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27일 화요일

이재명 기소, 김혜경 계속 수사... 野 반발 정국 급랭,,, ‘재판 중인데’…이해충돌 뭉개고 법사위 가겠다는 의원들, "사전 교감 없었다"vs"얘기했다"…민주, 전대룰 놓고 '정면충돌' ,,,

“사람과 동물 자연 모두의 행복을 추구한다 는 좋은 취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며 아무 거리낌없이 생활 과 아픔없이 웃음만 안고 삶을 영위하는 세상살이 야말로...

이재명 기소, 김혜경 계속 수사... 野 반발 정국 급랭,,, ‘재판 중인데’…이해충돌 뭉개고 법사위 가겠다는 의원들, "사전 교감 없었다"vs"얘기했다"…민주, 전대룰 놓고 '정면충돌' ,,,

이재명 기소, 김혜경 계속 수사... 野 반발 정국 급랭,,,

관련 댓글들,,,

‘재판 중인데’…이해충돌 뭉개고 법사위 가겠다는 의원들,

황운하, 윤희숙 경찰 공개 비판에 ‘발끈’…“이제라도 자신의 무지함 깨우치라”

김남국도 황운하도…처럼회도 기뻐한 소식 ‘투기과열지구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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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교감 없었다"vs"얘기했다"…민주, 전대룰 놓고 '정면충돌'

 

이재명 기소, 김혜경 계속 수사... 野 반발 정국 급랭,,,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8일 기소했다.

낙선한 대선 후보이자 제1 야당 대표가 대선에서 불거진 문제로 법정에 서는 것은 전례가 없다.

권력 크기와 무관하게 불법행위 처벌은 마땅한 일이나 정치 사법화의 한 장면인 것 역시 분명하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문제 삼은 것은 백현동 아파트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한 발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용산역에서 시민들에게 귀향 인사를 하고 있다.

이 대표는 백현동 의혹은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라고 했고, 김 전 처장은 "하위 직원이라 알지 못했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이것이 고의성 있는 허위사실 공표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한 것이다.

검찰은 9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선거법 사건 이외에 대장동 관련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수사하고 있어 이 대표는 추가 기소될 여지도 높다.

부인 김혜경씨 또한 이날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문제로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부부가 동반 기소될 수도 있다.

이에 민주당은 정치보복, 야당탄압이라며 정부와 여당에 대한 전면전을 예고했다.

169석의 민주당은 당을 비상체제로 전환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특검 압박을 높이고 있다.

이 대표 사건에 대한 법원의 유무죄 판단에 따라 여야가 감당해야 할 정치적 파장은 예상하기 힘들다.

그런 만큼 법원은 이 대표 사건을 법리와 증거에 따라 엄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이 대표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은 물론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무죄가 나오면 여당과 검찰은 범죄수사를 내세워 정치적 기소를 했다는 역풍이 불가피하다.

결국 서로의 운명을 결정할 대법원 최종 판단까지 여야는 극렬히 대치하며 정치 아닌 사법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관련해 엊그제 민주당이 고발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재산신고 허위공표를 제외한 나머지 사건들은 불기소 처분했다.

 

관련 댓글들,,,

아리아리 follows
 
사랑
@gimeunj43849348
 
이게 한인간 한주댕이에서 나온말 입만열면 개구라 전과4범이 구속되야되는 이유,
 
 
영자
@y5561786
 
5년내내 이짓하고 있었던것 생각하면 자존심 상하고 화가나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지경이다,
 
영자
@y5561786
 
5년내내 이짓하고 있었던것 생각하면 자존심 상하고 화가나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지경이다
 
 
사랑 and 문재인 follow
 
견만리
@sj680918
 
최소한 정치를 하려는 자들은 소년원 기록부터 세세한 전과기록까지 그리고 병적기록까지는 개인정보보호고 나발이고 무시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심판을 받도록 법개정이 필요함.
 
꼬추에 점이 있거나 여배우와의 불륜이 있었거나 형수에게 쌍욕한것 까지는 사생활이니까 의무적으로 공개안하더라도,,,
 
 
 
리아리 and 이낙연 follow
 
@sweetrain4you
 
작년 2월 나는 전현희의 권익위에, 이재명측의 대리고발건이 김영란법 위반인지 질의했었다.
 
최소한 법률비용 상당의 금전 또는 편의제공을 받았기 때문. 권익위는 김영란법 소관 기관이다.
 
하나마나 한 회신에 화가 나 성토하는 영상도 올렸다.
 
이는 변호사비 대납 고발장의 한 모티브가 되었다.
 
 


사랑
@gimeunj43849348
 
"北에 빌려주고 못 받은 돈, 원금·이자 합쳐 6000억 원"..송언석, "이는 '배 째라'는 태도" -
 
"北에 빌려주고 못 받은 돈, 원금·이자 합쳐 6000억 원"..송언석, "이는 '배 째라'는 태도"
지난 8월 말 기준 우리 정부가 북한에 빌려주고도 못 받고 있는 돈의 규모가 원리금과 지연배상금 등을 합쳐 6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한국수출입은행(수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북한이 갚지 않은 대북차관 원리금 및 지연배상금은 4억 4460만 달러(6173억 원)에 달했다,
 
 
 
비로모글...
@jayhbak1
 
당신 같은게 김종인 덕으로 광운대 교수자릴 차지했다는게 이 시대의 코메디야.
 
 
 
사랑
@gimeunj43849348
 
故김문기 휴대폰·노트북 확인한 檢…이재명 혐의 입증 자신, 
 
 
 
사랑
@gimeunj43849348
 
‘뇌물·횡령·수사기밀 유출·변호사비 대납’ 의혹 무성... 쌍방울은 무슨 회사,
 
 
 
사랑 follows
프로백수(잠깨문, 꿈깨멍)
@yun3342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준똘이가 자신의 지위를 한동훈동급으로 격상시켜 보겠다고 한동훈이 자신의 대체제니 보완제니 하면서 개웃기시는 경제용어를 쓰고 쇼를 하고있다. 이준똘이야말르 한동훈과는 비교불가능한, 한동훈의 대체제도 보완제도 아닌 그냥 쓰레기다.
 
