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南공무원 총살 만행" 유시민, "김정은 계몽군주" 비호…野 "국민편은 없다"

“사람과 동물 자연 모두의 행복을 추구한다 는 좋은 취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며 아무 거리낌없이 생활 과 아픔없이 웃음만 안고 삶을 영위하는 세상살이 야말로...<script data-ad-client="ca-pub-4162949345545299" async src="https://pagead2.googlesyndication.com/pagead/js/adsbygoogle.js"></script>

"北, 南공무원 총살 만행" 유시민, "김정은 계몽군주" 비호…野 "국민편은 없다"

김정은 통지문 계기로 분위기 반전 시도
유시민 "김정은은 계몽군주" 발언 논란
김종인 "여권에 국민의 편은 없다"
진중권 "국민생명 보다 남북관계 우선한 것"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계몽군주'라고 평가한 것을 두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통지문을 계기로 민주당이 분위기 반전에 나섰다. 여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김 위원장을 "계몽군주"라고 찬양하거나 통지문 발송을 "통 큰 결단"이라고 평가하는 식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 측 비무장 민간인이 북한군에 의해 잔혹하게 총살당했다는 사실은 뒤로 밀려났다.

전날 온라인으로 진행된 '10·4 남북정상선언 13주년 기념 토론회' 사회를 맡았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토론회 중 김 위원장의 사과소식을 접하고 "우리가 바라던 것이 일정 부분 진전됐다. 희소식"이라며 반색했다.

유 이사장은 "(김 위원장이) 정말 계몽군주이고 어떤 변화의 철학과 비전을 가진 사람이 맞는데, 입지가 갖는 어려움 때문에 템포 조절을 하는 것인지 아닌지"라며 "제 느낌에는 계몽군주 같다"고 말했다. 같은 자리에서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도 "계몽군주로서 면모가 있다"며 "통 큰 결단"이라고 김 위원장을 칭송했다.

유 이사장의 이 같은 발언에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한 엽기적 살인행각이 '사과문' 한 장으로 무마해선 안 된다는 점에서다. 일각에서는 국가의 존재이유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다 남북관계를 더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의 철학이 드러난 사건으로도 봤다.

26일 '북한의 우리 국민 사살‧화형 만행 진상조사 TF' 1차 회의를 주재한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적반하장식 책임회피만 가득한 통지문을 보고 청와대와 여권은 김정은 칭찬과 변호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라며 "국민의 편은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유 이사장이 김정은의 계몽군주화를 기대하는 건 자유지만 현실은 똑바로 봐야 한다"며 "최악의 폭군이 발뺌용으로 무뉘만 사과를 했는데도 원인행위는 사라지고 사과와 생색만 추켜세우면서 계몽군주로 호칭한다고 김정은의 만행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정권 인사들은) 김정은의 사과가 나오자 입 모아 '전화위복'이 됐다고 외친다"며 "그들의 머릿속 가치체계 속에서 국민의 생명보다 남북관계가 더 상위에 있다는 얘기"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과연 지금이 태연하게 그런 얘기를 늘어놓을 때인지, 세월호 때 박근혜 정권 사람들과 뭐가 다른지"라고 덧붙였다.

군 "북한군, 공무원 구조하려는 정황 포착"..북측 주장과 배치,

지난 25일 이 공무원이 피격된 것으로 추정된 황해도 등산곶 해안 인근에 북한 군함이 이동하고 있다. 

소연평도 인근 북측 해역에서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북한이 구조하려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28일 국방부가 밝혔다. 해당 공무원이 도주할 정황을 보이자 사살했다는 북한측의 주장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북한이 22일 오후 3시30분 실종자 A씨(47)를 처음 발견한 이후 상황에 대해 “상당한 시간 동안 구조 과정으로 보이는 정황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러나 나중에 상황이 급반전되어 대응에 제한이 있었다”고 말했다.

