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세게 넘었다”…성큼 다가온 ‘핵무장 북한’, 한국 맞설 수 있나?
김정은 등 北 지도부 참수 훈련?...한·미 특수부대 훈련 공개,
현송월 밀려났나…김정은 옆에 새 수행비서 '안경女' 정체,
北무인기 침투는 전투기 침공과 같다, 與 “북한2중대 놀음 또 도져”…野 “尹 북 무인기 맞대응‘정전협정 위반’”
北무인기 침투는 전투기 침공과 같다,
“北, 적은 비용 무인기로 미사일보다 더 큰 효과”
尹 "우리도 무인기 보내라" 지시에 野 "군미필" vs 與 "野, 尹절단내나"...
美·北 강대강 충돌에… 불붙는 한반도 '3월 위기설'
북한,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막바지…일부 부대시설은 보존,
北풍계리 `방사능 피해` 우려 일파만파…국제사회도 관심, [광화문 한통속]
계속되는 北 미사일 도발…방산株 어떨까?
“부러운 한국, 우리도 배우자” 조코위 대통령의 한국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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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와 다른 한국과 대만의 성공에서 배우자”
원자재 수출 지양…전기차 생태계 구축은 기회,
“아이오닉5 생산, 현대차 고마워요”
“선 세게 넘었다”…성큼 다가온 ‘핵무장 북한’, 한국 맞설 수 있나?
한미가 3일 오후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 연장을 결정하자 몇 시간만에 대남 위협 성명을 내고 같은날 밤 탄도미사일 3발을 쐈다.
매우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는 북한의 속내는 뭘까.
수싸움에 연연치 않는 북한의 초강경 행보,
과거 북한은 위기가 고조되면 하나의 전략적 목표에 집중, ‘맞춤형 도발’을 감행해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한·미에 명확히 전달했다.
최근에는 추세가 바뀌었다. 단거리 전술지대지유도무기에서부터 ICBM에 이르는 모든 종류의 미사일을 쏘고 있다.
장사정포 사격과 공군 전투기 훈련까지 더해지면, 북한이 보유한 장거리 타격수단이 모두 동원되는 초강경 도발 행보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셈이다.
북한은 ICBM과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을 앞세워 응징보복을 꾀하면서, KN-23 등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거부억제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2일 진행된 단거리 미사일 20여발 발사와 3일 화성-17형 발사는 이같은 기조를 잘 드러낸다.
세계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서로 다른 두 가지 개념을 함께 사용하는 독특한 핵전략을 구사하는 셈이다.
거부억제 전력인 단거리탄도미사일은 실전운용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한미 연합군의 요격시도를 회피할 능력과 높은 정밀도를 갖췄다.
전술핵을 탑재하면 유사시 한반도 남부의 군사시설을 파괴할 수 있다.
다만 북한이 화성-17형 시험발사를 지속하면서 기술적 진전을 거두고 있다는 점에서 화성-17형의 정상비행은 시간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화성-17형이 완성되면, 북한은 응징억제와 거부억제 전력을 모두 확보한다.
단거리 전술유도무기에서 ICBM까지 ‘미사일 백화점’을 만든 북한은 서울에서 워싱턴에 이르는 모든 지역을 타격할 수 있다.
중국, 러시아와 비슷한 수준의 핵전력 구조를 갖추는 셈이다.
여기에 더해 북한은 핵보유국의 핵전략을 벤치마킹했다.
북한은 이를 통해 국지도발이든 전면전이든 핵을 앞세워 한미의 군사행동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된다.
예전처럼 수싸움을 벌일 필요도, 대화에 나설 필요도 크지 않다.
대신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위한 초강경 군사 행보로 한반도 정세를 뒤집으려는 유혹을 더 느끼게 된다.
이는 한반도 정세를 움직이는 평양의 시선을 근본적으로 바꿔놓는다.
이따금 미국에 ICBM이나 SLBM으로 핵 보복 위협을 실시하는 것에 더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추가해 상시적인 도발 국면을 만들어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고 가려는 형태로 변화하게 된다.
내부적인 필요성도 강하다.
코로나19 봉쇄와 국제사회의 제재는 북한 경제의 회생을 어렵게 한다.
북한 핵전략이 위력을 발휘하려면 전술핵과 증폭핵분열탄을 탑재할 신형 미사일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북한이 2017년 이후 5년만에 구형 스커드 계열 미사일을 쐈다는 점에서 미사일 재고량에 대한 의문은 지속될 전망이다.
