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26일 월요일

임신때 남편 살해되자 보복살인…마피아 보스가 된 '이탈리아 미코' "男 되고 女는 왜 안돼"…록밴드, 공연 도중 가슴 노출 도발,"父, 박수홍을 아들로 인정않는 듯한 발언도…친형 고소 취하 가능성↓"3억원 페라리, 강남역 한복판서 버스와 추돌 반파,,,

“사람과 동물 자연 모두의 행복을 추구한다 는 좋은 취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며 아무 거리낌없이 생활 과 아픔없이 웃음만 안고 삶을 영위하는 세상살이 야말로...

임신때 남편 살해되자 보복살인…마피아 보스가 된 '이탈리아 미코' "男 되고 女는 왜 안돼"…록밴드, 공연 도중 가슴 노출 도발,"父, 박수홍을 아들로 인정않는 듯한 발언도…친형 고소 취하 가능성↓"3억원 페라리, 강남역 한복판서 버스와 추돌 반파,,,

임신때 남편 살해되자 보복살인…마피아 보스가 된 '이탈리아 미코'

"男 되고 女는 왜 안돼"…록밴드, 공연 도중 가슴 노출 도발,

"父, 박수홍을 아들로 인정않는 듯한 발언도…친형 고소 취하 가능성↓"

3억원 페라리, 강남역 한복판서 버스와 추돌 반파,

"대관했으니 괜찮"vs"엄연히 불법"…'런닝맨' 불법주차 갑론을박,

 

임신때 남편 살해되자 보복살인…마피아 보스가 된 '이탈리아 미코'

M 에브리원 '장미의 전쟁' 5일 방송,

'장미의 전쟁' 이탈리아의 마피아 보스(두목) 아순타 마레스카의 굴곡진 삶이 다시 한 번 주목을 받았다. 

지난 5일 오후 방송된 MBC에브리원 '장미의 전쟁'에서는 이탈리아의 여자 마피아 보스 아순타 마레스카라는 여성의 삶을 다뤘다. 

아순타 마레스카는 어릴 때부터 작고 예쁜 얼굴 때문에 작은 인형이라는 의미의 '푸페타'라는 별명을 가졌다.
MBC에브리원 캡처,
아순타가 어릴 때 지역미인대회에 나가자, 이를 본 이탈리아 4대 마피아 조직의 지부 보스였던 시모네티가 한눈에 반했다.

시모네티는 아순타의 집에도 찾아와 결혼을 하고 싶다고 말하는 등 적극적으로 구애했다.
이에 두 사람은 결혼에 골인했고 아이도 가졌다.

그러나 마피아인 시모네티는 갑작스럽게 총을 맞아 사망했다.
아순타는 시모네티가 남긴 '토니'라는 말을 기억하고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경찰은 움직이지 않았고 아순타는, 남편의 절친이었던 안토니오가 범행의 배후라고 생각하고 복수에 나섰다.

아순타는 안토니오에게 26발의 총을 쏘았고, 살인범으로 체포됐다.
아순타는 구치소에서 아기를 출산했다.
미인대회 출신 여성이 마피아를 살해했다는 내용이 알려지며 이탈리아 전역에서 관심이 쏟아졌다.

아순타는 14년 복역하고 구치소를 나왔다.
이후 아순타에게 마피아의 보스가 되어 달라는 요청도 있었으나, 그는 단칼에 거절하고 아들을 데리고 시골에 가서 살았다.

시간이 흘러 아들이 18세가 되던 해에 실종이 되고 말았다.
아순타는 누군가의 복수라고 확신했고, 마피아의 보스가 되기로 결심했다.
마피아로 활약한 아순타는 빠르게 세를 확장시켰고 순식간에 거물로 성장했다.

이후 아순타가 다른 사건에 연루돼 조직이 와해됐고, 아순타는 85세의 나이로 쓸쓸하게 세상을 떠났다.
이탈리아 경찰은 아순타의 죽음이 마피아들을 동요하게 할까봐 공식적으로 장례식까지 금지했다.
 

"男 되고 女는 왜 안돼"…록밴드, 공연 도중 가슴 노출 도발,

이탈리아 출신 록밴드 ‘모네스킨’이 공연 중 가슴을 노출한 게 논란을 빚고 있다.

모네스킨은 지난달 28일 생방송 된 MTV 비디오뮤직어워드에서 공연하던 중 베이시스트인 여성 빅토리아의 가슴을 노출했다.

당시 빅토리아는 왼쪽 가슴이 크게 파인 옷을 입고 공연했다.

유두가 있는 곳만 살짝 가렸다. 빅토리아는 가슴 노출을 아랑곳하지 않고 웃으며 공연을 이어갔다. 

당시 영상은 무대 전체를 비추는 장면으로 전환됐다.

지난달 28일 열린 MTV 어워드에서 베스트 얼터너티브 상을 수상한 모네스킨.

빅토리아는 공연을 앞두고 인터뷰에서 “남성이 몸을 보여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성이 몸을 보여주는 것도 더 평등해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같은 빅토리아의 의견에 동조하는 팬은 영상을 전환한 것을 비판하고 있다.

이날 같은 밴드의 남성 보컬 다미아노는 상반신을 노출한 채 공연했고, 이 장면은 여과 없이 방송됐다.

MTV는 이달 들어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연 때 빅토리아의 모습을 공개했다.

그러나 이번엔 가슴 부분을 흐리게 처리해 또다시 팬들의 논란을 일으켰다,

모네스킨의 다미아노가 지난달 28일 MTV 어워드에서 공연하는 모습.
모네스킨의 베이시스트 빅토리아. 지난달 28일 MTV 어워드에서 가슴을 노출한 채 공연했다.

MTV 인스타그램에는 “왜 빅토리아는 검열되는데, 다미아노는 안 하나”라는 댓글이 호응을 얻고 있다.

일부 연예인은 이른바 ‘유두 자유’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여성과 남성의 신체를 다른 잣대로 평하는 게 옳지 않다는 의미에서 이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

마블 영화 ‘블랙 위도우’에 출연한 배우 플로렌스 퓨는 지난 7월 명품 발렌티노 행사장에서 가슴이 보이는 분홍색 시스루 드레스를 입어 화제가 됐다.

