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29일 일요일

뇌물 먹어도 의원 이라는직함 때문에 검.경찰 조사도 안 받는다,,,?! 한동훈' vs '민주 대립 격화..."李 소환 앞둔 기 싸움만"

“사람과 동물 자연 모두의 행복을 추구한다 는 좋은 취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며 아무 거리낌없이 생활 과 아픔없이 웃음만 안고 삶을 영위하는 세상살이 야말로...
다음 달 중순쯤 예상되는 이재명 대표 '성남FC 의혹' 검찰 출석을 앞두고 양보 없는 기 싸움 성격이 짙다는 분석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안이 날아든 민주당 노웅래 의원 뇌물 혐의를 설명하면서 이례적으로 세세한 증거관계까지 공개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 :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느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라고 말하는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은 비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한 장관이 지나친 피의사실 공표로 국회를 도발하는 느낌을 줬고, 무더기 부결 표에 큰 역할을 했다는 조롱 섞인 발언도 나왔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어제) : 당연히 부결돼야 할 사안이었지만, 한동훈 장관의 미운 7살 어린아이 같은 오기가 더욱 표를 결집하게 만들었습니다. 땡큐, 한동훈!]

이재명 대표 역시 예정에 없던 돌출 발언으로 한 장관을 한껏 비꼬았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어제) :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리는데, 김남국 의원, 돈 봉투 받는 소리 같은데, 아니에요? 참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한 장관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설명이 오히려 부족했다면서도 노 의원은 범죄 혐의자라며 정면대응을 불사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어제) : 피의사실 공표라고 주장할 게 아니라 허위사실 공표라고 주장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돈 받은 게 없다면 말입니다.]

민주당과 한 장관의 대립이 낯선 장면은 아니지만,

특히나 열흘쯤 뒤로 예상되는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을 앞두고, 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 사태가 맞물리면서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지는 모습입니다.

여야 대립도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어제) : 이번 일로 이재명 대표로부터 '땡큐'라는 말을 들을지는 몰라도 국민에게서 들을 대답은 '노 땡큐'밖에 없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경 /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범죄 혐의가 명백한 대통령 가족을 소환조사조차도 못하는 검찰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헌법을 유린한 것입니다.]

1월 초·중순쯤으로 예상되는 이재명 대표 소환조사가 임박할수록 기 싸움에 수 싸움 양상까지 띤 여야의 공방전은 더욱 첨예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빈 컵만 달라니까"…거부 당하자 커피를 바닥에 '콸콸''

미국의 한 유명 커피 전문점에서 한 남성이 빈 컵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매장 바닥에 음료를 쏟아붓고 떠나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최근 미국의 한 스타벅스 매장 바닥에 음료를 버리는 남성의 모습이 SNS에 올라왔습니다.
 
영상 게시일은 지난 11일로 직원으로부터 주문한 음료 두 잔을 건네받은 문제의 남성은 허리를 굽히더니 바닥에 음료를 다 쏟았습니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보란 듯이 바닥에 쏟아부은 그는 빈 컵만 들고 유유히 매장을 떠났습니다.
 
직원들은 그의 돌발 행동에 깜짝 놀라 멀뚱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서 이 남성은 주문 시 "음료는 필요 없고 빈 컵만 가지고 싶다"며 돈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은 "빈 종이컵만 따로 팔지 않는다"며 남성의 요구를 거절했고, 대신 "종이컵을 가지려면 메뉴 중 저렴한 음료를 구매하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남성은 커피를 주문한 후 안에 내용물을 쏟아 버리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빈 컵만 들고 간 것입니다.
 
영상에는 "남자는 단지 컵을 원했을 뿐이다.
 
그런데 직원들은 남자에게 커피값을 지불하라고 했다"는 자막이 적혀 있습니다.
 
이 영상은 30일 오후 5시 기준(한국시간) 현재까지 조회수 280만 회를 기록했으며 '좋아요' 124만 개 이상, 4천여 개에 육박하는 댓글이 달리는 등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커피가 아깝다", "돈 낭비다", "바닥은 누가 치우냐", "자기 행동이 정당하다고 생각할 것", "편의점도 있을 텐데 왜 굳이 카페 가서 저럴까" 등 남성의 행동을 지적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직원도 회사 규정을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공감하는 입장도 있었던 반면 "직원이 융통성 없다.
 
빈 컵만 파는 게 어려운 일도 아니었을 텐데" 등 직원 대응이 부적절하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특히 한 누리꾼은 "커피값을 지불하고 컵 안에 아무것도 넣지 말라고 했으면 모두가 평화로웠을 것"이라고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이기영, 평소에도 여성들에 폭력적"…집안 곳곳 의문의 혈흔들 경찰, 추가 피해자 여부 파악 위해 혈흔 DNA 감식 의뢰,

택시기사와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의 신상이 공개된 가운데, 이 씨가 평소에도 여성들에게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쯤 경기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기사인 60대 남성에게 합의금을 주겠다며 파주시 집으로 유인해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지난 8월 7~8일쯤 택시기사의 시신이 발견된 파주시 집에서 집주인이자 전 여자친구였던 50대 여성을 살해해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 여성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현재 경찰이 수색 작업 중에 있습니다.

27일 오후 경기 파주시의 한 강가에서 '택시기사 살인' 이기영에게 살해당한 전 여자친구 50대 여성의 시신을 찾기 위해 경찰이 수색 중이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이 씨의 집에서 피가 묻은 오래된 여행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집 내부 곳곳에서 희생자 두 명의 소지품 외 다른 여성의 것으로 추정되는 물건과 혈흔이 발견되면서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 중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이전에도 다른 여성과 동거한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이 씨의 행적과 진술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아 주변 인물들을 계속 탐문 조사 중에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 씨가 평소 여성들에게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이 씨가 동거했다는 또 다른 여성은 현재 살아있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경찰은 추가 피해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 씨의 집에서 발견된 혈흔과 DNA 감식을 의뢰해둔 상태입니다.

한편 이 씨가 살해를 저지른 후 벌인 파렴치한 행각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범행 직후 택시기사의 신용카드로 현재 여자친구와 600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커플링 비용과 고급 술집, 호텔비 등을 결제하고 택시기사의 스마트폰 잠금 패턴을 풀어 비대면 방식으로 수천만 원대 대출도 받았습니다.

잠금 패턴은 택시기사가 들고 있던 수첩에 그려진 것을 보고 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과 대출금을 합하면 편취 금액은 5천400만 원에 이릅니다.

경찰은 이 씨의 범죄 행각이 비상식적인 측면이 많다며 프로파일러를 추가 투입해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엘리베이터 태워 집까지…CCTV에 담긴 그날,

넉 달 사이 동거하던 여성과 택시기사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1살 이기영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은 범행 당일 이기영의 행적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지하주차장으로 흰색 SUV 차량 1대가 들어오고, 택시 1대가 뒤따라 들어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이기영과, 피해자인 택시기사입니다.

집으로 올라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탄 두 사람. 술을 먹은 상태였던 이기영은 바지 주머니에 손을 찔러 놓고, 택시기사에게 무언가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춘 뒤 이기영이 내리고, 택시기사가 따라 내린 게 범행 직전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앞서 밤 10시쯤 이기영은 일산의 한 식당에서 현재 여자친구 가족과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여자친구의 만류에도 이기영은 운전대를 잡았고, 음주운전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택시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한참을 거리에 서서 대화하던 두 사람. 이때 이기영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충분한 합의금을 주겠다고 택시기사에게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렇게 택시기사를 집으로 유인한 이기영은, 합의금 문제로 다툼이 생겼고 택시기사를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기영/살인 피의자 (지난 28일) : (택시기사 살해는 계획하신 건가요?

