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쁨으로 수용하라.
기뻐하면 기뻐할 일만 생겨난다
힘든 것에는 뜻이 있다.
감사함으로 수용하라.
믿음의 열도를 10배로 늘여라.
100배의 수확이 보장된다
모두를 위하는 사람이 되라.
그것이 나를 위하는 지름길이다
진리가 아니면 따르지 말라.
길 한번 잘못들면 평생 후회한다.
“사람과 동물 자연 모두의 행복을 추구한다 는 좋은 취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며 아무 거리낌없이 생활 과 아픔없이 웃음만 안고 삶을 영위하는 세상살이 야말로...
임금 30% 인상 왠 말이여?! "조선소 하나만 보고 사는데"…대우조선 파업에 휘청이는 거제 상권, 대우조선, 원청이 중재하면 '경영개입' 우려…노조는 대우조선·정부측 협상 원해,형사처벌·불법종식" 尹대통령 경고까지…대우조선 사태 이번주 분수령,,,
임금 30% 인상 왠 말이여?! "조선소 하나만 보고 사는데"…대우조선 파업에 휘청이는 거제 상권,
"당사자가 풀어라" 정부 원론만 반복…출구없는 대우조선 사태,
손놓은 정부 "점거 중단하면 지원, 직접개입 어려워" 원론적 입장만 반복,
대우조선, 원청이 중재하면 '경영개입' 우려…노조는 대우조선·정부측 협상 원해,
형사처벌·불법종식" 尹대통령 경고까지…대우조선 사태 이번주 분수령,
임금 30% 인상 왠 말이여?! "조선소 하나만 보고 사는데"…대우조선 파업에 휘청이는 거제 상권,
입력2022.07.20.,
대우조선 인근 옥포중앙시장 '썰렁'…파업 영향으로 발걸음 뜸해
거제 상인들 "하루빨리 잘 해결되길 바랄 뿐"
"우리한테는 조선소 하나뿐인데..."
대우조선해양 파업사태가 49일째를 맞은 19일 오후 대우조선 인근 옥포중앙시장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이모씨(63)는 말끝을 흐렸다.
"거제 상인들은 모두 조선소 하나만 보고 사는데 막막하다"고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대우조선 하청노조의 조선소 점거 농성이 50일 가까이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서 거제 지역 상인들이 신음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이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우조선이 파업 사태에 휘말리면서 지역상권이 휘청이고 있다.
이날 찾은 옥포중앙시장은 대체로 한산한 모습이었다.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점거 농성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19 일 경남 거제시 옥포국제시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거제 통영 고성 조선하청지회는 줄어든 임금 30 %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1도크 선박을 점거, 파업을 49 일째 이어가고 있다. 이에 인근 상인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 이후 살아나는 지역 상권이 다시 활기를 잃지 않을지 걱정하고 있다. 2022.7.19 /뉴스1, 겹쳐,
시장을 찾는 손님들의 발걸음이 뜸했고 손님을 기다리는 상인들은 저마다 가게 앞에서 텅 빈 거리를 쳐다보고 있었다.
손님이 없어 무더위에도 에어컨을 틀지 않은 채 문을 열어놓고 선풍기 바람만 쐬는 상인들도 눈에 띄었다.
시장 곳곳에는 "장기간 파업사태 지역경제 파탄난다!" 등 파업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지역 상인회의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셔터를 내린 채 임대 안내가 붙어있는 점포들도 여럿 보였다.
옥포시장 인근에서 김밥집을 운영하는 A씨는 "사람이 없는 게 눈에 보일 정도다"라며 "코로나 이후로 분위기가 엄청 어수선하고 경기가 살아날 기미가 안 보이는데 저렇게 파업하고 있으니 정말 답답하다"고 한숨을 쉬었다.
옥포시장에서만 20년간 장사했다는 강모씨(67)는 "지금처럼 장사가 안된 적이 없다"며 "하루에 국수 10그릇도 못 팔아서 에어컨까지 틀었다가는 진짜 문을 닫아야 할 판이다"고 고개를 저었다.
횟집 사장 이씨도 "원래 10을 팔았으면 요새는 1도 못 팔고 있다"며 "참돔 1마리만 팔고 하루 장사 마감한 적도 있다"고 푸념했다.
특히 상인들은 조선소가 거제 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만큼 이번 파업 사태가 더욱 힘들다고 전했다.
강씨는 "거제는 대우조선이 먹여 살리는데 파업이 계속돼 시장에 활기가 없다"며 "코로나 겪고 파업까지 겹쳐 돈 벌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씨도 "조선소가 죽으니까 다 같이 죽는 것"이라며 "조선소 사람들이 많이 찾던 번화가도 이제는 밤에 다 문을 닫아 완전히 깜깜해진다"고 전했다.
옥포시장 관계자는 "코로나 회복기로 들어가면서 매출 반등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재유행에 파업도 껴있어서 영향이 있다"며 "상인분들 말을 들어보면 매출이 30% 넘게 줄어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상인들은 파업 사태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따지기보다 그저 빨리 종료되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점거 농성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19 일 경남 거제시 옥포국제시장 인근에 파업 파업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거제 통영 고성 조선하청지회는 줄어든 임금 30 %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1도크 선박을 점거, 파업을 49 일째 이어가고 있다. 이에 인근 상인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 이후 살아나는 지역 상권이 다시 활기를 잃지 않을지 걱정하고 있다. 2022.7.19 /뉴스1, 겹쳐,
이씨는 "사실 파업하는 사람들도 다 먹고살려고 저러는 것 아니겠냐"며 "누가 옳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하루빨리 잘 해결해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한편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Δ임금 30%인상 Δ상여금 300% 인상 Δ노조 전임자 인정 Δ노조 사무실 제공 등을 요구하며 지난 6월2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같은달 18일부터 진수작업을 방해하다 22일부터는 대우조선 1도크를 점거한 채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지난주 기준 대우조선의 누적 손실금액을 5700억원으로 추정했다.
하루에 매출 손실 259억원, 고정비 손실 57억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파업은 이날까지 49일째다.