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위원은 “신형 미사일이 여전히 부족하며, 현재까지 실전배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한미동맹 강화” 외치지만, 北 의중 모르면 무용지물,
북한 위협에 한미의 대응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3일(현지시간) 미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양측은 확장억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정보공유, 협의절차, 공동기획과 실행 등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미군 전략자산 전개를 상시 배치 수준으로 높일 수 있도록 전개 강도와 빈도를 높인다.
확장억제수단연습(DCS TTX)도 매년 열린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로 북한 핵위협에 맞설 실효성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북한이 유사시 어떠한 핵전략을 앞세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이 어떤 옵션을 선택할 것인지에 따라 북핵 해결과 군사적 대응책은 크게 달라진다.
비핵화 및 남북 교류협력 대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미 연합 방위태세 변화, 한국군의 전력 및 부대 구조 개편 등 수많은 외교 안보 정책의 변화를 수반한다.
미국의 확장억제력 제고도 마찬가지다.
북한이 어떤 핵전략을 사용할 것인지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확장억제력이 제공되어야 효과가 극대화된다.
그렇지 않다면 확장억제력은 무용지물이다.
북한이 취하는 핵전략이 세계에서 전례를 찾기 힘든 형태인 만큼, 북한과 같은 언어를 쓰고 사고방식도 유사한 한국은 북한의 핵전략과 의도를 꿰뚫어 보기에 가장 적합한 조건을 갖췄다.
핵 운용경험은 미국이 훨씬 많지만, 강대국 간 핵전쟁 교리에 익숙한 미국은 북한식 핵전략과 옵션을 제대로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북한의 특성을 잘 아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미동맹과 확장억제력은 물론 한미일 안보협력도 시너지가 생긴다.
서로 다른 체제와 구조를 지닌 미국과 북한은 사고방식도 완전히 다르다.
사소한 오해로 인해 우발적 충돌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한국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핵 억제 개념을 만들고 대비한다면, 이같은 위기도 방지할 수 있다.
북한이 핵보유를 위해 걸어왔던 과거와 현재의 행보를 다시 살피고, 미래의 방향성을 전망하는 것이 필수인 이유다.
김정은 등 北 지도부 참수 훈련?...한·미 특수부대 훈련 공개,
한·미 양국 특수부대의 주요 인사 저격훈련 장면이 6일 공개됐다.
최근 일본 자위대 기지에 배치된 ‘침묵의 암살자’로 불리는 킬러 드론 MQ-9(리퍼)을 공개한 지 얼마 안돼서다.
한·미·일이 최근 핵·미사일 도발을 벌이고 있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북한 지도부를 향해 ‘참수작전’과 같은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주한미특수전사령부(SOCKOR)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국 육군 특공부대와 함께 한 저격훈련 장면을 공개했다.
SOCKOR는 트위터 계정(@US_SOCKOR)에 “한국 특공부대와 미 특수부대가 이번 주 사격술과 저격 훈련을 했다”며 “이는 매우 중요하지만 쉽게 녹스는 기술로서, 전투태세를 유지하려면 일상적으로 연습을 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SOCKOR는 이 같은 글과 함께 한·미 부대원들이 모처 사격장과 산 기슭에서 목표물을 조준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 3장을 함께 게시했다.
사진 속 저격수 일부는 ‘대한민국 특공부대’라는 뜻의 ‘R.O.K Commandos’가 적힌 측정기를 쓰고 있었다.
이 같은 마크는 육군 1군단 특공여단 소속으로, 최근 주한미특전사와 함께 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송월 밀려났나…김정은 옆에 새 수행비서 '안경女' 정체,
6일 채널A 예능 '이제 만나러 갑니다(이하 이만갑)'는 현송월에 이은 김정은의 새로운 수행비서 홍윤미에 대해 다뤘다.
국정원 조사 결과 그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모란봉악단에서 드러머로 활동했던 23세 홍윤미로 밝혀졌다.
이만갑 진행자 허지웅이 "김정은은 왜 중요한 자리에 특히 엘리트(정예) 예술인들을 많이 기용할까"라고 궁금해하자 북한 출신 방송인 정유나는 "김씨 일가의 음악에 대한 사랑은 김일성 때부터 있어왔지만 예술인들을 의전으로 쓰지는 않았다"라며 "김정은 정권에 와서 현송월, 리설주 다 관현악단 출신인데 아마 김정은의 인맥이 굉장히 좁은 것 같다"고 추측했다.
이어 "김정일은 체계적으로 후계자 수업을 받아 아주 오랜 기간을 거쳐 지도자 자리에 올랐지만 김정은은 후계자 수업을 받다가 김정일이 죽으면서 갑자기 올라갔다.