추가 범행은 없나요?

전 여자친구는 왜 살해하신 거예요?) …….]

범행 뒤, 이기영은 피해자의 카드로 사치품을 사는 한편 고급 술집과 호텔 등에서도 거액을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피해자의 휴대전화 잠금을 풀어 비대면 방식의 대출을 받는 등 5천만 원가량을 빼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처참히 부서진 엘사 · 올라프"…눈사람 훼손, 법적 처벌 소지,

최근 눈이 많이 내리면서 영화나 만화 속 인기 캐릭터를 본뜬 눈사람 만들기가 유행이죠.

그런데 이런 눈사람을 훼손하는 일이 끊이질 않습니다.

법적인 처벌도 가능하다는데요.

영화 겨울왕국 속 엘사와 올라프가 눈사람으로 변신했습니다.

지나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줬던 이 눈사람들은 만든 지 사흘 만에 중학생들의 손에 처참히 부서졌습니다.

가게 CCTV에 포착.

눈사람을 내던지고 발로 차며, 짓밟기까지 한 뒤 유유히 자리를 뜨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형주/피해 안경점 사장 (눈사람 제작) : 부서진 파손물들이 너무 처참하게 돼 있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정말로.]

눈사람을 보러 온 아이들의 동심도 무참히 파괴됐습니다.

[연예랑/초등학생 : 고생해서 만들었는데 부수니까 만든 사람이 속상할 것 같아요.]

무심코 저지른 장난쯤으로 여기기 쉽지만, 재물손괴죄와 같은 법적 처벌 여지도 있습니다.

[안지영/변호사 : 단순히 재미의 용도로 만들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분명히 타인의 가치 있는 재산을 손괴하는 그런 개념이 될 수 있고, 옛날에는 문제 될 일이 많이 없었지만 최근에는 시대가 바뀌고….]

논란이 커지자 아이들이 가게를 찾아와 사과했고, 이들을 용서해준 점주는 다른 이들의 즐거움을 위한 누군가의 정성과 노력은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8시간 동안 맨손으로 그 추운 날에 영하 10도라는 그날에 그렇게 고생해서 만들었는데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해서 부순다는 것은…너무 힘들지 않았나….]

 

'보이는 112', 한겨울 늪에 빠진 남자 셋 20분 만에 구해,

늪에서 구조되는 시민. '보이는 112' 덕분에 한겨울 늪에 빠진 이들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29일 오후 2시 25분쯤 부산 사상구 삼락생태공원에서 오프로드 차량을 몰며 레저를 즐기던 20대 A 씨 등 3명이 늪에 빠졌습니다.

이들은 늪에 빠진 차량을 다시 움직여보려 했지만 꼼짝도 하지 않았고 결국 112에 구조 요청을 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당국이 즉시 구조에 나섰지만 전체 면적이 무려 472만㎡에 이르는 삼락생태공원에서 A 씨 일행이 자신들이 위치한 곳을 특정하여 설명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보이는 112' 시스템으로 연결되는 문자를 A 씨 일행에게 발송했고 이들은 이를 활용해 자신들 주변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경찰과 실시간으로 소통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보내온 영상을 면밀히 살피며 고립된 위치를 파악했고 소방당국은 고무보트와 함께 구조팀을 급히 보냈습니다.

추운 겨울 날씨에 오랜 시간 동안 고립되었다면 자칫 위험할 수 있었지만 '보이는 112' 덕분에 A 씨 일행은 신고 20분 만에 다친 곳 없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이들의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이는 112'란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관이 신고자 휴대폰으로 문자를 전송,

오프로드 차량.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신고자가 문자에 포함된 URL을 누르고 개인정보 · 위치정보 활용 등에 동의하면 신고자의 위치와 함께 현장 상황이 실시간으로 경찰관에 전송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영상은 물론 음성, 문자, 위치를 경찰에 직접 공유할 수 있으며 카메라로 직접 자신의 위치를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각종 위급상황에서도 원활하게 신고를 할 수 있는 발전된 형태의 신고인 것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초행길, 자연재해, 납치 등으로 위험한 상황이지만 위치를 알려줄 수 없을 경우 '보이는 112'가 구조에 큰 도움이 된다"며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부산 동백항 추락 살인사건'…보험금 노리고 범행 도운 내연녀의 최후 법원,

"보험금 편취 위해 존귀한 생명을 도구로 이용"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내연남과 짜고 내연남의 여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동부지원 형사합의 1부(부장판사 최지경)는 살인과 자살방조 미수, 자동차 매몰 및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내연남 B 씨의 여동생 C 씨의 사망보험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B 씨와 함께 지난 5월 3일 오후 2시쯤 부산 기장군 동백항에서 C 씨를 승용차에 태운 뒤 바다에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운전석에 앉아있던 C 씨는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평소 뇌종양을 앓던 C 씨가 신변을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거론됐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수사하던 해경이 추락사고 이전 5억 원으로 오른 여동생 보험금 수령자로 B 씨가 지정된 사실을 알게 되면서 수사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해경은 범행 당일 B 씨가 조수석에 앉아 있던 여동생을 완력으로 끌어 운전석에 앉힌 뒤 자신은 조수석에 자리를 옮겨 추락사고를 꾸민 것을 파악하고 B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B 씨가 지난 6월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해경은 범행에 쓰인 차량 등이 A 씨의 소유인 점 등을 들어 그가 B 씨와 함께 보험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해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지난 4월에도 C 씨가 탑승한 차량이 낙동강에 빠졌다가 구조된 사건이 밝혀졌고, 당시 A 씨가 B 씨에게 사고 장소와 관련된 사진을 보낸 사실 등이 드러났습니다.

A 씨는 "놀러 갈 만한 한적한 장소 등을 찾아 사진을 보낸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낙동강 침수 사고를 '1차 범행'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사진=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부는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존귀한 생명을 도구로 이용하려고 계획적으로 범행하고도 책임을 공범에게 미루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1차 범행은 일부 피해자 의사가 있었던 점과 2차 범행 시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숨진 B 씨의 부친 또한 지난해 7월 운전 중 낙동강에 빠져 사망해 B 씨가 1억 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도 재조명됐지만 B 씨가 사망하면서 의혹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기호용 대마초' 뉴욕 1호점 문 열자…가게 앞에 수백 명 대기줄,

미국 뉴욕에서 주정부 허가를 받아 기호용 마리화나(대마초)를 판매하는 가게가 처음 문을 열자, 개점 전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며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현지시간 29일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비영리단체 '하우징 웍스(Housing Works)'가 뉴욕 맨해튼에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점을 개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우징 웍스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및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 환자를 지원하는 비영리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지난 11월 뉴욕주 마리화나통제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성인용 소매 판매 면허를 확보한 8개 비영리단체 중 하나로, 뉴욕주에서 가장 먼저 판매점을 오픈하게 됐습니다.
 
오픈 당일, 가게 앞에는 수백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모여 대기 행렬을 이뤘습니다.
 