"당사자가 풀어라" 정부 원론만 반복…출구없는 대우조선 사태,
이창양 "직접개입 어려워"…불법이라면서도 소극적 대처,
대우조선 "원청 중재는 경영개입 우려"…피해 5000억 넘어,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소속 직원들의 점거 농성이 43일째 이어지면서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지만 뾰족한 해결책이 없어 대우조선 사태가 출구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당사자간 자율해결을 원하는 정부와 공권력 투입 등 정부의 개입을 원하는 대우조선해양,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협상 파트너가 되길 바라는 하청업체 노조 등 주체별 견해차가 뚜렷하고 협상 테이블조차 꾸려지지 않아 한발짝도 못나가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가 하청노조의 도크 점거를 '불법'으로 규정하면서도 당사자간 합의라는 '원론적 입장'만 반복하면서 사태를 키우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22 일 오전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하청지회 조합원들이 대우조선에서 생산 중인 초대형 원유운반선( VLCC )에 들어가 천막을 펼쳐놓고 점거 농성을 하고 있다.(조선하청지회 제공) 뉴스1 겹쳐,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지난달 2일부터 임금 30%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다.
이중 7명은 경남 거제 대우조선 옥포조선소 1독(독은 배를 만드는 작업장)에서 건조 중인 선박을 무단 점거함에 따라 배를 물에 띄우는 진수 작업이 중단된 상태다.
손놓은 정부 "점거 중단하면 지원, 직접개입 어려워" 원론적 입장만 반복,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제45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직원들의 점거파업에 대해 "당사자간의 합의가 중요하다"며 정부의 직접 개입에 대해 선을 그었다.
이는 하청업체와 노조 등 교섭 당사자 간 대화로 풀 것을 촉구한 전날(14일) 정부 측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조합원들이 점거를 중단하면 정부도 교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창양 장관도 담화문을 통해 '노사의 대화와 타협'을 강조했다.
정부가 대국민 담화문까지 내며 대응에 나선 것은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중대 위기 사안으로 인식하고, 화물연대 총파업에 이어 또다시 정부가 노조에 밀리는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선박 점거라는 불법 행위에 공권력이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교섭 당사자끼리 자율적으로 해결하라는 원론적 입장만 내놓고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특히 이창양 장관은 "매일 259억원의 매출 손실과 57억원의 고정비 손실이 발생해 현재까지 약 57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며 대우조선의 피해규모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도 대응책에 대해선 "당사자들 합의가 안되면 다른 제3자나 정부 등이 직접 개입하기 어렵다"며 원론적 입장만 반복하는 상황이다.
최근엔 협상자체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공회전을 거듭하는 양상이다.
협력업체와 노조는 이달 초 3차례 협상을 한 뒤 지난 5일을 끝으로 협상 일정은 잡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데도 협상 테이블조차 꾸려지지 않은 것이다.
정부는 각 협력사와 하청노조간 합의를 강조하면서도 원청인 대우조선의 1차 중재를 내심 기대하는 분위기다.
정부의 적극적 개입 이전에 협력업체 영역의 분쟁을 원청이 나서 중재안을 마련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달라는 의미다.
대우조선, 원청이 중재하면 '경영개입' 우려…노조는 대우조선·정부측 협상 원해,
하청업체 노조도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의 역할론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협력업체가 대우조선으로부터 기성금을 받아 운영되기 때문에 대우조선이 결단해야 임금 인상, 노조 활동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노조는 대우조선을 넘어 대주주인 산업은행을 협상 파트너로 원하는 등 정부측과 직접 협상을 바라는 상황이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은 협력업체 노사문제인 만큼 개입하기 힘들다고 맞서고 있다.
협력업체 임금협상 등에 원청이 나서는 것은 하도급법 위반 소지가 있고 협력업체에 대한 경영개입까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우리가 나서면서 경영개입 등이 불거지는 점을 하청노조가 노리는 부분"이라고 했다.
파업 장기화로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대우조선은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과 공권력 투입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배수진까지 쳤다.
그러나 정부는 "공권력 투입 논란 등 국민적인 우려 없이 조속하게 당사자 간에 자율적이고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란다"며 쟁의행위를 강제로 중단시키는 긴급 조정권도 고려하지 않는 모양새다.
각 주체간 견해가 명확히 갈리면서 정부가 강조한 '자율적 해결'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 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우조선 사내하청 노조 파업 관련 대국민 담화 발표를 하고 있다. 2022.7. 뉴스1 겹쳐, 정부가 전날 하청노조의 도크 점거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중단을 촉구하자 노조는 단식 농성으로 맞받은 상황이다.
여기에 대우조선이 위치한 경남 거제 지역 주민과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인간띠를 만들며 점거농성 중단을 촉구하는 등 지역사회도 여론전에 뛰어들었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점거농성 해결 과정이 앞으로 하청노조의 파업 해결의 기준이 될 텐데 소극적 대응으로 인해 명분없는 합의로 이어지면 업계의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간다"며 "공권력 투입수준의 아주 강경한 대응은 아니더라도 정부가 나서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게 가장 원만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형사처벌·불법종식" 尹대통령 경고까지…대우조선 사태 이번주 분수령,
尹대통령, 취임 첫 특정현안 관계장관 회의 소집…나흘 만에 또 대국민 담화문,
정부, 형사처벌도 언급…대우조선 휴가 앞두고 23일 협상 데드라인,
48일째 이어지는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의 불법점거 사태가 법원의 퇴거명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경고 메시지까지 더해지면서 이번주가 해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 14일 이후 나흘만에 '형사처벌'을 언급하며 두번째 담화문을 냈고 윤 대통령도 '불법 종식'이라는 사실상 마지막 경고 카드를 내밀자 노조에 대한 공권력 투입이 사실상 임박한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온다.
오는 23일부터 2주간 대우조선 여름휴가 기간이 되면 텅 빈 현장에 하청노조의 '나홀로 파업'만 남아 파업 동력이 떨어질 수 있어 노조는 여러모로 전방위 압박을 받는 상황이다.
이번주 내 협상이 마무리되지 못하면 장기 점거로 인한 대우조선의 피해규모가 조(兆) 단위 수준으로 불어나기 때문에 양측은 하기 휴가 전에 매듭을 지어야 한다는 공감대도 갖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 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동조합 파업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2022.7.18 /뉴스1, 겹쳐,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하청노조(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와 협력사 대표, 원청노조(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와 원청인 대우조선 임직원이 배석해 사태 해결을 위한 협상에 들어갔다.
대우조선은 하청지회와의 교섭권이 없어 참관인 자격으로 합류했다.
현재까지 노조는 임금 인상 폭을 낮춘 양보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하청지회가 요구하는 수준이 이미 합의한 다른 협력사 인상 폭보다 커 조율이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청지회와 원청노사 모두 이번 주를 교섭의 '데드라인'으로 판단하고 있다.
원청인 대우조선이 오는 23일부터 2주간 하계휴가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현장 필수 인력 외에 휴업에 들어가면 사실상 하청지회만 현장에 남은 '나홀로 파업'이 된다.