퓨는“드레스를 입을 때 정말 설렜고, 전혀 긴장되지 않았다”라며 “남성이 공개적으로 여성의 몸을 지적하는 게 얼마나 쉬운지 보는 게 흥미로웠다”고 말했다.

여 가수 마돈나도 유두를 노출한 사진을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게시한 바 있다.

 

"父, 박수홍을 아들로 인정않는 듯한 발언도…친형 고소 취하 가능성↓"

유튜브 '연예 뒤통령 이진호" 채널 9일 공개분서 주장,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과 민사, 형사 소송이 끝날 때까지 부모와도 연락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디는 주장이 나왔다.

9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에는 '박수홍 엄마 아빠 소름 돋는 근황, 끝까지 형 편드는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 속에서 이진호는 박수홍이 친형에게 한 형사 고소를 취하할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이야기했다.
박수홍씨는 형과의 싸움, 뉴스1 겹쳐,
 
그는 "박수홍씨는 형과의 싸움이 있지만 굉장히 효자"라며 "박수홍씨 집안은 장남 최우선이다,
 
박수홍씨 지인 분들은 (박수홍씨가) 워낙 효자고 착한 분이어서 용서해 줄 것 같다고 이야기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박수홍 최측근의 입장은 달랐다,
 
박수홍씨가 이번 사안을 완전히 끝내기 전까지 부모님과 아예 연락하지 않겠다고 명확하게 이야기했다"라며 "형과 끝까지 가겠다고 했다,
 
이번 사안에서 박수홍씨가 형을 극적으로 용서할 가능성을 매우 낮다"라고 말했다. 

이진호는 "또 단순히 박수홍과 부모님의 문제가 아니다,
 
(박수홍의) 아내가 껴 있다"라며 "인격적으로 박수홍씨 아내를 죽이려는 시도가 있었다,
 
사실 관계가 1은 섞여있는데 9를 부풀려서 만든 거다"라고 했다.
 
이어 "박수홍 아내에게 악플을 쓴 악플러를 보니 박수홍 친형 아내의 절친이었다,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죽일 내용이었다"라고 했다.  

검찰은 박수홍 친형과 관련,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아버지도 참고인 조사를 했다.
 
이진호는 조사 과정에서 아버지가 박수홍을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그는 "(아버지가) 거의 박수홍 탓이다라고 했다,
 
원수여도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일방적으로 큰형을 지키기 위한 발언들을 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진술 내용이 경악할 정도"라며 "치명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다,
유튜브 연예뒤통령 이진호 채널 캡처
 
사실에 기반한 얘기였다면 그나마 이해할 법한데 사실에 기반한 얘기 이상이었던 거 같다,
 
그 정도로 박수홍을 남보다 못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박수홍의 마음이 단호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다"라고 했다.  

한편 최근 검찰은 횡령 혐의로 고소된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수홍의 친형은 아내와 함께 매니지먼트 법인을 설립한 뒤 수익 배분을 약속했으나 10년 여간 116억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박수홍 친형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추석 연휴 이후인 다음주 초 열릴 예정이다. 

박수홍은 형사 고소와 별개로 지난해 6월 친형 부부를 상대로 86억원 가량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3억원 페라리, 강남역 한복판서 버스와 추돌 반파,

페라리 운전자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다행히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은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

늦은 밤 강남역 인근에서 슈퍼카 페라리가 버스와 충돌해 페라리 운전자가 크게 다쳤다.
다행히 버스에 타고 있던 사람은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
9일 오후 11시께 강남역에서 버스와 충돌한 후 반파된 빨간색 페라리.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9일 오후 11시쯤 신논현 사거리에서 강남역 방향으로 가던 페라리가 갑자기 중앙분리대를 넘으며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시내버스와 부딪혔다.

중앙분리대는 산산조각이 났으며 사고가 난 빨간색 페라리 차량의 앞부분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부서졌다.

해당 차량은 페라리 포르토피노로 추정되며 가격은 3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오후 11시께 강남역에서 버스와 충돌한 후 반파된 빨간색 페라리.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이 사고로 페라리를 운전하던 30대 남성 1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버스에는 13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으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페라리 차량은 같은 방향으로 달리던 다른 승용차와 먼저 부딪힌 뒤 그 충격으로 중앙분리대를 뚫고 버스와 충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페라리 운전자가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나 과속한 것으로 보고 사고에 대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대관했으니 괜찮"vs"엄연히 불법"…'런닝맨' 불법주차 갑론을박,

'런닝맨' 제작진이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것을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누리꾼들 사이에선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고 있다.

SBS 예능프로그램 '런닝맨'이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문제가 된 방송은 전날인 31일 방송된 614회에 담겼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런닝맨' 편이 진행된 가운데 멤버들은 서울 상암동에 위치한 산악문화체험센터에서 레이스를 즐겼다.

이때 멤버들의 뒤편에는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된 스태프들의 차량이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런닝맨, sbs 겹쳐,

방송 이후 시청자들은 불법 주차에 대해 지적했고, 제작진은 방송 다음 날인 1일 발 빠르게 사과문을 게재했다.

이날 "제작진은 지난 7월 31일 방송분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된 제작진 차량을 확인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제작진의 불찰이며, '런닝맨'을 아끼는 사랑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불법 주차의 이유에 대해선 "이날 녹화는 안전한 촬영 환경 조성을 위해 제작진이 상암 산악문화체험센터 건물 전체를 대관하고 촬영을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제작진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번 일의 책임을 통감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방송 제작에 있어 더욱 신중함을 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런닝맨, sbs 겹쳐,

사과문을 본 팬들의 반응은 극과 극으로 갈렸다.

"휴관일에 맞춰 건물을 통째로 대관했을 뿐 아니라 제작진이 사과도 했으니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아무리 대관을 했다고 하더라도 불법인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반론도 있었기 때문. 실제로 법률에 따르면 건물 대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외에 해당하는 건 긴급차량 등 공무 및 공익을 위한 차량 뿐이다.