북한군이 A씨를 밧줄로 연결해 육지로 이동시켰고, 국방부는 이를 인도주의적 송환을 위한 조치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후 9시 40분쯤 북한은 실종자에게 사격을 가했다. 앞서 국방부는 “당시에는 사살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지난 24일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이 비공개 국방위원회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밝힌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민 위원장은 “(북한군 단속정과) A씨를 연결한 밧줄이 끊겨 북한군이 A씨를 잃어버렸다”며 “A씨를 찾는 과정에서 저녁이 돼 주변이 어두워졌고 오후 9시쯤 다시 찾았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는 이 사실을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 25일 통일전선부는 “우리측 군인들의 단속 명령에 함구무언하고 불응하기에 접근하여 두 발 공포(탄)을 쏘자, (A씨가) 엎드리며 도주할 듯한 상황이 조성됐다”며 이에 따라 해상경계근무규정에 따라 사격을 가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또 A씨를 구조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해 “(최초 A씨의 신원을 확보하는 첩보는)말단 실무자가 인지했다”며 “이 첩보가 신빙성 있는 정황으로 확인이 되어 내용을 분석하고, 군 수뇌부까지 보고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군이 보유한 첩보는 직접 눈으로 볼 수 없고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것”이라며 “마치 눈으로 직접 목격한 그런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남·북한의 발표 내용에 차이가 있는 점에 대해 “우리 정보를 객관적으로 다시 들여다볼 예정”이라며 “제3자의 입장에서 다시 관련 자료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박범계 "유시민다운 표현"... 김기현 "계몽군주랑 살려나"

유시민 '계몽군주' 발언 논란에 
박범계 "남북평화 고려한 안도의 표현" 
김기현 "계몽에 대한 모욕적 발언"

25일 유튜브 방송으로 개최된 '10·4 남북정상선언 13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한반도 평화국면의 동요원인과 대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유 이사장은 토론회에서 "우리가 바라던 것이 일정 부분 진전됐다는 점에서 희소식"이라며 김 위원장을 "계몽군주 같다"고 언급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계몽군주 같다'는 발언을 두고 "유 이사장다운 표현"이라며 감싸고 나섰다. 그러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유 이사장이 계몽군주한테 가서 사시려나"라며 부적절한 표현이라 비판했다.

박 의원은 2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 위원장이 북한의 남측 공무원 피격 사건을 사과한 것을 두고 "남북 역사속에서 진정성이 담겨 있는 사과를 처음으로 한 것"이라며 "(유 이사장의 발언은) 남북평화라는 관점에서 안도하면서 나온 표현"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북한이 변화하기를 기대하고 평화를 절대 깨서는 안 된다는 기대가 반영된 것이라 생각한다"며 북한 체제에 대한 긍정이 아닌, 한반도 평화를 생각한 안도의 표현임을 강조했다.

또 계몽군주라는 표현이 대중에게 긍정적인 용어로 인식돼 있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반갑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계몽군주의 역사적인 예를 보면 기본적으로 전제 왕조, 전제주의 국가"라며 "영국이나 프랑스와 달리 러시아나 프로이센을 얘기하는 건데, 예카테리나 또는 프리드리히 2세의 등 떠밀린 개혁, 뒤늦은 개혁, 그 속에서 제도 내 개혁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전 세계에서 가장 폭군에 속하는,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은 가차 없이 숙청하는 정권을 향해 어떻게 계몽이라는 표현을 쓰나. 계몽에 대한 모욕적 발언"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의 변화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잘못을 했을 때는 따끔하게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의 사과에 대해서도 "본인 명령의 정식 사과문도 아니고, 통전부라는 이름을 빌려 간접적으로 사과문 같지도 않은 사과를 했는데 면책을 해주는 것"이라며 "오히려 계몽군주라고 옹호를 해주니 (북한이) 나쁜 버릇이 들고 (남북관계가) 해결이 안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유 이사장은 25일 노무현재단 유튜브 생중계 방송 '10·4 남북정상선언 13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김 위원장이 정말 계몽군주이고 어떤 변화의 철학과 비전을 가진 사람이 맞는데, 입지가 갖는 어려움 때문에 템포 조절을 하는 거냐, 아니냐(는 질문을 받는다)"며 "제 느낌엔 계몽군주 같다"고 말했다.

피격 공무원이 남긴 USB 미스터리.."3개 모두 텅 비어있다"

해양수산부, 이씨 소유 USB 3개 수사기관 제출
무궁화 10호 선장 "확인해보니 텅 비어 있어"
고장난 CCTV와 구명조끼 착용 여부도 핵심 쟁점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무궁화 10호 선원 이모(47)씨가 월북을 시도했는지 의혹을 밝혀줄 새로운 단서로 이씨 소유 개인 USB(이동식 저장장치)가 떠오르고 있다.

군 당국은 이씨가 월북을 시도하려 한 정황이 있고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했다고 발표했지만 뚜렷한 이유가 드러나지 않아 의혹이 잦아들지 않는 상황에서다.

━“이씨 소유 USB 비어 있다”

28일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전남 목포시 서해어업관리단을 찾아 무궁화 10호와 같은 급의 선박인 무궁화 29호를 살펴보고 있다. 