이 땐 하청지회의 파업 동력이 현격히 떨어지고 장기화 할 수록 사업장 피해 규모는 불어나 결국 노조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피해규모를 하루라도 줄어야 하는 대우조선 본사와 협력업체도 조속한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하청업체 노조들은 지난달 2일부터 임금 30%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다.
이 중 7명은 경남 거제 대우조선 옥포조선소 1독(독은 배를 만드는 작업장)에서 건조 중인 선박을 무단 점거함에 따라 배를 물에 띄우는 진수 작업이 중단된 상태다.
이 때문에 고정비 등 매출 손실도 눈덩이처럼 불어나 8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추산된다.
만약 이번주를 넘어 파업이 장기화하면 피해규모는 1조원을 웃돌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법원의 판단도 하청지회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유최안 하청지회 부지회장의 점거 농성은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쟁의 행위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만약 퇴거하지 않으면 1일당 3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하청지회의 점거 농성이 법적 명분까지 잃은 것이다.
하청지회를 겨냥한 정부의 압박도 조금씩 강해지고 있다.
지난 14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정식 고용노동부·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대국민 담화문을 낸 데 이어 이날 윤 대통령이 긴급 관계장관회의 소집을 지시하며 '경고메시지'를 보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특정 현안에 대해 긴급 관계장관회의 소집을 지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불법점거에 대해 "산업 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추경호 부총리 등 관계부처 장관들도 나흘 만에 다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형사처벌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며 압박에 나섰다.
추 부총리는 "주요 업무시설을 배타적으로 점거한 하청노조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며 재물손괴 등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공권력 투입'과 관련해선 선을 긋고 있지만 나흘새 두차례 담화문에 이어 대통령까지 나선 상황이라 사태가 지속되면 공권력 투입이라는 최후의 수단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대우조선지회 관계자는 "우선 (하청지회에) 점거 농성부터 풀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하자고 권유하고 있고 최대한 (협상을) 원만하게 진행하려고 노력 중"이라며 "조선업 파업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정부에서도 강력한 호소를 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당사자가 풀어라" 정부 원론만 반복 #출구없는 대우조선 사태 #손놓은 정부 "점거 중단하면 지원 #직접개입 어려워" 원론적 입장만 반복 #대우조선 #원청이 중재하면 '경영개입' 우려 #노조는 대우조선·정부측 협상 원해 #형사처벌·불법종식" 尹대통령 경고까지 #대우조선 사태 이번주 분수령 #임금 30% 인상 왠 말이여?! "조선소 하나만 보고 사는데 #대우조선 파업에 휘청이는 거제 상권 #대우조선 인근 옥포중앙시장 '썰렁 #파업 영향으로 발걸음 뜸해 #거제 상인들 "하루빨리 잘 해결되길 바랄 뿐 #우리한테는 조선소 하나뿐인데 #대우조선해양 파업사태가 49일째를 맞은 19일 오후 대우조선 인근 옥포중앙시장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이모씨(63)는 말끝을 흐렸다 #거제 상인들은 모두 조선소 하나만 보고 사는데 막막하다"고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대우조선 하청노조의 조선소 점거 농성이 50일 가까이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서 거제 지역 상인들이 신음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이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우조선이 파업 사태에 휘말리면서 지역상권이 휘청이고 있다 #이날 찾은 옥포중앙시장은 대체로 한산한 모습이었다
“사람과 동물 자연 모두의 행복을 추구한다 는 좋은 취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며 아무 거리낌없이 생활 과 아픔없이 웃음만 안고 삶을 영위하는 세상살이 야말로...
경찰, '법카 의혹' 김혜경·배모씨 검찰 송치..이재명 제외,더불어 민주 "文이 尹 지지했다고?…尹, 본인 처신 겸허히 성찰해라"'우영우'에 통 큰 베팅 KT...9년 만에 '시총 10조' 뚫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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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민주 "文이 尹 지지했다고?…尹, 본인 처신 겸허히 성찰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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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영우 신드롬으로 '시총 10조'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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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왜 거기서…채널A 생방송서 '이상한 변호사 우병우' 자막 실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시청률 상승…인권 변호사 이봉련이 남긴 여운,
경찰, '법카 의혹' 김혜경·배모씨 검찰 송치..이재명 제외,
경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와 전 경기도 사무관 배모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배임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의원은 송치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와 김씨의 측근인 전 경기도 별정직 사무관 배모씨를 업무상 배임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김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근무하던 시절, 측근인 배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자신의 음식값을 치른 사실을 알고도 용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배씨의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150여 건에 2천만원 상당으로 파악됐고 이 중 김씨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유용 액수는 20여 건·200만원 가량입니다.
경찰은 법인카드 직접 사용자인 배씨와 윗선으로 지목된 김씨 사이에 범행에 대한 묵시적인 모의가 있었다고 보고, 김씨를 공모공동정범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공모공동정범은 2명 이상이 범죄를 공모하고 이중 한사람이 실행할 경우 나머지에도 공동의 책임을 묻는 제도입니다.
김씨에게는 지난해 8월 서울 모 식당에서 당 관련 인사와 변호사, 운전기사 등에게 10여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배씨 역시 당시 사건 제보자인 전 경기도 직원 A씨에게 김씨의 밥값 2만6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식사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사건 공소시효를 고려해 일단 김씨와 배씨의 일부 혐의를 송치하는 것으로 1차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이재명 대표의 경우 관여한 정황이 나오지 않아 송치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민주 "文이 尹 지지했다고?…尹, 본인 처신 겸허히 성찰해라"
"사면 요구하는 움직임의 비상식성에 개탄"… 文입장에 "엄중 공감" "4차 재난지원금, 종합적·제도적 지원 체계 뚜렷하지 않아 아쉬워"
더불어 민주당은 18일 오전 진행됐던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관련해 "코로나19라는 국난을 헤쳐갈 이정표를 가감 없이 진솔하게 제시한 기자회견이었다"고 평가했다.
김성회 더불어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논평을 내고 "대통령께서 여전히 국정 전반을 완벽히 이해하고 국민을 위한 해법을 고민해 제시하는 모습이 믿음직했다"며 "사상 첫 비대면 화상 회견이었으나 매끄러운 진행으로 불편함이 없었다"고 이같이 밝혔다.2021.1. 뉴스1 겹쳐, 김 대변인은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사면 관련 문 대통령 발언에 대해 "엄중함에 공감한다"면서도 "과거 잘못을 부정하고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움직임의 비상식성을 함께 개탄한다"고 했다.