하우징 웍스 관계자는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이미 2천 건 이상의 예약을 접수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주는 지난해 3월,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를 합법화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뉴욕에서 마리화나 판매 면허를 취득한 소매상은 21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주정부 관리하에 재배된 마리화나를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달 뉴욕 정부는 하우징 웍스를 포함한 36개 개인 및 단체에 마리화나 판매 허가증을 발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지난 수십 년간 마리화나를 불법화했던 뉴욕주가 향후 5년간 40억 달러(약 5조 원)의 수익이 예상되는 새 산업을 육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촌평하기도 했습니다.

 

해맞이 손님들로 동해안 '북적'…"건강하길, 이루어지길"

2023년 떠오르는 첫 해를 보기 위해 동해안엔 벌써 해맞이객이 모이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기에 앞서 올해 마지막 밤을 보내는 해넘이 행사도 열리고 있다는데요.

강릉 경포 해변 네, 저는 강릉 경포해변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조금 전 8시부터 2022년의 마지막 밤을 보내는 해넘이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3년 만인데요.

자정까지 다양한 공연과 불꽃놀이 행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다소 쌀쌀한 날씨에도 바닷가에는 일찍부터 해맞이객들이 찾아와 지는 한 해를 아쉬워하며 겨울 바다를 즐기고 있습니다.

[김정구/해맞이객 : 한해를 돌이켜 보니까 너무 후회스러운 일이 많았습니다.

가족도 같이 오늘 못 왔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내년에는 금년과 같이 반복되는 후회되는 일 없이 우리 가족이 모두 건강하고 바라는 일들이 다 잘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일출을 보러 왔습니다.]

내일(1일) 아침 6시부터는 해맞이 행사도 열릴 예정입니다.

강릉시는 내일 아침에 지난해보다 많은 30~40만 명의 해맞이객이 강릉지역 해변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각종 사고에 대비해 그만큼 안전 관리대책도 예년보다 강화했습니다.

강원도는 해맞이 명소 진입로와 해변, 방파제에 공무원과 경찰, 시민단체 등 2천4백여 명을 투입해 안전사고 예방에 나설 계획입니다.

내일 아침 일출 시각은 독도가 7시 26분으로 가장 빠르고, 포항 호미곶이 7시 32분, 그리고 이곳 경포 해변은 7시 40분입니다.

내일 아침 날씨가 맑을 것으로 예보돼 있어서 바다 위에서 떠오르는 새해 첫 태양을 제대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년 만에 보신각 '제야의 종' 타종 행사…시민 대표 10명 참여,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보신각 '제야의 종' 타종 행사가 3년 만에 다시 열립니다.

행사는 오늘(31일) 밤 10시 50분부터 내일 새벽 0시 30분까지 서울 종로 보신각에서 개최됩니다.

타종식에는 카타르 월드컵 16강의 주역인 조규성 선수와 폭우 속에서 배수구를 뚫어 도로 침수를 막은 의인 최영진 씨 등 열 명이 시민 대표로 참여합니다.

서울시는 이번 행사에 10만여 명이 몰릴 걸로 예상하고 3년 전보다 60% 많은 1천여 명의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3년 만에 울리는 '제야의 종'…보신각 현장 분위기는?

잠시 뒤면, 그동안 코로나19로 멈췄던 제야의 종소리 행사가 종로 보신각에서 다시 열립니다. 

3년 만의 행사인데, 2022 제야의 종 타종 행사는 밤 10시 50분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제 뒤로는 행사 준비가 한창인데요.

타종행사까지 아직 시간이 남았지만, 일찍 자리를 잡으려는 시민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습니다.

[김민기/서울 강남구 : 세계 평화가 왔으면 좋겠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제발 내년에는 끝났으면 희망합니다.]

오늘(31일) 보신각 타종에는 시민 대표 10명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참석하는데, 카타르 월드컵 16강 주역인 조규성 선수도 포함됐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행사에 10만 명 넘는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릴 텐데요, 인파 관리 대책도 잘 준비된 건가요?

지금도 보신각 일대 일부 차도는 통제되고 있는데요.

잠시 뒤 밤 9시부터 내일 새벽 1시 반까지는 보신각과 을지로, 청계천 일부 구간을 전면 통제합니다.

교통통제에 따라 69개 버스 노선도 임시 우회합니다.

밤 11시부터 내일 새벽 1시 사이에는 지하철 종각역을 무정차 통과하고, 역 출입구도 폐쇄됩니다.

대신 귀가하는 시민을 위해 대중교통은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하고, 종각역 대신 주변 5개 지하철역으로 분산할 계획입니다.

시민 이동 동선 관리를 위해 경찰은 안전펜스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도 인파 분산을 위해 광화문과 동대문 DDP에 전광판을 설치해 타종행사를 생중계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에는 지자체와 경찰 경력까지 더해 3천 명 가까운 안전관리 인력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빈 컵만 달라니까" 거부 당하자 커피를 바닥에 '콸콸 #이기영 평소에도 여성들에 폭력적 #집안 곳곳 의문의 혈흔들 경찰 #추가 피해자 여부 파악 위해 혈흔 DNA 감식 의뢰 #엘리베이터 태워 집까지 #CCTV에 담긴 그날 #처참히 부서진 엘사 올라프" #눈사람 훼손 법적 처벌 소지 #보이는 112' #한겨울 늪에 빠진 남자 셋 20분 만에 구해 #부산 동백항 추락 살인사건' #보험금 노리고 범행 도운 내연녀의 최후 법원 #기호용 대마초' 뉴욕 1호점 문 열자 #가게 앞에 수백 명 대기줄 #해맞이 손님들로 동해안 '북적' #건강하길 #이루어지길" #뇌물 먹어도 의원 이라는직함 때문에 검.경찰 조사도 안 받는다 #한동훈'vs '민주대립 격화 #李 소환 앞둔 기 싸움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더불어민주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간 신경전이 갈수록 격해지고 있다 #가제는게편 #다음 달 중순쯤 예상되는 이재명 대표 '성남FC 의혹' 검찰 출석을 앞두고 양보 없는 기 싸움 성격이 짙다는 분석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안이 날아든 민주당 노웅래 의원 뇌물 혐의를 설명하면서 이례적으로 세세한 증거관계까지 공개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느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 라고 말하는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다 #민주당은 비난 공세를 이어갔다 #한 장관이 지나친 피의사실 공표로 국회를 도발하는 느낌을 줬고 #무더기 부결 표에 큰 역할을 했다는 조롱 섞인 발언도 나왔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어제) : 당연히 부결돼야 할 사안이었지만 #한동훈 장관의 미운 7살 어린아이 같은 오기가 더욱 표를 결집하게 만들었다 #땡큐 한동훈! #국회 다수당의 안하무인들 #검찰조사 회피하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역시 예정에 없던 돌출 발언으로 한 장관을 한껏 비꼬았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어제)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리는데 #김남국 의원 돈 봉투 받는 소리 같은데 아니에요? #참 어처구니없는 일 #한 장관도 물러서지 않았다 #자신의 설명이 오히려 부족했다면서도 #노 의원은 범죄 혐의자라며 정면대응을 불사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어제) #피의사실 공표라고 주장할 게 아니라 허위사실 공표라고 주장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돈 받은 게 없다면 말입니다 #민주당과 한 장관의 대립이 낯선 장면은 아니지만 #특히나 열흘쯤 뒤로 예상되는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을 앞두고 #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 사태가 맞물리면서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지는 모습 #여야 대립도 가팔라지고 있다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간 신경전이 갈수록 격해지고 있다 #다음 달 중순쯤 예상 #이재명 대표 '성남FC 의혹' 검찰 출석을 앞두고 양보 없는 기 싸움 성격이 짙다는 분석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안이 날아든 민주당 노웅래 의원 뇌물 혐의를 설명하면서 이례적으로 세세한 증거관계까지 공개 #제야의 종 #보신각 #미국의 한 스타벅스 매장 바닥에 음료를 버리는 남성의 모습이 SNS에 올라왔다 #영상 게시일은 지난 11일로 직원으로부터 주문한 음료 두 잔을 건네받은 문제의 남성은 허리를 굽히더니 바닥에 음료를 다 쏟았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보란 듯이 바닥에 쏟아부은 그는 빈 컵만 들고 유유히 매장을 떠났다 #직원들은 그의 돌발 행동에 깜짝 놀라 멀뚱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이 남성은 주문 시 "음료는 필요 없고 빈 컵만 가지고 싶다"며 돈을 지불했다 #직원들은 "빈 종이컵만 따로 팔지 않는다" #남성의 요구를 거절했고 #대신 "종이컵을 가지려면 메뉴 중 저렴한 음료를 구매하라"고 제안했다 #남성은 커피를 주문한 후 안에 내용물을 쏟아 버리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빈 컵만 들고 간 것 #영상에는 "남자는 단지 컵을 원했을 뿐이다 #직원들은 남자에게 커피값을 지불하라고 했다"는 자막이 적혀 있다 #이 영상은 30일 오후 5시 기준(한국시간) 현재까지 조회수 280만 회를 기록했으며 #좋아요' 124만 개 이상 4천여 개에 육박하는 댓글이 달리는 등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 #커피가 아깝다 #돈 낭비다 #바닥은 누가 치우냐 #자기 행동이 정당하다고 생각할 것 #편의점도 있을 텐데 왜 굳이 카페 가서 저럴까 #남성의 행동을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직원도 회사 규정을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공감하는 입장도 있었던 반면 직원이 융통성 없다 #뉴욕 정부는 하우징 웍스를 포함한 36개 개인 및 단체에 마리화나 판매 허가증을 발급했다 #뉴욕타임스 #지난 수십 년간 마리화나를 불법화했던 뉴욕주가 향후 5년간 40억 달러(약 5조 원)의 수익이 예상되는 새 산업을 육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촌평하기도 #월드컵 #조규성 #비영리단체 #하우징 웍스(Housing Works)' 뉴욕 맨해튼에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점을 개업 #살인 #자살방조 미수 #자동차 매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 #보험금 편취 위해 존귀한 생명을 도구로 이용