北무인기 침투는 전투기 침공과 같다, 與 “북한2중대 놀음 또 도져”…野 “尹 북 무인기 맞대응‘정전협정 위반’”
與 “북한2중대 놀음 또 도져”…野 “尹 북 무인기 맞대응‘정전협정 위반’”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8일 국회 브리핑에서 지난달 6일 북한의 무인기 영공 침범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군도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도록 지시한 것을 두고 ‘대통령의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대여 공세 수위를 한껏 높였다.
이에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신원식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윤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 도발에 비례성 원칙에 입각해 우리 무인기를 북으로 보내라고 지시한 것을 두고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엽기적 망언을 또 쏟아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북한 무인기 침투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군도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고 거론하며, "윤 대통령의 즉흥적이고 어설픈 대응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9·19 군사합의를 따지기 전, 상호 간 영공을 침범하는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맞대응 지시를) 유엔사령부와 사전에 협의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북한의 추가 도발 시에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선 "도둑이 도둑질을 계속한다고 해서 절도죄를 없앨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안보는 국민의 생명에 직결된 문제"라며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받을 수 없는 게 안보"라고 여당 책임론을 강조했다.
이에 신원식 의원은 ‘민주당은 이번에도 북한 최고 존엄의 하명을 받았는가?’라는 글에서 " 북한의 무인기 도발이야말로 ‘정전협정’ 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신줏단지 모시듯 하는 ‘판문점 선언’과 ‘9·19 남북 군사분야합의서’마저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음에도 민주당은 왜 북한 도발은 애써 외면하고 우리 정부와 군만 공격하는 행태를 반복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신 의원은 "민주당은 우리가 제기한 대북규탄결의안 채택은 깡그리 무시하고 생뚱맞게 윤 대통령 합법적인 지시를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대통령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도 서슴지 않는, 가히 북한 대변인 다운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여정 하명법을 일방통과시킨 민주당의 북한 2중대 놀음이 이번에도 반복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보다 김정은의 심기 경호를 더 큰 가치로 여기던 문재인 정신을 계승한 정당으로서, 오늘부터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에서 ‘남조선노동당’으로 변경할 것을 선언하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北무인기 침투는 전투기 침공과 같다,
윤석열 대통령이 9·11 남북 군사합의서의 효력정지 언급을 한 이후 관련 부처가 후속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당연하다.
북측이 무인기를 서울 용산까지 침투시켜 대통령실도 촬영한 도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하지만 야당 등 일각에서는 남북관계 악화 가능성 등을 거론하면서 정부 입장을 비판하고 있다.
동의하기 어렵다.
대통령실 상공까지 무인기를 침투시킨 도발의 의미가 종전과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다.
무인기의 군사적 의미가 무엇인가?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을 지낸 리언 파네타는 “미국이 마지막으로 개발한 F-35가 미 공군이 개발한 마지막 유인전투기가 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무인기가 향후 다양한 공격 임무를 수행하는 미 공군 전력의 핵심이 될 것이란 얘기다.
이미 무인기는 리비아 내전에서 무아마르 알 카다피 정권을 몰락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황에서 무인기는 게임체인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무인기의 용산 침투는 북한 전투기가 용산 영공을 전술비행한 것과 의미가 같다.
북한 전투기가 영공에 출격하는 상황에서 정부만 남북합의서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그러나 국내법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는 있다.
‘남북관계발전법 제23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필요시 기간을 정해 남북합의서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3조 3항은 ‘대통령은 국회의 체결·비준 동의를 얻은 남북합의서에 대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정지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현재 9·19 남북 군사합의서는 국회 비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의 결심, 국무회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
북한 김일성대학 총장과 최고인민회의 의장, 국제비서 등 중책을 역임하다가 망명해 온 고(故) 황장엽 비서는 우리 정부와 국민이 북측의 법(法)문화 체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일갈한 바 있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의 규범에 계급이 있다는 것이다.
북측은 ‘(최고지도자의) 교시-노동당당규-헌법-법령-정령-국제법-적(남, 미국)과의 약속’ 순으로 규범 계급이 있다는 것이다.
북측 입장에서 적과의 약속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적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야 할 때 지키면 오히려 정치적 책임을 지게 한다는 것이다.