 
 
사랑
@gimeunj43849348
 
재명이와 여청단. 유명하지? ‘성매매 근절’ 외치며 조폭과 결탁해 상납 받은 ‘여청단’…미국서 송환 : 사회일반 : 사회 : 뉴스,
 
‘성매매 근절’ 외치며 조폭과 결탁해 상납 받은 ‘여청단’…미국서 송환,
한-미 사법공조 결실,
 
 
 
문재인 and 이낙연,
@newsgon
 
사랑
@gimeunj43849348
 
대장동 초기 민간사업자 “2010년 당시 4000~8000억 수익 예상”[법조 Zoom In/대장동 재판 따라잡기] 
 
 
 
더불어민주당 and 문재인 follow
 
연바람
@Dokaijija
 
전현희는 억울해서 우는게 아니라 이재명 커넥션이 들통나 자기 인생 종쳤다는 허탈감에서 처 우는 것 같음. 사필귀점이다,


 
 
사랑
@gimeunj43849348
 
강남 아파트 쓸어 담은 왕서방…‘코인 환치기’로 자금 세탁 -
 
 
 
문재인 and 이낙연 follow
 
승민
@no_more_rats_
 
혹시 답변서에 전쟁입니다 라고 썼나..
 
[단독] 이재명, 검찰에 서면 답변서 5줄도 채 안 되게 보냈다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백현동 사업 관련 허위 사실 유포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6일 자신의 혐의를 묻는 검찰의 서면 질의에 대해 다섯 줄도 채 안 되는 내용의 답변서를 보낸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일 이 대표에게 “6일 출석해 조사 받으라”는 내용의 소환 통보,
 
 
 
사랑
@gimeunj43849348
 
법정 간 "김문기 몰랐다"
 
이재명 발언, 대장동 '뇌관' 되나 -
 
법정 간 "김문기 몰랐다"
 
이재명 발언, 대장동 '뇌관' 되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모른다"고 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발언의 진위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되면서 발언에 의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발언은 곧 검찰이 다시 수사하고 있는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의 뇌관이 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어서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리아리 and 문재인 follow
 
남진
@jinmadang
 
도지사가 임명한 공무원 2명이 도청 법카로 도지사 부인 밥 사다 나르고 고기 사다 나르고 따라다니며 밥값 계산해주고 이런 저런 심부름 해주는 게 정상인가?
 
국힘당 시장 도지사, 고위 공직자도 그렇게 해도 되는가.
 
대통령 부인에 대한 잣대는 칼처럼 엄격하면서, 도지사 부인은 절대권력인가?
 
 
 
이낙연 and 더불어민주당 follow
 
흐르는 치즈버거
@artemizhb
 
전ㅎㅎ 우는 척하는 표정 너무 가증스럽다. 이재명한테나 하소연하지 그래? 더러운 인간한테 붙더니 인상도 더러워졌네.
 
 
 
 
 
사랑
@gimeunj43849348
 
제2의 코나아이 암호화폐? "전국민에 암호화폐 지급"..이재명 파격, 통화질서도 흔드나 -
 
"전국민에 암호화폐 지급"..이재명 파격, 통화질서도 흔드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부동산 개발에서 나온 이익을 기초 자산으로 해 전 국민에게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지급하는 것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가상자산을 만들어 유통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새로운 통화 수단을 만들어내는 것이므로 거의 혁명”이라고 말했다. 청년 표심을,,,
 
 
 
 
사랑
@gimeunj43849348
 
[단독] 美 FBI, 북한이 한국서 암호화폐 활용 자금 세탁한 의혹 추적 이재명의 쌍방울이니? 이재명 공약중에 코인 활성화 어쩌구 하는 공약 졸라 많은데?
 
[단독] 美 FBI, 북한이 한국서 암호화폐 활용 자금세탁한 의혹 추적
국내 은행들을 통해 이뤄진 수상한 외환송금 규모가 현재까지 65억4000만달러(약 8조7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7일 중간 발표 당시 53억7000만달러(약 7조2000억원)로 발표했지만, 이후 은행들의 자체 점검 결과가 더해진 결과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확인된 규모만 33억9000만달러(4조5000억원)에 이른다.
 
 
 
 
사랑
@gimeunj43849348
 
 
사랑
@gimeunj43849348
 
재명이 제2의 대장동 화천대유?
 
암호화폐. 비트코인?
 
"암호화폐 활용해 전 국민이 부동산 투자"…
 
이재명, 급기야 '투기 공약' 
 
"암호화폐 활용해 전 국민이 부동산 투자"… 이재명, 급기야 '투기 공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가 가상자산(암호화폐)을 활용해 전 국민이 대규모 부동산 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는 19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라운지에서 '디지털경제 앞으로, 가상자산 제대로' 간담회에 참석해 "부동산 투기가 국가적 문제이지 않으냐"며 "누군가는 자본을 투자하고 거기서 생긴 이익을 갖는 것인데, 수익률이...
 
사랑
@gimeunj43849348
 
이잼명 민주당 자체코인 개발.지급? 북한 핵자금 만들어 주려고?
 
사랑
@gimeunj43849348
 
국정원, P2P 방식의 코인거래소 사기거래 포착 (2021.10.21) 이재명이 어제오늘 코인관련 가상화폐 강조 투명하다니깐!
 
사랑
@gimeunj43849348
 
코인, 이재명, 박범계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사랑
@gimeunj43849348
 
철도관련 코인
 
 
사랑
@gimeunj43849348
 
야를 조사해야지. 마술궁 [단독] '공중부양' 이벤트→ 성남시 공무원→ 코나아이 이사… '마술사' 신모 씨의 이상한 행적 - 
 
 
사랑
@gimeunj43849348
 
임진의 깜부 마술사 신00을 조사해야지 않노?
 
비번잃은모아나
@willbewithMoon
2/8 지금 킨텍스에 사외이사로 임진이라는 사람이 사외이사로 됐대요. 맞아요?
 
경제실장 류광열 네. 아니, 시장상권을 만들자마자 국회의원 나온다고 쳐 나가 가지고 국회의원에 떨어지니까 다시 불러들여요?
 
이재명 대통령 후보 최측근이란 거 다들 알잖아요. 말이 돼요?
 
 
 
사랑
@gimeunj43849348
 
'도심 거리서 비틀비틀'…부산 마약 범죄 매년 800건 이상 검거, 
 
 
 
 
사랑
@gimeunj43849348
 
조경태 폭탄발언 "이재명 보면 연민 느낄 정도..개인 영달 위해 사람 농락" -
 
조경태 폭탄발언 "이재명 보면 연민 느낄 정도..개인 영달 위해 사람 농락"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이재명 대표를 보면 연민을 느낄 정도다.
 