'검찰 개혁' 관련해선 "대통령의 민주적 제도적 성찰에 동의한다"며 "단 공직자 본분을 망각하고 정치적 의혹을 불러일으키며 경거망동을 거듭한 이들에 대한 대통령의 두둔이나 지지가 있었다는 해석은 경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문재인 정부'의 공직자로서 과거와 달리 민주주의가 보장하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누리고 있다면 그에 합당한 책임 의식을 가다듬고 그간의 소란에 대한 본인의 처신에 대하여 겸허하게 성찰하는 것이 맞는다"며 "오늘 대통령의 당부를 계기로 더 이상 국민을 염려시키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18/뉴스1 겹쳐, 아울러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아직은 이른 이야기'라면서도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면서도 "국가 재정 건전성,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전가되는 고통, 위축된 경제 심리 등을 면밀하게 고려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침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종합적이고 제도적인 지원체계가 아직도 뚜렷이 보이지 않는 것은 아쉬운 점"이라며 "열린민주당은 이미 지난 총선 기간부터 재난지원금 기간과 규모를 확대해서 선별적 지급과 함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보편적 지급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바 있다"고 했다.
'우영우'에 통 큰 베팅 KT...9년 만에 '시총 10조' 뚫었다,
''우영우 효과'로 주가 연초보다 25% 올라,
'미디어콘텐츠 사업 속속 가시적 성과, AI·로봇 등 탈통신 사업 속도전 예고,
KT가 투자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흥행에 성공하면서 KT의 시총은 2013년 이후 9년 2개월 만에 10조 원을 돌파했다. 사진은 드라마 '우영우'의 한 장면. ENA 제공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원래 지상파 방송국에서 방영될 뻔했다.
하지만 방송사와 제작사 간 이견으로 협상이 진전되지 않았다.
이때 뛰어든 곳이 통신회사 KT다.
KT는 회당 8억2,500만 원, 총 132억 원을 질렀다.
결과는 모두가 아는 대로. 6월 29일 첫 방송 시청률은 0.9%에 그쳤지만 회를 거듭하며 시청률이 15%대까지 치솟았다.
지난달 초에는 국내 넷플릭스 흥행 1위에 올랐다.
‘우영우’가 편성된 ENA는 KT그룹 계열사 스카이TV가 운영하는 채널인데, 개국 3개월 만에 인기 채널로 급부상했다.
KT의 스카이라이프는 2분기에 가입자가 4만1,000명 늘었다.
우영우 신드롬으로 '시총 10조' 돌파,
‘우영우 효과’는 주식시장에도 고스란히 반영됐다.
4일 KT주가는 3만7,600원으로 연초(3만350원)보다 25% 넘게 상승했다.
지난 1일에는 시가총액 10조 원의 벽을 뚫었다. 2013년 이후 9년 2개월에 다시 맛본 ‘시총 10조’다.
안재민 NH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보고서를 통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로 인해 KT의 콘텐츠 사업이 부각되는 계기가 됐다"면서 "본업인 통신 사업과 비통신 자회사들이 고른 성장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4일 오전 경기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에 위치한 드라마 속 우영우 김밥집으로 나온 한 음식점에서 시민들이 인증샷을 찍고 있다. 뉴스1 제공
업계에선 KT의 시총 10조 원 회복을 두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신사를 넘어 '디지코(DIGIKO·디지털플랫폼기업)’ 회사로 거듭나려는 KT 전략의 핵심인 미디콘텐츠 분야가 드디어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KT의 미디어콘텐츠 분야 도전은 지난 2007년 시작한 IPTV(초고속인터넷TV) 서비스로 거슬러 올라간다.
유료방송 부문에서 1위 사업자로 자리매김하는 성과도 있었지만 OTT플랫폼 ‘시즌’이 올해 4월 기준 유료가입자 144만 명에 그치며 존재감이 떨어지는 등 우여곡절도 적지 않았다.
KT 시즌은 결국 CJENM의 OTT플랫폼 티빙과 연말까지 통합이 결정됐다.
'시즌' 부진 만회…AI·로봇 등 탈통신 속도전,
KT는 이 같은 시행착오를 거울 삼아 올해 초 ①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나섰고 ②콘텐츠 투자에 힘을 쏟았다.
올 3월 2025년까지 미디어콘텐츠 매출액을 5조 원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청사진도 공개했다.
KT스튜디오지니를 중심으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 시즌과 스토리위즈, 미디어지니, 지니뮤직, 밀리의 서재를 운영 중이다.
'콘텐츠 강자'로 불리는 CJ ENM과 전략적 제휴 관계를 맺어 외연도 확장하고 있다.
구현모 KT 대표가 7월 28일 서울 송파구 소피텔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2022년 상반기 KT그룹 혁신성과 공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그 결과 ‘우영우’뿐 아니라 예능프로그램 '나는 솔로', '애로부부', '강철부대' 등 OTT 플랫폼을 중심으로 흥행작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업계에선 ‘우영우’의 기세를 이어 갈 후속 작품이 나올 수 있느냐에 주목하고 있다.
KT관계자는 "시장 포화 상태인 통신시장에서 벗어나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클라우드, 인터넷정보센터(IDC) 등 플랫폼 산업을 주도해 나갈 계획"이라며 "AI반도체와 로봇, 미디어콘텐츠, 디지털 금융 같은 미래 산업 성장 동력 확보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우병우' 왜 거기서…채널A 생방송서 '이상한 변호사 우병우' 자막 실수,
박근혜 정권 실세였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뉴스에 또 등장, 보는 이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지난 31일 오후 채널A는 인기 절정의 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관련 뉴스를 보도하면서 실수로 자막에 우 전 수석 이름을 집어넣었다.채널A가 31일 오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등장, 국민 관광지가 된 경남 창원 북부리 팽나무가 몰려드는 관광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이상한 변호사 우병우'를 자막으로 처리하는 실수를 범했다. (채널A, 갈무리) 채널A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7회에 등장, 단숨에 국민 관광지로 부상한 경남 창원 북부리 동부마을의 팽나무 실태를 보도했다.
몰려드는 사람들로 평온한 마을에서 주차전쟁을 빚고 팽나무 생육상태도 우려된다는 소식을 전할 때 '이상한 변호사 우병우 등장하며 지역명소로 부상'이라는 자막을 같이 내 보냈다.
우영우와 우병우 이름이 비슷한데다 국정농단 사태 때 '우병우 수석' 이름이 수도 없이 거론되는 바람에 입에 익어버린 탓인지 아차하는 실수를 범한 것이다.