2023년 1월 9일 월요일

법카 유용 의혹 배씨 "김혜경 지시로 각종 사적 업무 처리" 대선 언론 많이 접한 사람들은 다아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모를수가 없는 내용들 "배씨, 김혜경 지시로 사적 심부름"..檢 공소장 보니,,, '이재명 성남FC 의혹' 두산건설·성남시청 등 20여곳 압수수색, 이젠 제대로 할려나? 공소시효가,,,?!'성남FC 의혹' 이재명 제3자 뇌물공여 혐의 적용 검찰 송치,권성동 "나랏빚 1천조 만든 민주당이 878억 시비거는 게 모순" 이런대도 민주당 민주당 합니다!???,,,

“사람과 동물 자연 모두의 행복을 추구한다 는 좋은 취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며 아무 거리낌없이 생활 과 아픔없이 웃음만 안고 삶을 영위하는 세상살이 야말로...

법카 유용 의혹 배씨 "김혜경 지시로 각종 사적 업무 처리" 대선 언론 많이 접한 사람들은 다아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모를수가 없는 내용들 "배씨, 김혜경 지시로 사적 심부름"..檢 공소장 보니,,, '이재명 성남FC 의혹' 두산건설·성남시청 등 20여곳 압수수색, 이젠 제대로 할려나? 공소시효가,,,?!'성남FC 의혹' 이재명 제3자 뇌물공여 혐의 적용 검찰 송치,권성동 "나랏빚 1천조 만든 민주당이 878억 시비거는 게 모순" 이런대도 민주당 민주당 합니다!???,,,

대선 언론 많이 접한 사람들은 다아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모를수가 없는 내용들 "배씨, 김혜경 지시로 사적 심부름"..檢 공소장 보니,,,

법카 유용 의혹 배씨 "김혜경 지시로 각종 사적 업무 처리"

'이재명 성남FC 의혹' 두산건설·성남시청 등 20여곳 압수수색, 이젠 제대로 할려나? 공소시효가,,,?!

'성남FC 의혹' 이재명 제3자 뇌물공여 혐의 적용 검찰 송치,

권성동 "나랏빚 1천조 만든 민주당이 878억 시비거는 게 모순" 이런대도 민주당 민주당 합니다!???

"대장동 비리 몸통은 이재명" 尹발언…검찰 "의견 표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오늘 구속심사 출석..."이재명과 특별한 관계 아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법조인 고문단, 내가 좋아하는 형님들”

김만배(대장동 화천대유 대주주), ‘이재명 지사 대법원 무죄 판결’ 로비 의심···판결 전후 권순일 대법관 8번 만나···권,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당시 기자), 대법원 선고 전후 8차례 권순일 대법관 방문,  

김만배, 이재명 성남시장과 가까워진 계기는 2014년 7월 28일 김만배 기자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인터뷰 기사 보도···권순일 대법관 퇴임 후 김만배 천화대유 고문, 월 1500만 원 고문료,

김만배 측의 권순일 대법관 방문 관련 해명, 앞뒤 안 맞아,

김재원 최고위원, 9월 21일 페이스북에 “권순일 전 대법관 사후수뢰죄” 거론,

“김문기 몰라” 이재명은 기소, “김만배 무관” 윤 대통령은 각하,

 

대선 언론 많이 접한 사람들은 다아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모를수가 없는 내용들 "배씨, 김혜경 지시로 사적 심부름"..檢 공소장 보니,,,

검찰 "식사제공·모임주선 등 사적 처리"
호르몬 약 관련 "김씨에게 전달" 기재,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인 배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기부 행위·허위사실 공표)로 기소하면서 '배씨가 김씨의 지시로 각종 사적 업무를 처리해왔다'고 공소장에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지난달 23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17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이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사실 피고인은 김씨의 지시를 받아 그 가족의 식사 등의 제공, 모임주선, 병원 방문 등 외부 활동에 필요한 차량 준비 등 다양한 사적 영역의 업무들을 관리·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공무수행 중 김씨의 사적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다"고 적시했다.

경기도청 별정직 5급이던 배씨는 올 1월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 배우자의 '법카 유용' 및 '불법 의전' 의혹이 제기되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업무상 배임)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배씨가 자신이 복용할 목적이었다고 밝힌 호로몬 약에 대해 "비서실 소속 직원(이 사건 제보자)으로부터 받은 호르몬 약을 자신이 먹은 것이 아니라 김씨에게 전달했다"고 기재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했다. 

배씨가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관련 인사 3명에게 7만8000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한 기부행위 혐의와 관련해선 "김씨가 이 식사 모임 일정을 잡도록 지시했다"고 공소장에 썼다. 

지난 8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배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했다.

선거법 공소시효 하루를 앞둔 시점이었다.

검찰은 배씨를 먼저 기소해 공범 관계인 김씨의 공소시효를 정지시킨 뒤 추가 수사를 거쳐 김씨를 기소할 방침이다.