그 반면에 우리는 헌법-법령(조약, 국제법)-판례-대통령령-조례의 법문화 의식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북측에 대해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고 늘 항의하지만, 북측이 이에 대해 콧방귀를 뀌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남북 합의서를 홀로 이행하는 것만으로 북한의 도발을 예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우리 정부는 사문화한 남북 군사합의서에 대한 태도를 경고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2015년 목함지뢰가 만들어 낸 긴장 국면에서 당시 정부는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를 확인했다.
대북심리전 방송 재개 등 자유 사조를 북한에 유입하는 수단과 의지를 북측이 가장 두려워한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
‘김여정 하명 입법’이라고 하는 ‘대북전단 살포금지’ 조항을 실질적으로 실효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
경고를 넘어 군사적 조치와 그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北, 적은 비용 무인기로 미사일보다 더 큰 효과”
“군사대응·국방력 강화 나서야,
여야 정쟁보다 초당적 대응을”
전문가들은 북한의 무인기 도발은 전형적인 남남갈등 노림수로, 남한이 북한의 의도에 정확히 말려들어 자중지란의 상황에 빠졌다는 우려를 표시했다.
또 군 당국이 이번 사태 발생의 원인과 책임을 빠르게 규명하고 실전 훈련 강화 등을 통해 환골탈태하는 모습으로 실추된 신뢰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임 정부인 문재인 정부의 남북 대화 기조로 심각해진 군의 기강해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지난 5년간 평화가 왔다는 식으로 군이 안이한 생각을 하도록 만든 전임 정부에도 이번 사태의 분명한 책임이 있다”면서 “군이 더욱 잘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는 게 정치권이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미 동맹에 기반한 연합 훈련은 물론이고 우리 군 단독 훈련의 강화 등을 통해 국방력을 한층 끌어 올릴 필요성도 거론됐다.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북한은 반드시 또 도발에 나설 것”이라며 “군이 이번 사태를 통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면밀히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네 탓 하기에 바쁜 여야 정치권이 더 이상의 정쟁을 멈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안정감 있는 정치적 리더십을 바탕으로 근본적인 상황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무인기는 핵 위협에 비해 우선순위가 높지 않다는 점을 직시하고 차분하게 문제를 들여다봐야 한다”며 “근본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독립성 있는 전문가 그룹이 샅샅이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 부연구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에게 ‘격노’와 같은 메시지를 내기보다는 침착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안보 불안을 잠재워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尹 "우리도 무인기 보내라" 지시에 野 "군미필" vs 與 "野, 尹절단내나"...
與 "지금 팔짱 끼고 웃는 사람은 김정은",
북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군도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것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윤 대통령의 북한 침투 지휘를 비판한 한편 국민의힘은 “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지 헷갈릴 지경”이라고 맞섰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2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북한의 무인기 침범 당시 상황과 관련해 “첫 번째 무인기 1개가 왔을 때 윤 대통령은 ‘우리도 무인기를 갖고 있으니 2대 혹은 3대를 올려보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의 어설픈 대응 때문에 명백한 북한의 도발이 쌍방 과실, 도긴개긴으로 둔갑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알고서도 그렇게 대응한 것인가.
대통령이 원한 결과가 이런 것인가”라고 쏘아붙였다.
박 대변인은 “북한 무인기가 서울 비행금지구역까지 침범했는데 대통령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열지 않았다”며 “안보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군 미필의 대통령이 NSC도 열지 않고 독단적으로 대응을 지시했고, 그 결과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질타했다.
박 대변인은 브리핑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을 두고 ‘야당이 대통령과 정부를 굴복시키려고 달려들 때가 아니다’라고 한 데에 대해선 “대한민국 영공이 뚫렸다는 것은 안보를 제대로 못 지켰다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그는 이어 “안보 무능에 대해 정부에 강력한 질타를 해야 한다”며 “북한을 탓하기 전에 정 비대위원장의 입장이 잘못된 것이다.
정 비대위원장의 (입장이) 이상하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앞서 정진석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재래식 무기로 국지도발을 감행할 때, 핵공격을 위협하면서 대가를 요구할 때 어떻게 대응할지 대비책을 마련할 시점”이라며 “민주당은 군 통수권자와 군 수뇌부를 이참에 절단낼 듯 달려들고 있다”고 했다.
이 같은 민주당의 공세에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 시절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 군사분계선 일대를 군사훈련·비행 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비무장지대 감시초로도 철수시켜 사실상 대한민국 빗장을 모두 풀어놓은 장본인들이 되레 큰소리”라고 맞받아쳤다.