특히 이번 사건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누리꾼들은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돼 있는 차량들을 보고도 묵인한 멤버들에 실망했다며 출연진들에게도 잘못이 일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런닝맨'은 2010년부터 지금까지 12년 동안 방송되며 다양한 논란에 휩싸여왔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가학적 연출 논란, 성상품화 논란, 자막 논란 등이 불거졌을 정도. 구설수에 오른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닌 만큼, 또 다시 신중하지 못한 행동을 한 제작진들을 향한 팬들의 비판 물결도 어느 때보다 더 거센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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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25일 일요일

"취한듯 뛰어다녀" 마약혐의 배우…박해진·이무생 "난 아니다" 내연녀엔 수십억, 아내엔 빚만 남긴 남편…결국 아내가 울었다, "취한듯 뛰어다녀" 마약혐의 배우…박해진·이무생 "난 아니다",,

“사람과 동물 자연 모두의 행복을 추구한다 는 좋은 취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며 아무 거리낌없이 생활 과 아픔없이 웃음만 안고 삶을 영위하는 세상살이 야말로...

"취한듯 뛰어다녀" 마약혐의 배우…박해진·이무생 "난 아니다" 내연녀엔 수십억, 아내엔 빚만 남긴 남편…결국 아내가 울었다, "취한듯 뛰어다녀" 마약혐의 배우…박해진·이무생 "난 아니다",,

"취한듯 뛰어다녀" 마약혐의 배우…박해진·이무생 "난 아니다"

내연녀엔 수십억, 아내엔 빚만 남긴 남편…결국 아내가 울었다,

내연녀에겐 수십억, 아내에겐 빚 남긴 남편…'유산 되찾기' 소송 결론은?

관련 법령은?

법조계 판단은?

다른 내용기사,

 

"취한듯 뛰어다녀" 마약혐의 배우…박해진·이무생 "난 아니다"

배우 박해진과 이무생이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40대 배우가 아니라고 밝혔다.

박해진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11일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를 통해 배우 박해진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40대 남성 배우와 관련됐다는 허위 사실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라며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로, 박해진씨는 본 사건과 무관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관련된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가 이어질 경우, 해당 내용을 작성 및 유포한 이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소속 배우의 명예와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허위 사실, 악성 루머 유포 등 악의적 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우 박해진(왼쪽)과 배우 이무생.

이무생 소속사 에일리언컴퍼니도 “당사는 현재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40대 남성 배우 관련, 이무생 배우라는 의혹이 제기돼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를 통해 허위 사실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무생 배우는 본 사건과 무관함을 명백히 밝히며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가 계속될 경우 당사는 법적 절차를 통해 강경한 대응을 할 것임을 알린다”고 경고했다.

지난 10일 40대 남성배우 A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A씨의 정체를 둘러싼 추측이 난무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A씨를 체포, 간이 마약검사를 한 결과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약에 취한 듯 보이는 남성이 뛰어다닌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체포 당시 A씨는 언행과 걸음걸이가 불안정했고 입 주변에 구토 자국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집에서 알약 수십 정을 발견해 성분을 확인하고 있다.

A씨는 2006년 지상파 드라마에 조연으로 데뷔해 이후 여러 편의 영화와 드라마에 주ㆍ조연급으로 출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연녀엔 수십억, 아내엔 빚만 남긴 남편…결국 아내가 울었다,

아내는 남편의 오랜 불륜을 참고 살아왔지만, 남편은 죽는 날까지 내연녀에게 남길 유산만을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갑작스런 죽음 이후 빚까지 떠안은 아내는 내연녀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합니다.
 
이 아내, 소송에서라도 울분을 풀 수 있었을까요.

 

내연녀에겐 수십억, 아내에겐 빚 남긴 남편…'유산 되찾기' 소송 결론은?

지난 1997년 의사인 남편과 결혼한 A씨, 부부생활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2011년부터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기 시작한 겁니다.

잦은 외박에 이어 내연녀와 살림까지 차린 남편은 2012년에는 이혼까지 요구했습니다.

 A씨는 이혼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고, 법원 역시 유책배우자인 남편이 이혼을 청구했기 때문에 가정을 지키라고 판결했습니다.

이혼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남편은 내연녀와의 관계에 더욱 집중한 듯합니다. 

2013년 8월, 남편은 자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는 1심 선고가 나오자마자 자신이 들어둔 생명보험계약 4건의 보험 수익자를 내연녀로 바꿔둡니다.

2015년 2월에도 1건 더 바꿔놓고요.

2017년 1월, 남편은 갑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남편의 생전 바람대로 내연녀는 사망보험금 약 12억 8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내연녀에게 남긴 유산은 더 있었습니다.
 
남편은 동료 의사들과 동업 계약을 체결해 병원 여러 곳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남편이 죽기 약 7개월 전, 자신의 지분금을 대신 받을 권한이 내연녀에게 있다고 동업 계약서에 명시를 해놨던 겁니다.

남편이 죽은 뒤 내연녀는 이 조항을 근거로 남편의 동업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 지분금 9억 8400여만원을 챙겼고요.

게다가 남편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내연녀에게 8억 5000여만원의 현금과 수표를 지급하기도 했었습니다.

아내인 A씨에게 돌아온 건 2억 3000만원 정도의 예금이나 적금 등이었습니다.

그 뿐일까요. 

남편의 카드 연체금이나 미납된 세금 등 5억 7500여만원의 빚도 떠안게 됐죠. 

결국 A씨는 2017년 4월 '한정승인' 신고를 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2억 3000여만원 만큼의 빚만 책임지는 겁니다. 

A씨가 상속 받을 돈보다 남편이 남긴 빚이 많았으니, 결과적으로 A씨가 받을 수 있는 '순상속분액'은 0원이 됐습니다.

A씨는 결국 내연녀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냅니다.

내연녀가 가져간 돈 중 17억 3000여만원은 자기 몫이라는 주장입니다.

내연녀가 받은 생명보험금, 동업 병원 지분금, 생활비를 남편의 유산으로 다시 계산해 자신이 받아야 할 상속 비율을 따져본 겁니다.

어쨌든 A씨가 남편의 배우자로서 유일한 상속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령은?

내가 응당 받을 유산인데도 아직 받지 못한 재산, 즉 '유류분 부족액'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에다가 A씨가 받을 비율을 계산한 다음, A씨가 이미 챙긴 돈은 빼는 건데요.