형사소송법 제 253조에 따르면 공범이 기소돼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 다른 공범의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김씨 측은 지난 7일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의혹이 제기된 대로) 법인카드를 쓴 일도 없고, 보지도 못했으며, 법인카드로 (음식을) 산 것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법카 유용 의혹 배씨 "김혜경 지시로 각종 사적 업무 처리"

검찰 공소장, 김씨 지시로 식사 제공, 모임 주선, 대리 처방 등 처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이른바 '법카 유용 의혹'과 관련, 검찰이 핵심인물인 배모씨가 '김씨의 지시로 각종 사적 업무를 처리해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이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경기도청 별정직 5급이던 배씨는 지난 1월경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 배우자의 '법카 유용' 및 '불법 의전' 의혹이 제기되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업무상 배임)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배씨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당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팀을 통해 '어느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처방받은 약을 구하려 한 것'이라는 등의 내용으로 사과문을 배포하게 했으나, 검찰은 이 같은 배씨의 주장이 모두 허위인 것으로 판단했다. (제대로 내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이른바 '법카 유용 의혹'과 관련, 검찰이 핵심인물인 배모씨가 '김씨의 지시로 각종 사적 업무를 처리해왔다,

검찰은 공소장에 "사실 피고인은 김씨의 지시를 받아 그 가족의 식사 등의 제공, 모임주선, 병원 방문 등 외부 활동에 필요한 차량 준비 등 다양한 사적 영역의 업무들을 관리·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공무수행 중 김씨의 사적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다"고 적시했다.

또 "비서실 소속 직원으로부터 받은 호르몬 약을 자신이 먹은 것이 아니라 김씨에게 전달했다"고 기재했다.

이와 더불어 배씨가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관련 인사 3명에게 7만8000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한 기부행위 혐의와 관련해서는 "김씨가 이 식사 모임 일정을 잡도록 지시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앞서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선거법 공소시효 하루를 앞둔 지난 8일 배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배씨를 먼저 기소해 공범 관계인 김씨의 공소시효를 정지시킨 뒤, 추가 수사를 거쳐 김씨를 기소할 방침이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김씨 측은 지난 7일 "(의혹이 제기된 대로) 법인카드를 쓴 일도 없고, 보지도 못했으며, 법인카드로 (음식을) 산 것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성남FC 의혹' 두산건설·성남시청 등 20여곳 압수수색, 이젠 제대로 할려나? 공소시효가,,,?!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자택도 포함돼,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의혹과 관련해 두산건설과 성남시청 등 20여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16일 오전 성남시 분당구 소재 두산건설과 성남FC, 성남시청 등 20여곳에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 수색을 벌이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 중 기업은 두산건설 한 곳이며, 의혹 관련자들의 자택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FC 후원 의혹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62018년 두산건설로부터 55억원 상당의 광고 후원금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2015년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평을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해 주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성남FC 측에 후원금을 제공한 기업은 두산건설을 비롯해 네이버, 농협, 분당차병원,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등 6곳이지만, 검찰 보완 수사 요구서에는 유일하게 두산건설만 담겼다.
검찰, 연합뉴스 겹쳐,

두산건설은 성남FC 측에 후원금을 제공한 기업 가운데 가장 큰 이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받는다.

두산은 해당 부지에 분당두산타워를 건설했으며, 매입가 70억원 대던 부동산 가치는 현재 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더불어 이날 압수수색에는 전 성남시 정책실장인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포함한 의혹 관련자들의 자택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은 당시 성남FC 돈으로 해외에 다녀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은 지난 13일 이 대표와 성남시 공무원 1명에 대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의 보완 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당시 관련 업무를 주도적으로 담당한 성남시청 공무원 한 명을 이 대표 공동정범으로 입건했다,
 
 
 

'성남FC 의혹' 이재명 제3자 뇌물공여 혐의 적용 검찰 송치,

두산건설 20142016년 광고비 명목 55억 후원 대가로 용도변경 편의 제공,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내용의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

경찰은 두산건설이 성남FC에 광고비를 후원하는 대가로 용도 변경 편의를 제공받았다고 보고, 당시 성남시장이자 성남FC 구단주이던 이 대표에게 형사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대표와 성남시 공무원 1명에 대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의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 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비공개회의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경찰은 또 전 두산건설 대표이사 이모씨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 등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42016년 두산건설로부터 55억원 상당의 광고 후원금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2015년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평을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성남시는 용적률과 건축 규모, 연면적 등을 3배가량 높여주고, 전체 부지 면적의 10% 만을 기부채납 받아, 두산 측이 막대한 이익을 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두산은 지난해 해당 부지에 분당두산타워를 완공했으며, 매입가 70억원 대였던 이 부지의 부동산 가치는 현재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9월 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으나,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2차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건 관계인의 새로운 진술을 청취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해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

1차 수사에서 성남시와 두산건설 양측은 "성남FC 광고 후원금과 용도 변경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경찰은 그러나 양측이 용도 변경 관련 협상 단계에서부터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당초 기부채납 면적이 전체의 15%였다가 10%로 줄어드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이 5%에 해당하는 50억원 상당의 금액을 성남FC의 광고 후원금 명목으로 받기로 약속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아울러 성남FC에 광고 후원금을 제공한 기업 6곳 중 두산건설을 제외한 네이버, 농협, 분당차병원,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등은 1차 수사 때와 마찬가지로 혐의가 없다고 봤다.

이 사건은 일선 경찰서인 경기 분당경찰서가 지난해 9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지만, 고발인 이의신청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사건을 건네받아 수사 여부를 검토했다.

논란 끝에 성남지청은 지난 2월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고, 다시 사건을 맡게 된 분당서는 지난 5월 수사를 강제수사로 전환했다.

이어 지난 7월에는 분당서의 상급기관이자 이 대표와 관련한 대부분의 의혹 수사를 하고 있는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사건을 이관, 이로부터 두 달여 만에 결론을 냈다.
 
 
 

권성동 "나랏빚 1천조 만든 민주당이 878억 시비거는 게 모순" 이런대도 민주당 민주당 합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면 철회를 지시한 영빈관 신축을 문제 삼은 민주당에 대해 "정쟁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선진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는 새로운 영빈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민의를 세심하게 살피려는 대통령의 (신축계획 철회) 결정 또한 존중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나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 "신축 비용 878억원을 두고 시비를 걸었다.
 
나랏빚 1000조 시대를 만든 민주당이 세금 낭비를 운운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그는 "더구나 기존 청와대 영빈관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내부에서조차 국격에 맞지 않은 최악의 수준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면서 "이것이야말로 민주당이 정부의 외교 인프라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고 있다는 자백"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영빈관 신축에서 비용이 문제라면, (계획) 철회만큼은 쌍수를 들고 환영했어야 된다"면서 "그런데 민주당은 갑자기 영부인이 영빈관 신축을 지시한 것이 아니냐는 집단적 망상에 빠져 특검을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결국 영부인과 특검을 연결시키려는 레토릭으로 세금을 이용한 것"이라면서 "지금 민주당의 태도는 (이재명) 당 대표 부부에 대한 수사를 영부인 특검으로 물타기해야 한다는 강박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대장동 비리 몸통은 이재명" 尹발언…검찰 "의견 표현",,,!?