28일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에 따르면, 해수부는 지난 21일 실종된 이씨 소유 USB 3개를 해경에 제출했다.

USB 3개는 이씨와 함께 근무한 무궁화 10호 선원들이 이씨의 개인 물품이라고 알려줬다고 한다.

서해어업관리단 한 직원은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언제 USB를 제출했는지 밝힐 수는 없지만, 수사기관에서 가져간 만큼 사용 내역이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확보된 USB 3개는 모두 텅 빈 상태라고 한다. 이날 전남 목포 어업지도선 전용부두를 찾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씨가 컴퓨터로 행정 작업을 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현장 배석한 무궁화 10호 선장 A씨가 “이씨가 소지한 USB 3개를 확인해보니 모두 아무것도 없었고 국과수에 그대로 제출했다”고 답하자 “(아무것도) 없었어?”라고 되물었다.

━텅 빈 USB 사용 경위에 수사력 집중

28일 서해어업관리단을 찾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

무궁화 10호에서 개인 USB 3개가 발견됐지만 사용 경위와 소지 목적 등은 아직 불투명하다. 무궁화 10호는 일반 USB 사용이 불가능한 환경이라고 한다.

서해어업관리단 직원은 “어업지도선은 개인 USB는 사용할 수 없는 구조로 ‘공무원 전용 보안 USB’만 인식된다”며 “일반적인 USB를 사용하려면 공무 관련 사항의 유출 예방 때문에 보안성을 강화해 전산망에 등록·승인된 것만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이씨가 무궁화 10호에 탑승했을 때 개인용 컴퓨터나 노트북은 휴대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가 USB를 과거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 등은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통해 밝혀질 수 있다.

━고장난 CCTV도 디지털 포렌식 중

28일 오후 전남 목포시 서해어업관리단에 정박 중인 무궁화 10호 후미에서 확인된 고장난 CCTV. 프리랜서 장정필,

해경은 무궁화 10호에 설치된 고장난 CCTV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도 하고 있다.

사건 단서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선내 CCTV는 월북 미스터리를 풀 핵심단서지만, 지난 18일 고장나 작동이 안 됐다.

CCTV가 고장난 사실은 무궁화 10호 ‘항해일지’에 기록돼 있다.

항해일지는 선박의 주요 기계가 고장 나면 기록하게 돼 있다.

이씨는 지난 16일부터 무궁화 10호에서 근무했고 항해일지를 관리하는 일등 항해사였다.

서해어업관리단 관계자는 “이씨가 CCTV 고장을 직접 항해일지에 기록했는지는 확인 불가”라면서도 “이씨가 항해일지를 관리하는 일등항해사였던 것은 맞다”고 했다.

━침실에 남아있는 이씨 몫 구명조끼

이씨가 실종 당시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는지 여부도 아직 명쾌하게 밝혀지지 않은 대목이다. 해경은 이씨가 실종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는지 현재로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만약 이씨가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실종됐다면 월북이 아닌 실족사고일 가능성이 커진다.

무궁화 10호에는 물품대장에 오른 구명조끼 29개가 그대로 있다. 이씨 몫으로 배정된 구명조끼는 이씨의 선박 내 침실에 남아 있다. 다만 물품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비상용 구명조끼 50여개는 정확한 수량이 적혀있지 않아 이씨가 이 조끼를 착용했는지는 불분명하다.

민주 "월북, 사실로 확인..北함정에 의사표시 정황 파악"(종합)

"한미 첩보에 따른 것..더이상 출처 밝힐 수 없다"
"시신훼손도 다양한 첩보 기초로 판단..공동조사 필요"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서해상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공동조사·재발방지 특위가 28일 희생자의 월북 시도를 기정사실화했다.

특위 위원장인 황희 의원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다양한 경로로 획득한 한미 첩보에 의하면 유가족에 대단히 안타깝고 죄송스럽지만, 월북은 사실로 확인돼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연합 정보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팩트 중심으로 분석된다"며 "정보 출처는 국익과 국민 안전을 위해 반드시 보호돼야 하므로 출처 등에 대해 더이상 밝힐 수 없음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다양한 경로로 입수된 것에 의하면 (월북 의사를) 확인하고 이러는 대화 정황이 들어 있다"며 "구명조끼, 부유물, 신발만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내용을 갖고 국방부가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위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북한 측 함정에 피살 공무원이 월북 의사를 나타낸 정황이 첩보망에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북한이 밝힌 것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북한은 통지문에서 해당 공무원이 북한의 단속 명령에 제대로 답변하지 않고 함구무언했다고 밝힌 상태다.