일단 남편이 남긴 재산을 따져봅니다. 
 
상속 재산과 증여 재산을 더하고, 여기서 빚을 빼는 식으로 계산하는데 이를 '기초재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초재산을 상속권자들이 나눠 가지는 비율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A씨와 같은 배우자는 1/2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데요. 

남편의 기초재산에다가 1/2을 곱한 다음, A씨가 남편 생전에 이미 증여받은 재산과 순상속액을 뺍니다.

아무래도 기초재산이 많으면 내가 요구할 수 있는 '유류분 금액' 역시 늘어나겠죠. 

남편이 내연녀에게 남긴 생명보험금이나 동업 계약 지분금 같은 돈도 남편의 기초재산으로 끌어와야 A씨는 유리해집니다.

내연녀가 당연하게 가져가고 끝날 돈이 아니고, A씨 비율도 계산해야 하는 남편의 유산이라는 거죠.

반면 내연녀 입장에서 보면, 남편이 내연녀에게 남긴 생명보험금이나 동업 계약 지분금, 생전 현금 증여 등은 이미 자신의 돈이 된 상태라고 주장해야 유리하겠죠.

"더 이상 남편의 유산이 아니고 내 돈이니, A씨가 유류분부족액을 계산할 때 기초재산으로 포함시키지 말라"고요.

이런 분쟁에 대한 민법 조항이 있습니다. 

1114조에 따르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는 '상속 개시 전의 1년간 이루어진 것'에 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국 이 '1년'이라는 기간이 핵심이 됩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상 증여를 주고받는 사람(남편과 내연녀)이 유류분 권리자(A씨)에게 손해가 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 것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법원 이미지,

법조계 판단은?

지난 2019년, 1심 재판부는 A씨가 내연녀로부터 약 3억 1900만원 정도만 더 받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A씨가 요구한 금액보다는 훨씬 적었죠.

내연녀가 미리 챙긴 생명보험금이 기초재산으로 인정되지 않은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남편이 생명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를 내연녀로 돌려둔 것은 숨지기 2년 혹은 4년 전이죠. 

상속 개시 1년 내에 이뤄진 증여가 아니어서, A씨의 몫을 요구할 수 있는 증여재산이 아닌 겁니다.

남편이 내연녀와 동거하면서 준 현금과 수표 8억 5000여만원에 대해서도 A씨 몫을 요구할 수 없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돈이 법적 증여인지 아니면 공동 생활을 위한 비용인지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들었죠.

다만 내연녀가 받은 병원 동업 계약 지분금에 대해서는 A씨 몫을 요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내연녀에게 지분금이 가도록 계약 내용을 바꾼 시점이, 남편이 숨진 때로부터 1년 이내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남편이 남긴 예금 등 2억 3000여만원에다 지분금 9억 8400여만원을 더하고, 빚 5억 7500여만원을 빼 기초재산을 계산하면 6억 3900여만원입니다.

여기에다 A씨가 요구할 수 있는 상속분 1/2을 곱하면 3억 1900여만원이 남죠.

A씨의 경우 생전 남편으로부터 미리 증여받았던 돈은 한 푼도 없는데다,

앞서 남편 빚 때문에 한정승인을 신고해 '순상속분액'이 0원이 됐으니 여기서 더 이상 뺄 돈은 없고요.

법원은 3억 1900여만원을 내연녀가 A씨에게 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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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1심 판단은 2심에서 한 차례 뒤집히긴 했습니다.

지난 2020년 2심 재판부는 남편이 자신이 납입해놓은 보험료 등 재산을 내연녀에게 증여하면서 A씨 몫의 유산에 손해가 갈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봤습니다.

관련 서류에 자필 서명을 했던 내연녀 역시 이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고, 1년 기간과 상관 없이 보험금을 기초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했죠.

"남편이 이혼에 실패하자 A씨에게 재산이 상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입과 지출을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요.

2심 재판부는 또 A씨가 떠안아야 했던 빚 5억 7500만원 중 일부도 내연녀가 부담하게끔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A씨가 받을 수 있는 돈은 약 12억 6,100만원이라는 판결입니다.

하지만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심 재판부 판단이 맞는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사건은 원심 법원으로 파기환송됐습니다.

다시 핵심 쟁점은 남편이 A씨에게 손해가 될 것을 알면서도 내연녀에게 생명보험금 등을 증여했는지, 또 내연녀도 이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게 인정되면 2심 판결처럼 남편이 숨진 시점으로부터 1년이 더 지난 증여도 기초재산으로 산정될 수 있으니까요.

대법원은 남편의 나이, 직업, 소득, 사망 경위 등에 비춰볼 때, 남편이 A씨에게 손해가 갈 것을 알고 내연녀에게 증여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40대 중반의 의사인 남편에게 건강상·일신상 문제가 있었다는 정황도 없는 상황에서, 남편 스스로 자신의 재산이 늘지 않을 것을 예상해서 미리 증여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재판부는 또 "남편이 자기 명의의 재산을 남겨두지 않으려는 조치를 취한 것이라면, 이는 아내와의 이혼과 재산 분할을 대비한 것으로 볼 여지가 더 크다"고 했습니다.

다만 생명보험계약의 수익자를 누군가로 지정하는 행위 자체는 증여로 보는 게 맞다고 최초로 설시했습니다.

또 A씨가 앞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돈 만큼만 남편의 채무를 갚는 한정승인을 신고해 해결한 상태이기 때문에, 남은 빚 금액은 내연녀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려워서 다가가기 힘든 법률 세상을 우리 생활 주변의 사건 이야기로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함께 고민해 볼만한 법적 쟁점과 사회 변화로 달라지는 새로운 법률 해석도 참고 될만한 내용들 전달하겠습니다.
 
