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하천 홍수특보 전부 해제…상수도 시설 93곳 호우로 피해,,,
중부지방의 집중호우가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전국 하천 주요 지점의 홍수특보가 모두 해제됐습니다.
환경부는 낙동강이 흐르는 경남 밀양시 삼랑진교에 내려진 홍수주의보를 오늘(12일) 낮 5시30분에 해제했습니다. 가장 마지막까지 홍수특보가 유지되던 삼랑진교를 끝으로 전국 하천 주요 지점에 내려진 홍수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이는 비가 잦아들면서 하천의 수위가 낮아지고 주요 댐의 방류량이 줄어든 데 따른 것입니다.
환경부는 오늘 기준 27개 시·군의 상수도 시설 93곳에서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시설 중 26개 시·군에 속한 90개 시설의 복구가 완료됐고 3개 시·군에 속한 3개 시설은 복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하·폐수처리시설 83곳, 생활폐기물처리시설 3곳에서 복구 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사진=환경부 제공),
환경부, 전국 하천 주요 지점 홍수 특보 해제,
발행일 : 2020.08.12
환경부는 11일부터 중부지방의 집중호우가 소강상태에 접어어 낙동강 밀양시 2삼랑진교의 홍수주의보 해제를 마지막으로 전국 하천 주요지점에 내려졌던 홍수특보를 전부 해제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강에 내려졌던 임진강 비룡대교, 영평교와 왕숙천 진관교 홍수주의보는 11일 오후 6시에 전부 해제됐으며, 팔당댐 등 주요 댐들의 방류량도 줄어들고 있다.
한강대교는 7일 오전 8시 40분에 홍수주의보가 해제됐고, 잠수교의 수위도 6일 오후 2시 30분에 최고수위인 11.53m를 정점으로 점차 하강, 8월 12일 오후 2시에 7.38m를 기록 중이다.
왕숙천 진관교는 11일 오전 8시 10분에 최고수위인 2.04m를 정점으로 하강해 11일 오후 6시에 홍수주의보가 해제됐고, 12일 오후 2시에 0.67m로 낮아졌다.
한강 수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팔당댐의 경우 11일 오전 11시 초당 1만 500톤 수준으로 방류했다가, 12일 오후 2시 기준 초당 6600톤 수준으로 방류 중이다. 그러나 강우가 소강상태에 따라 점진적으로 방류량을 줄일 계획이다.
임진강 유역 파주시 비룡대교 수위는 11일 오전 0시에 최고 10.84m에 달했으나, 12일 오후 2시에 주의보 기준 아래인 4.20m로 낮아졌다. 포천시 영평대교는 오후 2시 기준 1.91m를 기록 중이다. 위 지점의 홍수특보는 11일 오후 6시 모두 해제됐다.
북한지역으로부터 유입되는 수량도 크게 줄어 임진강의 최북단 관측지점인 연천군 필승교의 수위는 10일 오후 7시 40분 최고수위인 9.28m를 기록했으나, 12일 오후 2시 기준 3.24m로 크게 낮아졌다.
한강 수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팔당댐의 경우 11일 오전 11시 초당 1만 500톤 수준으로 방류했다가, 12일 오후 2시 기준 초당 6600톤 수준으로 방류 중이다. 그러나 강우가 소강상태에 따라 점진적으로 방류량을 줄일 계획이다.
임진강 유역 파주시 비룡대교 수위는 11일 오전 0시에 최고 10.84m에 달했으나, 12일 오후 2시에 주의보 기준 아래인 4.20m로 낮아졌다. 포천시 영평대교는 오후 2시 기준 1.91m를 기록 중이다. 위 지점의 홍수특보는 11일 오후 6시 모두 해제됐다.
북한지역으로부터 유입되는 수량도 크게 줄어 임진강의 최북단 관측지점인 연천군 필승교의 수위는 10일 오후 7시 40분 최고수위인 9.28m를 기록했으나, 12일 오후 2시 기준 3.24m로 크게 낮아졌다.
임진강 유역 홍수조절 역할을 하는 연천군 군남댐의 수위도 8월 10일 35.49m에서 12일 오후 2시 기준 27.91m로 낮아졌다.