이어 장 원내대변인은 “더욱 기가 막힌 일은 맞대응 성격으로 우리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비판하며 ‘정전협정 위반’까지 운운하는데, 이런 상황을 보면서 팔짱 끼고 웃는 한 사람은 바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일 것”이라고 에둘러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직도 김정은의 대변인을 자처하는 모습이 개탄스럽다”며 “후보 시절 대한민국 주적 질문에 슬그머니 피해 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떠오른다”고 꼬집었다.
美·北 강대강 충돌에… 불붙는 한반도 '3월 위기설'
“맞춤형 핵무기 지속 투입”
北, 전략순항미사일 도발,
3월 더 강한 위협 가능성,
한·미 국방부는 미 워싱턴 국방부 청사(펜타곤)에서 지난 22일(현지시간) 제8차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을 개최하고, 23일 한·미 대표단이 조지아주 킹스베이 소재 핵잠수함 기지를 방문했다고 24일 밝혔다.
양국은 공동보도문에서 “미측은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 및 우방에 핵을 사용한다면, 위력과 상관없이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북한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은 역내 핵 갈등 억제를 위해 전략폭격기, 이중목적 항공기(DCA)를 비롯한 맞춤형 핵전력을 지속 투입할 계획이다.
이중목적 항공기는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를 모두 운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지정된 기체다.
연습 이튿날 한·미 대표단은 조지아주 킹스베이 기지를 방문, 미국 오하이오급 전략핵추진잠수함 훈련 시설을 살폈다.
미국의 3대 핵전력 중 하나인 핵잠수함 훈련기지를 한·미가 공동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
북한,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막바지…일부 부대시설은 보존,
북한의 금강산관광지구 내 남측 시설물 철거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5일 보도했다.
RFA는 미국 위성사진 업체 '플래닛 랩스'(Planet Labs)가 지난 8일에 북한 강원도 고성군 고성항 일대를 찍은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판단된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고성항 선착장에 있던 해금강 호텔은 사라지고 부두 안쪽 공터에 호텔을 철거하며 나온 잔해가 쌓여있는 모습이다.
선착장 인근 시설과 건물도 철거됐다.
출입국 관리시설은 철거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남아있는 시설은 금강산펜션타운과 캠핑카 주차장 정도다.
아난티 골프장의 리조트 숙박시설도 대부분 철거가 마무리됐다.
골프장 내 고급 부대시설만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정성학 한국 경북대학교 국토위성정보연구소 부소장은 "아난티 골프장에 안내실, 회의장, 온천, 스파, 사우나, 헬스장 등을 고루 갖춘 것으로 알려진 복합 부대시설이 그대로 남아있다"며 "향후 철거보다는 재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고성항 해금강호텔에서 약 500m 떨어진 고성항횟집과 금강패밀리호텔도 모두 철거됐다.
금강패밀리호텔 뒤편에 있던 간이주택 19동도 사라진 모습이다.
또 금강산 관광객 숙박시설인 간이 주택 200여 동, 돔형 공연장인 온정각, 면세점 등이 있던 구룡마을도 모두 철거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 2019년 10월 금강산을 시찰하고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을 싹 들어내도록 하라"라고 지시한 이후 철거 작업을 진행했다.
북한은 철거 작업을 마무리한 뒤 자체적으로 금강산관광지구의 전면적 재개발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에 대해 통일부는 지난 22일 RFA에 "북한의 일방적인 금강산 관광시설 철거는 명백한 남북 합의 위반이자 우리 재산권에 대한 불법적 침해"라며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북한은 정부의 거듭된 철거 중단에 어떤 답도 하지 않고 있다.
北풍계리 `방사능 피해` 우려 일파만파…국제사회도 관심, [광화문 한통속]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 지역의 방사능 피해 가능성이 제기되자 우리 정부는 물론 국제사회까지 나서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4일 통일부는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 지역 출신 탈북민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피폭 전수 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최근 풍계리 핵실험장 주변 방사능 누출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 우려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 21일 북한 인권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보고서를 통해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 지역 주민 수십만명이 핵실험장의 방사성 물질 유출 및 지하수를 통한 확산으로 위험에 처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풍계리 핵실험장은 6차례에 걸쳐 핵실험이 진행된 곳으로, 이곳 지역에서 방사능 오염에 노출된 농수산물·특산물의 유통으로 한중일 등 인접국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핵실험장 반경 40㎞ 내에 있거나 지하수 등 수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범위에는 8개 시·군(길주군·화대군·김책시·명간군·명천군·어랑군·단천시·백암군)이 있으며 주민 수는 약 108만명에 달한다.
40㎞는 지상 핵실험이나 핵시설 사고 시 설정하는 반경이며, 인구수는 북한의 2008년 인구조사 데이터에 기반했다.