꼭 삼국지의 인물 마초와 조조가 떠오른다"면서 "개인 영달을 위해 꾀를 부리고 사람을 농락한다.
 
개인 야욕을 위해서는 부모나 형제까지도 죽인 사람들"이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조경태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도 참 딱하다.
 
지금 그,,,
 
 
 
사랑 Retweeted
 
TENSII 
@ymlee79
 
북한과의 철도사업을 위해서 아태평화교류협회(쌍방울 건물 무상 입주 단체)에서 코인 발행이라…
 
조폭들이 무슨 짓 벌인거냐?
 
“세계평화 추구” 아태평화교류협회-㈜LCM싸이언스 '교류 협약' - 
 
“세계평화 추구” 아태평화교류협회-㈜LCM싸이언스 '교류,
 
㈔아태평화교류협회와 ㈜LCM싸이언스는 7일 오전 11시 LCM싸이언스 화성공장에서 ‘세계평화를 위한 협약식’을 갖고, 본격적인 코인 교류를 알렸다.
 
이 자리에는 아태평화교류협회 안부수 회장과 LCM싸이언스 이...
 
 
 
사랑
@gimeunj43849348
 
검찰, 대선 당시 이재명 돕기 위해 유사기관 설치한 아태평화교류협회 간부 기소 -
 
검찰, 대선 당시 이재명 돕기 위해 유사기관 설치한 아태평화교류협회 간부 기소 -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지난 대통령선거 시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 운동을 한 아태평화교류협회 간부가 기소됐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9일 공직선거법상 유사 기관 설치 등 혐의로 아태...
 
 
 
사랑
@gimeunj43849348
 
"'이화영 법카' 회계장부도 사라졌다"…
 
檢, 쌍방울 증거인멸 정황 포착 - 
 
 
 
사랑
@gimeunj43849348
 
'쌍방울 유착 의혹' 아태협 간부, 이재명 대선 지원 조직 운영 혐의로 기소 -
 
'쌍방울 유착 의혹' 아태협 간부, 이재명 대선 지원 조직 운영 혐의로 기소,
지난 대선 때 유사 선거 운동 조직을 만들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전 선거 운동을 했던 혐의로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간부가 9일 기소됐다.
 
아태협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2018년 경기도와 대북 교류 행사를 주최했던 기관으로, 당시 쌍방울로부터 수억원을 지원받는 등의 ‘쌍방울 유착 의혹’이 제기돼 있다.
 
쌍방울은 과거 이재명,,,
 
 
 
사랑
@gimeunj43849348
 
 
 
 
 
사랑 and 문재인 follow
 
다정한 여름추위
@younha2002
 
헐~ '광장'이란 모임(조직?)은 이해찬 사람들인데 그걸 이재명이 물려받았다는 기사가? 헐~~~~~~
 
 
 
문재인 and 이낙연 follow
 
작은행복
@JEunhaengbog
 
도망 갔는데 도주우려가 없다고?
 
대한민국 검사 판사들은 왜 성폭행범들에겐 이렇게 관대한가요?
 
김학의는 왜 무죄인가요?
 
대한민국에선 몇 시간 모자라는 고등학생 봉사활동 표창장이 가장 흉악범인가요??
 
여중생 납치미수 40대 구속영장 기각.."재범 및 도주 우려 없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여학생을 납치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40대가 구속을 면했다.
 
10일 경기 고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
 
 
 
사랑
@gimeunj43849348
 
대장돈을 얼마 쳐먹었길레 쳐죽일 년놈들.
 
문재인 and 이낙연 follow
 
치포포
@guittamooi
 
전과4범 범죄자 나부랭이를 못 잡아넣으면 검사 나부랭이 인증하는 거지,,,
 
 
 
사랑
@gimeunj43849348
 
전여옥 독설 "이재명 참 무서워..국회 배지는 '방패', 당대표 출마는 '물귀신 전략'" -
 
전여옥 독설 "이재명 참 무서워..국회 배지는 '방패', 당대표 출마는 '물귀신 전략'"
 
전여옥 전 국회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이재명이란 사람, 참 무섭다.
 
최소한의 양심이나 도덕이 없다"면서 "'나 혼자 죽을 수는 없다'.
 
국회 배지는 방패로, 당대표 출마는 '물귀신 전략'"이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전여옥 전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독배이기에 받는다'는 정진석 국민의힘 새 비대위원장 말도 행동도 무게,,,
 
 
 
사랑
@gimeunj43849348
 
30분새 3번.. 대장동 변호인들 툭하면 "이의 있습니다" -
 
[서초동 25시] 대장동 변호인들 툭하면 "이의 있습니다"
“이은 2팀장으로서 개발사업 1팀으로 (사업을) 넘기라는 지시를 받았다.
 
경기가 좋아졌을 때 대비하여”(검찰) “이의 있습니다.”
 
(유동규 변호인) 지난 5일 ‘대장동 사건’ 재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재판장 이준철) 법정. 검사가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2팀장 출신의 이모(현 주택사업처장)씨 조사 내용을 읽어내려 가자 피고인인 유동규 (전 경기도 개발공사사장)
 
 
 
리아리 and 문재인 follow
 
Luna
@lalapesto
 
증거 있으면 남탓 증거 없으면 모르쇠 이게 니 개구라 패턴이래 재명아 근데 김문기 모른다는 증거 없는줄 알고 모르쇠 했는데 증거 나오니 그 지랄 한댄다 오죽 입벌구면 뉴스에서까지 니 개구라까지 분석하겠냐
 
사랑
@gimeunj43849348
 
[단독] 사정기관 쌍방울 본격수사 사업가A씨, “김성태 전회장 취중, 내가 입열면 L 전의원 죽는다” < 정치일반 < 정치 < 기사본문 - i -
 
[단독] 사정기관 쌍방울 본격수사 사업가A씨, “김성태 전회장 취중, 내가 입열면 L 전의원 죽는다” -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 대납의혹을 받고 있는 쌍방울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대장동 개발의혹 중심에 있는 김만배씨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수시로 통화하는 사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
 
 
 
 
사랑
@gimeunj43849348
 
에디슨이브이 주가조작 관여한 이모씨(이창현)?는 올 3월 현대사료(카나리아 사명변경) 주가조작을 하다가 에디슨 모터스 주가조작과 함께 넘겨졌다,
 
[단독] 쌍용차 인수 미끼로…에디슨모터스 ‘간 큰 주가조작’ 
 
 
 
문재인 and 이낙연 follo
 
피우스
@yoongaphee
 
나도 이 이야기 여러 채널로 들었음,
 
사랑
@gimeunj43849348
 
美, 북한연계 해킹조직 훔친 암호화폐 415억원어치 회수,
 
 
 
리아리 and 문재인 follow
 
남진
@jinmadang
 
그래도 한 때 같이 진영의 어깨를 걸고 적폐와 싸운 인연이 있어 이 정도로만 하는 거다.
 