한강 외 낙동강, 금강, 영산강 및 섬진강 유역에 내려졌던 홍수주의보도 모두 해제됐으며, 국지성 소나기가 내리고 있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점의 수위가 하강 중이다.
낙동강의 경우 밀양시 삼랑진교의 수위가 9일 오전 9시 50분 최고 8.51m에 달했으나, 12일 오후 2시 기준 5.27m로 하강 중이며, 오후 5시 30분에 홍수주의보를 해제했다.
11일 오후 2시 홍수주의보가 발령됐던 낙동강 문경시 김용리는 8월 11일 오후 5시 40분에 특보가 해제됐으며, 8월 12일 오후 2시 기준 수위는 2.40m이다.
섬진강 하동군 읍내리 지점은 8월 8일 오후 1시 50분에 최고수위인 14.22m를 기록했으나, 점차적으로 낮아져 8월 11일 오후 5시에 홍수주의보를 해제했으며, 8월 12일 오후 2시 기준 7.90m를 기록 중이다.
환경분야 시설 피해와 관련해 12일 기준 27개 시〃군에서 93곳의 상수도시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26개 시〃군 90개 시설의 복구가 완료되었고 3개 시〃군 3개 시설은 복구를 진행중이다. 이 외 하〃폐수처리시설 83곳, 생활폐기물처리시설 3곳이 현재 복구 중이다.
조명래 장관은 주요 하천유역과 댐의 홍수관리 상황 및 상하수도 등 주요 피해시설의 복구현황을 점검하면서, “환경분야 피해시설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고, 변화된 기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항구적이고 지속가능한 홍수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강 외 낙동강, 금강, 영산강 및 섬진강 유역에 내려졌던 홍수주의보도 모두 해제됐으며, 국지성 소나기가 내리고 있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점의 수위가 하강 중이다.
낙동강의 경우 밀양시 삼랑진교의 수위가 9일 오전 9시 50분 최고 8.51m에 달했으나, 12일 오후 2시 기준 5.27m로 하강 중이며, 오후 5시 30분에 홍수주의보를 해제했다.
11일 오후 2시 홍수주의보가 발령됐던 낙동강 문경시 김용리는 8월 11일 오후 5시 40분에 특보가 해제됐으며, 8월 12일 오후 2시 기준 수위는 2.40m이다.
섬진강 하동군 읍내리 지점은 8월 8일 오후 1시 50분에 최고수위인 14.22m를 기록했으나, 점차적으로 낮아져 8월 11일 오후 5시에 홍수주의보를 해제했으며, 8월 12일 오후 2시 기준 7.90m를 기록 중이다.
환경분야 시설 피해와 관련해 12일 기준 27개 시〃군에서 93곳의 상수도시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26개 시〃군 90개 시설의 복구가 완료되었고 3개 시〃군 3개 시설은 복구를 진행중이다. 이 외 하〃폐수처리시설 83곳, 생활폐기물처리시설 3곳이 현재 복구 중이다.
조명래 장관은 주요 하천유역과 댐의 홍수관리 상황 및 상하수도 등 주요 피해시설의 복구현황을 점검하면서, “환경분야 피해시설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고, 변화된 기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항구적이고 지속가능한 홍수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남부지방에 물폭탄이 내렸는데 저지대 동네 피해가지 못하고 곳곳에서 산사태가나고, 도로가 막히고
논 밭이 잠기고~ㅠㅜ
섬진강주변, 영산강주변 물폭탄이 떨어졌네요
사과밭도 잠기고ㅠㅜ
오늘 오전에도 엄청 내렸는데 산사태가 몇곳 나고 소강상태가 되는 것 같아ㅠㅜ
엄청나게 많은 비가 왔다고해서 늦게라도 복구를 해야할 것 같아서~~ㅠㅜ
이제는 4대강과 홍수, 정권마다 바뀐 평가…논란 마침표 가능할까요???
"이명박정부 '4대강사업, 박근혜정부 '4대강사업 조사평가 보고서' 홍수 위험지역 94%가량 위험 ↓
"문재인정부 환경부, 홍수 피해 등 분석 "세종보 등 해체해야"
"감사원 '4대강 살리기 사업 분석'이 남긴 여지???