이 소식은 온라인 커뮤니티(공동체)에서도 화제를 뿌렸으며 '나도 헷갈렸다',
'포털에 이상한 변호사 치면 우병우가 먼저 나온다'. '빵 터졌다'라는 댓글이 줄을 이었다.
자폐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천재 우영우 변호사 이야기를 다룬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지난 6월29일 첫 방송을 시작, 폭발적 반응을 이끌어 냈다.
ENA라는 상대적으로 선택 기회가 좁은 채널망을 이용했음에도 시청률이 15%를 넘는(7월27일 9회 15.8%, 7월28일 10회 15.2%) 초대박을 터뜨렸다.
매주 수목 오후 9시에 방영되며 이달 18일 16회로 종방될 예정이다.
'박근혜 정부 왕수석'으로 불렸던 우병우 전 수석은 1989년 최연소 사법시험 합격(만 20세), 사법연수원(19기)를 거친 뒤 곧장 검사로 임용돼 주로 특수부에서 일했다.
우병우 전 수석은 2009년 대검 중앙수사부 중앙수사1과장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직접 수사, 그 여파로 검사장 승진이 좌절되자 2013년 4월 검찰을 떠났다.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019년 12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News1 DB, 1년 뒤인 2014년 5월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권부에 진입, 이듬해 1월 민정수석으로 승진하면서 박근혜 정권 실세로 자리매김했지만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면서 추락했다.
특별감찰관의 민정수석실 감찰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불법 사찰한 혐의, 국정농단을 제대로 막지 못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 전 수석은 2021년 9월 징역 1년형을 확정받았다.
우 전 수석은 구속기간(383일)이 형기보다 길어 재수감되지는 않았지만 2026년 9월까지 5년간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한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시청률 상승…인권 변호사 이봉련이 남긴 여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분당 최고 시청률 '17.8%',
특별 출연한 이봉련 효과 톡톡,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박은빈의 성장을 다루면서 여전히 높은 시청률을 유지했다.
지난 4일 방송된 ENA채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12회에서는 대형 로펌 한바다와 류재숙(이봉련) 변호사가 미르생명의 희망퇴직 권고에 대한 재판으로 맞붙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박은빈의 성장을 다루면서 여전히 높은 시청률을 유지했다. ENA 영상 캡처,
우영우(박은빈)는 같은 변호사지만 다른 가치관을 지닌 정명석(강기영) 류재숙 사이에서 변호사의 책임과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12회 시청률은 유료가구 기준 전국 14.9% 수도권 16.3%, 분당 최고 17.8%까지 치솟으며 상승했다.
지난 회 14.1%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이날 한바다는 미르생명의 변호를 맡았다.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인해 희망퇴직을 제안받은 김현정(이지현)과 이지영(이문정)이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이다.
상대적 생활 안정자라는 이유만으로 사내부부 직원을 퇴직 대상자 0순위에 선정, 여기에 ‘사내부부 직원 중 1인이 희망퇴직하지 않으면, 남편 직원이 무급 휴직의 대상자가 된다’라는 방침으로 여성 직원들의 사직을 유도한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미르생명의 인사부장 문종철(김희창)이 재판을 앞두고 걱정하는 것은 그 무엇도 아닌 상대 변호사 류재숙이었다.
류재숙의 첫인상은 강렬했다.
변론 준비 기일 당일에 법원 앞에서 만난 류재숙은 머리띠를 두르고 목청을 높이며 의뢰인들과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첫 번째 변론기일, 류재숙은 미르생명을 대표해 법정에 선 문종철이 원고들과 면담에서 여성 직원들 희망퇴직을 종용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정명석은 인사부 직원 최연희(이지민)를 증인석에 세웠지만, 류재숙은 그가 남편의 건강 악화로 회사에 남은 것뿐만 아니라 파격적인 혜택을 받고 미르생명에 유리한 증언을 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시작부터 한바다의 패색이 짙어졌다.
정명석은 원고들이 자발적으로 퇴사한 정황을 밝히기 위한 뒷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바로 그때 우영우가 이지영의 가방에 달려있던 금속 장식과 동일한 심벌 마크를 발견했다.
그리고 그것이 난임 치료 전문 병원의 광고임을 알게 된 그는 이지영이 퇴직 전 조퇴와 연차가 잦았던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우영우를 다시 막아선 건 권민우의 충격적인 이야기였다.
미르생명의 방침이 한바다의 자문 의견서에 따라 이뤄졌다는 것이었다.
우영우는 “이 재판에서 이긴다면 여성 직원 우선 해고를 합법화하는 데 일조하는 것”이라며 이지영의 난임 치료를 문제 삼지 않으려 했지만, 정명석은 이를 결단코 반대했다.
결국 두 번째 변론기일, 우영우는 이지영이 임신 계획 중이었다는 점을 파고들었다.
그러나 세상을 더 낫게 만드는 것은 변호사의 일이 아니고, 어느 쪽이 사회 정의인지 판단하는 것은 판사의 일이라는 정명석의 말은 우영우를 깊은 고민에 빠뜨렸다.
류재숙이 우영우를 알아본 듯 “더 멋진 곳에서 일하실 줄 알았는데”라며, “변호사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한 인간으로서 의뢰인 옆에 앉아있는 거예요. ‘당신 틀리지 않았다’, ‘
나는 당신 지지한다’ 그렇게 말해주고 손 꽉 잡아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 거죠”라고 나직이 조언을 건네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다.
그러는 동안 태수미(진경)와 거래로 우영우가 한바다를 떠나기만 하면, 태산에 입사할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 권민우(주종혁)의 권모술수가 본격 발동했다.
한바다가 미르생명에게 보낸 법률 자문 의견서를 우영우가 제보하는 것처럼 꾸며 류재숙에게 부쳤다.
세 번째 변론기일, 류재숙은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받은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다.
권민우와 기대와 달리 서류 봉투 속에 든 것은 문종철의 업무용 수첩이었다.
최상무와의 통화 메모에는 ‘남편에게 불이익이 있음을 주지시켜 아내 직원의 희망퇴직을 유도하라’고 지시한 내용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다.
그러나 결정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판결은 한바다의 편을 들었다.
미르생명이 사내부부 중 희망퇴직 대상을 아내로만 제한한 것이 아니었고, 원고들이 여러 조건과 사정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점을 주요한 쟁점으로 들었다.
얼마 후, 우영우와 최수연(하윤경)은 류재숙의 초대를 받아 재판 뒤풀이에 참석했다.
