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12일 토요일

"文 재명을 위한 ‘검수완박’ 역사에 기록될 것, 박주민 "한동훈은 법 기술자, 왜 이렇게 반발하나? 정치적 의도 있는지는 두고 보면 알 것" 검수완박,국회통과-처럼회 잊지말자,,,

“사람과 동물 자연 모두의 행복을 추구한다 는 좋은 취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며 아무 거리낌없이 생활 과 아픔없이 웃음만 안고 삶을 영위하는 세상살이 야말로...

"文 재명을 위한 ‘검수완박’ 역사에 기록될 것, 박주민 "한동훈은 법 기술자, 왜 이렇게 반발하나? 정치적 의도 있는지는 두고 보면 알 것" 검수완박,국회통과-처럼회 잊지말자,,,

文을 위한 ‘검수완박’ 역사에 기록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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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한동훈은 법 기술자, 왜 이렇게 반발하나? 정치적 의도 있는지는 두고 보면 알 것"

처럼회,

검수완박,국회통과-처럼회 잊지말자-

 

文을 위한 ‘검수완박’ 역사에 기록될 것,

[김순덕 칼럼]
文을 위한 ‘검수완박’ 역사에 기록될 것,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JTBC 손석희 전 앵커와 대담하고 있다----

닭이 울기 전 베드로는 세 번 예수를 부인했다.

참 불경스러운 비유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인터뷰는 지금 갑자기 왜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하는지 세 번 답변을거부한 인터뷰로 기억될 것 같다.

손석희 전 JTBC 앵커는 25일 방송된 ‘대담―문재인의 5년’에서 검수완박 입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갑자기 왜 이렇게 강력 드라이브를 하느냐”고 문 대통령에게 물었다.

그래도 답변 않고, 또 물어도 답변 않던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한동훈 검사장이 검수완박은 필히 막겠다고 했는데 답변하시지 않을 것 같다” 는 말에 입을 열었다.

“아니다. 그런 표현은 굉장히 위험하다. …

대한민국의 정의를 특정한 사람들이 독점할 수는 없다.”

손석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그것 때문인 것 같다.”

즉 한동훈 같은 보수 세력이 정의를 독점해 문 대통령을 처벌하지 못하게 하려고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밀어붙였음을 대통령의 입을 통해 확인한 셈이다.

"문 대통령 퇴임 전 민주당이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처리를 끝내면 최대 수혜자는 단연 문 대통령이 된다.

이번 대담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처럼 부정한 금품을 받고 특혜나 특권을 준다든지 하는 일이 전혀 없지 않았나”
라고 자신 있게 말했다.

미안하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다.

71억 원의 거액이 언급돼온 문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취업 의혹 수사는 9월이면 증발될 공산이 크다.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수감 중)과 관련된 서 씨의 특혜가 문 대통령에게 건네진 뇌물인지 여부가 핵심이다.

전주지검이 수사하다 작년 말 석연찮은 이유로 기소중지 됐다.

정권 바뀌면 제일 먼저 재수사될 사건으로 꼽혔으나 ‘경찰청이 승계’한다는 개정안 부칙 4조에 따라 흐지부지될 판이다.

문 대통령의 30년 지기를 위해 청와대 8개 부서가 동원된 울산시장 선거 개입 및 하명 사건도 검수완박과 함께 묻히게 될 것이다.

핵심 피고인 중 한 명인 송철호 울산시장은 지지부진 재판 덕에 4년 임기를 꽉 채우고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공천까지 받았다.

심지어 문 대통령은 인터뷰 때 “(선거전에서) 한 번도 링에 올라가 본 적이 없다”
며 “지지활동을 하고 반론할 수 있고 선거에 도움이 됐을 수 있다”
고 위험한 인식을 드러냈다.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가 공직선거법 9조다.

그러니 울산 선거 개입 혐의로 대통령 참모진 등 무려 15명이 기소됐음에도 행정부 수반으로서 손톱만큼의 책임 의식도 못 느끼는 모양이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사건도 검수완박이 되면 규명이 불가능해진다.

“월성 원전은 언제 영구 중단됩니까” 라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최재형 당시 감사원장이 혼신의 힘을 다해 참고자료에 써넣었고, 덕분에 문 대통령의 책임을 물을 수 있었던 것도 우리는 기억한다.

공교롭게도, 아니 이를 내다본 듯 문 대통령은 이번 대담에서 “청와대가 재판받고 있는 사건도 직권남용 정도”
라고 가볍게 말했다.

직권남용 역시 검수 완박과 함께 경찰로 넘어간다.

지난 5년간 ‘우리 이니 마음대로 했던’ 문 대통령은 퇴임 후 언제까지나 발 뻗고 잠자도 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검찰총장 시절인 2020년 11월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 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 이라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윤 당선인이 ‘검찰의 정치화’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나는 오히려 문 대통령이 ‘권력 사유화’와 ‘국민 편 가르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 정권을 잃은 것이라고 본다.

검찰의 수사권이 어디 붙어 있든, 검찰개혁의 핵심은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다.

윤 당선인이 검찰 출신이어도 마찬가지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 역시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도 눈치 보지 않고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라고 국민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았던 것이다.

‘죽은 권력’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꼼수로 만든 법안은 문 대통령과 이해충돌 관계에 있다.

이 법이 다음 달 국무회의에 올라왔을 때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비겁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의결을 떠넘긴대도 마찬가지다.

역사는, 국민은 문 정권의 검수완박을 잊지 않을 것이다.

김순덕 대기자 [출처 : 동아일보]

"이런 내용들을 보면 문대통령은 민주당에서 정권이 넘어갈것을 알은듯 하다"

 

[관련 댓글들]
마지막 기자간담회를 통하여 드러난, 문 대통령의 끔찍한 상황 인식과 속내를 파악해 보니, 지난 5년간 나라가 왜 이토록 혼란 스러웠던지에 대해 의문이 싸악 풀린다.

정권 교체야 말로 천재일우 하늘이 도왔다는 생각이 든다.

묵시적 뇌물 유네스코등록 시간만 좀 늦어질 뿐이다.

문재인은 검수완박 그 간악한 짓거리로 가중처벌 받는다.

최소 30년은 살아야 할 것같다.

정의롭고 공정한 국가를 되찾자!
야반(밤)도주하는 놈이 참 뻔뻔스럼게 요즘 말이 많다.
퇴임 후에 마치 상왕 노릇하려는 거로 보인다.

"부정선거 수사후 최고 형량 (무거운 중형으로,,,)


휘스비
역대 대통령 중 퇴임 후 부정으로 감옥간 사람 누구?

다 국힘당 아니였던가?

역사에 기록되겠네,,,


데이
더불어조직폭력당의 역사에 기록될 처럼회 명단,

***공통점- 초선, 또ㄹ이. 김용민, 김남국, 최강욱, 황운하, 민형배, 이수진, 김승원, 문정복, 민병덕, 장경태, 최혜영, 홍정민, 한준호, 유정주, 이탄희, 윤영덕, 김남욱, 김영민 등. 이들의 지역구는 각성하라.


uuglee
나라 법치를 뿌리 채 뽑아 없애려는 사악한 민주당 무리들에 의해 침탈 당하고 있는 이나라,

법치국가 체제를 위협하는, 엄중하고 중대한 위기 상황이다.

