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김기현 징계' 가처분 인용..국힘 "민주당에 대한 법의 경고" '소통령' 한동훈 '인사 검증' 카드까지…권력집중 우려, "한동훈, 서지현 두렵냐",,,? 디지털성범죄 TF위원 집단 사퇴,,,
헌재 '김기현 징계' 가처분 인용..국힘 "민주당에 대한 법의 경고"
감사원, 장병 의식주 등 병영 복무 여건 감사…제보 받는다,
군사정권 시절 군 인사 방불케 하는 검찰 인사,
'소통령' 한동훈 '인사 검증' 카드까지…권력집중 우려, "한동훈, 서지현 두렵냐",,,?
"충성문화 만들어질 것" 비판…법무부 "독립성 보장"
법무부 직제 개정 입법예고…'인사 검증 기능' 민정수석실→법무부,
'권한 집중' 우려도…민변 "정보·수사·기소권 모두 가져" 비판,
헌재 '김기현 징계' 가처분 인용..국힘 "민주당에 대한 법의 경고"
국민의힘은 '국회 30일 출석 정지' 징계를 받은 김기현 의원이 헌법재판소에 낸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것과 관련 "민주주의를 버린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법의 엄중한 경고이며,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이번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인용은 김 의원에 대한 징계가 다수 의석의 힘으로 저지른 민주당의 폭거였음을 다시금 확인해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김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의 강행처리 불법사태에 저항하다가 법사위원장석에 앉았다는 이유로, 지난달 20일 민주당이 '윤리특위 심사도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부의해 의결한 징계'가 잘못되었음을 헌재가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사위 개회 전, 국회법 제145조의 경고나 제지, 발언 금지, 퇴장 등의 조치가 없었음이 폐쇄회로(CC)TV에서 확인되었음에도, 징계를 위한 그 어떤 사실확인이나 조사도 없이 막무가내식으로 김 의원 징계안을 밀어붙인 민주당은 국민 앞에 백배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김 의원이 지난4월26일 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심사를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 위원장석을 점거해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며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지난 달 20일 본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30일 국회 출석 정지' 징계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달 24일 김기현 의원에 대한 국회의 출석 30일 정지 징계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및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 '검수완박' 헌법소원 또 각하.."기본권 침해 관련성 없어"
헌법재판소는 이날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지 않고 3인 지정재판부에서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절차를 말한다.
헌재는 지난달 17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과 일반국민 A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을, 지난달 24일에는 원외정당 '혁명21'과 일반국민 B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을 각하한 바 있다.
헌재는 지난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청구인들이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소송의 요건 자체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헌재는 이와 별개로 국민의힘이 지난달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첫 공개변론을 다음 달 12일 연다.
헌법재판소법상 권한쟁의심판 사건은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의 구두변론을 들어야 한다.
검찰도 조만간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헌재에 사건이 추가 접수되면 사건을 병합해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감사원, 장병 의식주 등 병영 복무 여건 감사…제보 받는다,
감사원 국방감사단 제1과는 감사원 블로그를 통해 "의·식·주 등 장병복지의 기본요소와 관련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원하는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감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민원 또는 개선 요구사항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각종 수당 및 휴가제도, 복지시설 운영, 나라사랑카드 등 장병의 복지와 관련된 사항도 민원을 받는다.
감사원 홈페이지 제보 창구인 '감사주제 생각 나눔'에서 제보가 가능하다.
감사원 관계자는 "장병 복무여건에 대해 다양한 경로로 정보를 들어보기 위해 제보를 받는 형식으로 감사를 운영하기로 했다"며 "감사 착수 단계인 '실지 감사' 이전에 제보를 받아 가장 문제가 많은 부분에 실지 감사의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사정권 시절 군 인사 방불케 하는 검찰 인사,
이번 인사의 첫째 특징은 작용과 반작용이 지나치게 극단적이라는 점이다.
전 정권에서 조국 사건 이후 좌천 됐던 윤 사단 인사들이 마치 '미러링(mirroring)'이라도 하듯 그대로 핵심요직 수장으로 임명된 것이다.