우영우는 류재숙을 멸종이 선언된 ‘양쯔강 돌고래’에 비유하며 “류재숙 변호사는 한바다에선 만나볼 수 없는 종류의 변호사잖아. 멸종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라며 진심 어린 응원의 마음을 내비쳤다.
우영우의 변화와 성장이 거듭되는 가운데 우영우 이준호(강태오)는 기발한 데이트로 웃음과 설렘을 자아냈다.
아직 사귀는 게 아니라는 우영우의 말은 이준호를 또다시 섭섭하게 만들기도 했다.
특히 방송 말미, 정명석의 건강에는 이상 신호가 발견되며 다음 이야기에 대한 궁금증을 높였다.
#우영우 #예능프로그램 #나는 솔로 #애로부부 #강철부대 #OTT 플랫폼을 중심으로 흥행작이 꾸준히 나오고 #업계에선 ‘우영우’의 기세를 이어 갈 후속 작품이 나올 수 있느냐에 주목 #KT관계자는 "시장 포화 상태인 통신시장에서 벗어나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인터넷정보센터(IDC) #플랫폼 산업을 주도해 나갈 계획 #AI반도체 #로봇 #미디어콘텐츠 #디지털 금융 같은 미래 산업 성장 동력 확보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설명 #미르생명의 방침이 한바다의 자문 의견서에 따라 이뤄졌다는 것 #우영우는 “이 재판에서 이긴다면 여성 직원 우선 해고를 합법화하는 데 일조하는 것 #이지영의 난임 치료를 문제 삼지 않으려 했지만 #이재명 #김혜경 #법인카드 유용의혹 #배모씨 #경찰 #송치 #경찰, '법카 의혹' 김혜경·배모씨 검찰 송치 이재명 제외 #더불어 민주 "文이 尹 지지했다고? #尹 본인 처신 겸허히 성찰해라 #우영우'에 통 큰 베팅 KT #9년 만에 '시총 10조' 뚫었다 #우영우 신드롬으로 '시총 10조' 돌파 #시즌' 부진 만회 #AI·로봇 등 탈통신 속도전 #우병우' 왜 거기서 왜나와 #채널A 생방송서 '이상한 변호사 우병우' 자막 실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시청률 상승 #인권 변호사 이봉련이 남긴 여운 #경찰 법카 의혹' 김혜경·배모씨 검찰 송치 이재명 제외 #경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와 전 경기도 사무관 배모씨를 검찰에 송치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배임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의원은 송치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와 김씨의 측근인 전 경기도 별정직 사무관 배모씨를 업무상 배임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근무하던 시절 #측근인 배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자신의 음식값을 치른 사실을 알고도 용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씨의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150여 건에 2천만원 상당으로 파악됐고 #이 중 김씨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유용 액수는 20여 건·200만원 가량 #경찰은 법인카드 직접 사용자인 배씨와 윗선으로 지목된 김씨 사이에 범행에 대한 묵시적인 모의가 있었다 #김씨를 공모공동정범으로 검찰에 넘겼다 #공모공동정범은 2명 이상이 범죄를 공모하고 #이중 한사람이 실행할 경우 나머지에도 공동의 책임을 묻는 제도입니다 #김씨에게는 지난해 8월 서울 모 식당에서 #당 관련 인사와 변호사 운전기사 등에게 10여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포함
uuglee 나라 법치를 뿌리 채 뽑아 없애려는 사악한 민주당 무리들에 의해 침탈 당하고 있는 이나라,
법치국가 체제를 위협하는, 엄중하고 중대한 위기 상황이다.
윤 당선자는 취임 즉시, 계엄령을 발동,국회 해산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라!!
尹 공개 지지했던 그 고교생 "우려스럽지만 응원보내야"
18세 안상현 국민의힘 세종시당 신임 청소년위원장, "형식적이고 허울뿐인 위원회 아냐…제 목소리 내겠다".
고등학교 3학생으로 국민의힘 세종시당 청소년위원장을 맡은 안상현군(18)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20%대에 머무는 것과 관련해 "아직 좀 더 믿고 지켜봐야 될 상황"이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21일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큰 틀로 보면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임기가 거의 4년9개월여 남았는데 그때(퇴임 시점)를 보면서 응원을 보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저를 포함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1월 후보시절 세종을 방문해 안상현군에게 국민의힘 상징인 빨간목도리를 둘러주고 있다. (안상현 군 제공) 2022.8.20 /뉴스1, 겹쳐,
윤 대통령과 이준석 전 대표의 갈등설에 대해서는 "따로 코멘트 할 부분이 없다.
대신 시당 청소년위원장으로서 지역 활동에 좀 더 전념을 하고 싶다"며 답변을 피했다.
세종 두루고등학교 3학년생인 안 위원장은 지난 17일 세종시당 청소년위원장에 임명됐다.
청소년위원회는 전국 17개 시도당에서 유일하다.
국민의힘 중앙당에도 없다.
그는 청소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세종시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잘 듣고, 대변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예정"이라며 "형식적이고 허울뿐인 위원회가 아니라 정책을 제안하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위원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어 "청소년들이 제일 잘할 수 있고, 목소리를 낼 것은 교육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교육 정책 중심으로 지역에서 좀 어떻게 활동을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국민의힘 청소년 1호 당원이다.
지난 1월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참석한 세종선대위 결의대회에서 교복을 입고 지지 연설을 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그는 당시 "자화자찬에 매몰된 진보세력은 앞으로 나아감 없이 지난 5년간 청소년에게까지 꿈과 자유를 빼앗았다"며 "5년 간 이런 일이 또다시 반복되는 것을 견딜 수 없어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자 어린 나이에 친구 2명과 함께 입당했다"고 밝혀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박주민 "한동훈은 법 기술자, 왜 이렇게 반발하나? 정치적 의도 있는지는 두고 보면 알 것"
-한동훈 장관의 시행령은 법률 위반, 헌법 위반,
-윤 정부 연속해서 법률 취지 위반하는 시행령들 만들고 있어, -'등'이든 '중'이든 입법자의 의도는 명확해, 한 장관 법 기술적인 행태로 나오는 것, -검찰이 왜 이렇게 반발하나?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인지는 두고 보면 알 듯, -국회법 98조에 2에 따라 법률에 위배 되는 시행령에 대해서 국회가 의결 통해 행정부에 공식적 입장을 내는 방안 검토할 수 있을 것, -인혁당 피해자에 지연 이자 면제한 것은 어찌 됐든 환영할 만한 처사, -윤 정부의 법치는 법을 수단과 도구로 시민을 누르겠다는 느낌, 자유는 불량식품 먹을 자유 이야기하고 있어,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완전 분리 법안 다음 달 시행될 예정인데요.