 
 
#불륜 #상속 #유산 #유류분 #유류분반환청구 #내연녀 #부부 #법원 #대법원 #상고 #허위사실 #이무생 #배우 이무생 #마약 투약 #40대 배우 #박해진 #법률 해석 #고민해 볼만한 법적 쟁점 #사회 변화 #생명보험계약의 수익자를 누군가로 지정하는 행위 자체는 증여로 보는 게 맞다고 최초로 설시 #재판부 #남편이 자기 명의의 재산을 남겨두지 않으려는 조치를 취한 것이라면 #이는 아내와의 이혼과 재산 분할을 대비한 것으로 볼 여지가 더 크다 #남편이 자신이 납입해놓은 보험료 등 재산을 내연녀에게 증여하면서 #A씨 몫의 유산에 손해가 갈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상속 개시 1년 내에 이뤄진 증여가 아니어서 #A씨의 몫을 요구할 수 있는 증여재산이 아닌 겁니다 #남편이 내연녀와 동거하면서 준 현금과 수표 8억 5000여만원에 대해서도 A씨 몫을 요구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이 돈이 법적 증여인지 아니면 공동 생활을 위한 비용인지도 확인할 수 없다는 점 #취한듯 뛰어다녀" 마약혐의 배우 박해진·이무생 "난 아니다" #내연녀엔 수십억 아내엔 빚만 남긴 남편 결국 아내가 울었다 #내연녀에겐 수십억 아내에겐 빚 남긴 남편 유산 되찾기' 소송 결론은? #관련 법령은? #법조계 판단은? #다른 내용기사 #취한듯 뛰어다녀" 마약혐의 배우 박해진·이무생 "난 아니다" #배우 박해진과 이무생이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40대 배우가 아니라고 밝혔다 #박해진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11일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를 통해 배우 박해진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40대 남성 배우와 관련됐다는 허위 사실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라며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로 박해진씨는 본 사건과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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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24일 토요일

이것이 정치인지,,,? 이럴라고 의원 됫나요? '처럼회'를 아십니까... 코미디가 된 '처럼회' 최강욱, 김남국, 황운하, 김용민이 한자리에 모인 이유? '처럼회' 어떤 모임이길래? 10여명에 170석 거대정당이 끌려다니나? 한동훈 검색하니 양승태, 이재용 따라와... '그 사건 그 검사' 사이트를 아시나요?

“사람과 동물 자연 모두의 행복을 추구한다 는 좋은 취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며 아무 거리낌없이 생활 과 아픔없이 웃음만 안고 삶을 영위하는 세상살이 야말로...

이것이 정치인지,,,? 이럴라고 의원 됫나요? '처럼회'를 아십니까... 코미디가 된 '처럼회' 최강욱, 김남국, 황운하, 김용민이 한자리에 모인 이유? '처럼회' 어떤 모임이길래? 10여명에 170석 거대정당이 끌려다니나? 한동훈 검색하니 양승태, 이재용 따라와... '그 사건 그 검사' 사이트를 아시나요?

'처럼회' 어떤 모임이길래? 10여명에 170석 거대정당이 끌려다니나?

'처럼회'를 아십니까... 최강욱, 김남국, 황운하, 김용민이 한자리에 모인 이유?

코미디가 된 '처럼회'

[최강욱 / 열린민주당 대표]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운하 /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동훈 검색하니 양승태, 이재용 따라와... '그 사건 그 검사' 사이트를 아시나요?

"내가 처럼회다" 커밍아웃…최강욱 짤짤이 징계뒤 더 뭉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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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회' 어떤 모임이길래? 10여명에 170석 거대정당이 끌려다니나?

양향자 의원,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서,
"처럼회가 검수완박 추진" 주장,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으로,
검찰개혁 위해 만들어진 모임,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처리 강행 세력을 '처럼회'로 지목하면서 처럼회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처럼회는 민주당 내 초선의원들의 모임으로 '행동하는 의원 모임 처럼회'의 준말이라고 알려졌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등이 결성한 `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판사사찰 사건 이첩 및 수사 촉구' 기지회견을 하고 있다.

양 의원은 지난 21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에 오고 나서 회의를 여러 번 하는데 말이 안 됐다"며 "나름대로 공부 열심히 해서 질문도 많이 했는데 ‘처럼회’ 이런 분들은 막무가내였다"고 밝혔다.

그는 "강경파 모 의원이 (검수완박법을 안한다면) 죽는다고 했다"며 "다른 분한테서는 '검수완박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 갈 수도 있다'는 말도 들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처럼회는 민주당 내 초선 의원 모임으로 2020년 6월 검찰의 민주적 개혁을 표방하며 만들어진 모임이다.
 
처럼회에는 윤영덕, 김승원, 황운하, 민형배, 김용민, 김남국, 이탄희, 유정주, 이수진(동작), 장경태, 최혜영, 홍정민, 한준호, 최강욱 의원 등이 속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에는 이들이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민형배, 최강욱, 김남국, 김용민, 이수진 의원이 법사위에 배치돼 있다.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K-디아스포라범세계 추진연대 포럼에서 양향자 의원이 개회사에 앞서 관련영상을 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3.31.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아무래도 강성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의 의견이 과포장되는 경향이 있다"며 "강경파 의원들이 앞장서고 초선의원들이 쏠리는 현상이 반복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처럼회 소속의 의원들 출신은 변호사, 판사, 경찰, 기자 등으로 대부분 친이재명계의 핵심 멤버로 분류됐다.
 
이들 중 일부는 재판을 받거나 수사를 받는 중이라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권 박탈의 명분이 본인들 때문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최강욱 의원은 ‘채널A 검언 유착 의혹’으로 재판 중에 있고, 황운하 의원도 2018년 울산 시장 선거 개입과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등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처럼회'를 아십니까... 최강욱, 김남국, 황운하, 김용민이 한자리에 모인 이유?

국회서 '검찰 감찰기구 독립성 개선방안' 토론회 열어... 검찰청법 개정안도 발의,

21대 국회에 '처럼회'라는 모임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권 성향 의원들이 검찰의 민주적 개혁을 위해 만든 공부모임이라고 합니다.

모임이름 처럼회의 '처럼'은 '무엇무엇처럼' 할 때 '처럼'이라고 합니다. 

'누구누구처럼 또는 무엇무엇처럼 되자', 내지는 '누구누구처럼 무엇무엇처럼은 되지 말자'는 취지에서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데요.

처럼회가 오늘(24일) '수사기관 감찰기구 독립성 개선방안'을 주제로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처럼회 의원들의 면면과 토론회에서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전해드립니다. 