선거법 위반 고발된 6건 불기소…"김 여사 이력 허위기재 동기 발견 못 해",

"김만배와 개인적 관계없다" 발언은 "스스로의 평가"라며 각하,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몸통은 이재명 후보"라고 한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발언은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현에 불과하다고 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6건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또는 각하 처분하면서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이 선거 유세 현장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몸통은 설계자이자 인허가권자인 이재명 후보이다",

뉴욕으로 출발하는 윤석열 대통령 내외,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고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장례식 참석을 마치고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19일 영국 런던 스탠스테드 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 환송객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2022.9.20 (연합뉴스)겹쳐,

"이재명 후보는 화천대유에게 특혜를 주어 1조원대의 막대한 이익을 얻게 했다"라고 한 발언 등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나 전체적인 발언 취지가 대장동 개발 비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연관성에 대한 평가 내지 의견표현에 불과하다며 각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김만배 씨와 "개인적인 관계가 없다"고 허위 발언을 했다는 사세행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이 발언이 "법조 출입기자인 김씨를 알기는 하지만 개인적인 친분이 없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개인적인 관계나 친분 유무는 둘 사이의 친밀도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 내지는 의견 표현에 불과해 구체적인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사세행은 김건희 여사의 시간 강사 허위 경력 기재 의혹을 제기한 언론보도에 윤 대통령 경선 캠프가 '명백한 오보', '단순 오기'라고 해명한 것도 허위 사실 공표라고 고발했다.

검찰은 그러나 김 여사의 다른 대학 지원 이력서에 정확한 출강 이력이 기재된 점, 김 여사가 혼자만 추천된 점 등에 비춰 "김 여사가 출강 이력을 고의로 허위 기재할 뚜렷한 동기를 발견하기 어려워 오기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이 이런 입장 표명에 관여했거나 허위성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봤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이 부친의 연희동 자택 처분 과정, 김 여사의 증권계좌 거래 내역 등과 관련해 발언한 부분도 문제 삼았으나 검찰은 모두 불기소했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가 윤 대통령과 허위 해명을 공모했다며 들어온 고발 사건은 "수사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다"며 각하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구속 수감 중인 유동규(52)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만배(57)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가 11일 검찰에 출석한다.

앞서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48·미국 도피) 변호사와 함께 대장동 사업 구조를 설계한 인물로 알려진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53) 회계사가 검찰에 낸 녹음파일에는 김씨가 유 전 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개발 수익 가운데 700억원을 나누는 방안을 논의하는 대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김만배 소환 전날 유동규 재조사,

700억 약정설·천화동인 실소유주 추궁,

정민용 "유동규, 金에게 700억 받기로 합의"

유동규 구속기간 열흘 연장.. 20일쯤 기소,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구속 수감 중인 유동규(52)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만배(57)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가 11일 검찰에 출석한다.

김씨는 이번 대장동 개발 사업 기획부터 실행, 이익배분 등까지 모두 주도한 인물이다.

법조 및 성남시의회 로비 의혹도 받고 있다.

의혹의 문 열릴까? - 검경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로 막대한 이익을 챙긴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의 자금 흐름을 수사하는 가운데 이 회사 대주주 김만배씨가 장기 대여한 회삿돈 473억원의 용처가 낱낱이 드러날지 주목된다. 사진은 성남에 있는 화천대유 사무실 입구.

이들과 함께 대장동 사업을 진행하며 수천억원의 ‘배당금 잔치’를 벌였던 동업자들은 사업 과정이 담긴 녹음파일과 자술서 등을 검찰에 내며 ‘각자도생’하는 모양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김씨 소환 조사를 하루 앞두고 민간사업자 김씨의 성남시 측 사업 파트너였던 유 전 본부장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상대로 김씨와의 ‘700억원 약정설’과 화천대유 자회사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 여부, 사업협약서 초안의 ‘초과수익 환수조항 삭제’ 여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48·미국 도피) 변호사와 함께 대장동 사업 구조를 설계한 인물로 알려진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53) 회계사가 검찰에 낸 녹음파일에는 김씨가 유 전 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개발 수익 가운데 700억원을 나누는 방안을 논의하는 대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지난 9일 검찰에 출석한 유 전 본부장의 측근 정민용(47) 변호사 역시 자술서를 통해 ‘유 전 본부장이 김씨에게 700억원을 받기로 합의했으며, 천화동인 1호가 자신의 것이라고 여러 번 말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변호사는 2014년 10월 대학 선배인 남 변호사의 소개로 성남도개공에 전략사업팀장으로 입사해 대장동 사업의 민간사업자 선정 당시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바 있다.

반면 김씨 측은 “천화동인 1호는 김씨 소유로, 그 배당금을 누구와 나눌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화천대유도 “(정 회계사 녹취록은) 대부분 사실과 다르고, 정씨가 녹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일부러 허위사실을 포함하기도 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검찰은 대장동 의혹이 전방위로 확대되면서 이날까지였던 유 전 본부장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구속 기간은 체포 기간을 포함한 10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한 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 1일 유 전 본부장을 체포해 조사한 뒤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3일 “증거 인멸과 도주가 염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이 구속 기한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유 전 본부장의 구속 기간은 이달 20일까지로 연장됐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 기소에 앞서 열흘이라는 시간을 추가로 확보한 만큼 그를 상대로 대장동 사업 전반과 법조·성남시의회 로비 의혹은 물론 사업 당시 성남도개공과 성남시와의 보고·승인 과정까지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된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오늘 구속심사 출석..."이재명과 특별한 관계 아니다"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14일 구속심사에 출석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10시15분께 법원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그는 배임과 뇌물공여 등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질문에 "부인한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관계에 대해선 "특별한 관계도 없고 옛날에 인터뷰차 한 번 만나봤다"고 했다.

앞서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1호의 절반은 그분 것'이라는 '정영학 녹취록' 내용이 알려져 논란이 됐던 것에 대해선 "'그분'은 전혀 없고 그런 말을 한 기억도 없다"고 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2021.10.14 / 사진=[공동취재사진]

녹취록에 담긴 표현에 대해선 "맥락을 짚어봐야 하는데, 그때그때 이런 저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천화동인1호는) 제가 주인"이라고 했다.

또 정영학 회계사가 어떠한 의도를 갖고 녹취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본다"고 했다.

최근 천화동인4호 소유주로 알려진 남욱 변호사가 언론 인터뷰에서 '김씨가 거짓말을 한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선 "본인의 입장의 있고 그 속에서 나온 말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저의 진실을 갖고 (법원에서) 검찰과 다투겠다"고도 밝혔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또는 다음날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김씨를 지난 11일 한 차례 소환해 14시간 가량 조사한 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뇌물공여 등 혐의로 이튿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앞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 또는 관여한 인물들로부터 사업에 특혜를 받고 그 대가로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이 김씨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뇌물공여, 특가법상 배임, 횡령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가법상 배임의 경우 검찰은 김씨가 유 전 본부장과 함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1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의 공범이라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화천대유보다 적은 배당수익을 올려 손해를 입었는데, 이 과정에서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을 줘 화천대유에 유리한 의사결정을 이끌어 냈다는 것이다.

검찰은 특히 김씨가 개발 사업에서 특혜를 제공받는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 5억원을 건네고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무소속 곽상도(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곽병채씨가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며 퇴직금 등의 명분으로 50억원을 받은 것도 김씨가 사업상 특혜를 얻기 위해 건넨 뇌물로 봤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씨가 화천대유에서 빌렸다고 주장하는 473억원 중 사용된 곳이 불분명한 55억원이 이 뇌물로 쓰였다고 보고 횡령 혐의도 적용했다.

김씨 측은 검찰의 영장 청구 직후 입장문을 내고 동업자 중 한 명으로 사업비 정산 다툼 중에 있는 정영학(천화동인5호 소유주) 회계사가 왜곡하고 의도해 만든 녹취록이 영장 청구의 주된 근거가 됐다며 반발했다.