윤 당선자는 취임 즉시, 계엄령을 발동,국회 해산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라!!

 

尹 공개 지지했던 그 고교생 "우려스럽지만 응원보내야"

18세 안상현 국민의힘 세종시당 신임 청소년위원장,
"형식적이고 허울뿐인 위원회 아냐…제 목소리 내겠다".

고등학교 3학생으로 국민의힘 세종시당 청소년위원장을 맡은 안상현군(18)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20%대에 머무는 것과 관련해 "아직 좀 더 믿고 지켜봐야 될 상황"이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21일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큰 틀로 보면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임기가 거의 4년9개월여 남았는데 그때(퇴임 시점)를 보면서 응원을 보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저를 포함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1월 후보시절 세종을 방문해 안상현군에게 국민의힘 상징인 빨간목도리를 둘러주고 있다. (안상현 군 제공) 2022.8.20 /뉴스1, 겹쳐,

윤 대통령과 이준석 전 대표의 갈등설에 대해서는 "따로 코멘트 할 부분이 없다.
 
대신 시당 청소년위원장으로서 지역 활동에 좀 더 전념을 하고 싶다"며 답변을 피했다.

세종 두루고등학교 3학년생인 안 위원장은 지난 17일 세종시당 청소년위원장에 임명됐다.
 
청소년위원회는 전국 17개 시도당에서 유일하다.
 
국민의힘 중앙당에도 없다.

그는 청소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세종시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잘 듣고, 대변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예정"이라며 "형식적이고 허울뿐인 위원회가 아니라 정책을 제안하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위원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어 "청소년들이 제일 잘할 수 있고, 목소리를 낼 것은 교육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교육 정책 중심으로 지역에서 좀 어떻게 활동을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국민의힘 청소년 1호 당원이다.
 
지난 1월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참석한 세종선대위 결의대회에서 교복을 입고 지지 연설을 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그는 당시 "자화자찬에 매몰된 진보세력은 앞으로 나아감 없이 지난 5년간 청소년에게까지 꿈과 자유를 빼앗았다"며 "5년 간 이런 일이 또다시 반복되는 것을 견딜 수 없어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자 어린 나이에 친구 2명과 함께 입당했다"고 밝혀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박주민 "한동훈은 법 기술자, 왜 이렇게 반발하나? 정치적 의도 있는지는 두고 보면 알 것"

-한동훈 장관의 시행령은 법률 위반, 헌법 위반,

-윤 정부 연속해서 법률 취지 위반하는 시행령들 만들고 있어,
-'등'이든 '중'이든 입법자의 의도는 명확해, 한 장관 법 기술적인 행태로 나오는 것,
-검찰이 왜 이렇게 반발하나?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인지는 두고 보면 알 듯,
-국회법 98조에 2에 따라 법률에 위배 되는 시행령에 대해서 국회가 의결 통해 행정부에 공식적 입장을 내는 방안 검토할 수 있을 것,
-인혁당 피해자에 지연 이자 면제한 것은 어찌 됐든 환영할 만한 처사,
-윤 정부의 법치는 법을 수단과 도구로 시민을 누르겠다는 느낌, 자유는 불량식품 먹을 자유 이야기하고 있어,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완전 분리 법안 다음 달 시행될 예정인데요.

갑자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행령 개정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검수완복이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법조계에서는 국회와 법무부가 지금 정치 싸움을 하고 있다 우려하는데 민주당 입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녕하세요?

◆박주민: 안녕하십니까?

검찰에서 한동훈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가지고 이를 사실상 뒤집는 시행령 입법 예고했습니다.

법무부에서 이게 어쩌자는 겁니까?

◆박주민: 사실 국회에서 지난번 법 개정을 한 이후 한 목적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대폭 줄이면서 그 부분을 경찰이 좀 우선적으로 수사권을 가지도록 하는 방향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사기관이 좀 수사를 하고 검찰은 기소를 담당하게 하면서 수사권 남용을 막고 기소도 올바르게 좀 되도록 만드는 그런 모델을 좀 만들려고 한 건데요.

이번에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시행령을 만들면서 그런 입법 취지를 좀 몰각시키고 오히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다시 확대시키면서 원상태로 거의 사실상 회복시키는 그런 시기는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시행령이다.

그래서 법률에 위반되고 헌법에 위반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을 만들었는데요.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는데 이거 국민이 만든 건데 시행령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그냥 개정안이 아닌 개정안을 만들어도 되는 겁니까?

◆박주민: 그러니까 사실 법을 만들면 그 법을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싫어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특히 행정부로서도 국회에서 만든 법이지만 참 좀 불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행정부가 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시행령을 만드는 것은 헌법에 금지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는데 최근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는 인사정보관리단 그다음에 경찰국 신설 그리고 이번에 검찰 수사 범위 확대. 연속해서 지금 법률 취지를 위반하는 시행령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률 위반일뿐만 아니라 헌법에서 금지하는 위헌제이기 때문에 절대 시행이 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경찰국 신설도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이루어졌는데 아까 헌법 위배다,

법률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법무부에서는 법리상 문제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박주민: 지금 뭐 검찰 쪽 얘기를 제가 이제 들어보면 법문에 위배되는 바가 없다 그런 식의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난번 개정 논의를 할 때에도 이 개정안이 개정된 내용이 어떤 취지다라는 것들을 논의를 했었고 특히 통과될 때 본회의에서도 제안 설명과 국회 의장의 설명으로써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 하나는 수사 범위를 지정한 것이다라는 것이 명확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위배돼서 선거 범죄니 이런 것들을 해석을 통해서 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막 집어넣는 것은 법률 위반이죠.

등. 이 조문에 등을 넣었는데 민주당이 이 법안을 만들면서 좀 허술하게 만든 탓이다 이런 지적도 나와요.

어떻게 보세요?

◆박주민: 사실 저도 그런 우려가 좀 있어서 등을 중으로 좀 하라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얘기를 지금 박주민 의원께서 이 법을 만들 때 말씀하셨어요.

◆박주민: 네,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통과된 당시에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본회의 때 진성준 수석이 제안설명이라는 걸 합니다.

우리가 법률을 이렇게 개정하려고 했고 그 개정의 취지와 목적, 내용은 이런 거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걸 듣고 의원들이 표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안설명에 법문이 약간 애매하더라도 사실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 한에서 수사하라고 하는 뜻이다라고 얘기를 담았고요.

통과가 된 후에 박병석 의장님도 그런 취지야라고 다시 이제 국회의장 차원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입법자의 의도는 명확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사실은 정부 관계자들은 다 아는데도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법 기술적인 행태로 나오는 거죠.

법무부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아니, 왜 수사를 못 하게 하느냐 이렇게 주장하던데 그 주장은 어떻게 보셨어요?

◆박주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고요.