민변 사법위원장 출신으로 현 정부에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열린민주당 당대표 최강욱 의원.

'처럼회' 첫 토론회 주제로 '수사기관 감찰기구 독립성 개선방안'을 잡은 이유에 대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6글자로 정리했습니다. 

19세기 영국 역사가 겸 정치인 존 액턴의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을 차용해 "아무리 선한 권력기관이라도 너무 비대한 힘을 가지면 부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같은 수사기관을 독립적으로 감시하고 감찰할 수 있는 기구가 꼭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코미디가 된 '처럼회'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은 ‘처럼회’에서 출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처럼회가 2020년 당초 발의했던 법안은 공소청법 제정안과 검찰청법 폐지안이었다.

수사와 기소권을 가진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기소권만 가진 공소청을 만들자는 다소 과격한 법안에 대해 당시 민주당 지도부도 난감했던지 ‘당론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정권 교체기 검수완박 소동은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 최강욱ㆍ김용민ㆍ김남국ㆍ황운하 의원 등이 결성한 처럼회는 애초 공부 모임 성격이 강했다.

‘행동하는 의원 모임 처럼회’를 줄인 모임에 민형배ㆍ이수진 의원 등이 합류하며 10여 명으로 세를 불린 뒤에는 검찰개혁의 목표를 분명히 했다.

법검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자 처럼회 명의로 ‘윤석열 출마금지법’을 발의하고 ‘윤석열 탄핵’까지 주장했다.

검수완박 국면에 여야가 합의했던 중대범죄수사청 설립도 처럼회 소속 황운하 의원이 발의했다.

멤버 모두가 검찰개혁에는 진심이었던 셈이다.

공교롭게도 국회 법사위에서 뭉친 처럼회가 제대로 사고를 쳤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김남국 의원은 후보자 딸과 함께 논문을 쓴 이아무개 교수를 친인척 이모로 착각하고, 최강욱 의원은 ‘한**’으로 익명 처리된 기부자(한국쓰리엠)를 한 후보자 딸이라고 밀어붙였다가 비웃음을 샀다.

맥락 없이 화를 낸 판사 출신 이수진 의원은 ‘낮술 했나’라는 의심까지 받았다.

검수완박 처리를 위해 법사위에 ‘위장전입’한 민형배 의원을 포함해 모두 처럼회 멤버들이다.

□ 민주당 내에서도 처럼회 멤버들의 법사위 에피소드가 낯뜨겁다는 반응이다.

처럼회에 유독 비례대표 의원이 많다는 점을 꼬집어 ‘공천심사에서 국민의힘처럼 자격시험을 치러야 할 판’이라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다.

목소리만 강경했지 국회의원의 기본적 자질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일 것이다.

오죽했으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처참한 수준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탄식했을까.

 

[최강욱 / 열린민주당 대표]

"'처럼회'에서 여러 연구주제를 놓고 처음 토론회를 무엇으로 할까 고민하다가 그간의 많은 이슈들이 제기돼 왔는데 그중에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부분이 수사기관 자체 감찰기구, 그러니까 수사기관의 수사권들을 어떻게 국가기관 간에 나눌 것인가, 이런 논의들은 많이 있어왔는데 정작 그 수사기관들을 국민의 입장에서 감시하고 통제할 감찰기구의 모습은 어땠는가에 대한 고민이 상대적으로 약했던 것 같아서..."

최근 불거진 '한명숙 사건 위증 강요' 논란이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감찰을 두고 벌어진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정면충돌도 토론회 개최에 한몫했습니다.

검찰에 대한 감찰권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작동하고 있지 않다면 원인과 문제는 무엇인지, 개선책은 어떠해야 하는지 정면으로 논의할 때가 됐다는 겁니다.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근 논의되고 있는 여러 시사점을 보게 되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과정에서 벌어졌던 위법수사에 대해서 검찰이 내부적으로 제대로 된 감찰을 하지 못하고, 또 '검언유착'이라고 할 수 있는 정말 전무후무한 있어서는 안 될 여러 문제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검찰 내부의 견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냐, 검찰 내부의 감찰기구가 독립성 있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

경찰대 1기 출신으로 검찰과 각을 세우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자신이 겪은 사례를 언급하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틀어쥐고 있는 우리 검찰은 지금 세계 어느 나라 검찰도 갖지 못한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감찰 기능은 있으나 마나"라고 거들었습니다.

 

[황운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예건대 제가 울산청장을 하면서 '울산 고래고기' 사건 수사를 했었는데요.

최근에 울산청에서 그것을 불기소로 종결했습니다.

불기소로 종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압수영장을 할 수 있나요,

체포영장을 할 수 있나요,

출석 안 하는 검사를 어떻게 조사합니까. 또 계좌를 어떻게 조사합니까.

압수영장을 청구 안 해주는데... 그런데 다른 국가조직 같았으면 그 문제가 되는 검사에 대한 벌써 감찰조사 들어갔습니다.

그 정도 언론에 보도됐으면 벌써 감찰조사에서 상당수준의 징계조치가 이뤄졌죠.

그런데 전혀 감찰에 착수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일단 검찰청법 제28조 대검 감찰부장은 외부 공모를 통해 임명하고 임기를 2년으로 하는 등 신분적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현 대검 감찰부장은 판사 출신으로 조국 전 장관이 임명한 한동수 부장입니다.

하지만 당장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 논란에서 보듯 실질적인 감찰 독립성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토론회 참가자들의 인식입니다.

이게 비단 최근에 불거진 일이 아니고 검찰은 '늘 그래왔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근에 채널A 사건 보셨듯이 그나마 대검에서 감찰하려고 하는 것조차도 검찰총장이, 제대로 감찰할 것 같으니까 사건을 내려보내는 그런 꼼수를 써왔습니다.

이런 식의 검찰 스스로가 자기 식구들 감싸기가 도가 지나칠 정도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검찰이 내부감찰한 자료들을 확인해 본 적이 있는데 지나치게 검사들을 봐주기 해왔다는 것들이 눈에 쏙쏙 들어올 정도입니다.

그 자료와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저희가 조금 더 검토해서 적절하게 공개하고..."

