벌하지 않았다.
총장임기보장? 대통령은 민주공화국을 부정했다.
대통령의 오판은 주권자들을 지옥으로 보내버렸다.
문재인은 검찰반란을 용인했다!
이제 민주시민이 관심을 가져야 할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방치한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 싸워온 내부고발자와 수구·부패기득권과 싸워온 사람들이어야 한다.
대통령을 지키자,,,?
이재명을 지키자,,,?
민주당을 지키자? 이런 허망한 구호를 버려야 한다.
이들이 헐벗고 힘없는 사람을 지켜주어야 한다.
개혁시민의 구호는 기득권의 탄압에 정면으로 맞서온,
1. 검찰내부비리를 고발한 검찰개혁옹호자 임은정 검사, 박은정 검사,
2.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제보 경찰관,
3. 검찰과 언론이 결탁한 정치공작, 유시민 모함을 폭로한 장영수 00bc기자,
4. 윤석열, 한동훈이 사주한 고발사주 고발인 조성은,,,
5. 검언조작, 검언공작을 폭로한 제보자X 등등...
우리는 반드시 이들을 지켜야 한다.
우리의 관심은 권력자가 아니다.
부패한 권력에 저항한 ['의로운 사람들']을 지켜야 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내사보고서》 유출경찰관,
1심 선고유예판결을 언도받다.
법원은 진짜 비겁하다.
위법성을 조각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했다.
평검사때부터 검찰내부개혁 투쟁으로 검찰내부에서 집단 괴롭힘을 아직도 받고 있는 임은정 검사다.?!
자신의 상관 부장검사 2명을 성추행, 불법뇌물접대로 사표를 쓰게 해서 상관먹는 꽃뱀으로 검찰내부에서 음해받았다.
실제로 자신이 직접 부장검사에게 강제추행을 당하기도 했다.
개혁정부는 검찰개혁에 진심인 사람을 왜 등용하지 못했을까?
윤대통령 당선인이 범죄피의자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에 앉히지 않는가?
통탄일이다.
과연 윤석열정부에서 임은정, 박은정 검사는 생존이 가능할까?
쫓겨나지 않을까?
검찰내부에서 꽃뱀으로 음해를 받았다.
스스로 저를 보면 "꽃뱀"으로 보이냐고 되묻기도 했다.
문재인정부에서 제대로 쓰임을 받지 못했다.
문재인 청와대의 소극적인 검찰인사가 원인이었다.
2022.04.14일 페이스북에 쓴 글,,,
(임은정)
청와대 등의 하명에 따른 표적수사 소문을 검찰 내부에서 종종 듣긴 했는데, 여러 사람의 입을 거친 ‘카더라’ 통신에 불과하여 여기에 옮길 순 없고, 벗님들의 검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지시를 받았던 당사자들에게서 직접 들은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야기 1,
모 검사의 지청 근무 시절. 지청장이 지역 기관장 회의를 다녀온 후 격노하여 “세무서장이 건방지더라.
기강을 잡아야겠다.
구속시켜라”고 지시했는데 자신과 동료들이 말리고 끝내 버텼다고. 검사의 금도를 지킨 무용담을 사석에서 늘어놓던 그 검사는 지방을 전전하다가 몇 년 뒤 그만두었습니다.
이야기 2,
또다른 모 검사의 지청 근무 시절.
지청장이 새벽 골프를 치고 온 후 격노하여 “내가 원래 새벽 첫 팀인데, 가서 보니 내 앞에 황제골프를 치는 사람이 있더라.
시청 6급 공무원이라고 한다.
6급이 어떻게 황제골프를 치겠느냐.
구속시켜라”고 지시했다고. 그 공무원의 주변을 훑고 쥐어짜 결국 구속시킨 자신의 수사기법을 모 검사는 동료들에게 자랑스레 늘어놓았습니다.
특수통의 수사기법을 그때 좀 엿보았지요.
모 검사는 당연히 좋은 자리로 다녔고, 결국 검사장을 달았습니다.
《메이드 인 중앙지검》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제조해내는 중앙지검 특수부의 만행을 다루다!
입법로비사건을 조작한 중앙지검 특수부였다.
신계륜, 김재윤, 신학용 국회의원을 기소했다.
김재윤은 입법로비사건의 증거조작을 증명하는 녹음증거가 있음에도 유죄를 선고한 판사 최재형이 문재인정부에서 감사원장이 되자 2021년 6월 29일 자살했다.
성공한 혹은 실패한 표적수사 피해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최종 사냥감은 물론 사냥감을 포획할 수 있는 진술을 끝내 해야만 할 참고인들도 검찰의 중간 표적이라, 영혼이 너덜너덜해지곤 합니다.