수사는 경찰이 좀 주로 하고 검찰은 경찰의 그런 수사가 적법한지 제대로 됐는지 관리감독을 하면서 기소에 방점을 찍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의해서 수사가 진행되라고 했지 저희가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수사권하고 기소권하고 이렇게 분리해 놓고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관리감독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권한이.

◆박주민: 엄청난 권한이죠.

그렇죠. 권한을 다 뺏겼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왜 이렇게 직접 수사를 하려고 할까요, 검찰은?

◆박주민: 글쎄요.

그 속마음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워낙 오랫동안 자신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느껴왔던 걸 뺏긴다고 자꾸 생각을 하나 봐요.

근데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영장청구권한도 경찰도 가졌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정사에서도요.

그리고 외국의 경우에는 지금 기자님을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영장청구권과 기소권만으로 경찰 다 통제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일정 정도 직접수사권도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 직접수사 범위를 계속 확대하겠다.

이게 왜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자신들의 어마어마한 권한에도 불구하고 더 갖고 싶다는 건지 아니면 뭔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좀 두고 봐야 되겠죠.

이 법률안이 있으나 아무튼 시행령으로 법무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넓히려고 합니다.

법사위는 법사위원장은 또 국민의힘이고요.

법무부에서는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인데 민주당에서 막을 만한 뾰족한 수가 있을까요?

◆박주민: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됐다거나 또 그래서 뭔가 결정된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쓸 수 있는 선이 몇 가지 있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국회법 98조에 2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 조항은 법률에 위배되는 그런 시행령에 대해서 국회가 의결을 통해서 행정부에 공식적 입장을 내는 거죠.

그러면 그 입장을 받은 행정부는 국회의 그런 입장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보고하도록 돼 있거든요,

국회에. 이런 어떤 프로세스를 하나 밟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행령 자체가 위법하거나 위헌적이다라는 것으로 전송을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다툴 수 있는 방법은 있고요.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도 정부가 전혀 어떤 바뀌는 모습을 안 보이고 오히려 더 나가서 계속해서 이런 흐름들을 보여준다면 항간의 얘기로는 다른 수단들도 고민해 볼 수 있겠죠.

법무부가 인혁당 피해자에 수억 원의 지연 이자도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인혁당 피해자들의 아픈 부분을 법무부가 풀어줬어요. 이 부분은.

◆박주민: 사실은 이게 이제 20대 국회 때 저나 김경협 의원 같은 분들이 계속해 왔던 거예요.

21대 들어와서도 사실 해왔었던 거고. 그런데 이제 사실 그 관련 부처 가장 두려워했던 게 배임죄로 기소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을 좀 클리어해 달라는 건데 사실 검찰이 어떻게 모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부처들이 편하게 결정을 못 했던 건데 어찌 됐든 환영할 만한 처사라고 봅니다.

아무튼 추미애, 박범계 장관 때는 못 했던 일을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했다 이렇게 보도가 계속되고 있어서 물어봅니다.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동기동창이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하고?

◆박주민: 아닙니다.

아니에요?

◆박주민: 1년 선배예요.

1년 선배예요?

◆박주민: 네.

학교 다닐 때 보셨어요?

◆박주민: 뭐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어요.

박주민은 대학교 다닐 때 유명했었는데.

◆박주민: 뭐 운동권으로 유명했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광복절 기념사도 있었는데 윤석열의 법치, 윤석열 정부의 법치는 뭐라고 보고 계십니까?

윤석열 정부의 자유는 또 뭐라고 보세요?

◆박주민: 사실 아시다시피 법치라고 하는 것은 권력자가 법으로 다스린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시민들이 합의한 법에 의해서만 시민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라는 시민의 권리 보호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대우조선해양 파업 때나 이럴 때 보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관료들이 하는 얘기가 좀 법을 수단으로, 법을 도구로 좀 누르겠다 이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법치주의가 소위 뒤집어진 법치주의다 이렇게 법을 수단으로만 쓰는. 그런 평가지만 그런 것들이 좀 있고요.

자유를 또 많이 강조하시는데 그러면서 뭐 불량식품 먹을 자유 그다음에 국가가 관여를 안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자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보통 그게 60년대나 70년대에 얘기되었던 소극적 자유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보다 지금은 적극적 자유. 국민에게 어떤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국가의 개입을 통한 어떤 자유. 이런 것들 많이 얘기하는데 약간 구시대적인 지금 시대적 조의하고 안 맞는 자유. 이런 식의 평가를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박주민 의원과 한동훈 장관의 대학 시절을 잘 알고 있는데 다음 기회에 얘기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주민: 감사합니다.

처럼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이런식으로 방송에 나와  남은 다 잘못이라고 말하고 자기가 한 검수완박의 잘못은?

그리고 의정활동은 왜 그런데서만 하고 있는지 의원 뽑아준 지역구는 한번 들러나 보고 그지역 머가 잘되고 못되고 있는지는 알고나 있고 한지가,,,?!

 

처럼회,

검수완박 주도 사모임(처럼회) 국회의원명단,

검수완박 주도 사모임(처럼회) 국회의원명단,
 
손희
예전의 민주당은 국가관이 뚜렷하지만 지금 모두가 도둑놈들이다,
 
채호
똑똑히 기역 합니다.^^
역적국개들…

Kimdo HK
다음 선거때 반드시 박살을 내야 나라가 발전이 됩니다.

박종
이자들 분명히 기억한다.
 
꼭 대가를 치를것이다 국민이 지켜 보고있다 활이 되돌아와 지자들의 심장으로 향할 것이다 ...

김우
잘기억 했다가
다음 총선 에서
반듯이 아웃!

박경
계주가 곗돈 떼 먹고 도망가니 계원들이 보호하려 수사 방해하는 꼴과 비슷한 검수완박은 공사 구분 않는 데에 문제가 심각하다.

이는 국회가 해서는 안 되는 위헌 법률이라는 점에서 불가한 불법 현행범으로 국기 문란, 직무 유기로 이미 시민단체 고발이 있는바 법적 처리가 답이다.

류지
사조직? 국회가 지들 친선모임터인가?정말정말 자격빵이다!

박완순
개인비리를 덮어보자고 협잡꾼들이 민주당 동료의원들을 선동 압박 회유로 검수완박이란 악법을 추진한 모리배들을 정리해야 된다

장윤
저 인간들 대부분 검찰수사 받고 기소되어 있는 놈들이잖아 그래서 지 살겠다고 개거품 물고 검수완박 외치고 있잖아 검수완박 아니라 시방 더불당 완전박멸이 급선무네요.
 
국민분들 저들 172 대가리 잘 기억하셨다가 다시는 국회 문턱 못 밟게 얼씬도 못하도록 완전박멸을 해야만이 이 나라 대한민국이 부강하게 됩니다요.
 
문창
대한민국의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한 이사람들 전부다 구속시키고 철처히 조사 해봐야 된다...
 
누굴를 위한 검수완박인가..
 
억울하면 항고 해야 하는데..항고권이 없어지면.. 경찰이 조사 한것을 경찰에게 이의신청식으로 하면 그나물에 그밥 아닌가...
 