"문재인정부 환경부, 홍수 피해 등 분석 "세종보 등 해체해야"
"감사원 '4대강 살리기 사업 분석'이 남긴 여지???
집중호우에 따른 홍수로 전국에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4대강 효과'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급기야 대통령이 "이번 논란을 기회 삼자"며 '결론 내리기'에 고삐를 당기자 관계부처 역시 바빠지고 있는 모양새다.
급기야 대통령이 "이번 논란을 기회 삼자"며 '결론 내리기'에 고삐를 당기자 관계부처 역시 바빠지고 있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댐의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해 전문가들과 함께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를 당부한다"며 이번이 "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라고 밝혔다. 홍수 피해 사태에서 다시금 화두에 오른 4대강 문제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의지다.
정권 따라 달랐던 4대강-홍수 평가
4대강 보 시설물의 실질적인 운영과 더불어 전반적인 홍수 관리는 환경부의 몫이다.
12일 환경부는 이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다"면서 4대강 시설물의 소유체인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의 논의를 통해 앞으로의 방향을 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어떤 방식이 됐든, 이번 조사에서 나올 결론이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는 명확하지 않다. 지난 정권과 이번 정권에서 홍수 예방 등 4대강 사업의 효과에 대한 평가가 저마다 엇갈렸던 탓이다.
2009~2012년 이명박정부에서 △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홍수 예방 △ 수질‧생태계 개선 △ 레저문화 공간 확충 △ 지역개발사업으로 경제위기 극복 등을 배경으로 추진된 4대강 사업은 22조 원을 투입해 금강과 낙동강, 영산강, 한강에 16개 보를 건설하는 등의 방식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언론과 시민사회 등으로부터 환경오염과 실효성 의혹에 대한 비판을 받았다.
급기야 2013년 1월과 7월 감사원 발표에서 △ 보의 내구성 부족과 수질 악화 우려 △ 비효율적 준설계획으로 과다한 유지비용 소요 예상 △ 건설사업 담합 빌미 제공과 담합 처리 미흡 등을 지적받기도 했다.
이를 배경으로 박근혜정부 당시인 2014년 국무총리실 산하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는 대학교수 등 13명의 민간 위원으로 구성돼 '4대강 사업 조사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홍수 위험지역의 94%가량이 4대강 사업을 통해 위험을 낮췄다는 평가가 담겼다.
12일 환경부는 이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다"면서 4대강 시설물의 소유체인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의 논의를 통해 앞으로의 방향을 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어떤 방식이 됐든, 이번 조사에서 나올 결론이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는 명확하지 않다. 지난 정권과 이번 정권에서 홍수 예방 등 4대강 사업의 효과에 대한 평가가 저마다 엇갈렸던 탓이다.
2009~2012년 이명박정부에서 △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홍수 예방 △ 수질‧생태계 개선 △ 레저문화 공간 확충 △ 지역개발사업으로 경제위기 극복 등을 배경으로 추진된 4대강 사업은 22조 원을 투입해 금강과 낙동강, 영산강, 한강에 16개 보를 건설하는 등의 방식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언론과 시민사회 등으로부터 환경오염과 실효성 의혹에 대한 비판을 받았다.
급기야 2013년 1월과 7월 감사원 발표에서 △ 보의 내구성 부족과 수질 악화 우려 △ 비효율적 준설계획으로 과다한 유지비용 소요 예상 △ 건설사업 담합 빌미 제공과 담합 처리 미흡 등을 지적받기도 했다.
이를 배경으로 박근혜정부 당시인 2014년 국무총리실 산하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는 대학교수 등 13명의 민간 위원으로 구성돼 '4대강 사업 조사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홍수 위험지역의 94%가량이 4대강 사업을 통해 위험을 낮췄다는 평가가 담겼다.