길주군 출신 탈북민들은 북한 정부가 6차례 핵실험을 하면서도 대피령조차 내리지 않았다고 한다.
나아가 물을 통한 방사능 오염 위험에도 불구하고 풍계리 인근 지역의 농수산물은 주로 현지 주민들이 소비하고, 송이버섯 등의 특산물은 북한 정부의 수익성 높은 비밀 외화벌이 수단으로 다른 지역이나 해외로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중·일 등 인접국 국민들도 위험할 수 있다.
이에 통일부는 우선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탈북한 길주군과 인근 지역 출신 탈북민 881명 중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대상자를 선정한 뒤 피폭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피폭검사는 탈북민의 방사능 영향 및 건강상태 확인을 위해 일반 건강검진과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다.
당초 정부는 지난 2017년과 2018년 풍계리 핵실험장이 있는 함경북도 길주군과 인근 지역 출신 탈북민 중 40명을 대상으로 방사선 피폭검사를 실시했었다.
당시에는 핵실험에 따른 인과관계가 특정되거나 별도 치료가 필요한 방사성 물질 피폭 사례를 발견하지는 못했다.
이 부대변인은 “당시 조사는 대조군이 없었고 표본 수가 40명으로 한정적이었으며 흡연과 중금속 등 교란변수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한 점 등으로 조사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의 이영환 대표와 신희석 법률분석관 등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연구재단 `개혁과기업가정신·지속가능성을 위한 포럼`(FORES) 주최 세미나에 참석, 스웨덴 정부 관계자들과 연구자들에게 해당 보고서를 소개했다.
해당 포럼 측은 “새로운 핵실험이 진행되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국제 평화와 안보가 위험에 처해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계속되는 北 미사일 도발…방산株 어떨까?
학습효과 작용? 증권가선 "성장성 높아"
북한과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질 때마다 뚜렷한 상승세를 보여온 방산기업들의 주가가 최근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에도 오히려 하락하거나 보합세를 나타내는 등 다소 무덤덤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과거부터 계속된 북한의 도발에 투자자들의 '학습효과'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대표 방산주로 꼽히는 LIG넥스원은 이달 들어 8만800원에서 7만7300원으로 4.33% 하락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가 2425.08에서 2423.61로 0.06% 내린 점을 고려해도 다소 부진한 성적이다.
LIG넥스원은 정밀 유도무기를 비롯해 각종 레이더와 센서 등을 개발하고 있어 국내 대표 방산주로 분류된다.
같은 기간 빅텍이 5560원에서 5580원으로 0.36% 상승했으나 코스닥 수익률(5.18%)에 비하면 영 시원찮은 흐름을 나타냈다.
빅텍은 방위 사업 시스템 방향 탐지 장치, 군용 전원 공급 장치, 피아 식별 장치 등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그외 스페코(-7.40%), 휴니드(-6.94%), 한화시스템(-5.77%), 한국항공우주(-3.33%), 퍼스텍(-2.06%) 등 대부분의 방산주가 하락세를 나타냈다.
그나마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8만400원에서 9만2200원으로 14.68% 올라 자존심을 지켰다.
과거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질 때마다 방산주의 주가가 크게 뛰는 모습이 나타나곤 했다.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당시에도 시장의 중심 테마는 '방위산업'이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도 방산주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3일 새벽 함경북도 김책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전략순항미사일 '화살-2'형 발사훈련을 진행했고, 이에 앞선 지난 18일과 20일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등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연이어 발사했다.
이를 두고 투자자의 학습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 테마 관련 주가 상승세는 단기에 그친 경우가 많았고 과거부터 쌓여온 학습효과로 관련 이슈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작아졌다는 의견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미사일 발사와 같은 공개된 테마는 더 이상 호재가 아니다"라면서 "빠르게 오른 주가는 빠르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방산주 테마가 약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방산주에 대해 중장기 성장성이 높고, 방산 수출에 따른 실적 증가도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강화하면 한반도는 긴장과 갈등, 군비 증강 추세가 가속화될 것"이라면서 "향후에도 방산 수출이 본격적인 성장 사이클로 진입하면서 방산기업의 주가도 레벨얼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황준호 상상인증권 연구원도 "국내 방산기업들의 올해 실적 전망치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코스피 전체 영업이익이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전년 대비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과는 대비된다"면서 "특히 지난해 12월 말 북한의 무인기가 대한민국의 영공을 침범한 사건으로 인해, 정부가 합동드론사령부를 조기 창설하고 방공망 구축에 사용될 국방용 드론과 관련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런 대규모 투자는 한국 방위산업체들에 추가적인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러운 한국, 우리도 배우자” 조코위 대통령의 한국 사랑,
현대차 완성차 공장 설립 평가…인도네시아에 새로운 이정표,
“자원부국에서 기술·인적자원 부국을 향해야”
지난 연재 ‘세계 4위 인구 대국의 유별난 한국 사랑’에서 한국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인식,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의장국으로서 인도네시아의 역할 등에 대해 다뤘다.