검수완박 하면 높은놈, 돈 많은놈, 재주 좋은놈, 전부 다빠져 나가고 힘없는 국민만 감옥소를 채울 것이다...

 

검수완박,국회통과-처럼회 잊지말자-

YouTube에서 '검수완박을 불러온 원흉, '처럼회'. 처럼회의 주요멤버와 기록, 그리고 그 외 멤버. 지금까지 언론에 공개된 처럼회 명단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위원회 운영과 관련 #세종시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잘 듣고 #대변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예정 #18세 안상현 국민의힘 세종시당 신임 청소년위원장 #형식적이고 허울뿐인 위원회 아냐 #제 목소리 내겠다 #윤 대통령과 이준석 전 대표의 갈등설 #자화자찬에 매몰된 진보세력은 앞으로 나아감 없이 지난 5년간 청소년에게까지 꿈과 자유를 빼앗았다 #5년 간 이런 일이 또다시 반복되는 것을 견딜 수 없어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자 어린 나이에 친구 2명과 함께 입당했다 #관련 댓글들 #尹 공개 지지했던 그 고교생 "우려스럽지만 응원보내야 #박주민 "한동훈은 법 기술자 #왜 이렇게 반발하나? #정치적 의도 있는지는 두고 보면 알 것 #처럼회 #검수완박 #국회통과 #처럼회 잊지말자 #文을 위한 ‘검수완박’ 역사에 기록될 것 #김순덕 칼럼 #文을 위한 ‘검수완박’ 역사에 기록될 것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 여민관집무실에서 #JTBC 손석희 전 앵커와 대담하고 있다 #닭이 울기 전 베드로는 세 번 예수를 부인했다 #참 불경스러운 비유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인터뷰는 #지금 갑자기 왜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하는지 #세 번 답변을거부한 인터뷰로 기억될 것 같다 #손석희 전 JTBC 앵커는 25일 방송된 ‘대담 #문재인의 5년’에서 검수완박 입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갑자기 왜 이렇게 강력 드라이브를 하느냐”고 문 대통령에게 물었다 #그래도 답변 않고 또 물어도 답변 않던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한동훈 검사장이 검수완박은 필히 막겠다고 했는데 #답변하시지 않을 것 같다” 는 말에 입을 열었다 #그런 표현은 굉장히 위험하다 #대한민국의 정의를 특정한 사람들이 독점할 수는 없다 #손석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즉 한동훈 같은 보수 세력이 정의를 독점해 #문 대통령을 처벌하지 못하게 하려고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밀어붙였음을 대통령의 입을 통해 확인한 셈 #문 대통령 퇴임 전 민주당이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처리를 끝내면 최대 수혜자는 단연 문 대통령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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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11일 금요일

우리 정치 사죄 하면 끝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23일 경기지사 시절 배우자 김혜경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 이재명, SNS 통해 김혜경 ‘결백’ 강조...다만 “공무원 사적 도움 받은 점 국민께 사죄” 대리처방은 물론 음식물 등 배달 심부름은,,,?!

“사람과 동물 자연 모두의 행복을 추구한다 는 좋은 취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며 아무 거리낌없이 생활 과 아픔없이 웃음만 안고 삶을 영위하는 세상살이 야말로...

우리 정치 사죄 하면 끝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23일 경기지사 시절 배우자 김혜경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 이재명, SNS 통해 김혜경 ‘결백’ 강조...다만 “공무원 사적 도움 받은 점 국민께 사죄” 대리처방은 물론 음식물 등 배달 심부름은,,,?!

이재명, SNS 통해 김혜경 ‘결백’ 강조...다만 “공무원 사적 도움 받은 점 국민께 사죄”

경찰 출석요구 2주만에 김씨, 변호인 대동해 출석,

"음식이 집에 배달까지 되었는 데도 모르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남편의 경기지사 시절 이른바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23일 경찰에 출석해 5시간 조사를 받았다.

이 의원은 이러한 의혹으로 김 씨가 경찰 조사를 받은 것과 관련해 “제 아내가 공무원에게 사적 도움을 받은 점은 국민께 다시 한번 깊이 사죄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씨는 이날 경찰 조사가 예정돼 있던 오후 2시보다 이른 1시 44분께 이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남부경찰청에 변호사 1명을 대동하고 나왔다.

그는 타고 온 차량에서 내려 조사실로 향하기 전 방문증 발급을 위해 안내실에 들러 신분증을 제시한 뒤 종합민원실을 통해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사무실이 있는 별관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씨가 남편의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마친 뒤 23일 오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을 나서고 있다.

김 씨는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으로 썼다는 사실을 인정하는가”,

“배모씨에게 음식 배달과 대리 처방을 지시했는가”,

“경찰 조사에서 어떤 부분을 소명할 예정인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침묵을 지켰다.

김 씨는 이날 오후 6시 51분께 약 5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고 나왔을 때도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미리 대기 중이던 차량을 타고 경기남부청을 빠져나갔다.

김 씨가 이날 경찰 소환조사에 응하면서 향후 신병처리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경찰은 김 씨에 대한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이달 중순께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이날 소환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그동안 수사해왔던 기록과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김 씨의 신병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과 관련해 김 씨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일 김 씨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고, 양측 간 일정을 조율해 김 씨는 2주 만인 이날 경찰에 출석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국고 등 손실죄, 직권남용권리남용행사 방해죄 등 혐의로 이 의원과 김 씨, 배 씨 등 3명을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경기지사 배우자가 왜 국무총리급 의전을 받아야 하는지 극히 의문”이라며 “배 씨를 경기도 5급 사무관으로 채용해 놓고 경기도민을 위한 일은 전혀 하지 않고 3년간이나 김 씨 수행 일만 하도록 해 국민 혈세를 낭비해왔다”고 비판했다.

배 씨는 이 사건 핵심으로 꼽히는 인물로, 이 의원이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 경기도청 총무과 5급 별정직으로 근무했다.

당시 그는 김 씨의 의전을 담당하며 도청 법인카드로 음식을 구매해 김 씨 집에 보내는 등 법인카드 유용을 실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러한 의혹은 이 의원이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경기도청 비서실 7급 별정직으로 근무했던 A씨가 처음 문제를 제기하면서 외부에 알려지게 됐다.

김 씨는 지난 2월 대선을 앞두고 도청 공무원들의 과잉 의전 등 논란이 불거지자 직접 사과한 바 있다.

경찰은 이달 초순께 배 씨를 피의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각각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이날 경찰에 출석한 김 씨는 자신을 둘러싼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이러한 결제 사실을 인지하지 못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김 씨 측은 이날 이 의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신의 경찰 출석시간을 알리며 “김 씨는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한 적 없고, 법인카드의 부당사용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의혹과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이어 “이번 ‘7만8천원 사건’에서도 김 씨가 법인카드 사용여부를 몰랐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경찰이 소환조사까지 하는 것에 대하여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김 씨가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뒤 SNS를 통해 이러한 의혹에 연루된 점에 국민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도 김 씨의 결백을 주장했다.