마음에 있는 거 1% 정도만 꺼내놓는 거다.
 
니들 수준이 이렇게까지 처참한 줄은 몰랐다.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 바치고 젊음 바치고 꿈을 바친 사람들이 불쌍할 뿐.
 
그 열매를 개자식들이 먹을 줄은 몰랐다.
 


 
사랑
@gimeunj43849348
 
"차량이 비틀" 음주 의심 신고로…50대男 마약 투약 '덜미' 
 
 
 
사랑 and 문재인 follow
 
귀여운 감쟈
@flytothemoon124
 
직찍이어라~♡ 다들 소원 빌어 보십시다.
 
막산이 베이커리 가는 그 날까지!
 
더불어민주당 and 아리아리 follow
 
 
남훈
@namhoon
 
윤영찬 최고위원 붙어서 저기서 찬찬찬 윤영찬 이랬을꺼 생각하면 어쩌면 다행일지도. 아 대표님 검찰 출두할때마다 병풍도 서야하고 앞에서 돗자리 펴고 농성도 해야하고. 아이고.
 
 
문재인 and 이낙연 follow
북미 민주포럼,
@usminjooforum
 
'쥴리논문 5적'의 면상입니다.
 
심사위원장: 오승환 심사위원: 전승규 반영환 송성재 오명훈 김건희 '복사학위' 사건 터지고 아직까지도 연락두절이랍니다.
 
"국민대 동창회에서는 국민대의 명예를 실추시킨 '쥴리논문 5적' 교수들에게 법적책임을 물어야 된다"에 동의하시면 강력한 RT 꾹 부탁합니다.
 
사랑
@gimeunj43849348
 
故김문기 휴대폰·노트북 확인한 檢..이재명 혐의 입증 자신 -
 
故김문기 휴대폰·노트북 확인한 檢..이재명 혐의 입증 자신,
기사내용 요약 '김문기 몰랐다' 이재명 발언 "거짓" "객관적 물증 확보"…혐의 입증 자신,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휴대전화와 노트북까지 들여다본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팀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는 김 처장을 모
 
 
 
사랑 and 이낙연 follow
 
레인메이커
@mettayoon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잘못했으면 벌 받아야지, 무슨 보복 감사야.”
 
너무나 당연한 이치가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잘못했으면 누구든 그 책임을 지면 된다.
 
정치 탄압, 정치 보복, 보복 감사니 하는 변명은 범죄자들의 구슬픈 딸딸이에 불과하다.
 
“文 정권 공직 기강, 인체로 치면 뼈와 장기 다 망가진 수준”
 
“허허, 지금이 최대한으로 애쓴 건데. 웃는 표정 짓기 어렵네, 이거.”7월 7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만난 유병호(55) 감사원 사무총장은 사진 촬영이 낯선 듯 멋쩍게 포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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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墨香)
@c584637
 
검찰 “나가Lee, 적극적•지속적 허위사실 유포”푸하하하하핰ㅋㅋㅋㅋ
 
사랑
@gimeunj43849348
 
국내 최대급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감사였으며 실질적 주주라 할 수 있는 인물이 주가조작과 횡령 등 금융범죄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빗썸코리아 감사를 맡았던 정병찬 (40)씨 ㈜쌍방울, ㈜신한 주가조작 사건에 각각 가담,,
 
[단독]빗썸 상층부에 주가조작 사범이 있다 - 
 
국내 최대급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감사였으며 실질적 주주라 할 수 있는 인물이 주가조작과 횡령 등 금융범죄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가 되는 이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빗썸코리아 ...
 
 
 
사랑
@gimeunj43849348
 
전과 4범 깜빵 동기 명단.
 
문재인 and 이낙연 follow
 
눈물의호소: 개혁이 민생이다,
@ShinnSamuel
 
‘처럼회’ 회원 국회의원 최강욱, 김용민, 김남국 이수진, 황운하, 이탄희 민주주의 수호 법치주의 실현 정의실현 투사 민중의 친구요 우리들의 영웅 우리의 마음을 담아 감사와 찬사를 보내니 역사에 길이 남으리라,,,
 
사랑
@gimeunj43849348
 
"선배님, 부탁하신 것 가져왔습니다"…
 
검찰 수사관, 쌍방울 임원에게 수사 기밀 바쳤다, 
 
"선배님, 부탁하신 것 가져왔습니다"…
 
검찰 수사관, 쌍방울 임원에게 수사 기밀 바쳤다,
 
'쌍방울그룹 횡령·배임' 의혹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검찰 수사관 A씨가 같은 수사관 출신이자 쌍방울그룹 임원인 B씨에게 수사 기밀을 유출한 정,,,
 
 
 
 
리아리 and 이낙연 follow
 
@sweetrain4you
 
이재명 전과4범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피신거권 기준(벌금 100만원 이상) 4범이지 실제 전과는 더 많습니다.
 
전과 많은게 계급장인 개딸당에서 그 분의 능력을 축소하지 마시길,,,
 
 
 
사랑
@gimeunj43849348
 
선거법으로 기소된 이재명..대장동·백현동 수사도 진행형 -
 
선거법으로 기소된 이재명..대장동·백현동 수사도 진행형,,,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성남시장으로 최종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건 관계자를 모른다는 등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8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본류'인 대장동 의혹을 사실상 재수사에 가까울 정도로 다시 들여다보면서 위례 신도시 개발 의혹으로 수사 범위를 넓혀가는 등 이 대표,,,
 
 
 
 
리아리 and 이낙연 follow
 
@sweetrain4you
 
개딸들아, 진짜 이재명을 위한다면 품위와 예의부터 배워라. 익명 뒤에 숨어서 남의 탐라에 무식한 소리 싸질러 놓으면 그게 이재명 이미지로 쌓이잖니. 실명 걸고 나서면 방패라도 될텐데 비겁하게 이재명 앞세워 놓고 뒤에서 배설이라니. 애쓰는건 좋은데 자기 코로 가는 악취는 어쩔건데.
 