이 기사를 다룬 지 며칠 안 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한 연설에서 한국을 모범 사례로 거론했다.
한국에 대한 조코위 대통령의 시각이 드러나는 연설을 접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동남아의 오바마’로 언급되는 재선 대통령으로 내년에 10년 임기를 마무리하게 된다.
“남미와 다른 한국과 대만의 성공에서 배우자”
이런 평가를 받는 조코위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한국을 모범 국가로 언급했다.
외국 정부 수반이 한국을 모범 국가로 언급한 사례는 많지만, 조코위 대통령의 발언은 눈에 띈다.
재임 중 여러 차례 한국을 방문했던 인물이고, 그만큼 한국 문화와 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이다.
조코위 대통령은 이날 동부 칼리만탄 발릭빠빤에서 열린 이슬람단체 무함마디야 청년회의 행사 연설에서 한국과 대만을 거론하며, 인도네시아가 이를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대만은 다른 나라들과 다른 성장궤도를 탔다는 게 조코위 대통령의 평가였다.
그는 비교를 위해 남미를 거론했다.
1950∼60년대 발전된 문물을 구가했던 남미 소재 국가들은 지금도 개발도상국 위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그의 진단이었다.
남미의 여러 나라들이 마주한 현재의 상황에 대해 풍부한 천연자원 때문인지 인적자원 개발에 소홀했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한국과 대만의 성장 배경으로 기업들이 필요한 것을 생산하거나 갖고 있는 영향이 컸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과 대만이 도약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이었겠냐”는 질문을 던진 뒤, “한국은 대기업을 포함한 기업들이 필요한 디지털 부품 등을 완비하고 있으며, 대만은 역시 기업들의 필수품인 반도체 칩 등을 생산하고 있다”며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한국과 대만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자재 수출 지양…전기차 생태계 구축은 기회,
콤파스 등 인도네시아 언론에 소개된 내용을 보니, 조코위 대통령의 발언은 인도네시아의 미래를 언급하면서 나왔다.
인도네시아의 인구는 올해 말이면 2억8000만 명에 이르고, 이들 중 15∼30세 인구는 6630만 명에 달한다.
그러기에 젊은 세대가 많은 특성을 활용해 인도네시아가 가까운 장래에 선진국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조코위 대통령의 강조 사항이었다.
조코위 대통령은 이런 측면에서 니켈, 구리, 보크사이트 산업의 통합도 강조했다.
술라웨시엔 니켈산업을 두고, 파푸아와 숨바와엔 구리산업 기반을, 술라웨시와 리아우엔 보크사이트산업을 통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세 부문의 통합은 차후 다른 나라들이 필요로 하는 전기자 배터리와 보다 큰 생산생태계 구축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것이다.
“아이오닉5 생산, 현대차 고마워요”
조코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자카르타에서 열린 한 비즈니스 포럼에서도 풍부한 자국의 원자재 비축 여건을 설명하면서 한국·대만에서 배우자는 입장을 개진했다.
그는 당시 “남미 국가들은 50년 넘게 개발도상국이지만, 기술력을 구비한 한국과 대만은 비교적 짧은 시간에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고 평가했다.
한국·대만의 성공사레에 대한 그의 평가와 그의 뇌리에 강력하게 각인돼 있다는 이야기다.