위원회는 보고서의 '홍수 예방 및 수자원 확보 효과 평가 결과'에서 "4대강 사업 후 주변 저지대 홍수 위험도가 해소된 지역은 8.6%, 경감된 지역은 85.1%로 전체 홍수 위험지역의 93.7% 지역에서 위험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농업 분야 평가 결과'에서도 "(저수지 둑 높이기로) 홍수 대응 능력 또한 향상돼 홍수조절용량은 5만 5900만㎥가 증가했고, 특히 48개 지구의 수문이 설치돼 안정된 홍수 조절 용량이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충분한 공학적 검토와 의견 수렴 없이 제한된 시간에 너무 서둘러 사업을 진행했으며, 당시 우리나라 하천 관리 기술의 한계 등으로 일부 부작용도 나타났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또, '농업 분야 평가 결과'에서도 "(저수지 둑 높이기로) 홍수 대응 능력 또한 향상돼 홍수조절용량은 5만 5900만㎥가 증가했고, 특히 48개 지구의 수문이 설치돼 안정된 홍수 조절 용량이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충분한 공학적 검토와 의견 수렴 없이 제한된 시간에 너무 서둘러 사업을 진행했으며, 당시 우리나라 하천 관리 기술의 한계 등으로 일부 부작용도 나타났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상돈 “MB계, 4대강 홍수예방? 완전 사기극”
11일 CBS 라디오에서 4대강 사업 비판하며 “문재인 대통령 결정장애 있나” 즉각적인 재자연화 강조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 출신이자 중앙하천위원회 위원을 지낸 이상돈 전 민생당 국회의원이 최근 4대강 사업이 아니었으면 홍수피해가 더 컸을 거라는 일부 친MB계 인사들을 향해 “대사기극”이라고 정면비판했다.
이상돈 전 의원은 11일 저녁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의원은 4대강 사업 논의가 됐던 이명박 정부시절 중앙하천위원회 위원으로 4대강 입안 기획을 봤을 때 어땠느냐는 정관용 진행자의 질의에 “그건 뭐 황당한 거짓말”이라며 “완전히 대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모든 본류에다가 보를 만들어서 준설하고 하는 게 세상에 있어본 적이 없는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결국 대운하를 만들기 위한 것 외엔 설명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4대강 덕분에 홍수를 면했고, 4대강 사업 안 했으면 국토 절반이 물에 잠긴다’는 주장을 하는 미래통합당 인사들을 두고 이 전 의원은 “황당한 거짓말”이라며 “4대강 사업이 치수에는 별 효과가 없으며 홍수 피해를 막았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준설만 깊게 했다면 강의 단면적이 커지니 홍수예방 효과가 있으나 보를 막아 계단식 호수가 됐다는 설명이다.
4대강 정비사업 대상에 섬진강도 포함됐으면 물난리 안 났을 텐데라는 주장에도 이 전 의원은 “그것도 거짓말”이라며 “섬진강에 4대강 사업을 한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둑이 터진 이유를 두고 이 전 의원은 “이렇게 비가 많이 온 적도 굉장히 드물고 제방이 허물어져 있고 이게 약했다”며 “섬진강은 4대강 사업할 때 제방(공사)을 할 필요가 없어서 안했고, 옛날 제방이 그대로 있다가 엄청나게 비가 오고, 댐에서 물을 내려보내는 것과 겹쳐서 이렇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니까 통합당 얘기는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미래통합당 일부 의원들이 ‘4대강 사업은 치수와 홍수 방지에 효과가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 같다는 정 진행자의 질의에 이 전 의원은 “자신들의 어떤 존재의 근거를 거기다 그어놓은 것 같다”며 “과거와 단절을 못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렇게 말하는 정치인들 백그라운드 보면 공부한 적도 없고 (분야에) 있어본 적도 없고 문외한”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그런 주장을 펴는 사람 가운데) 전문가라고 할 사람들은 없고 4대강 사업으로 (강이) 호수처럼 된 지가 10년이 흘러서 그걸 근간으로 하나의 질서가 생겼다”며 “(이걸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변화가 생기면 손해 보니까 지역구에서 굉장히 큰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정진석 의원 같은 사람이 이렇게 앞장서는 것일 뿐 과학과는 관계없다”고 비판했다.