자살이나 암 등으로 돌아가셔서 이제 말을 못 하거나, 기억을 떠올리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때의 일들을 애써 잊으려 하거나 또는 검찰에 찍힐까봐 두려워 말을 하지 않으려 하지요.
간혹 용기내어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도 있는데, 비공개 수사자료를 틀어쥐고 있는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했다’고 선포하면, 사건 당사자로서 증명할 방법이 없어 유야무야되어버리니 피해자들은 무소불위 검찰 앞에서 무력감을 곱씹으며 침묵하게 됩니다.
공익제보자들의 수난시대 (제보자X)
검찰이 잘했다면, 검찰개혁 논의가 수십 년간 계속되었겠습니까.
적지 않은 변호사들과 사건 당사자들이 자신이 접했던 한정적인 경험을 토대로 검찰과 경찰을 판단하는 것은 부득이 한 것이라, 충분히 이해되는 측면이 있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공감합니다,
검찰의 부조리를 알만한 고호봉 검사들이 검찰의 잘못을 바로잡자는 내부 호소는 계속 외면하다가 검찰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탈 때마다 인권과 사법정의를 내세우며 홀연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집단 이기주의의 발로로 비칠 듯하여 매우 근심스럽네요.
검찰에 의해 자행된 인권침해와 검찰농단 반성에 인색하면서 검찰권을 지키기 위해서 집단행동도 불사하는 검사들에게 막강한 검찰권을 이대로 맡겨도 되는지 걱정하는 많은 분들에게 저는 변명할 말이 없습니다.
사과는 남이 대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만,,,
저 역시 검찰의 오늘에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사과해야 할 주체 중 한 명이지요.
깊이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P.S. 울산지검 중요경제범죄수사단 근무 시절, 종종 일출을 보고 출근했습니다.
어둠이 걷히는 장관이 그렇게나 위로가 되고 좋더라고요.
울산 정자해변의 일출 사진을 동봉합니다.
- 임은정 검사 -
수사권 쥔 임은정... 한명숙 사건, 칼 끝 겨누나,,,?!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에게 수사권한이 부여됐다.
22일 법무부가 검찰 간부를 대상으로 한 중간인사를 발표한 결과다.
검찰 내부의 감찰을 본격화하겠다는 법무부의 의지를 반영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법무부는 이날 고검검사급 1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그간 공석이었던 서울중앙지검 1차장 자리 등을 메우는 등 소폭으로 이뤄진 '핀셋교체'였다.
주요 수사팀은 모두 유임됐다.
언론에서 거론된 상당수의 친정권 인사들, 반대 성향의 인사들도 인사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
법무부는 "인사규모와 구체적 보직에 관해 대검찰청과 충분히 소통하며 의견을 들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인사의 핵심은 임은정 검사였다.
법무부는 임 검사를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발령하면서 수사권한을 부여했다.
임 검사는 내부 감찰을 진행하다 특정인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직접 피의자를 입건하거나 수사 진행 및 공소장 작성 등을 할 수 있다.
검찰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수사가 가능해진 셈이다.
특히 임 검사는 현재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에 대한 위증강요·강압수사 의혹 감찰도 맡고 있는 만큼, 해당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법무부를 상대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임 검사에게 부여된 수사권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결국 한명숙 전 총리 위증교사 사건을 재판에 넘기기 위해 (임 검사를) 발령 낸 것 아니냐"라며 "임 검사가 수사권을 갖고 이 사건을 밀어부치는 거냐"라고 박범계 법무부장관을 몰아붙였다.
박 장관은 "임은정 검사도 본인이 수사권 갖기를 희망했다"면서 "임 검사가 검사로서의 양식과 균형감각을 잃지 않고 있다"라고 응수했다.
친정권·반정권·주요 수사팀장 대거 유임,
한편, 이번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에는 나병훈 남부지검 부부장 검사가 지명됐다.
나 검사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파견검사로 근무한 이력이 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김양수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가 1차장 후보군으로 거론된 바 있으나, 김 검사는 인사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
대검찰청 세월호 특별수사단장이었던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는 광주고검으로 전보됐다.
이를 두고 한명숙 사건의 공판에 관여했던 임 검사가 인사대상에 올랐다는 지적이 나오자,
법무부는 "본인 희망을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주요 사건 수사를 맡고 있는 검사들의 이동은 없었다.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 중인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과 월성 원전 의혹을 수사 중인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 모두 유임됐다.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도 교체대상에 오르지 않았다.