그러나 특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보망에 월북 의사가 명확하게 나타난다"며 "(대화 내용을) 말하는 순간 정보 자산이 드러난다"며 추가 언급을 자제했다.

이 관계자는 '실종 공무원이 살고 싶어서 가짜로 월북 의사를 표명할 가능성이 없느냐'는 질문에 "정보망의 대화 내용을 보면,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총살 과정에서) 군내 보고는 있었던 것 같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보고는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남북 입장이 엇갈리는 시신 훼손 여부에 대해선 "북측 주장이 있고, 우리는 다양한 첩보를 기초로 판단했다"며 "북측 주장대로 부유물만 태운 것인지, 우리측 분석처럼 시신까지 태운 것인지 협력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신 훼손 과정에 대한 감청 정보가 없냐'는 질문에 "그건 이야기해줄 수 없다"며 "합참 발표 대부분은 팩트를 기초로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게 마치 CCTV 영상을 보듯 보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경로로 획득한 첩보자산 해석"이라며 "(사후 처리 과정에서) 불빛을 봤다는 것은 열화상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특위 관계자는 "국방부 입장은 월북, 시신 훼손 모두 최초 발표에서 변함이 없다"며 "월북은 (정보가 확실해)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는데, 시신 훼손 부분과 관련해선 공동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특위는 앞으로 국방부, 유가족 등과 소통하며 진상규명 활동을 하고, 남북 공동대응 매뉴얼 제작 등을 북측에 제안할 예정이다.

북한이 구조하는 줄 알았다는 군…‘무대응’ 해명 충분할까?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 모 씨가 지난 21일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지 일주일입니다.

이 씨는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 총격에 숨졌는데 이 씨가 북측 해역까지 가게 된 경위부터 사망 당시 상황까지 여전히 풀리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정부와 군이 발표한 내용과 북한이 통지문을 통해 알린 사건 조사 결과에 차이가 있는 점도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28일) 국방부 핵심관계자가 입을 뗐습니다.

군이 사건 초기 어떻게 상황을 인지했는지, 왜 대응과 발표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군과 정부 대처가 너무 늦었다는 비판에 대해 어느 정도 해명이 될 수 있는 건지, 남은 의혹은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군 "초기 구조 정황 있었다가 상황 급변"

국방부 핵심관계자는 우리 군이 북한 해역에 실종자가 있다는 첩보를 처음 인지한 건 22일 오후 3시 반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 군 설명과 같습니다.

그 후 군 당국은 북한이 실종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정황을 인지했고, 이후 북한이 구조를 시도하는 정황까지 파악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정확한 시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북한이 상당한 시간 동안 구조 과정으로 보이는 활동을 하는 정황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군 관계자가 공식적으로 밝힌 건 처음입니다.

앞서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이 국방부로부터 비공개 보고를 받고 비슷한 내용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민 위원장은 "우리 군 보고에 의하면 북한군이 3시간가량 계속 실종자를 해상에서 가까이 관리하다 놓쳤다"며, "(북한군이) 2시간 정도 그를 찾았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 핵심관계자는 이 같은 북한군의 구조 정황을 설명하면서 "나중에 상황이 급반전돼 대응에 제한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군이 이 씨를 구조하려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해상에서 이 씨를 바로 사살할 줄은 몰랐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상황 급변' 이유, 북한군 상부 지시일까?

우리 군이 확보한 첩보에 따르면 북한군이 이 씨를 사살한 시각은 22일 오후 9시 40분경. 우리 군이 최초 접촉을 파악한 시점으로부터 6시간가량 지난 시점입니다. 국방부 핵심관계자가 밝혔듯 북한군이 이 씨를 구조하려는 정황이 있었다면, 그 사이 이 씨를 사살하는 방향으로 상황이 급변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관계자는 그 이유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 군 당국의 기존 발표 내용을 토대로 추론하면 북한군 상부에서 사살 관련 지시가 내려와 이를 이행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군은 최종 결정자는 알 수 없지만, 북한 해군 계통의 상부 결정으로 이 씨에 대한 사살이 이뤄졌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은 상부 지시는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25일 청와대에 보낸 통지문에서 "(단속정) 정장의 결심 밑에 해상경계근무 규정이 승인한 행동준칙에 따라 10여 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했다"고 밝혀 현장의 판단으로 사살이 이뤄졌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인지 후 6시간 손 놓은 변명 될까?

국방부 핵심관계자는 "상황이 급변해 대응이 제한됐다"는 말 외에도, "첩보의 정당화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설명도 했습니다. 군 당국이 상황을 최초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6시간, 이 씨로 특정한 뒤로부터 5시간 후 총격이 있기까지 왜 아무 대처를 하지 않았는지, 발표는 왜 늦었는지에 대한 답입니다.