이걸 왜 했다고 보는지에 관해 이 전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망상”이라며 “대운하 그건 세상에 둘도 없는 코미디”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4대강 보가 홍수 방지에 기여하는지 조사해보라고 한 것에 대해도 이 전 의원은 강하게 비판했다. 이 전 의원은 “나도 그거 한심하다”며 “도무지 언제까지 조사하고 평가하는지, 문재인 대통령도 좀 결정장애증이라도 있는가 싶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후보뿐 아니라 심상정, 안철수 후보까지 재자연화를 다 내걸었다”며 “유권자 중 홍준표 후보에게 빼고는 다 여기 찍었고, 감사원 감사결과가 몇 번씩 나왔는데, 뭐가 더 필요한지 (재자연화를)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재자연화의 의미를 두고 이 전 의원은 “보를 철거하고 이제 보가 다리 역할을 하는 건 다리만 남겨놓는 것”이라며 “금강에서 수문 열고 자연화가 생기는 걸 우리가 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많은 돈을 들여서 다 쌓았으니 어떻게 활용해보자는 주장에 이 전 의원은 “활용할 길이 없다. 녹조를 활용하느냐”며 “(비용면에서도 철거가) 싸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다만 통합당의 몇몇 의원들뿐 아니라 또한 하천변에서 이걸로 득을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했다.
그럼 대통령이 문제냐는 정관용 진행자 지적에 이 전 의원은 “의지가 별로 없다고 본다”며 “문재인 정부의 첫 환경부장관이었던 김은경 전 장관이 거의 쫓겨나다시피 그만둔 이유는 청와대밖에 없다”며 “김 전 장관이 4대강 문제뿐만 아니라 흑산공항, 내성천, 영주댐, 무슨 풍력발전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한 입장을 가졌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후임장관들도 단호하게 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폈다. 이 전 의원은 문 대통령이 조사만 하고서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MB의 측근으로 분류된 권성동 무소속 의원은 지난 10일에 이어 12일에도 재차 자신있으면 4대강 보를 폭파해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의원은 12일 아침 YTN 라디오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4대강이 건설되기 전에는 매년 여름 집중호우 기간에 4대강 주변에서 제방이 무너져서 홍수가 났고, 홍수 피해를 보존하기 위해서, 원상회복하기 위해서 1년에 적어도 2~3조에서 5~6조의 예산이 들어갔다”며 “4대강 사업 이후에는 4대강 유역에서는 홍수가 한 번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창녕 합천보 유역에서 한 건 제방이 터진 것 이외에는 전혀 없었다”며 “4대강의 유용성, 효용성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했다.
권 의원은 “(그런데도 일부에서) 댐 주변에서 이번에 홍수가 난 것이 마치 4대강탓으로 은근히 몰아간다”며 “이것은 정말 잘못된 행태이고, 모든 것을 지난 정권의 탓으로 하는 이런 습관적인 책임회피”라고 비난했다. 권 의원은 “모든 책임을 4대강 보에 돌리지 말고, 그렇게 4대강 보가 홍수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면 폭파시켜라”고 주장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후보 공보특보를 지냈던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도 12일 아침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저게 옛날에 우리 때 그 낙동강 상황이었으면 벌써 넘쳤는데 (4대강 사업으로 안넘쳐서) 다행”이라고 주장했다.
감사원 보고서가 남긴 '여지'…실제 상황과 맞물려 분석 박차
이번 정부에서의 평가는 사뭇 다르다. 앞서 지난해 2월 환경부 4대강 자연성회복을위한 조사‧평가단 기획위원회는 세종보(금강)와 죽산보(영산강)는 해체, 공주보(금강)는 부분 해체, 백제보(금강)와 승촌보(영산강)는 상시개방하는 방식의 제시안을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전했다.
그러면서 "경제성 분석의 편익 항목에 홍수조절능력 개선 등을 포함해 분석한 결과"라며 홍수 피해 예방 가치를 강조했다.
"보 해체는 4대강 사업상 퇴적토 준설(바닥을 파내는 작업), 제방 보강 상태에서 이뤄지므로 이후 홍수량의 흐름이 더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낮아진 계획 홍수위 추정치를 토대로 경제적 가치를 추정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2018년 감사원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 실태 점검 및 성과 분석'에서 서울대 산학협력단의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에 따르면, 4대강 사업 총편익의 현재가치(2013년 기준)는 6조 6251억 원이었는데, 홍수 피해 예방 편익은 '0원'으로 평가됐다.