김씨는 그동안 녹취록을 두고 여기에 담긴 자신의 발언은 '상대방이 녹음하는 걸 알고 일부러 과장되게 말한 것'이라는 입장을 취해왔다.

김씨 측은 또 검찰이 녹취록을 들려주지 않았다는 점을 두고 "법률상 보장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고, 이를 구속심사에서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법조인 고문단, 내가 좋아하는 형님들”

[대장동 사업 논란] 경찰 뒤늦게 소환해 참고인 조사,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의 시행사인 화천대유의 대주주로, 각종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가 27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받았다.
 
김씨는 2020년을 포함해 화천대유 법인자금을 자신의 개인계좌로 넘겨받아 수시로 현금으로 인출했으며 그 규모가 수십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4월 해당 자료를 넘겼으나 경찰은 이날 처음 김씨를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현금 사용처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머니투데이 법조기자 출신인 김씨는 이날 출두하면서 취재진에게 “불법은 없었다”며 “정치권의 로비나 도움을 받은 적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전직 대법관과 검찰총장 등 거물 법조인들에게 자문료를 지급하며 고문으로 위촉한 이유에 대해선 “제가 좋아하던 형님들로 대가성은 없었다”며 “정신적으로 좋은 귀감이 되고 심리적으로 조언하는 멘토 같은 분들이라 모셨다”고 했다.

김씨는 현금 사용처를 묻는 기자들에게 “경찰 조사에서 성실히 답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씨가 장기 대여금 명목으로 화천대유에서 빌린 돈은 473억원에 이른다.

이에 대해 김씨는 “현재 갖고 있는 것(돈)은 없다”며 “사업을 시작하면서 빌려온 많은 돈을 갚고 운영비로 썼다.

계좌에 다 나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회사에서 빌린 돈을) 9월부터 상환하기로 했는데 일이 터져서 세무적인 정리를 못 하고 있다. 순차적으로 정리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FIU로부터 간단하게 통보가 오는 경우가 있는데, 화천대유 관련해선 의심거래 여러 건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다”고 했다.

 

김만배(대장동 화천대유 대주주), ‘이재명 지사 대법원 무죄 판결’ 로비 의심···판결 전후 권순일 대법관 8번 만나···권,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

- 전주혜 의원 9월 30일 “김만배 씨의 방문 일자는 이재명 지사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일, 선고일과 밀접하게 연관. 이 지사를 생환시키기 위한 로비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

- 이 지사로부터 8천억 원 이상 수익 사업의 특혜 의혹받는 김 씨가 대법원 판결에 정치생명이 걸린 이 지사를 위해 친분관계 있는 권순일 대법관 상대 ‘무죄 로비’ 추정이 합리적 의심,

- 김만배 측의 권순일 대법관 여러 차례 방문 관련 해명, 앞뒤 안 맞아,

-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9월 21일 페이스북에 “권순일 전 대법관 사후수뢰죄” 거론,
 

2020년 7월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권순일 당시 대법관(62·사법연수원 14기)이 이 재판이 진행되던 중요 시점 전후로 대장동 개발 핵심 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당시 머니투데이 기자)를 수차례 만난 것으로 전주혜 국민의힘 국회의원에 의해 30일 밝혀졌다. 

머니투데이 부국장 출신으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는,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이었던 시절 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혜를 받아 화천대유와 관계사인 천화동인이 8천억 원 이상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의 중심에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로부터 특혜를 받은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김만배 씨가 대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정치생명이 걸린 이 지사를 위해 과거 언론사 법조 기자 및 법조팀장 인연으로 친분관계가 있는 권순일 대법관을 상대로 ‘무죄 로비’를 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고 경험칙상 타당하다.

전주혜 국회의원은 9월 30일 “김만배 씨의 방문 일자는 이재명 지사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일, 선고일 등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이재명 지사를 생환시키기 위한 로비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며 “민주당은 특검을 하루빨리 수용하여 초유의 재판거래 의혹을 밝히는데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당시 기자), 대법원 선고 전후 8차례 권순일 대법관 방문,  

9월 30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출입기록에 따르면 김만배 당시 기자는 2019년 7월 16일부터 2020년 8월 21일까지 총 8회 권순일 대법관(토임 후 화천대유 고문)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대법원 권순일 대법관실 방문 출입기록[전주혜 국회의원실 자료 제공] 

2019년 7월 16일 김만배, 권순일 전 대법관 방문(1시간)
(2019년 9월 6일 수원고법, 이재명 지사 유죄 판결)
(2019년 9월 19일 대법원, 이재명 지사 사건 접수)
(2019년 10월 31일 대법원 2부에 사건 배당)

2020년 3월 5일 김만배, 권 전 대법관 방문(1시간)
2020년 5월 8일 김만배, 권 전 대법관 방문(1시간)
2020년 5월 26일 김만배, 권 전 대법관 방문(40분)
2020년 6월 9일 김만배, 권 전 대법관 방문(1시간)
(2020년 6월 1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사건 회부)
2020년 6월 16일 김만배, 권 전 대법관 방문(1시간)
(2020년 6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첫 심리)
(2020년 7월 16일 대법원, 이재명 지사 무죄 취지 판결)

2020년 7월 17일 김만배, 권 전 대법관 방문(1시간)
2020년 8월 21일 김만배, 권 전대법관 방문(40분)
(2020년 9월 8일 권 전 대법관 퇴임)
(이후 권 전 대법관, 화천대유 고문 취임)

주목할 부분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죄) 사건이 2020년 6월 1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후 바로 다음 날인 6월 16일 1시간 동안 김만배 씨가 권순일 대법관을 방문했다는 사실이다.

또 그날 두 사람이 만난 지 이틀 후인 6월 18일 대법관들은 이재명 지사 사건에 대해 전원합의체를 열고 첫 심리를 했다.

9월 30일 동아일보가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 상황에 대한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여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권순일 당시 대법관은 주심 대법관이 아니었지만 전원합의체 심리 과정에서 ‘캐스팅보트’ 이상의 역할을 하며 무죄 취지의 법리를 주장했으며, 권 대법관이 이 지사에 대한 전원합의체에서 무죄 취지로 별개 의견을 냈고 회의를 거치며 권 대법관의 별개 의견이 다수의견이 돼 전원합의체 판결문에 반영됐다고 전해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한 달 뒤인 2020년 7월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항소심 벌금 300만원, 당선 무효형에 해당)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관 12명이 7대5 의견으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 

또 판결 다음 날인 2020년 7월 17일 1시간 동안 김만배 기자는 대법원으로 권순일 대법관을 방문했다.

김만배 기자가 전날 무죄취지 파기환송이 되는 과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권순일 대법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추정이다. 

 

2. 김만배, 이재명 성남시장과 가까워진 계기는 2014년 7월 28일 김만배 기자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인터뷰 기사 보도···권순일 대법관 퇴임 후 김만배 천화대유 고문, 월 1500만 원 고문료,

2014년 7월 28일 김만배 머니투데이 기자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인터뷰한 기사를 보도했고 6개월 뒤인 2015년 2월 6일 화천대유를 설립했다.