두 번째는 '소통령'이라는 별칭을 얻은 한 장관이 지향하는 뜻과 의지가 인사에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 장관은 검찰 퇴임사를 통해 "몇 년 동안 자기 편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권력으로부터 린치를 당했지만 결국 허구성과 실체가 드러났다"고 얘기했다.
어떤 이의 주가조작 사건은 형평성과 수사의 비례성에 큰 의문을 일으키고, 또 간첩 사건을 조작했다고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도 당시 수사 검사는 면죄부에 가까운 처분을 받고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됐다.
아무리 본인 스스로 상식과 공정성을 가졌다고 자부하는 검사도 '신'인 아닌 이상, 자의성과 임의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검찰 안팎에서 이번 인사를 두고 군사 정권 시절 군 인사를 방불케 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소통령' 한동훈 '인사 검증' 카드까지…권력집중 우려, "한동훈, 서지현 두렵냐"…디지털성범죄 TF위원 집단 사퇴,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의 통제 등 핵심 역할을 줄여 수사기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정수석실 폐지를 공약했고 이를 실천에 옮겼다.
법무부 직제 개정 입법예고…'인사 검증 기능' 민정수석실→법무부,
행정안전부와 법무부는 24일 법무부장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고 검사와 경찰 등 총 20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인사혁신처도 공직후보자 등 정보수집·관리 권한 일부를 대통령 비서실장 외 법무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가 공고한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인사정보관리단의 인력은 총 20명이다.
세부적으로 인사정보관리단장에는 부장검사급 혹은 일반공무원 나급인 국장급이 배치된다.
인사정보1담당관은 검사가 맡고 인사정보2담당관은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 중에서 임명한다.
인사정보1·2담당관은 고위공직자 등의 정보·수집 관리 분야를 나눠 담당한다.
인사정보1담당관에는 이동균 부장검사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권한 집중' 우려도…민변 "정보·수사·기소권 모두 가져" 비판,
권한 집중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변의 김남근 변호사는 "인사 대상자를 상대로 인사를 위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해야 하지만 광범위한 인사 정보를 수집할 가능성도 있다"며 "결국 고위공직 인사 대상자들이 압박을 느끼고 충성할 수밖에 없는 문화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병군 변호사(문재인 정부 시절 공직기강비서관)도 MBC라디오 '이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 부처의 주요 직위(인사검증)를 어느 부처가 담당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의 독립적인 업무수행을 존중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장관도 시시콜콜 인사 검증에 관여하거나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며 "기본적으로 검증 과정에서 인사정보관리단의 독립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동훈, 서지현 두렵냐"…디지털성범죄 TF위원 집단 사퇴,
전문·자문위원회 위원 22명 중 17명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임기가 약 3개월이나 남았음에도 법무부 검찰국은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 등 어느 누구와도 한 마디 상의 없이 실무 총괄을 맡고 있던 서지현 검사에게 갑작스럽게 파견 종료 및 복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명확한 이유 설명도 없이 우리와 함께 일하던 서 검사를 쫓아내듯 한 법무부의 행태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고 회의감 역시 느낀다"며 "검찰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범죄자뿐이라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서 검사를 두려워할 만한 이유라도 있나"라고 비판했다.
앞서 법무부는 전날 자로 일부 검사들에 대한 파견을 종료하고 소속 청으로 복귀하도록 했다.
서 검사는 지난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오후 4시 위원회 회의를 위한 출장길에 짐 쌀 시간도 안 주고 모욕적인 복귀 통보를 하는 의미가 명확해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TF팀 마무리가 안 됐고 아직 임기가 남았다는 아쉬움만 있다"고 밝혔다.
서 검사는 이어 "예상했던 대로고, 전 정권에서도 4년 동안 부부장인 채로 정식 발령도 못 받았다"며 "끊임없는 '나가라'는 직설적 요구와 광기 어린 음해, 2차 가해에 무방비하게 노출된 터라 큰 서운함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이번 조치는 파견 업무의 유지 필요성, 대상자의 파견 기간, 일선 업무의 부담 경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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