강수량 등 주요 외부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4대강 지역의 홍수피해액이 비(非) 4대강 지역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했다는 결과를 찾을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다만, "4대강 사업 이후 아직 홍수 피해 예방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후조건을 경험하지 못해 현재 자료를 가지고 4대강 사업의 홍수 피해 예방 편익을 정확히 추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제성 분석의 편익 항목에 홍수조절능력 개선 등을 포함해 분석한 결과"라며 홍수 피해 예방 가치를 강조했다.
"보 해체는 4대강 사업상 퇴적토 준설(바닥을 파내는 작업), 제방 보강 상태에서 이뤄지므로 이후 홍수량의 흐름이 더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낮아진 계획 홍수위 추정치를 토대로 경제적 가치를 추정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2018년 감사원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 실태 점검 및 성과 분석'에서 서울대 산학협력단의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에 따르면, 4대강 사업 총편익의 현재가치(2013년 기준)는 6조 6251억 원이었는데, 홍수 피해 예방 편익은 '0원'으로 평가됐다.
강수량 등 주요 외부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4대강 지역의 홍수피해액이 비(非) 4대강 지역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했다는 결과를 찾을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다만, "4대강 사업 이후 아직 홍수 피해 예방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후조건을 경험하지 못해 현재 자료를 가지고 4대강 사업의 홍수 피해 예방 편익을 정확히 추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4대강 사업 이후, 즉 2009년 이후 홍수 피해 예방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기후 상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만약 최근까지 경험하지 못한 폭우로 인해 홍수 피해 효과가 크게 관측된다면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지적한 '이번이 기회'라는 의미 역시 이와 맞닿아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4대강 사업 이후 이처럼 많은 비가 내려 홍수 피해가 일어난 경험이 없었으니 이번에 실제 상황을 토대로 조사‧분석을 한다는 취지로 이해했다"면서도 "당장 현재는 홍수 피해 복구가 큰 과제"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지적한 '이번이 기회'라는 의미 역시 이와 맞닿아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4대강 사업 이후 이처럼 많은 비가 내려 홍수 피해가 일어난 경험이 없었으니 이번에 실제 상황을 토대로 조사‧분석을 한다는 취지로 이해했다"면서도 "당장 현재는 홍수 피해 복구가 큰 과제"라고 밝혔다.
정부가 4대강 보의 홍수 조절 기능을 조사하기 위해 민관 합동조사단 구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역대 최장기간 장마와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를 계기로 4대강 보의 홍수 조절 기능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관련 조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홍수 관련 업무 중 물관리 부분은 환경부에서, 하천 시설 관리 부분은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한다.
이에 양 부처를 포함한 관계 부처는 민간 전문가 등과 협업해 4대강 사업이 실질적으로 홍수 조절에 도움이 됐는지 들여다볼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집중호우로 전국적인 피해가 발생하자 여야와 시민단체는 4대강 보의 홍수 조절 기능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실증·분석할 기회"라며 "댐의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깊이 있게 조사·평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이명박 정부의 역점 과제였던 4대강 사업을 여러 차례 조사한 바 있다. 홍수 예방 기능 역시 검증 대상이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이 홍수 예방과 큰 연관이 없다고 밝혔고, 2014년 국무총리실 산하 4대강조사평가위원회는 홍수 위험이 줄었지만 계획에는 못 미쳤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2018년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의 홍수 예방 기능이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중부 지방에 내리던 집중 호우가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전국 주요 하천에 내려졌던 홍수특보가 모두 해제됐습니다.