결국 '제도'의 문제라는 지적인데, 관련해서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자신의 '1호 법안'으로, 감찰에 있어서 검찰총장의 자의적인 배당권을 제한하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감찰 직무수행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한 것이 골자입니다.

법안 제안 이유로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법체계 안에서 공익의 대표자인 검찰에 대한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이를 위해 검사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 역시 투명성과 독립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행 검찰청법은 검사의 직무 중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총장은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반면 검찰총장의 직무권한에 대해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며, "검찰총장이 감찰 중인 사건에 대해 부당하게 개입하고자 한다면 이를 저지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검찰청법에 인권보호 의무 및 적법절차 준수의무를 명시하고, 검찰총장이 감찰담당 대검 검사의 감찰활동에 대해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감찰담당 대검 검사가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우선해 수행하도록 명시해, 직무수행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검사가 잘못했을 때 과연 어떻게 처리되는가' 그 부분은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기존에 검사가 잘못하면 검찰이 수사합니다.

수사 대상 정도가 아니면 검찰이 감찰합니다.

이게 다 스스로 '셀프 수사'와 '셀프 감찰'을 해왔기 때문에 그동안 검찰의 문제점들이 외부에 잘 드러나지도 않았고 드러나더라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제대로 처벌받지 않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계속 공론화해서 새로운 대안들을..."

오늘 '처럼회'의 토론회에 대해 반대 쪽에선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거나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의원들이 '검찰개혁' 차원에서 검찰에 대한 감찰 실질화를 위한 토론회를 연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말이 나오든, 공수처 설립과 맞물려 처럼회 의원들은 앞으로도 국회 안팎에서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며 검찰개혁을 추동하고 압박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한동훈 검색하니 양승태, 이재용 따라와... '그 사건 그 검사' 사이트를 아시나요?

사회적 파장 큰 사건 수사경과와 내용, 결과 및 관련 검사들 정보 제공

참여연대 "검찰권력 자의적 행사 감시하려면 사건처리 과정 기록해야”
 

‘문재인정부 3년 검찰보고서’를 발간한 참여연대는 새롭게 개편한 ‘그 사건 그 검사’라는 이름의 검찰감시 데이터베이스 사이트도 공개했습니다. 

오늘(19일) 기자브리핑에서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은 ‘그 사건 그 검사’ 데이터베이스의 운영 취지에 대해 매년 있었던 중요한 검찰 수사를 되돌아보고 책임져야 할 검사의 이름을 기록, 시민들과 함께 감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이트엔 현재 국민의 알 권리가 큰 235건의 사건과, 사건 처리에 관여했거나 수사 지휘라인에 있었던 검사들 940명의 정보가 담겨 있다고 참여연대는 밝혔습니다. 

 

"내가 처럼회다" 커밍아웃…최강욱 짤짤이 징계뒤 더 뭉쳤다,

“저도 처럼회 회원입니다.

처럼회도 당을 사랑하는 일원들의 모임입니다.”

23일 충남 예산의 한 리조트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 비공개 자유토론에서 문정복 의원은 마이크를 잡고 ‘커밍아웃’을 했다.

6ㆍ1 지방선거 패배의 한 원인으로 꼽혀 이날 워크숍에서도 해체론이 대두된 강경파 초선 모임 처럼회를 적극 두둔하기 위해서였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문 의원은 처럼회 멤버지만, 그간 회원 활동을 드러내놓고 하진 않았다.

현장에 있던 동료 의원은 “문 의원이 처럼회원인지 처음 알았다”며 “처럼회가 최근 비판을 많이 받으니깐 공개 대응에 나선 것 같다”고 말했다.

 

처럼회, 최강욱 ‘짤짤이’ 징계로 급속 재결집,

지방선거 패배 후 수세에 몰리던 처럼회가 다시 결집하고 있다.

좌장 최강욱 의원이 지난 20일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은 게 계기가 됐다. 

당 윤리심판원은 최 의원이 지난 4월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민주당 의원ㆍ보좌진 남녀가 함께 참석한 온라인 화상 회의에서 “부적절한 성희롱 발언을 했다”(김회재 법률위원장)는 것을 만장일치로 인정했다.

최 의원 측은 줄곧 “성적인 단어가 아니라, 짤짤이를 하느냐고 농담했던 것”이란 취지로 일관해, 이른바 ‘짤짤이 논란’으로도 불리는 사건이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 의원의 징계 결정 후 강성 지지층은 “당이 최강욱 죽이기에 나섰다”며 폭발했다.

의원들에겐 “최강욱을 지켜라”는 문자 폭탄을 쏟아부으며 최 의원과 처럼회에 힘을 보탰다.

이에 처럼회원들은 징계 다음 날인 21일엔 차담회, 22일엔 오찬 모임을 갖고 최 의원을 위로하는 등 결속을 다졌다.

 
처럼회원들의 목소리도 커졌다.
 
김용민 의원은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다시 횃불을 들어 야만의 시대를 청산해야 한다”고 썼다.
 
비교적 처럼회 노선에서 떨어져 있던 장경태 의원도 같은 날 “최 의원의 재심사를 면밀히 숙고해달라”는 글을 썼다.
 

 

내부서 꿈틀대던 해체론 꺾여…박지현의 ‘해체론’도 역효과!

이는 징계 결정 직전과 현저하게 달라진 분위기다.

징계 전 내부에선 “처럼회가 강성으로 비치는 측면이 있으니 처럼회 해체로 당 쇄신 신호탄을 만들자”(처럼회 소속 A 의원)는 생각이 알음알음 번지고 있었다.

또 다른 처럼회 소속 B 의원도 “모두 쇄신하자는 상황에서, 처럼회만 고집부리고 앉아있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는 “처럼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주도하고, 소속 회원들이 한동훈 법무장관 인사청문회 때 보여준 모습은 국민을 실망시켰다”(강병원 의원)는 비판에 더해 지난 3일 대산회(이낙연계 모임)ㆍ광화문포럼(정세균계 모임)이 “모든 계파정치를 해체하자”(김영주 의원)며 해산한 게 영향을 미쳤다.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하지만 이제 A 의원은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여기에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처럼회 해체를 주장하는 것도 오히려 처럼회를 더 결집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박 전 위원장은 지난 21일 “강성 팬덤에 기대 당과 선거를 망친 처럼회는 해체해야 한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B 의원은 “박 전 위원장이 하나부터 열까지 처럼회에 다 뒤집어씌우려는 게 어이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체하면, 박 전 위원장 주장에 동의하는 꼴 아니냐”고 말했다.