일주일 뒤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사업에 자금을 조달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하기 시작했고 같은 해 6월 15일 성남시는 화천대유가 속한 하나은행 컨소시엄과 대장동 개발사업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김만배 씨가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한 인터뷰 기사를 보도한 것이 계기가 되어 두 사람이 가까워졌고, 이런 이유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김만배 기자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20년 7월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한 후 8월 5일과 8월 21일 김만배 기자는 대법원으로 권술일 대법관을 다시 방문했다. 

권 대법관은 2020년 9월 8일 퇴임한 후 몇 달 지나 11∼12월경부터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월 1500만 원 정도의 고문료를 받은 사실이 2021년 9월 16일 무렵 밝혀지며 큰 논란이 일자 9월 17일 고문직 사퇴 의사를 밝혔고, 9월 23일 사퇴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3. 김만배 측의 권순일 대법관 방문 관련 해명, 앞뒤 안 맞아,

김만배 씨 측은 권순일 대법관을 여러 차례 방문한 것과 관련 “본인은 2019년 2월께 법조팀장에서 부국장 겸 법조 선임기자로 발령되면서 10여년 간 출입했던 대법원 기자실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도 10여 차례 대법원 청사를 방문한 적은 있다”며 “방문 목적은 대부분 청사 내에 근무하는 후배 법조팀장들을 만나거나, 단골로 다니던 대법원 구내 이발소 방문이었다.

대법원 청사 출입신고서에 해당 법조팀장을 적으면 그가 출입구까지 나를 데리러 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편의상 ‘권순일 대법관 방문’이라고 적었다”고 해명했다. 

또 “권순일 대법관은 동향 분이라 가끔 전화도 하는 사이여서 인사차 3~4차례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재판에 관련된 언급을 한 적은 없다”며 재판 로비 의혹을 부인했다.

김씨 측은 “출입신고서에 해당 법조팀장을 기재하면 그가 출입구까지 본인을 데리러 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편의상 ‘권순일 대법관 방문’이라고 적은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외부인이 대법원 청사에 출입할 때는 대법원 청사출입신고서에 방문 장소(사무실)를 기재하고 보안 직원이 해당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방문자와 약속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때문에 김만배 씨 측의 해명은 설득력이 없고 모순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김만배 씨 측은 “김 씨가 권 전 대법관과 만나기로 했지만 약속을 못 지키고 대법원 내 이발소 등에 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4. 김재원 최고위원, 9월 21일 페이스북에 “권순일 전 대법관 사후수뢰죄” 거론,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9월 21일 페이스북에 ‘권순일은 사후수뢰죄? 변호사법위반죄?’라는 제목으로 “통상 변호사들이 기업체의 고문을 맡으면 200~500만원 정도를 받는다.

월 1,500만원이면 극히 이례적인 고문료라고 할 것이다.

자신이 고문계약을 한 회사의 사무실에 한 번 가 보지도 않고 앉아서 전화 자문만으로 월 1,500만원을 받았으니 한 일에 비해 턱없이 많은 돈을 받은 것이다.

이는 판사시절 자신의 판결과 관련된 사후수뢰죄로 의심받아 마땅하다”며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사후수뢰죄 의혹을 제기했다.

김 최고위원은 “권순일 전 대법관은 ‘작년 10월 대법관에서 퇴임한 뒤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되어 전화 자문 정도만 했고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다.

화천대유가 어디 투자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대장동 사업 관련 자문한 적은 없다’고 했다.

반면 화천대유 대표인 이성문 변호사는 ‘권 전 대법관이 일 열심히 한 건 우리 직원들도 잘 안다.

자문료 월 1500만원에 상응하는 일을 했다.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지화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신 것이며, 권 전 대법관의 서초동 사무실에도 4번 정도 갔다’고 밝혔다.

단순히 ‘전화 자문’에만 응했다는 권 전 대법관의 말과는 온도차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데 화천대유 이성문 대표의 말에 따르면 권순일 전 대법관은 변호사의 업무를 열심히 수행하고 그에 합당한 돈을 받은 것인데, 이것은 변호사 영업을 할 수 없는 분이 열정적으로 변호사 영업을 한 것이니 변호사법위반죄는 확실해 보인다”며 권 전 대법관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죄도 거론했다. 

또 “특히 송전탑 지하화 사업은 경기도, 성남시와 협의해야 할 사안인데 이재명 시장에게 무죄판결을 해 준 전력을 관공서와의 로비에 사용하려 했음이 틀림없는 듯하니 그 불법성은 명백하다.

이래저래 대장동에서 감옥소 가실 분들은 하나둘 늘어만 갑니다.

모두 화천대유 하세요.

그러나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 조심들 하세요”라고 말했다.

 

“김문기 몰라” 이재명은 기소, “김만배 무관” 윤 대통령은 각하,

검찰, 윤 후보 시절 허위사실 공표 혐의 줄줄이 각하,

“이재명, 대장동 몸통” 발언엔 “의견 표현 불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몸통은 이재명”이라는 대선 후보 당시 윤석열 대통령 발언이 의견 표명에 불과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는 지난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윤 대통령 관련 사건 6건을 무혐의·각하 처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7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대장동 개발 비리 몸통은 설계자이자 인허가권자인 이재명 후보” “이재명 후보는 김만배 일당과 한 패거리” 등 대선 후보 당시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 발언이 “평가 내지 의견 표현에 불과”해 증거에 따라 사실 여부를 따질 수 없다 봤다.
 
검찰은 이런 판단에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몸통’이라고 지목한 혐의를 각하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 공고 및 사업이 진행될 때 성남시장이 이재명 대표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의 당시 발언에 대해 “허위성 인식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만배 전 기자와 개인적 친분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윤 대통령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는 고발도 각하 처분했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윤 대통령은 대장동 사업을 주도한 언론인 출신 김만배씨에 대한 질문에 처음에는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가, “박영수 특검과 회식 자리에 동석했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지적을 받자 “박영수 중수부장 시절 대검 중앙수사부 회식에 한두번 왔던 게 기억난다.
 
그런데 제가 부른 것도 아니고 개인적인 관계는 전혀 없다”는 취지로 말을 바꿨다.
 
앞서 김씨 누나가 급매물로 내놓은 윤 대통령 부친의 서울 연희동 단독주택을 19억원에 사들인 사실이 드러나며 윤 대통령과의 관계가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허위사실 공표에서 말하는 ‘사실’이란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고,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로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의미한다”며 “개인적 관계나 친분의 유무는 둘 사이 친밀도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 내지는 의견 표현에 불과하다”고 각하 사유를 밝혔다.
 
반면 같은 날 검찰은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해 기소한 바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은 이밖에 ‘사드 추가 배치’ 공약 관련 주한미군 사령관 ‘브룩스 발언’ 및 ‘신천지 압수수색’ 관련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또 김건희 여사 이력서가 허위 기재됐다는 언론 보도를 두고 윤 대통령이 허위 해명했다며 고발된 혐의도 무혐의 처분했다.
 
2004년 김 여사가 서일대학교 시간강사 이력서를 낼 때 한림정보산업대학 출강 이력을 ‘한림대학교 출강’이라 허위 기재했다는 보도에 대해 윤 대통령은 “단순 오기”라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는데, 검찰은 “김건희가 위 출강 이력을 고의로 허위 기재할 뚜렷한 동기를 발견하기 어려워 오기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피의자(윤 대통령)에게 허위성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각 허위 해명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허위사실 유포에 공모한 혐의로 함께 고발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수사를 개시할 구체적 사유가 없다”며 각하 처분했다.
 
이에 김 여사 사건은 각하하면서 윤 대통령은 계속 수사하겠다는 검찰 입장이 모순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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