우선 이 의원은 SNS에 “제가 부하직원을 제대로 관리 못하고, 제 아내가 공무원에게 사적 도움을 받은 점은 국민께 다시 한번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에서 아내가 카드를 쓴 적이 없고, 카드는 배 모 사무관이 쓴 사실도 확인되었다”라며 “경찰조사중 배모씨가 전달했다는 음식은 16건 180만원이었다고 한다.

이것도 전부 사실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18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고 불법 유용에 가담했다면 큰 잘못”이라며 “그러나 법인카드를 쓰거나 부당사용을 지시하거나 부당사용을 알면서 용인한 것도 아닌데, 평생 한번 있을까 말까한 고통을 겪는 아내에게 남편으로서 한없이 미안할 뿐”이라고 남편으로서의 심경을 전했다.

 

이재명 “아내, 공무원에게 사적 도움 받은 점 국민께 사죄”…혐의는 부인

“부당사용 지시·용인 안 해”

“아내에게 남편으로서 한없이 미안할 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23일 경기지사 시절 배우자 김혜경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과 관련 “부하직원을 제대로 관리 못하고, 제 아내가 공무원에게 사적 도움을 받은 점 국민께 다시 한번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내가 오늘 법인카드유용 혐의로 5시간 경찰 조사를 받았다”며 “130회가 넘는 압수수색과 방대한 수사자료, 장기간의 수사에 경찰관 여러분 고생 많으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왼쪽)와 배우자 김혜경씨.

원만하게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담당 경찰관께도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사과를 전하면서도 혐의는 부인했다.

그는 “조사에서 아내가 카드를 쓴 적이 없고, 카드는 배 모 비서관이 쓴 사실도 확인됐다”며 “아내는 배씨가 사비를 쓴 것으로 알았고, 음식값을 주었다는 점도 밝혔다”고 했다.

이어 “경찰 조사 중 배씨가 전달했다는 음식은 16건 180만원이었다고 한다.

이것도 전부 사실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또, 음식점에서 아내는 선거카드로 자기 몫 2만6000원만 냈고, 동석자 3인 몫 7만8000원을 배씨와 제보자 A씨가 아내와 수행책임자 B모변호사에게까지 숨기며 법인카드로 결제했음을 보여주는 A씨와 배씨 간 대화 녹음을 지적했는데, 경찰은 이에 대해 설명해 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18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고 불법 유용에 가담했다면 큰 잘못”이라면서도 “그러나 법인카드를 쓰거나 부당사용을 지시하거나 부당사용을 알면서 용인한 것도 아닌데, 평생 한번 있을까 말까한 고통을 겪는 아내에게 남편으로서 한없이 미안할 뿐”이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가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친 후 귀가하고 있다.

앞서 이 후보 측은 입장문을 통해 “이 사건은 물론 그동안 김씨는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한 적 없고, 법인카드의 부당사용 사실도 알지 못했다”며 거듭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한편 김씨는 이날 경기남부경찰청에 출석해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5시간여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김씨는 이 후보가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시절 음식 배달과 집안일 등 사적 심부름에 공무원을 동원하고,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수행비서로 의심받는 배씨 등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게 한 의혹 등을 받아왔다.

 

'김혜경 법카 의혹' 배 씨, 이르면 24일 구속영장,

검경, 사전구속영장 신청 검토 중..5억 5000만원 국고 손실 혐의,
배씨, 휘하 공무원에게 법인카드 유용 지시..대리처방, 음식물 배달 등 심부름도 시켜,

경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 한 가운데, 이 사건의 핵심인물인 전 경기도청 별정직 사무관 배모씨에 대한 구속수사가 임박한 것으로 전해진다.

24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배씨에 대한 횡령 등 혐의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이날 알려졌다.

검찰과 경찰은 이르면 이날 중으로 배씨에 대해 국고 손실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 전해진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배우자 김혜경씨가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친 후 나오고 있다.

수사기관들은 이 의원 부부와 배씨에게 5억5000만원의 국고손실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중이라고 한다.

배씨는 이재명 의원 부부의 측근으로 당시 김씨를 보좌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배씨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공익제보한 경기도청 7급 공무원 출신 A씨에게 카드 바꿔치기 등 법인카드 유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씨를 위한 대리처방은 물론 음식물 등 배달 심부름을 A씨에게 시키기도 했다.

A씨는 배씨와 주고받은 통화 내용과 메시지 등을 언론에 공개한 바 있다.

A씨가 공개한 녹취록 중에는 배씨가 A씨와 통화하면서 누군가에게 "네, 사모님. 알겠습니다"

"네, 예약을 11시 반으로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등의 내용도 있었다.

A씨는 배씨가 말한 '사모님'이 김혜경 씨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4월 배씨에 대한 출국 금지를 조치하고, 경기도청 총무과 등 관련 부서 10여 곳과 배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 때 핵심증거가 될 수도 있는 배씨의 휴대전화도 압수했다.

지난 5월에는 경기도 법인카드가 사용된 중식당과 일식집 등 음식점 129곳을 압수수색해 카드결제 내역과 매출 장부 등을 확보했으며, 이달 3일에는 배씨를 직접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경찰은 또 배씨의 법인카드 유용에 김씨가 연루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23일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5시간 가량 조사했다.

 

이재명, 김혜경 경찰 조사에 "아내가 공무원 사적 도움 받은 것 사과"

배우자 김혜경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5시간 경찰 조사 후 SNS에 입장,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인 이재명 의원은 배우자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과 관련해 "부하직원을 제대로 관리 못하고 내 아내가 공무원에게 사적 도움을 받은 점을 국민에게 다시 한 번 깊이 사죄드린다"고 했다.

이재명 의원은 23일 SNS를 통해 "아내가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5시간 경찰 조사를 받았다"며 "130회가 넘는 압수수색과 장기간의 수사에 고생 많으셨다"고 운을 뗐다.

더불어민주당 8 28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인 이재명 의원이 23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열린 100분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어 "조사에서 아내가 카드를 쓴 적이 없고, 카드는 배모 비서관이 쓴 사실이 확인됐다"며 "아내는 배 씨가 사비를 쓴 것으로 알았고, 음식값을 줬다는 점도 밝혔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18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고 불법 유용에 가담했다면 큰 잘못"이라면서도 "법인카드를 쓰거나 부당사용을 지시하거나 부당사용을 알면서 용인한 게 아닌데,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고통을 겪는 아내에게 남편으로서 한없이 미안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법카 의혹' 김혜경 경찰 출석…"경기지사 이재명은 전혀 몰랐나" 묵묵부답, 

"혐의 부인하나" "법인카드 사용에 이재명 의원은 몰랐나" 질문에 묵묵부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배우자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23일 경찰에 출석했다.

김씨는 이날 오후 1시 45분께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변호사 1명을 대동하고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씨가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 조사를 받기위해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김씨는 경찰청사 앞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냐",

"법인카드 사용에 관해 이 의원은 전혀 몰랐느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조사실로 들어갔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해온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9일 김씨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며, 김씨 측은 이로부터 2주 만인 이날 경찰에 출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씨가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 조사를 받기위해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김씨가 이 사건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 씨 등을 통해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았는지 등 의혹 전반에 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 시점은 다음 달 9일이다.