환경부는 오늘(12일) 경남 밀양시 2삼랑진교의 홍수주의보 해제를 마지막으로 전국 하천 주요 지점의 홍수특보를 모두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또 임진강 유역의 경기 연천군 비룡대교, 경기 포천시 영평교와 왕숙천에 있는 경기 남양주시 진관교 등에 내렸던 홍수주의보를 앞서 어제 오후 6시에 모두 해제했으며, 팔당댐 등 주요 댐들의 방류랑도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강을 비롯해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유역에 내렸던 홍수주의보도 모두 해제했고, 국지성 소나기가 내리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곤 대부분 지역에서 하천 수위가 내려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집중 호우와 관련해 오늘 기준 전국 27개 시·군에서 93곳의 상수도 시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환경 분야 피해시설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는 한편 지속 가능한 홍수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오늘(12일) 경남 밀양시 2삼랑진교의 홍수주의보 해제를 마지막으로 전국 하천 주요 지점의 홍수특보를 모두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또 임진강 유역의 경기 연천군 비룡대교, 경기 포천시 영평교와 왕숙천에 있는 경기 남양주시 진관교 등에 내렸던 홍수주의보를 앞서 어제 오후 6시에 모두 해제했으며, 팔당댐 등 주요 댐들의 방류랑도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강을 비롯해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유역에 내렸던 홍수주의보도 모두 해제했고, 국지성 소나기가 내리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곤 대부분 지역에서 하천 수위가 내려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집중 호우와 관련해 오늘 기준 전국 27개 시·군에서 93곳의 상수도 시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환경 분야 피해시설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는 한편 지속 가능한 홍수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 비용 충당 등을 위해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에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12일) 충남 천안 병천천 제방 붕괴 현장을 방문해 "정부 재정이 부족할까 봐 염려해 충분히 (피해 복구를) 지원하자는 취지로 추경 이야기가 나오는데, 추경은 절차가 필요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직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충분히 비축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오전에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도 정부 예비비 등으로 피해 복구 비용 충당이 가능하다고 의견을 모은 만큼 당장 추경이 논의될 가능성은 낮아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경남 하동과 전남 구례, 충남 천안 수해현장을 찾아 이재민을 위로하면서 "주민들이 절실하게 피해복구를 최대한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피해 복구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와 기관에는 속도감 있는 지원을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12일) 충남 천안 병천천 제방 붕괴 현장을 방문해 "정부 재정이 부족할까 봐 염려해 충분히 (피해 복구를) 지원하자는 취지로 추경 이야기가 나오는데, 추경은 절차가 필요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직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충분히 비축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오전에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도 정부 예비비 등으로 피해 복구 비용 충당이 가능하다고 의견을 모은 만큼 당장 추경이 논의될 가능성은 낮아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경남 하동과 전남 구례, 충남 천안 수해현장을 찾아 이재민을 위로하면서 "주민들이 절실하게 피해복구를 최대한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피해 복구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와 기관에는 속도감 있는 지원을 주문했습니다.
권성동 “홍수 4대강 탓한 文정부… 정작 한 건도 해체 못해”
입력 : 2020-08-12 10:34:55 수정/ 2020-08-12,
“모든 것 지난 정권 탓으로 하는 습관적인 책임 회피” 질타,,,,
문재인정부가 4대강 보의 홍수 조절 기능을 조사하기 위해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한 가운데 권성동 무소속 의원은 “정부가 홍수 예방에 자신 있으면 즉시 4대강 보를 파괴하라”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과 정부 일각에서 이번 홍수 피해의 원인을 4대강 사업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정면 반박한 것이다.