변 검사는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의 무혐의 결재를 요구하다가 이성윤 지검장에게 미운털이 박혔다며 교체설이 제기된 바 있다.
이밖에 친정부 성향으로 알려지면서 영전 가능성이 제기된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과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 또한 예상을 깨고 유임됐다.
조선일보-TV조선에 손배 청구한 임은정, 첫 변론기일 진행,
조선 측 “어떤 내용이 허위인지 입증 노력 부족”
2차 변론기일, 내년 1월12일로 잡혀,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부장검사)이 조선일보- TV조선, 소속 기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첫 재판이 열렸다.
임 담당관 측은 보도 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 노력이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TV조선 측은 원고인 임 담당관 측에게 직접 어떤 내용이 허위인지 증명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29부(재판장 강화석)는 24일 오후 임 담당관과 조선일보-TV조선 간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임 담당관은‘ 한명숙 사건’ 증인을 협박했다는 취지의 TV조선 보도 4건과 이 중 한 건을 받아쓴 조선일보 기사에 문제를 제기한 상태다.
지난 8월 서울중앙지법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임 담당관은 TV조선과 신동욱 TV조선 보도본부장, TV조선 소속 A기자와 B기자에게 총 1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조선일보와 주용중 조선일보 편집국장 조선일보 소속 C기자에게는 5000만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양 측 변호인 간 변론에 앞서 강 재판장은 ‘한명숙 재판 증인 “임은정, 모해위증 부인하니 구속 언급”’이라는 제목의 조선일보 보도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 될 사안이 없지 않은지 임 담당관 측에 물었다.
임 담당관 측 이연주 변호사는 “조선일보 보도도 TV조선 보도를 베껴 쓰면서 사실과 다른 보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 재판장은 “어디가 다른 부분이 있는가”며 “‘이런 주장이 있다’ 이런 내용이지 않은가”라고 했다.
이어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어느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인가”라며 “통상적으로 쓰이는 문어가 사용됐다.
이런 일이 있었다,
없다를 가리는 것이 아니고 A씨(한명숙 사건 증인) 주장을 그대로 전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덧붙였다.
강 재판장이 재차 “인용을 떠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뭐가 있는가”라고 묻자 이 변호사는 “없다”고 답했다.
조선일보-TV조선 측 허중혁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원고(임 담당관 측)가 추가 입증을 해줘야 한다”며 “기사 내용만 증거로 내고 주장하는 바는 알겠는데 허위보도라서 손해배상을 요구한다면 뭐가 허위이고 뭐가 불법인지를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재판장은 이에 대해 “일리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TV조선의 A씨) 인터뷰는 지난 3월에 있었는데 보도는 7월 이뤄졌다”며 “제보자로부터 처음 제보받고 녹화를 한 시점은 3월인데 7월에 보도할 때 임 담당관에게 아무런 사실관계를 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가 협박했다고 주장하는 상황 자체가 2차 조사에서 없었다”며 “인용 보도와 암시를 했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실 확인 노력을 했는지 다퉈봐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쌍방 간 주장과 입증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추가 증거자료 제출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쟁점은 A씨 진술 녹화 장면이다.
A씨가 직접 열람을 해서 원고나 피고 측에 제출을 해주지 않는 이상 해당 기사가 허위인지 아닌지 파악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는 부족한 상황이다.
2차 변론기일은 오는 2022년 1월12일 오후2시30분으로 잡혔다.
관리인 "얼굴 한 번도 못 봐"…현금만 쓰며 '극단적 은신'
경찰은 오늘(16일) 낮 12시 25분쯤, 이곳에서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인 이은해 씨와 조현수 씨를 붙잡았습니다.
두 사람을 실은 경찰차가 오피스텔을 빠져나가는 장면도 취재진에 의해 목격됐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검찰 조사를 받다가 도주한 지 넉 달, 공개 수배된 지 17일 만입니다.
이 씨와 조 씨는 해당 오피스텔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집 밖으로 나서지 않은 채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부분의 식사는 배달앱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이웃과의 접촉을 극단적으로 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문을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인도 이들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경비원 : (이은해 보셨나?) 전혀 그런 거 없어요.
[편의점 직원 : 잘 모르겠어요.
검거 당시 이 씨와 조 씨만 있었고, 이들은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오피스텔에 머문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이 씨의 아버지를 통해 구체적인 동호수를 파악해 붙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의 아버지를 통해 이들의 자수 의사가 있으면 정확한 위치를 알려달라고 했고 확인을 받았다는 겁니다.
검찰과 경찰은 도피 과정에서 조력자는 없었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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