 

전당대회 의식하나…“2연패 후 또 제 무덤 파기”

처럼회가 다시 강성 지지층 뜻에 따라 목소리를 키우는 건 8월 전당대회가 임박한 것과 관련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른바 ‘검찰개혁’ㆍ‘언론개혁’ 등을 주장하는 권리당원은 처럼회의 핵심 지지층이다.

수도권 초선 의원은 “최 의원 징계로 폭발한 권리당원들의 분노를 처럼회가 외면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번 전당대회엔 양이원영ㆍ이수진(서울 동작을)ㆍ장경태 의원 등 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최고위원 후보로 거론된다.

하지만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강성 당원 눈치만 보다가 대선ㆍ지방선거를 다 져놓고도 또 강성 지지층 눈치 보며 제 무덤을 파고 있다”며 “처럼회 의원들은 기성 팬덤 정치에 편승할 게 아니라, 초선답게 미래지향적인 어젠다를 세팅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관련 댓글들,

jkry****2022.06.26  14:59

3선금지와 열린비례공천을 주장하는최강욱의원을 제거하기위해서 3선이상 혹은 재선까지 해당되는 당내중진의원들과 열린비례공천하면 공천에 자신없는 박지현이 나서서 이 난리를 치고있는것 쌍ㄷ인지쌍ㅈ인지 이 논란이 얼마나 우습냐면 이말을 들은 상대방의원은 정작 불쾌할것도 없다는데 제3자가 나서서 이러는것 게다가 이말은 들은 8명중 의견이 갈린 비율이 5:3이라는데 윤리심판위는 바로 이 의견중 3인의 의견을 들어 이 난리를 친다는것(굿모닝충청 참고)민주당아 정신차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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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ff****2022.06.25  16:35

반성할 줄 모르는 민주당은 개나 소나 똑 같다.

좋아요3화나요1
 
 
 
dkki****2022.06.25  12:30

ㅋㅋㅋ 처럼회 소호인까지 나오는군요. 그런데 문정복이는 수준에 맞지 않다고 넣어주지 않을 것 같은데... 처럼회라는 인간들 하는 짓은 개차반인데 나름 타이틀은 변호사니 고위 경찰 출신이니 하거든요.

그런데 2년을 더 처럼회 저 인간들 꼴을 봐야 한다니 깝깝 합니다.

지난 총선전 100만원 받아 먹고 민주당놈들 뽑아준 대한민국 국민의 업보겠지만... 그런데 자존심 안상합니까? 50년대 자유당 시절 "먹고보다 김지태..." 시절도 아니고 돈 받고 찍어주다니. 5-년대 자유당 시절 사람들이 삼화고무 부일장학회 사주 김지태가 고무신 주고 막걸리 받아 줬지만 먹는 것은 일단 받아 먹고 투표는 바로 하자고 했던 말이 먹고 보자 김지태였거든요.

그런데 2020년 대한민국 국민들이 100만원에 자신의 양심을 팔아 먹다니... 그러니 누굴 지지한다는둥 정치가 개판이라는 그런 소리 하지 맙시다.

선진화된 정치도 국민이 만드는 겁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간 현근택·처럼회...“여사님 얼굴에 아픔 가득해“

▲(출처= 이수진 의원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초·재선 의원들이 3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는 친명(친이재명)계 의원을 포함한 ‘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함께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평산마을에 대통령님 내외분을 뵙고 왔다”며 문 전 대통령 등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유했다.

 
지난달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는 실패했다”고 한 친이재명계 현근택 변호사도 함께했다.

이 의원은 “(문 전 대통령에게) 밝게 웃으며 인사드리고 안부를 물었지만, 서울 오는 내내 가슴이 너무 아파서 죄송스러웠다”며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 영상을 공유했다.

▲(출처= 이수진 의원 페이스북)
 
이어 “보수 유튜버들의 폭언, 욕설, 비방, 허위사실, 소음… 끝도 없이 이어지는 폭력에 기가 막혔다”며 “사람을 가둬두고 말려 죽이는 고문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사님 얼굴은 아픔이 가득하셨다”며 “대통령님은 반갑고 온화하게 우리를 맞아주셨지만 얼마나 힘드실까. 평화롭던 이 평산마을과 내외분께 다시 일상을 돌려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장경태 의원 페이스북)
 
같은 날 장경태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사저 밖은 여전히 시위 단체의 욕설과 확성기 소리로 마을의 일상을 깨트리고 있었다”며 “저질스럽고 야만적인 행태에 매우 분노하고, 강력히 규탄한다”고 적었다.

이어 “소음이 마을을 덮치고 있어 다른 주민의 피해도 막심하다”라며 “하루빨리 평산마을이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출처= 권인숙 의원 페이스북)
 
권인숙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강건하게 잘 버티시며 정치적 혜안이 뛰어난 도인 같은 모습이었지만 여사님은 끝없이 쏟아지는 혐오의 욕설에 많이 힘들어하셔서 더욱 안타깝고 죄송스러웠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사저 주변에 주렁주렁 매달아 놓은 수갑은 정말 끔찍했다”며 “온라인 돈벌이에 눈이 먼, 정치를 혐오하게 만들고 헌신적인 지도자의 씨를 말리는 복수의 정치 관행을 끝낼 책임과 권한은 윤석열 정부가 더 크게 가지고 있다.

이런 몰상식을 단호하게 끝내겠다는 현 대통령의 결단이 정말 필요다.

복수의 정치를 끝낼 여러 가지 방안, 국회에서도 열심히 찾아 바꿔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나 검수완박 법 처리에서 국민토론회나 공청회도 한번 않고 국회 통과 (법사위 6분 본회의10분)단16분 이다면 여러분은 어떤생각이 드십니까?

***의원 찍어준 지역민 욕 그만 먹이 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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