권 의원은 12일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4대강 사업이 홍수라든가, 가뭄 예방 효과가 있다는 것은 그 지역에 사는, 그 유역에 사는 농민들은 다 인정하는 문제”라며 “(낙동강 일대) 그 댐 주변에서 이번에 홍수가 난 것을 4대강이 마치 원인인 것처럼 은근히 몰아가는 것은 정말 잘못된 행태고 모든 것을 지난 정권의 탓으로 하는 습관적인 책임 회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4대강 보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4대강 보를 해체하느냐 하면서 굉장히 시끄럽지 않았나? 그런데 지금도 한 건도 해체를 못하고 있다”며 “모든 책임을 4대강 보에 돌리지 말고, 그렇게 4대강 보가 홍수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면 폭파시켜라,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그렇게 되면 모든 논란이 일단락될 것 아닌가. 누구 말이 옳은지”라고 덧붙였다.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합천창녕보가 수압을 높여 낙동강 일대 제방이 무너졌다는 주장에 대해선 “그런 논리라면 팔당댐, 소양강댐 등도 인근 제방이 다 무너져야 한다”며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지류 지천까지 4대강 사업을 확산해야 한다고 했다. 권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을 하고, 지류 지천 정비 예산을 편성해서 박근혜 정부로 넘겼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이 지류 지천 예산을 다 삭감을 해버렸다”며 “지류 지천을 (정비)해야 4대강 보를 정비한 그런 시너지 효과가 나는데, 그것을 못한 게 아쉽다. 지금이라도 지류 지천을 정화하는 사업을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매년 나는 이 물난리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4대강 보의 홍수 조절 기능을 놓고 여야가 극한 대립하자 그 효과를 조사하고자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12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환경부, 국토교통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관련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양 부처는 민간 전문가 등과 협업해 4대강 사업이 실질적으로 홍수 조절에 도움이 됐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실증·분석할 기회”라며 “댐의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깊이 있게 조사·평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이명박(MB) 정부의 역점 과제였던 4대강 사업을 여러 차례 조사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이 홍수 예방과 큰 연관이 없다고 밝혔고, 2014년 국무총리실 산하 4대강조사평가위원회는 홍수 위험이 줄었지만 계획에는 못 미쳤다고 발표했다.
중부지방의 집중호우가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전국 하천 주요 지점의 홍수특보가 모두 해제됐습니다. 환경부는 낙동강이 흐르는 경남 밀양시 삼랑진교에 내려진 홍수주의보를 오늘(12일) 낮 5시30분에 해제했습니다. 가장 마지막까지 홍수특보가 유지되던 삼랑진교를 끝으로 전국 하천 주요 지점에 내려진 홍수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이는 비가 잦아들면서 하천의 수위가 낮아지고 주요 댐의 방류량이 줄어든 데 따른 것입니다.
환경부는 오늘 기준 27개 시·군의 상수도 시설 93곳에서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시설 중 26개 시·군에 속한 90개 시설의 복구가 완료됐고 3개 시·군에 속한 3개 시설은 복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하·폐수처리시설 83곳, 생활폐기물처리시설 3곳에서 복구 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전국 하천 홍수특보 전부 해제…상수도 시설 93곳 호우로 피해ㅠㅜ~
환경부는 중부지방의 집중호우가 소강상태에 접어들자 12일 전국 하천 주요 지점의 홍수특보를 전부 해제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낙동강이 흐르는 경남 밀양시 삼랑진교에 내려진 홍수주의보가 이날 오후 5시30분에 해제됐다. 가장 마지막까지 홍수특보가 유지되던 삼랑진교를 끝으로 전국 하천 주요 지점에 내려진 홍수특보는 모두 해제됐다.
한강과 임진강 비룡대교·영평교, 왕숙천 진관교 등지에 발령됐던 홍수주의보는 전날 오후 6시에, 섬진강 하동군 읍내리 지점의 홍수주의보는 전날 오후 5시에 각각 해제됐고 금강과 영산강 일대에도 홍수특보가 유지되는 곳이 더는 없게 됐다.
이는 비가 잦아들면서 하천의 수위가 낮아지고 주요 댐의 방류량이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한강 잠수교 수위는 6일 오후 2시 30분에 최고수위인 11.53ｍ를 기록한 뒤 이날 오후 2시에 7.38ｍ까지 낮아졌다.
한강 수위에 직접 영향을 주는 팔당댐의 방류량은 11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초당 1만 500t 수준이었다가 이날 오후 2시에 초당 6천 600t 수준으로 감소했다.
11일 오전 0시에 최고 10.84m에 달했던 임진강 유역 파주시 비룡대교의 수위는 이날 오후 2시에 4.20ｍ로 낮아졌고 임진강의 최북단 관측지점인 연천군 필승교의 수위 역시 10일 오후 7시 40분 최고수위인 9.28ｍ를 기록한 뒤 이날 오후 2시 기준 3.24ｍ까지 내려갔다.
환경부는 이날 기준으로 27개 시·군의 상수도 시설 93곳에서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피해 시설 중 26개 시·군에 속한 90개 시설의 복구가 완료됐고 3개 시·군에 속한 3개 시설은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 밖에도 하·폐수처리시설 83곳, 생활폐기물처리시설 3곳에서 복구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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