김씨 측은 출석에 앞서 이 의원실 페이스북을 통해 "김씨가 법인카드 사용 여부를 몰랐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경찰이 소환조사까지 하는 것에 대해 유감이다"라는 뜻을 밝혔다.

 

이재명, 김혜경씨 ‘갑질 논란’ 사과…법인카드 유용 의혹엔 “감사 청구”

“죄송…문제 드러나면 책임질 것”

조기 진화 나서…야당은 총공세,

여당 ‘2030 민감 이슈’ 전전긍긍,

유상범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장(가운데)이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부인 김혜경씨, 전 경기도청 공무원 배모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고발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민원실로 가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일 배우자 김혜경씨의 과잉 의전 및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이 후보는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감사기관의 감사를 요청하고 결과에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대선을 30여일 앞두고 2030세대에 민감한 ‘갑질 논란’이라는 악재가 불거지자 민주당은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경기도 재직 당시 근무하던 직원의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더 엄격한 잣대로 스스로와 주변을 돌아보려 노력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모자랐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일부 언론에서는 부적절한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며 “보도 내용을 포함해 도지사 재임 시절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이 있었는지 감사기관에서 철저히 감사해 진상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는 “문제가 드러날 경우 규정에 따라 책임지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의 입장 발표는 배우자 김씨를 둘러싼 과잉 의전 논란이 다른 의혹으로 번지며 확산되자 포괄적인 사과를 표명하며 조기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박찬대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서는 감사를 청구할 것”이라면서 “주체는 경기도로, 내용을 보고 상응하는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밝혔다.

전직 경기도 7급 별정직 비서인 A씨는 지난달 28일 언론 인터뷰에서 이 후보의 경기지사 시절 5급 사무관이던 배모씨 지시를 받아 김씨의 사적 심부름을 도맡아왔다고 밝혔다.

또 의료기관에서 김씨 호르몬제를 대리 처방받았다고 주장했다.

전날에는 김씨 장보기 비용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의혹이 보도됐다.

지방자치단체장 배우자가 공무원의 수행이나 의전 지원을 받고, 사적으로 법인카드를 쓰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

전문의약품 대리 처방도 불법 행위다.

이와 관련, 배씨는 전날 “이 후보 부부에게 잘 보이고 싶어 상식적인 선을 넘는 요구를 했다”는 입장문을 냈다.

 

국민의힘, 김혜경씨 검찰 고발…“직접 나서 공개 사과해야”

이재명, 배우자 ‘갑질 논란’ 사과

민주당, 의약품 대리처방 선 그었지만 해명 내용 앞뒤 안 맞아
정의당 “수사로 실체 밝혀야”…국민의당 “이 후보 사퇴하라”

김씨도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다.

공과 사를 명료하게 가려야 했는데 배씨와 친분이 있어 도움을 받았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냈다.

민주당도 의약품 대리 처방은 김씨가 아닌 배씨가 받았다고 선을 그었다.

당 선대위 공보단은 입장문에서 “배씨는 과거 임신을 위해 노력했으나 성공하지 못했고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이었다”며 “생리불순, 우울증 등 폐경 증세를 보여 결국 임신을 포기하고 치료를 위해 호르몬제를 복용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배씨가 A씨에게 대리 처방받은 약을 이 후보 자택 소화전 문고리에 걸어두라고 지시한 정황을 고려하면 선대위 해명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당 관계자는 “이 후보가 그간 공정한 사회를 말해왔는데, 2030세대에 민감한 이슈인 갑질 논란으로 면목이 없게 됐다”면서 “당도 사건 전말을 모르니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대위 정무실장인 윤건영 의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저자세를 취했다.

송영길 대표는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가 윤 후보의 검찰총장 시절 한동훈 검사장과 수차례 연락한 사실을 거론하며 “김건희씨 수사부터 제대로 하자”고 역공했다.

초선 의원 20여명은 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과 간담회를 갖고 김씨 논란이 중도층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초선 모임 ‘더민초’ 운영위원장인 고영인 의원은 “(김씨의) 사과가 진정성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걱정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갑질 의혹 관련, 김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당내에 ‘김혜경 황제 갑질 진상규명센터’를 설치했다.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은 선대본부·원내지도부 연석회의에서 “문진표 대리 작성부터 음식 배달, 아들 퇴원 수속 등 공무원에게 갑질했다니 ‘김혜경 방지법’이라도 나와야 할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양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의 대신 사과보다 김혜경씨가 직접 책임져야 한다”며 “자신을 위해 시키는 일을 해야 했던 공무원을 희생양 삼지 말고 당장 직접 나서서 진심 어린 대국민 공개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 법률지원단은 이날 이 후보와 김씨, 배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정의당은 김씨 갑질 의혹 수사를 촉구했다.

이동영 선대본 수석대변인은 “의료법, 횡령·배임, 지방재정법 위반 여부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건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나리 국민의당 선대위 부대변인은 “위선의 끝,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했다”며 “후보 부인의 혈세 낭비 사실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하고 미련 없이 후보직을 내려놓고 사퇴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과잉의전·법카유용’ 의혹 이재명·김혜경 공수처에 고발,

국민의힘 의원들 “직권남용죄 해당.. 철저히 수사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공무원 사적 이용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이와 관련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유상범·최준식·김형동 국민의힘 의원들은 11일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 안내동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와 김씨, 비서 배모씨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했다.

유 의원은 “이 후보 부부의 공무원 사태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사건”이라며 “5·7급 공무원을 공직에 임명한 뒤 김씨의 사적 생활을 이용하는 집사로 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을 지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만 파악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김형동(오른쪽부터), 유상범, 최춘식 의원이 1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 전 경기도청 사무관 배모 씨 등에 대한 직권남용, 국고손실,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고객안내센터로 들어가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최 의원은 “(세금을) 사적으로 쓴 사태를 좌시하고 넘어갈 수 없다”며 “대선후보로서의 자기 책임을 다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한 부서만 동원된 것이 아니라 경기도 내 몇몇 부서들이 기획적으로 역할을 분담했다”며 “조직적으로 국고를 탐한 죄”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개인적인 일에 경기도 소속 공무원들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이 후보의 친인척들에게 선물을 보내거나 성묘 차례상을 준비하는 데에 공무원들이 동원됐다는 등 과잉의전 논란에 휘말려 있다.

또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소고기를 샀다는 의혹도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후보와 김씨, 배씨를 대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대검은 관할지청인 수원지검에 사건을 내려보냈고, 수원지검은 지난달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수사가 시작된 이후인 지난 9일 김씨는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수사와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다”며 “실체적인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협조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120곳 식당 결제, 몰랐다는 김혜경…경찰, 제시할 '증거'는?

검찰 이첩 후, 2월부터 수사 매진…공익제보자·배모씨 등 조사 마쳐,
참고인 조사받은 40대 숨지자 의혹 증폭…경찰, 오후 2시부터 조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가장 핵심에 위치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을)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23일 경찰에 출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을)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3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경찰청에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23/뉴스1 겹쳐,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직권남용), 의료법 위반, 강요죄 등 혐의로 김씨를 불러 조사 중이다.
 