#한국 #조코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자카르타 인근 버카시에서 #현대차 공장 준공식에 참여해 현대차의 전기차 크레타 수출과 아이오닉5 생산을 축하했다 #그는 당시 “아이오닉5는 인도네시아 전기차 발전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대차의 투자와 전기차 생산이 인도네시아 전기차 생태계 구축에 핵심적 역할을 한 것이라고 본 것 #지난해 7월엔 짧은 한국 방문 일정 와중에 경기도 화성에 소재한 현대차 남양연구소를 찾았다 #아세안에 생산거점 마련을 위해 완성차 공장을 설립한 현대차를 향한 인식과 애정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국 방위산업체 #방산 수출 #투자 #국내 방산기업 #황준호 상상인증권 연구원 #정부가 합동드론사령부를 조기 창설하고 방공망 구축에 사용될 국방용 드론과 관련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 #향후에도 방산 수출이 본격적인 성장 사이클로 진입하면서 방산기업의 주가도 레벨얼될 수 있을 전망 #북한 테마 관련 주가 상승세 #금융투자업계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강화하면 한반도는 긴장과 갈등 #군비 증강 추세가 가속화될 것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등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연이어 발사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대표 방산주로 꼽히는 LIG넥스원은 이달 들어 8만800원에서 7만7300원으로 4점33% 하락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가 2425.08에서 2423점61로 0점06% 내린 점을 고려해도 다소 부진한 성적 #LIG넥스원은 정밀 유도무기를 비롯해 각종 레이더와 센서 등을 개발하고 있어 국내 대표 방산주로 분류된다 #같은 기간 빅텍이 5560원에서 5580원으로 0점36% 상승했으나 #코스닥 수익률(5점18%)에 비하면 영 시원찮은 흐름을 나타냈다 #빅텍은 방위 사업 시스템 방향 탐지 장치, 군용 전원 공급 장치 #피아 식별 장치 등을 생산하는 기업 #스페코(-7점40%) #휴니드(-6점94%) #한화시스템(-5점77%) #한국항공우주(-3점33%) #퍼스텍(-2점06%) 등 대부분의 방산주가 하락세를 나타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8만400원에서 9만2200원으로 14잠68% 올라 자존심을 지켰다 #과거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질 때마다 방산주의 주가가 크게 뛰는 모습이 나타나곤 했다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당시에도 시장의 중심 테마는 '방위산업'이었다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도 방산주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북한은 지난 23일 새벽 함경북도 김책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전략순항미사일 '화살-2'형 발사훈련을 진행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LIG넥스원은 #정밀 유도무기를 비롯해 각종 레이더와 센서 등을 개발하고 있어 국내 대표 방산주로 분류된다 #같은 기간 빅텍이 5560원에서 5580원으로 0점36% 상승 #코스닥 수익률(5점18%)에 비하면 영 시원찮은 흐름을 나타냈다 #빅텍은 방위 사업 시스템 방향 탐지 장치 #군용 전원 공급 장치 #피아 식별 장치 등을 생산하는 기업 #스페코(-7점40%) #휴니드(-6점94%) #한화시스템(-5점77%) #한국항공우주(-3점33%) #퍼스텍(-2점06%) #대부분의 방산주가 하락세를 나타냈다 #김정은 등 北 지도부 참수 훈련? #한·미 특수부대 훈련 공개 #현송월 밀려났나 #김정은 옆에 새 수행비서 '안경女' 정체 #北무인기 침투는 전투기 침공과 같다 #與 “북한2중대 놀음 또 도져 #野 “尹 북 무인기 맞대응‘정전협정 위반 #北무인기 침투는 전투기 침공과 같다 #北 적은 비용 무인기로 미사일보다 더 큰 효과 #尹 "우리도 무인기 보내라" 지시에 野 "군미필" vs 與 "野 尹절단내나 #美·北 강대강 충돌에 불붙는 한반도 '3월 위기설 #북한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막바지 #일부 부대시설은 보존 #北풍계리 `방사능 피해` 우려 일파만파 #국제사회도 관심 #광화문 한통속 #계속되는 北 미사일 도발 #방산株 어떨까? #부러운 한국 우리도 배우자” 조코위 대통령의 한국 사랑 #부러운 한국 #우리도 배우자” 조코위 대통령의 한국 사랑 #남미와 다른 한국과 대만의 성공에서 배우자 #원자재 수출 지양 #전기차 생태계 구축은 기회 #아이오닉5 생산 #현대차 고마워요 #선 세게 넘었다 #성큼 다가온 ‘핵무장 북한 한국 맞설 수 있나? #지금은 믿기 힘든 사실이 있다 #10여년 전인 김정일 체제에서 북한은 한국과 미국을 미사일로 직접 위협하는 사례가 많지 않았다는 것 #누가 봐도 미국을 노린 장거리 미사일인 대포동 1호 등을 위성 발사라고 주장한 사례가 대표적 #김정은 체제에서는 다르다 #최소한의 체면도 가면도 벗어던졌다 #한미 연합훈련도 아랑곳없다 #북 하루에 미사일 20여발을 쏘고 #저수지에서 잠수함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하며 #북방한계선(NLL) 이남에 탄도미사일을 쏜다 #아시아 #인도네시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