 
 
사랑
@gimeunj43849348
 
경축! 추석선물! 檢, '이재명 조폭 연루설 제기' 장영하 변호사 불기소 처분 -
 
檢, '이재명 조폭 연루설 제기' 장영하 변호사 불기소 처분,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가 불기소 처분됐다.
 
8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수사받은 장 변호사를 불기소했다.
 
장 변호사는 경기도 성남시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의 행동대원 박철민씨의 법률대리인으로서, 지난해 1,,,
 
 
 
사랑 and 문재인 follow
 
펀치맨
@endolph
이해찬이 2000년대 처럼 한게 그거임. 시민단체들 굴비처럼 엮는거.
 
여기 이재명의 한탕 자금이 들어간거야.
 
자리 하나 하나마다 꼼꼼하게 해처먹음. 자연히 엄청난 악의 시너지가 발생함. 그걸 이 거지 새끼들은 공익이라 불렀지.
 
사실은 그냥 집단의 부패.
 
이재명의 최대 '조력자' 이해찬…주요 고비마다 '여론 환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일 경기도를 방문, 이재명 지사와 회동한 것을 두고 정치권 등에서는 예상된 행보였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날 방문은 이 대표의 요청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명..
 
 
 
사랑
@gimeunj43849348
 
아태협-쌍방울 '대북 교류' 매개로 한몸처럼 움직였다, 
 
 
 
리아리 and 문재인 follow
 
April
@aprilseojinlee
 
오유 사태도 모르는거 보면 문후보 때 열혈 지지하던 지지자들은 확실히 아니란 소리고 고인물 정덕도 아니란 소리.
 
진짜 어린애들이거나 새롭게 정치 입덕한 애들이면 그나마 다행이고 아님 진짜 외국인일 지도 모르겠네.
 
 
 
 
사랑
@gimeunj43849348
與 "이재명 기소는 사필귀정..국민·유족 앞에 속죄해야" -
 
與 "이재명 기소는 사필귀정..국민·유족 앞에 속죄해야"
 
국민의힘은 8일 검찰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것과 관련,,,
 
 
 
사랑
@gimeunj43849348
 
이재명 변호사비·법카·행사비 의혹…
 
쌍방울 실적은 6년간 500억 적자 - 
 
이재명 변호사비·법카·행사비 의혹… 쌍방울 실적은 6년간 500억 적자,
 
 
 
 
더불어민주당 and 문재인 follow
 
랑자 - 중도
@Rewrite_News
 
이재명은 법원이나 검찰이 자기 손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하나 보네. 20페이지 서면질의에 5줄도 안되는 답변 (아마 모른다,
 
아니다로 일관했을듯)을 보내놓고 그걸 답변했다고 언플?
 
검찰이나 법원에서 커넥션이 봐줄려고 해도, 실무자들이 열받아서 때려잡고 싶어지겠다.
 
무소불의의 끝은 Bread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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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만리
@sj680918
 
막산이 유죄 떨어지면 애미추와 박범계 그리고 검찰과 경찰 수사 라인 실무자와 최고책임자는 범죄은닉죄를 물어 엄벌에 쳐해야하며 아울러 조국 민정수석도 같이 책임을 물어야함.
 
 
 
더불어민주당 and 아리아리 follow,
 
라꽝
@ulaula1114
 
노동자 노동자 하면서 이재명 빠는 새끼들 노동자 구경도 못해본 레알 도련님 아가씨들이고 위장취업이라도 해본 사람들은 이재명 사람 취급도 안함~
 
홍영표가 용접노동자 출신임~ 반면 이재명 캠프에 있었던 우원식??? 씨발 찐 도련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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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훈
@namhoon
 
탐라에서 이재명 의원 전과가 4개라는 걸 모르는 이잼 지지자 발견. ㅠㅠ. 아 역시 지지자들이 제일 몰라요. 어떡해요. 정말.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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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치맨
@endolph
 
다 알았으면서 왜그래? 그냥 이년동안 쳐맞어. 그게 인간말종 전과사범 범죄피고인 당대표 만든 댓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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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墨香)™
@c584637
 
혹시 댓글 부대????
 
***파도파도 끝없는 이재명 더불어 더불어 민주당 대표,,,
 
전 정부 감사들은 무얼했나 싶다,,,?
 
 
 
 
사랑 and 문재인 follow
향(墨香)
@c584637
 
혹시 댓글 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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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그런심바
@JaySider
 
성남시장 시절에도 임금체불이 있었는데 경기도지사 할 때 산하기관 직원들 원격지 근무비도 안주고... 그 돈 다 어디로 갔을까?
 
 
 
사랑
@gimeunj43849348
 
"이재명~쌍방울 사이에 이화영이 있다고 보나?"… 조응천 "그렇게 읽혀진다" 
 
"이재명~쌍방울 사이에 이화영이 있다고 보나?"… 조응천 "그렇게 읽혀진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 차원에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추석 밥상에 윤석열·김건희의 이름도 함께 올라가는 효과를 보기 위해 빨리 (핵 버튼의) 비밀번호를 해제한 거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번 추석 밥상에 이재명 혹은 김혜경이라는 이름만 올라가는 게 우리 당으로서는...
 
 
 
더불어민주당 and 문재인 follow
 
친정간금자씨
@skfdkdhffk0416
 
우크라이나 군이 불타는 탱크에서 러시아군인을 꺼내어 구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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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
@gimeunj43849348
 
[속보] 검찰, 이재명 불구속 기소…‘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의혹 : 사회일반 : 사회 ,
 
[속보] 검찰, 이재명 기소…‘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의혹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언론 인터뷰와 국정감사에서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8일 불구속 기소했...
 
 
사랑
@gimeunj43849348
 
[단독] 전현희 눈물 흘렸는데..부하직원, 출장비 다수 횡령의혹 -
 
[단독] 전현희 눈물 흘렸는데..부하직원, 출장비 수백번 횡령의혹,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연장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신상털기식 불법 감사를 즉각 중단하라”며 “5주간에 걸친 전방위적 감사에서 위원장의 별다른,,,
 
 
 
사랑
@gimeunj43849348
[속보] 검찰, ‘법카 의혹’ 배모씨 기소… ‘공범’ 김혜경은 계속 수사 -  
속보 검찰, 법카 의혹 배모씨 기소 공범 김혜경은 계속 수사 김혜경 선거법 위반 처분 유보 배씨 공범으로 적시해 공소시효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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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견만리
@sj680918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친하면 변호사비 무료라고 찢빨아줬는데 친하면 접대비 3만원 넘어도 김영란법 위반은 당연히 괜찮겠지,,,
 
 
 
사랑
@gimeunj43849348
 
경기도~아태협~쌍방울 '삼각관계'… 이재명 도지사 취임 이후에 시작됐다 
 
경기도~아태협~쌍방울 '삼각관계'… 이재명 도지사 취임 이후에 시작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에 취임한 것은 2018년 7월이다.
 