 
김씨는 피의자 신분이며 관련 의혹으로 받는 이번 조사가 처음이다.
 
지난 9일 경찰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은 지, 약 2주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과 연결돼 있어 김씨의 공소시효 만료는 오는 9월9일이다.

예정된 출석 시간보다 먼저 도착한 김씨는 변호인 1명과 동행했고 의혹과 관련된 각종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날 김씨와 배모씨(전 경기도청 사무관·별정직) 간의 법인카드 사적사용에 대한 연결고리를 찾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또 배씨의 '의전'이 김씨의 지시로부터 이뤄진 것인지 초점을 맞춰 범죄혐의를 입증할 방침이다.

김씨의 이날 출석은 이 의원이 자신의 SNS를 통해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출석 이유로 이른바 '7만8000원 사건' 이라고 이 의원은 전했고 김씨 측은 이 의원의 SNS를 통해 "7만8000원 사용여부를 몰랐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소환조사까지 하는 것에 유감이다"라고 했다.

경찰은 지난 5월 김씨가 사용했다고 알려진 일명 '김혜경 맛집' 중식당, 일식집 등 일반음식점 129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별여 카드단말기 기록, 매출장부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4월4월 도청 총무과 등 관련부서 10여곳과 배씨 자택에 대해서도 각각 압수수색을 벌였다.
 
배씨는 이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하나로 피의자 신분이다.

경찰은 이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직후인 지난 2월부터 주변부 수사를 해나갔고 공익제보자 A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 배씨의 피의자 조사도 각각 했다.

또 경찰은 배씨가 김씨만을 위해 별정직으로 따로 채용된 것이 국고손실죄에 해당한다는 국민의힘 측 주장을 토대로 수사를 벌이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 김씨, 배씨 등을 국고손실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27일 대검찰청에 고발하면서 "이 (당시 대선)후보가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였던 2018년 김씨는 3년 간, 배씨를 별정직으로 뒀고 그에게 들인 연봉은 결국 국민의 혈세"라고 비판했다.

대검은 사건을 도청 소재지가 있는 수원지검에 지난 1월 배당했고 검찰은 2월 경찰에 이첩했다.

권덕철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김씨의 '약 대리처방 의혹'과 관련해서 지난 2월7일 수사 결과에 따라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을)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3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경찰청에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23/뉴스1 겹쳐,

결국 모든 논란에 대해 김씨는 지난 2월9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지난 3월9일 제 20대 대통령선거에서 이 의원이 낙선한 후, 김씨는 해당 논란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았다.
 
이날 출석 때 또한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진다고 했는데 책임질 부분이 뭐냐"고 묻는 취재진의 물음에도 답을 하지 않았다.

여기에 배씨의 지인이자 김씨의 운전기사로도 근무했다고 의혹을 받았던 40대 남성 B씨가 경찰의 참고인 조사 후, 지난 7월26일 자신의 거주지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자 의혹은 더욱 증폭됐다.

A씨는 도 소속 비서실에서 비서로 근무하다 퇴직한 전직 7급 공무원으로 지난해 언론에 이 사건을 제보하면서 처음 폭로한 인물이다.

A씨는 당시, 총무과 소속의 배씨와 2021년 3~11월 주고 받았던 텔레그램 대화내용을 공개했는데 이는 "사모님 약을 대리 처방·수령했다"
 
"식당에서 음식을 찾아 자택에 가져갔다" 등의 내용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을)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3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경찰청에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23/뉴스1 겹쳐,

김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관련해서는 배씨가 A씨에게 "내가 카드깡을 했을 때 그게(한우) 20만원을 넘은 적이 없다. 12만원 한도에 맞춰 한우를 사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다.

도 총무과 관례상 비용 한도는 최대 12만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구매된 한우는 김씨에게 전달됐다는 게 A씨 주장이다.

김씨의 이날 조사는 밤 늦게까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김혜경 경찰 조사에 "공무원에 사적 도움 받은 점 사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배우자 김혜경씨와 관련해 "부하직원을 제대로 관리 못 하고, 제 아내가 공무원에게 사적 도움을 받은 점을 다시 한번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 배우자 김씨가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점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조사에서 아내가 카드를 쓴 적이 없고, 카드는 배 모 사무관이 쓴 사실이 확인됐다.
 
아내는 배씨가 사비를 쓴 것으로 알았고 (자신 몫의) 음식값을 주었다는 점도 밝혔다"며 "경찰 조사 중 배씨가 전달했다는 음식은 16건 180만원이었다고 한다. 이것도 전부 사실도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배우자 김혜경 씨가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친 후 나오고 있다.

이어 "음식점에서 아내는 선거카드로 자기 몫 2만6000원만 냈고, 동석자 3인 몫 7만8000원을 배씨와 제보자 A씨가 아내와 수행책임자 B모 변호사에게까지 숨기며 법인카드로 결제했음을 보여주는 A씨와 배씨 간 대화녹음을 지적했는데, 경찰은 이에 대해 설명해 주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8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고 불법유용에 가담했다면 큰 잘못"이라며 "그러나 법인카드를 쓰거나 부당사용을 지시하거나 부당사용을 알면서 용인한 것도 아닌데,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고통을 겪는 아내에게 남편으로서 한없이 미안할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김씨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이날 5시간 넘게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혹은 올해 초 김혜경 씨 최측근이자 경기도 5급 비서관 배 모 씨가 법인카드로 음식물 등을 배달한 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이 의원 측은 "김씨가 법인카드 사용 여부를 몰랐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경찰이 소환조사까지 하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재명 아내 김혜경, 경기도 법인카드로 소고기 결제”

與 ‘허위사실’이라더니… 김혜경, 5일만에 “저의 불찰”
구매·자택배달 심부름 前공무원 “수차례 내 카드 쓴 뒤 법카로 바꿔”
金, 뒤늦게 “공과 사 못가려” 사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경기지사 재직 시 도청 공무원이었던 A씨가 이 후보 측근인 배모씨의 지시를 받고 이 후보 아내 김혜경씨의 약 대리 처방, 음식 배달, 옷장 정리 등 개인 심부름을 했다고 폭로했다.
 
심부름 중에는 쇠고기를 구매해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이 후보 사택으로 배달하는 일도 포함됐다.
 
A씨는 도 회계 규정을 피하기 위해 개인 신용카드로 쇠고기 값을 선결제한 뒤 이튿날 이를 취소하고 도청 법인카드로 재결제하는 편법을 썼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A씨의 첫 폭로가 나온 후 닷새가 지난 2일까지 “허위 사실”이라고 했지만, 이날 저녁 김씨와 배씨는 결국 사과문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부인 김혜경씨가 27일 오전 경남 통영시 소재 한 굴 작업장을 찾아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1.27. 겹쳐,

2일 KBS 보도에 따르면, 이 후보가 경기지사였던 작년 4월 당시 도청 총무과 소속 5급 공무원인 배씨는 비서실 소속 7급 공무원이었던 A씨에게 “고깃집에 소고기 안심 4팩을 이야기해 놓았다.