갑자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행령 개정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검수완복이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법조계에서는 국회와 법무부가 지금 정치 싸움을 하고 있다 우려하는데 민주당 입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녕하세요?
◆박주민: 안녕하십니까?
검찰에서 한동훈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가지고 이를 사실상 뒤집는 시행령 입법 예고했습니다.
법무부에서 이게 어쩌자는 겁니까?
◆박주민: 사실 국회에서 지난번 법 개정을 한 이후 한 목적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대폭 줄이면서 그 부분을 경찰이 좀 우선적으로 수사권을 가지도록 하는 방향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사기관이 좀 수사를 하고 검찰은 기소를 담당하게 하면서 수사권 남용을 막고 기소도 올바르게 좀 되도록 만드는 그런 모델을 좀 만들려고 한 건데요.
이번에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시행령을 만들면서 그런 입법 취지를 좀 몰각시키고 오히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다시 확대시키면서 원상태로 거의 사실상 회복시키는 그런 시기는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시행령이다.
그래서 법률에 위반되고 헌법에 위반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을 만들었는데요.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는데 이거 국민이 만든 건데 시행령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그냥 개정안이 아닌 개정안을 만들어도 되는 겁니까?
◆박주민: 그러니까 사실 법을 만들면 그 법을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싫어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특히 행정부로서도 국회에서 만든 법이지만 참 좀 불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행정부가 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시행령을 만드는 것은 헌법에 금지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는데 최근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는 인사정보관리단 그다음에 경찰국 신설 그리고 이번에 검찰 수사 범위 확대. 연속해서 지금 법률 취지를 위반하는 시행령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률 위반일뿐만 아니라 헌법에서 금지하는 위헌제이기 때문에 절대 시행이 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경찰국 신설도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이루어졌는데 아까 헌법 위배다,
법률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법무부에서는 법리상 문제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박주민: 지금 뭐 검찰 쪽 얘기를 제가 이제 들어보면 법문에 위배되는 바가 없다 그런 식의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난번 개정 논의를 할 때에도 이 개정안이 개정된 내용이 어떤 취지다라는 것들을 논의를 했었고 특히 통과될 때 본회의에서도 제안 설명과 국회 의장의 설명으로써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 하나는 수사 범위를 지정한 것이다라는 것이 명확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위배돼서 선거 범죄니 이런 것들을 해석을 통해서 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막 집어넣는 것은 법률 위반이죠.
등. 이 조문에 등을 넣었는데 민주당이 이 법안을 만들면서 좀 허술하게 만든 탓이다 이런 지적도 나와요.
어떻게 보세요?
◆박주민: 사실 저도 그런 우려가 좀 있어서 등을 중으로 좀 하라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얘기를 지금 박주민 의원께서 이 법을 만들 때 말씀하셨어요.
◆박주민: 네,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통과된 당시에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본회의 때 진성준 수석이 제안설명이라는 걸 합니다.
우리가 법률을 이렇게 개정하려고 했고 그 개정의 취지와 목적, 내용은 이런 거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걸 듣고 의원들이 표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안설명에 법문이 약간 애매하더라도 사실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 한에서 수사하라고 하는 뜻이다라고 얘기를 담았고요.
통과가 된 후에 박병석 의장님도 그런 취지야라고 다시 이제 국회의장 차원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입법자의 의도는 명확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사실은 정부 관계자들은 다 아는데도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법 기술적인 행태로 나오는 거죠.
법무부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아니, 왜 수사를 못 하게 하느냐 이렇게 주장하던데 그 주장은 어떻게 보셨어요?
◆박주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고요.
수사는 경찰이 좀 주로 하고 검찰은 경찰의 그런 수사가 적법한지 제대로 됐는지 관리감독을 하면서 기소에 방점을 찍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의해서 수사가 진행되라고 했지 저희가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수사권하고 기소권하고 이렇게 분리해 놓고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관리감독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권한이.
◆박주민: 엄청난 권한이죠.
그렇죠. 권한을 다 뺏겼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왜 이렇게 직접 수사를 하려고 할까요, 검찰은?
◆박주민: 글쎄요.
그 속마음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워낙 오랫동안 자신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느껴왔던 걸 뺏긴다고 자꾸 생각을 하나 봐요.
근데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영장청구권한도 경찰도 가졌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정사에서도요.
그리고 외국의 경우에는 지금 기자님을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영장청구권과 기소권만으로 경찰 다 통제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일정 정도 직접수사권도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 직접수사 범위를 계속 확대하겠다.
이게 왜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자신들의 어마어마한 권한에도 불구하고 더 갖고 싶다는 건지 아니면 뭔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좀 두고 봐야 되겠죠.
이 법률안이 있으나 아무튼 시행령으로 법무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넓히려고 합니다.
법사위는 법사위원장은 또 국민의힘이고요.
법무부에서는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인데 민주당에서 막을 만한 뾰족한 수가 있을까요?
◆박주민: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됐다거나 또 그래서 뭔가 결정된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쓸 수 있는 선이 몇 가지 있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국회법 98조에 2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 조항은 법률에 위배되는 그런 시행령에 대해서 국회가 의결을 통해서 행정부에 공식적 입장을 내는 거죠.
그러면 그 입장을 받은 행정부는 국회의 그런 입장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보고하도록 돼 있거든요,
국회에. 이런 어떤 프로세스를 하나 밟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행령 자체가 위법하거나 위헌적이다라는 것으로 전송을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다툴 수 있는 방법은 있고요.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도 정부가 전혀 어떤 바뀌는 모습을 안 보이고 오히려 더 나가서 계속해서 이런 흐름들을 보여준다면 항간의 얘기로는 다른 수단들도 고민해 볼 수 있겠죠.
법무부가 인혁당 피해자에 수억 원의 지연 이자도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인혁당 피해자들의 아픈 부분을 법무부가 풀어줬어요. 이 부분은.
◆박주민: 사실은 이게 이제 20대 국회 때 저나 김경협 의원 같은 분들이 계속해 왔던 거예요.
21대 들어와서도 사실 해왔었던 거고. 그런데 이제 사실 그 관련 부처 가장 두려워했던 게 배임죄로 기소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을 좀 클리어해 달라는 건데 사실 검찰이 어떻게 모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부처들이 편하게 결정을 못 했던 건데 어찌 됐든 환영할 만한 처사라고 봅니다.
아무튼 추미애, 박범계 장관 때는 못 했던 일을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했다 이렇게 보도가 계속되고 있어서 물어봅니다.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동기동창이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하고?