이재명 경기도는 민간 대북교류 단체인 아태평화교류협회와 2018년 11월과 2019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아시아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를 공동 주최했다.
 
그런데 이 시기를 기점으로 아태협과 쌍방울그룹이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쌍방울은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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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na
@lalapesto
 
이렇게 공공기관인 경기문화재단이 직원들의 ‘원격지 근무지원’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주거래 은행의 모든 통장에 압류를 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이재명 버러지 개떼들이 정말 다 조져놨구만
 
 
경기문화재단의 잇따른 성희롱 등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속속 드러나면서 ‘그동안 곪은 게 터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사랑
@gimeunj43849348
 
한날 이재명 부부 기소 부담? 김혜경 기소 미룬 검찰 셈법 -
 
한날 이재명 부부 기소 부담?
김혜경 기소 미룬 검찰 셈법,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한 검찰이 배우자 김혜경씨의 같은 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여부에 대한 판단을 뒤로 미뤘다. 김씨와 공동정범 관계로,,,
 
 
 
 
사랑
@gimeunj43849348
 
경기도청에서 충분한 자료 확보했다고? 그럼 경기도청 오상수에게서 충분한 증거 확보했나보지? 상수도잘가라~~ 검찰 '이재명, 변호사 시절부터 故김문기와 교류' 판단.."객관적 증거물 확보" -
 
검찰 '이재명, 변호사 시절부터 故김문기와 교류' 판단.."객관적 증거물 확보"
기사내용 요약 "관련자 수사와 압수수색 통해 객관적 증거물 확보했다"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했다고 자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한 검찰이 경기도청 압수수색 등을 통해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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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피우스
@yoongaphee
 
 
[추석특집]‘이재명-쌍방울′ 커넥션 수사의 종착지는?…
 
어른거리는 이해찬 ‘상왕(上王)의 그림자’
 
여의도 정치권에선 추석을 앞두고 상대방의 리스크를 명절 밥상머리 화두로 올리기 위한 공방전이 연출됐다.
 
집권당이 추석 연휴기간 직전 신임 비상대책위원장 임명 절차를 완료하는 등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에 물꼬를 트자, 전직 집권당 대표는 법원에 새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먹던 우물에 침을 뱉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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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墨香)
@c584637
 
이러하다.
 
사랑
@gimeunj43849348
 
檢, 李유죄 증거 촘촘히 확보…‘고의 거짓말’ 공소장 적시할 듯 -
 
 
 
사랑
@gimeunj43849348
대장동 김명수.권순일은? [1보] 공수처, '이영진 재판관 골프접대' 사업가·변호사 압수수색 -
 
[1보] 공수처, '이영진 재판관 골프접대' 사업가·변호사 압수수색,
 
 
 

‘재판 중인데’…이해충돌 뭉개고 법사위 가겠다는 의원들,

“사적 문제에 영향력 발휘하겠다는 나쁜 의도”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이 한창인 가운데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이해관계가 얽힌 일부 국회의원들이 법제사법위원회로 가겠다고 의사를 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직 의원이 사법부와 검찰을 담당하는 법사위에 들어갈 경우 어떤 식으로든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이해 충돌’을 고려하지 않은 뻔뻔한 처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법사위를 1순위로 지망했다.
▲ 20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초선의원 의정연찬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오른쪽) 당선인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당선인이 대화하고 있다. 2020.5.20,
 
최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최 대표는 9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일을 하려면 제일 잘할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상임위원 선임 권한이 있는 의장에게 사실상 법사위 배정을 요구했다.

최 대표측 관계자는 “법사위에 가야 한다는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많다”고 전했다.
 
최 대표는 지난 2일 의원 신분으로 처음 출석한 재판에서 당 행사 참석을 이유로 재판을 일찍 끝내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한 바 있다.

역시 법사위를 희망하는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됐다.
 
황 의원이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김기현(당시 미래통합당 의원, 현 국민의힘 ) 시장 측을 모함하는 수사를 지휘했다는 혐의다.
 
황 의원은 “유권자와의 약속이기에 법사위를 지망했다”고 밝혔다.

같은 사건에 얽혀 있는 김기현 의원은 법사위원장을 노리고 있다.
 
그는 “여야 간 첨예한 쟁점들이 생길 때 자주 논란이 되는 곳이 법사위이기 때문에 4선인 제가 경험을 바탕으로 원만하게 운영을 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김 의원도 황 의원과 마찬가지로 법사위에 소속될 경우 공정성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회계책임자의 편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법사위원 자격 논란은 매 국회마다 반복되고 있다.
 
그럼에도 무리한 법사위 신청이 이어지고 있는 건 의원 개인의 윤리적 문제를 넘어 여야의 암묵적 동의가 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재판 중인 의원들이 법사위에 가겠다는 건 사적인 문제를 공적인 문제로 전환시켜 영향력을 발휘하겠다는 나쁜 의도가 담긴 것으로 봐야 한다”며 “여야 모두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일부 ‘법사위 투사’를 앞세워 막으려 하다 보니 국회법을 개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황운하, 윤희숙 경찰 공개 비판에 ‘발끈’…“이제라도 자신의 무지함 깨우치라”


최근 윤석열 정부가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을 설치하려는 데 대해 경찰이 반발하고 있는 것을 두고, 윤희숙 전 의원은 '군사정권의 사병(私兵)으로 활용됐던 과거로 퇴행하는 것이라며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경찰에게'라며 "울산 하명 수사때는 왜 조용했나요?"라고 경찰 조직을 공개 비판한 바 있다.
황운하(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 <황운하 의원실 제공,>

황운하 의원은 7일 '검찰 공소장을 근거로 함부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건 범죄입니다'라는 제하의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공소장은 그저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며 "헌법상 대원칙도 무죄추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황 의원은 "실제로 공소장에는 거짓말도 많이 쓰여져 있다.
 