가격표 떼고 랩 씌워서 아이스박스에 넣어달라고 하라”며 이를 이 후보 자택인 ‘수내동’에 갖다 놓으라고 지시했다.

배씨는 작년 6월에도 A씨에게 “내일 샐러드 3개 초밥 회덮밥 오후에” “사모님이 내일 초밥 올려달라고 그랬다”라고 텔레그램·통화 지시를 했다.

A씨는 김씨 심부름으로 물건을 살 때 주로 자신의 개인 카드로 먼저 결제한 뒤 나중에 법인카드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점심 시간 등에 업소를 다시 찾아가 카드를 바꿔서 재결제했다.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두 사람의 9개월 치 통화 녹음에는 이렇게 카드를 바꿔 결제하는 내용이 열 차례 넘게 등장한다.

배씨는 작년 6월 A씨에게 이 후보 아들의 병원 퇴원 수속을 지시하며 도청이 발급한 이 후보 명의의 복지카드와 아들의 신분증을 주며 병원비를 결제하라는 심부름도 시켰다.

김씨의 공무원 심부름 의혹은 지난달 28일 SBS가 처음 보도했다.

A씨는 “다른 비서가 (김씨 대신) 처방받은 약을 (이 후보) 집으로 배달하고, 음식 배달, 자택 냉장고와 속옷, 양말, 셔츠 정리 같은 허드렛일까지 도맡았다”며 “일과의 90% 이상이 김씨 관련 자질구레한 심부름이었다”고 했다.

배씨가 ‘사모님 약을 알아봐 달라’고 하면 A씨가 경기도청 의무실에서 다른 비서 이름으로 처방전을 받아 김씨의 집에 약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A씨는 배씨로부터 ‘김씨가 탄 차를 앞질러 갔다’

‘김씨가 비를 맞게 차를 바짝 대지 않았다’는 등의 질책도 받았다고 했다.

A씨는 현재 퇴직한 상태다.

고향 안동 찾은 이재명 김혜경 부부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1일 아내 김혜경씨와 함께 고향인 경북 안동을 방문해 안동김씨 화수회(일가끼리 모이는 모임)에서 설 인사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A씨에게 이런 일을 지시한 것으로 지목된 배씨는 이 후보가 성남시장이 되기 전부터 김씨와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부터는 이 후보를 따라 성남시, 경기도청에서 근무했고, 최근까지도 이 후보 선대위에서 자원봉사를 했다.

이 후보 부부는 2016년 배씨 결혼식에도 참석했다.

SBS 보도 직후 배씨는 “공무 수행 중 후보 가족을 위한 사적 용무를 처리한 적이 없다”며 “허위 사실 유포로 선거에 개입하려는 시도가 다분하다.

좌시하지 않겠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민주당도 배씨 입장을 전하며 2일까지 “허위 사실”이라고 했다.

전재수 의원은 “이 후보와 배우자는 공적 업무의 사적 역할을 지시하거나 개입한 적이 없다는 게 캠프의 공식 입장”이라고 했다.

하지만 배씨가 A씨에게 “힘드시게 해서 너무 죄송하다”

“제가 다 잘못한 일이고 어떻게든 사죄하고 싶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추가로 보도되자, 배씨는 2일 저녁 “제가 이 후보 부부에게 잘 보이고 싶어 상식적인 선을 넘는 요구를 (A씨에게) 했다”며 “어느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이라고 했다.

자신이 알아서 한 일이란 취지다.

김씨의 약을 대리 처방해 전달시켰다는 주장에 대해선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처방받은 약을 구하려 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했다.

자신이 먹을 약인데 김씨의 약이라고 속여 처방받게 했다는 주장이다.

배씨는 “이 밖에도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잘못이 더 있을지 모른다”고도 했다.

김씨는 배씨 입장문이 나온 지 30분 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송구하다”고 했다.

김씨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있었다.

그동안 고통을 받았을 A 비서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리다”고 했다.

이어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라며 “공과 사를 명료하게 가려야 했는데 배씨와 친분이 있어 도움을 받았다.

그러나 상시 조력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아들 대리 퇴원 수속이나 법인카드 유용 등 의혹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야당은 조목조목 반박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배씨가 ‘자신이 먹을 약’이었다고 한 데 대해 “본인이 필요한 약이었는데 왜 김혜경씨 집으로 배달이 되나”라고 했다.

A씨는 이 후보 집 문에 약을 걸어놓은 사진을 배씨에게 보고했다고 했다.

같은 당 원일희 대변인은 “김씨 대리 처방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며 “지방자치단체장의 부인이 공무원에게 사적으로 일을 시키는 건 불법이고 행정안전부가 금지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최지현 수석부대변인은 “이재명 후보 아들의 퇴원 수속은 유령이 한 일이냐”며 “경기도 법인카드로 소고기를 사먹은 것은 국고 손실 범죄”라고 했다.

사죄 가 끝이면? 그럼 전 광복회장 법인카드 도,,,?!

 

#이재명 #김혜경 #법카 #김혜경법카 #사죄 하면 끝이면? #그럼 전 광복회장 법인카드 도?! #원일희 대변인은 #김씨 대리 처방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 #지방자치단체장의 부인이 공무원에게 사적으로 일을 시키는 건 불법이고 행정안전부가 금지하고 있다 #국민의힘 최지현 수석부대변인은 #이재명 후보 아들의 퇴원 수속은 유령이 한 일이냐 #경기도 법인카드로 소고기를 사먹은 것은 국고 손실 범죄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 씨 등을 통해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았는지 #의혹 전반에 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 시점은 다음 달 9일 #김씨 측은 출석에 앞서 이 의원실 페이스북을 통해 #김씨가 법인카드 사용 여부를 몰랐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경찰이 소환조사까지 하는 것에 대해 유감이다"라는 뜻 #법인카드 사용에 관해 이 의원은 전혀 몰랐느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조사실로 들어갔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9일 김씨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며 #김씨 측은 이로부터 2주 만인 이날 경찰에 출석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인 이재명 의원은 배우자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과 관련해 #부하직원을 제대로 관리 못하고 #내 아내가 공무원에게 사적 도움을 받은 점을 국민에게 다시 한 번 깊이 사죄드린다"고 했다 #이재명 의원은 23일 SNS를 통해 #아내가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5시간 경찰 조사를 받았다 #130회가 넘는 압수수색과 장기간의 수사에 고생 많으셨다"고 운을 뗐다 #배씨는 작년 6월에도 A씨에게 “내일 샐러드 3개 초밥 회덮밥 #오후에” 사모님이 내일 초밥 올려달라고 그랬다”라고 텔레그램·통화 지시를 했다 #A씨는 김씨 심부름으로 물건을 살 때 주로 자신의 개인 카드로 먼저 결제한 뒤 나중에 법인카드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점심 시간 등에 업소를 다시 찾아가 카드를 바꿔서 재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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