◆박주민: 아닙니다.
아니에요?
◆박주민: 1년 선배예요.
1년 선배예요?
◆박주민: 네.
학교 다닐 때 보셨어요?
◆박주민: 뭐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어요.
박주민은 대학교 다닐 때 유명했었는데.
◆박주민: 뭐 운동권으로 유명했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광복절 기념사도 있었는데 윤석열의 법치, 윤석열 정부의 법치는 뭐라고 보고 계십니까?
윤석열 정부의 자유는 또 뭐라고 보세요?
◆박주민: 사실 아시다시피 법치라고 하는 것은 권력자가 법으로 다스린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시민들이 합의한 법에 의해서만 시민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라는 시민의 권리 보호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대우조선해양 파업 때나 이럴 때 보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관료들이 하는 얘기가 좀 법을 수단으로, 법을 도구로 좀 누르겠다 이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법치주의가 소위 뒤집어진 법치주의다 이렇게 법을 수단으로만 쓰는. 그런 평가지만 그런 것들이 좀 있고요.
자유를 또 많이 강조하시는데 그러면서 뭐 불량식품 먹을 자유 그다음에 국가가 관여를 안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자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보통 그게 60년대나 70년대에 얘기되었던 소극적 자유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보다 지금은 적극적 자유. 국민에게 어떤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국가의 개입을 통한 어떤 자유. 이런 것들 많이 얘기하는데 약간 구시대적인 지금 시대적 조의하고 안 맞는 자유. 이런 식의 평가를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박주민 의원과 한동훈 장관의 대학 시절을 잘 알고 있는데 다음 기회에 얘기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주민: 감사합니다.
처럼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이런식으로 방송에 나와 남은 다 잘못이라고 말하고 자기가 한 검수완박의 잘못은?
그리고 의정활동은 왜 그런데서만 하고 있는지 의원 뽑아준 지역구는 한번 들러나 보고 그지역 머가 잘되고 못되고 있는지는 알고나 있고 한지가,,,?!
처럼회,
검수완박 주도 사모임(처럼회) 국회의원명단,
검수완박 주도 사모임(처럼회) 국회의원명단,
손희정 예전의 민주당은 국가관이 뚜렷하지만 지금 모두가 도둑놈들이다,
채호병 똑똑히 기역 합니다.^^ 역적국개들…
Kimdo HK 다음 선거때 반드시 박살을 내야 나라가 발전이 됩니다.
박종관 이자들 분명히 기억한다.
꼭 대가를 치를것이다 국민이 지켜 보고있다 활이 되돌아와 지자들의 심장으로 향할 것이다 ...
김우택 잘기억 했다가 다음 총선 에서 반듯이 아웃!
박경택 계주가 곗돈 떼 먹고 도망가니 계원들이 보호하려 수사 방해하는 꼴과 비슷한 검수완박은 공사 구분 않는 데에 문제가 심각하다.
이는 국회가 해서는 안 되는 위헌 법률이라는 점에서 불가한 불법 현행범으로 국기 문란, 직무 유기로 이미 시민단체 고발이 있는바 법적 처리가 답이다.
장윤식 저 인간들 대부분 검찰수사 받고 기소되어 있는 놈들이잖아 그래서 지 살겠다고 개거품 물고 검수완박 외치고 있잖아 검수완박 아니라 시방 더불당 완전박멸이 급선무네요.
국민분들 저들 172 대가리 잘 기억하셨다가 다시는 국회 문턱 못 밟게 얼씬도 못하도록 완전박멸을 해야만이 이 나라 대한민국이 부강하게 됩니다요.
문창규 대한민국의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한 이사람들 전부다 구속시키고 철처히 조사 해봐야 된다...
누굴를 위한 검수완박인가..
억울하면 항고 해야 하는데..항고권이 없어지면.. 경찰이 조사 한것을 경찰에게 이의신청식으로 하면 그나물에 그밥 아닌가...
검수완박 하면 높은놈, 돈 많은놈, 재주 좋은놈, 전부 다빠져 나가고 힘없는 국민만 감옥소를 채울 것이다...
검수완박,국회통과-처럼회 잊지말자-
YouTube에서 '검수완박을 불러온 원흉, '처럼회'. 처럼회의 주요멤버와 기록, 그리고 그 외 멤버. 지금까지 언론에 공개된 처럼회 명단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위원회 운영과 관련 #세종시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잘 듣고 #대변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예정 #18세 안상현 국민의힘 세종시당 신임 청소년위원장 #형식적이고 허울뿐인 위원회 아냐 #제 목소리 내겠다 #윤 대통령과 이준석 전 대표의 갈등설 #자화자찬에 매몰된 진보세력은 앞으로 나아감 없이 지난 5년간 청소년에게까지 꿈과 자유를 빼앗았다 #5년 간 이런 일이 또다시 반복되는 것을 견딜 수 없어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자 어린 나이에 친구 2명과 함께 입당했다 #관련 댓글들 #尹 공개 지지했던 그 고교생 "우려스럽지만 응원보내야 #박주민 "한동훈은 법 기술자 #왜 이렇게 반발하나? #정치적 의도 있는지는 두고 보면 알 것 #처럼회 #검수완박 #국회통과 #처럼회 잊지말자 #文을 위한 ‘검수완박’ 역사에 기록될 것 #김순덕 칼럼 #文을 위한 ‘검수완박’ 역사에 기록될 것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 여민관집무실에서 #JTBC 손석희 전 앵커와 대담하고 있다 #닭이 울기 전 베드로는 세 번 예수를 부인했다 #참 불경스러운 비유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인터뷰는 #지금 갑자기 왜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하는지 #세 번 답변을거부한 인터뷰로 기억될 것 같다 #손석희 전 JTBC 앵커는 25일 방송된 ‘대담 #문재인의 5년’에서 검수완박 입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갑자기 왜 이렇게 강력 드라이브를 하느냐”고 문 대통령에게 물었다 #그래도 답변 않고 또 물어도 답변 않던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한동훈 검사장이 검수완박은 필히 막겠다고 했는데 #답변하시지 않을 것 같다” 는 말에 입을 열었다 #그런 표현은 굉장히 위험하다 #대한민국의 정의를 특정한 사람들이 독점할 수는 없다 #손석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즉 한동훈 같은 보수 세력이 정의를 독점해 #문 대통령을 처벌하지 못하게 하려고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밀어붙였음을 대통령의 입을 통해 확인한 셈 #문 대통령 퇴임 전 민주당이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처리를 끝내면 최대 수혜자는 단연 문 대통령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