검찰은 있는 죄를 덮어버리기도 하고 없는 죄를 만들어내기도 한다"면서 "'열명의 죄인을 놓치더라도 한명의 억울한 죄인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법언은 가볍게 무시되기 일쑤였고, '수십 명의 무고한 사람이 고초를 겪는 한이 있더라도 검찰수사와 기소의 오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검찰 무오류론이 득세해 왔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허위일 가능성이 높은 검찰 공소장과 여론몰이용 언론보도들을 근거로 하는 무책임하고 분별없는 주장들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며 "보도에 따르면 윤희숙 전 의원은 이른바 '울산사건'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하명수사가 마치 확인된 사실이라도 되는 것처럼 저와 경찰의 명예를 함부로 훼손했다"고 윤 전 의원을 저격했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한 범죄에 해당함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아울러 다시 한 번 알린다"며 "검찰의 하명수사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검찰이 아무런 증거 없이 추측과 의심만으로 터무니없는 기소를 감행했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현재 재판 중인 '울산사건'과 관련, 자신의 억울함을 항변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운하 의원실 제공>
 
황 의원은 "저는 검찰로부터 소환조사는커녕 서면조사 한번 받아보지도 못한 채 억울하게 기소를 당했고 지금까지도 억울한 재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재판을 받아야 할 대상은 김기현 의원 쪽"이라며 "물론 이상의 내용에 대해 저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공격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실제로 검찰이 무고한 사람을 재판에 넘기고 누명을 씌웠다면 피해 당사자의 분함과 억울함이 얼마나 크겠나. 지성인이라면 역지사지할 줄 알아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또 그는 "따라서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당사자의 항변을 잘 헤아려 균형감 있게 판단해야 하고 섣부른 공격은 잔인무도한 범죄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당시 울산경찰은 검찰의 '황당한 사건 바꿔치기' 즉 김기현 측 범죄는 덮어주고 정상적인 부패수사를 진행한 경찰에 누명을 씌운 일에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끝으로 황 의원은 "따라서 '그때는 조용했던 경찰이 왜 갑자기 명예를 외치나요'라는 윤희숙 전 의원의 무책임한 주장은 경찰 조직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망발이다.
 
잘 모르면 그저 침묵하고 있는 게 낫다"면서 "윤희숙 전 의원은 이제라도 자신의 무지함을 깨우치고 어서 빨리 정중히 사과하길 바란다"고 거듭 압박했다.
 
 
 

김남국도 황운하도…처럼회도 기뻐한 소식 ‘투기과열지구 해제’,,,?!

황운하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개발 제대로 진행 안 돼”
김남국 “2년 동안 국토부 장관만 3명 만났다”…김현미 등,

정부가 지방 17개 시·군·구의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했다는 소식은 부동산 투자자와 지역 주민만 기뻐한 게 아니었다.
 
해당 지역 국회의원도 기뻐했는데, 더불어민주당 강성 초선의원 모임 ‘처럼회’ 소속 의원도 마찬가지였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5일 국토교통부에 경기 안산시 대부동 투기과열지구 해제 의견서를 전달하고 있다. /김남국 의원 페이스북 캡처,

황운하(대전 중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글에서 “대전 중구 지역 부동산 업계의 숙원이었던 ‘투기 규제지역 해제’에 대한 지속적 문제제기가 이루어진 끝에 마침내 투기과열지구 해제 조치가 이루어지게 됐다”며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했다.

황 의원은 “대전 중구는 2020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이후, 주택 거래량과 주택공급이 감소하는 등 주택시장이 크게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구도심 특성상 노후화된 건물이 많아 재개발, 재건축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지역개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해 중구민들의 불만이 매우 크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원도심 노후 주택지역의 재개발, 재건축의 조속한 진행이 이루어지고 실수요자들의 주거안정이 촉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며 “차갑게 얼어 붙었던 대전 중구 부동산 시장이 점차적으로 안정을 되찾고, 지역경제가 다시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썼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월 27일 '경찰의 중립성 독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황운하 의원실 제공

김남국(경기 안산단원을) 의원은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서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됐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2년 만”이라며 “지역 여건과 현실을 조금만 살펴봤더라면, 읍·면·동으로 지정·해제가 가능하게 된 이후 곧바로 해제됐어야 한다.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대부동은 투기 우려 자체가 없는 곳이다.

아파트 하나 없는 사실상 농어촌 지역”이라며 “2년 동안 정말 많이 노력했다.

국토부 장관만 3명을 만났다. 2주 전에는 대부동 주민들과 세종시까지 가서 결의대회를 갖고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적었다.

김 의원이 만난 국토부 장관은 모두 문재인 정부 때 장관들이다.

2020년 9월 15일 김현미 전 장관, 2021년 2월 19일 변창흠 전 장관, 2021년 7월 15일 노형욱 전 장관을 면담했다.

그러다 지역구 숙원이었던 대부동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윤석열 정부 원희룡 장관의 국토부에서 이뤄졌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구와 대전, 경남지역 6개 시·군·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했다.

또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전역과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 등 11개 시군구에 대한 조정대상지역도 함께 풀린다.

경기안산시와 화성시의 일부 도서지역도 조성대상지역에서 해제되지만, 이들 시의 다른 지역에 대한 규제는 유지된다.

 

황운하 “처럼회는 검찰개혁 순교자…온건한 성향 가진 분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당내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 ‘처럼회’에 대해 “이분들은 사적인 이해관계를 벗어나 시대적 과제라고 볼 수 있는 정치 개혁이나 검찰 개혁 과정에 자신이 기꺼이 순교자가 될 수 있다는 헌신의 각오가 돼 있는 분들”이라고 말했다.

처럼회 소속인 황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일부 언론에서 (처럼회가) 강경 개혁파 의원으로 분류되지만 사실 면면을 살펴보면 합리적이고 온건한 성향을 가진 분들이 대부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 의원은 당내에서 처럼회 해체론이 나오는 것에 대해 “처럼회는 보스가 있는 계파 모임이 아니다”며 “자신이 희생돼도 정치 개혁, 검찰 개혁의 시대적 과제에 자신이 살신성인 할 수 있다는 것을 소명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강조했다.
▲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이어 당내 의원을 향한 강성 지지층의 문자 폭탄의 근원지로 처럼회가 지목되는 것에 대해 “그건 비약이 있다”며 “수박(겉과 속이 다르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문자 폭탄을 보내는 것에 대해 우려하지 않는 의원이 어디 있겠냐”고 되물었다.

황 의원은 우상호 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비하 표현인 ‘수박’을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한 것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이라든지, 지역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과도하다 싶을 정도의 공격을 감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다만 자제를 촉구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황 의원은 “당원들이나 국민들에게까지 그런 용어를 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또 다른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면서 “당원들이 주인이라면서 목소리도 못 내게 막느냐와 같은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경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처럼회 소속이자 친명계(친이재명)인 김남국 의원과 SK(정세균)계 중진 인 이원욱 의원은 수박 논쟁을 벌인 바 있다.
 
이 의원이 “수박 정말 맛있다”며 수박 사진을 올리자 김 의원은 “국민에게 시비 걸듯 조롱과 비아냥거리는 글을 올리는 건 잘못된 행동”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수박은 ‘겉은 민주당이지만 속은 국민의힘’이라는 의미로,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당내 반명(반이재명)계 의원들을 비난할 때 사용하는 단어다.
 
그러자 우상호 민주당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2일 “앞으로 수박 등의 단어를 쓰는 분들은 가만두지 않겠다”고 공개 경고했다.
 
 
 
 

"사전 교감 없었다"vs"얘기했다"…민주, 전대룰 놓고 '정면충돌'

비대위, 전대 예비경선에 전준위 제안한 국민 여론조사 제외…전준위 반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와 당 지도부인 비상대책위원회가 전대 룰 재변경을 놓고 충돌했다.
 
전준위는 예비경선에 국민여론조사를 반영하도록 한 전준위 안을 비대위가 사전 상의도 없이 뒤집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비대위는 사전에 얘기가 이뤄진 부분이라며 일방적인 룰 변경을 일축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진실게임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이용우 비상대책위원은 5일 뉴스1과 통화에서 안규백 전준위원장이 비대위 결정에 반발해 사퇴를 선언한 데 대해 "왜 사퇴를 하시는지"라며 "사전에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 위원장이  20 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차기 지도부 구성 방식과 선출 규정 마련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6.20 /뉴스1 겹쳐,

앞서 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준위원장직을 내려놓는다"며 "비대위는 대표적인 개혁안 중 하나로 예비경선 선거인단 구성에 국민 의견을 반영한 안을 폐기했고, 그 과정에서 전준위와 사전교감은 전혀 없었다"고 폭로했다.

전날(4일) 전준위는 예비경선에서 30%의 여론조사를 도입하고 본경선 여론조사 비율을 10%에서 25%로 확대하는 룰을 의결했다.
 
그러나 이후 비대위는 비공개회의를 열고 예비경선 룰을 기존 중앙위원회 100% 투표로 되돌려 의결했다.
 
아울러 1인 2표를 행사하는 최고위원 선거에서 1표는 무조건 자신이 속한 권역의 후보에게 투표하는 새로운 룰을 신설했다.

이용위 비대위원은 비대위 회의에서 전대 룰이 변경된 데 대해 "본경선에 여론조사를 반영한다"며 "예비경선까지 굳이 그렇게 해야 하느냐는 의문이 하나 있었고 제도를 바꿨을 때는 명백한 누구도 납득할 만한 것이 있어야 하는데 예비경선에서 그래야 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하나는 후보들이 출마를 선언하고 있는데 후보들은 기존 당헌당규를 보고 출마를 한다"며 "그런데 변화를 주면 후보들간 유불리가 나뉘고 그것으로도 논란이 커질 수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 안 바꾸는 것이 낫다고 결론이 났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은 "중앙위원 자체가 대부분 선출된 의원과 자치단체장인데 그 사람들 자체가 민심을 현장에서 읽고 있는 사람으로, 그사람들을 수동적 존재로 보는 것도 대의민주주의와 다르다"며 "중앙위의 정치적 판단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97그룹 주자들이 인지도 면에서 상대적으로 여론조사에 분리한 것이 룰 변경의 이유가 됐느냐'는 질문에 "그런 것보다도 변화가 좀 있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며 "선거 전에 모든 것이 결론이 났으면 (룰을 변경) 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내 반발이 심한 데 룰을 재변경할 여지가 없느냐'는 질문에 "이미 의결했다"며 "다 고려해서 한 것이라 특별하게 변경할 사유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재명 변호사비·법카·행사비 의혹 쌍방울 실적은 6년간 500억 적자 #관련 댓글들 #재판 중인데’ 이해충돌 뭉개고 법사위 가겠다는 의원들 #황운하 윤희숙 경찰 공개 비판에 ‘발끈’ #이제라도 자신의 무지함 깨우치라 #김남국도 황운하 처럼회도 기뻐한 소식 ‘투기과열지구 해제 ?! #황운하 “처럼회는 검찰개혁 순교자 온건한 성향 가진 분들” #사전 교감 없었다"vs"얘기했다" #민주 전대룰 놓고 '정면충돌 #이재명 기소 김혜경 계속 수사 #野 반발 정국 급랭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8일 기소했다 #낙선한 대선 후보이자 제1 야당 대표가 대선에서 불거진 문제로 법정에 서는 것은 전례가 없다 #권력 크기와 무관하게 불법행위 처벌은 마땅한 일이나 정치 사법화의 한 장면인 것 역시 분명하다 #검찰이 이대표에게 문제 삼은 것은 백현동 아파트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한 발언이다 #비대위 #전대 예비경선에 전준위 제안한 국민 여론조사 제외 #전준위 반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와 당 지도부인 비상대책위원회가 전대 룰 재변경을 놓고 충돌 #전준위는 예비경선에 국민여론조사를 반영하도록 한 전준위 안을 비대위가 사전 상의도 없이 뒤집었다고 주장 #비대위는 사전에 얘기가 이뤄진 부분이라며 일방적인 룰 변경을 일축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진실게임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이용우 비상대책위원은 5일 뉴스1과 통화에서 안규백 전준위원장이 비대위 결정에 반발해 사퇴를 선언한 데 대해 #왜 사퇴를 하시는지"라며 "사전에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검찰이 무고한 사람을 재판에 넘기고 누명을 씌웠다면 피해 당사자의 분함과 억울함이 얼마나 크겠나 #지성인이라면 역지사지할 줄 알아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당사자의 항변을 잘 헤아려 균형감 있게 판단해야 하고 섣부른 공격은 잔인무도한 범죄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당시 울산경찰은 검찰의 '황당한 사건 바꿔치기' #김기현 측 범죄는 덮어주고 정상적인 부패수사를 진행한 경찰에 누명을 씌운 일에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황 의원은 "따라서 '그때는 조용했던 경찰이 왜 갑자기 명예를 외치나요'라는 #윤희숙 전 의원의 무책임한 주장은 경찰 조직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망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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