이 관계자는 "군의 첩보는 조각조각이어서 이 첩보를 토대로 정보화하는데 토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계장관회의도 여러 차례 진행해 대응과 발표에 시간이 소요됐다고 말했습니다.

첩보를 모아 분석하는 사이 상황이 급변해 북한군이 이 씨를 사살했고 그래서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정부는 또, 사건에 제때 대처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로 남북 간 군 통신선의 단절을 지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어제(27일) 북측에 군 통신선 복구와 재가동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군 통신선을 부각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긴급 시 남북 간의 군사통신선을 통해 연락과 소통이 이뤄져야 남북의 국민이나 선박이 해상에서 표류할 경우에도 구조 협력을 원활히 할 수 있다"며, "이번 사건에서 가장 아쉽게 부각되는 것은 남북 간의 군사통신선이 막혀 있는 현실"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군 통신선이 단절돼 있어서라는 이유가 충분한 해명이 될 수 있는 걸까요?

분명한 건 군과 정부가 이 씨로 특정할만한 첩보를 입수한 뒤 이 씨가 숨지기까지 군 통신선 외에 국제공통상선망이나 유엔군사령부 등 다른 경로로도 북측과 접촉 시도를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적어도 현재까지 정부와 군이 밝힌 내용으로는 그렇습니다. 군 당국이 유엔사를 통해 북에 전통문을 보낸 건 이미 이 씨가 숨진 다음 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군의 해명에 비춰 보면, 군 통신선이 작동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군과 정부는 첩보에 확신을 갖지 못했을 것이고, 첩보 자산이 드러날 수 있다는 우려에 북한과의 접촉을 주저했을 것이며, 북한이 코로나19로 인해 국경에 사살 명령을 내렸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사살하지는 않을 것이란 희망적 사고를 했을 것입니다.

군 통신선이 복구된다고 해도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으리라고 확신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남은 의문들…월북 진술과 시신 훼손

풀리지 않은 의문은 더 있습니다. 특히 남북 간 설명이 엇갈리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이 씨에게 월북 의사가 있었는지, 그리고 북한군이 이 씨의 시신을 불태웠는지가 핵심입니다.

군 당국은 이 씨가 북측에 월북 진술을 했다는 첩보, 그리고 구명조끼와 부유물을 활용했다는 점, 선상에 벗어둔 신발 등을 근거로 이 씨가 스스로 월북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반면 북한은 통지문에서 이 씨가 신원 확인에 제대로 응하지도 않았다며, 월북 진술이 있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씨를 '불법 침입자'로 칭했습니다.

이 씨의 유가족은 월북일 리 없다며 반발하는 가운데, 월북으로 추정할만한 추가 증거는 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씨가 생존을 위해 월북 의사를 허위로 표현했을 가능성은 없는지, 또 이 씨가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던 건 맞는지 등 군이 이미 제시한 정황 증거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북측 설명 역시 의심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북한은 "우리 측 연안에 부유물을 타고 불법 침입한 자에게 80m까지 접근해 신분 확인을 요구했으나 처음에는 한두 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계속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해상에서 80m나 되는 거리를 두고 신분 확인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걸까요? 설명에 모순이 있어 보이는데, 북한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 이 씨의 추가 진술에 대한 설명을 의도적으로 빠뜨렸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북한이 이 씨의 시신을 해상에서 태웠는지 역시 쟁점입니다. 북한은 "사격 후 아무런 움직임도 소리도 없어 10여m까지 접근해 확인, 수색했으나 정체불명의 침입자는 부유물 위에 없었으며 많은 양의 혈흔이 확인됐다.",

"부유물은 해상 현지에서 소각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씨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면 사격 후 시신이 바로 사라질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군은 감시장비를 통해 불빛을 40분간 관측했다고 하는데 한 명이 올라탈 정도의 부유물만 태우는 데 40분이나 걸리는지도 의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군이 시신을 태우는 장면을 '시각적으로' 목격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출처의 첩보를 종합해 추측한 것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국방부 핵심관계자는 남북 간 설명에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객관적으로 다시 들여다보겠다",

"제3자의 입장에서 다시 관련 자료를 살펴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월북 관련 정황에 대해서는 "해경이 수사를 통해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고, 군은 해경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해경, 내일 중간수사 결과 내용 발표 예정

이런 가운데 사건의 전반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해경은 내일(29일) 오전, 지금까지 수사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해경은 북측 해역에서 사살된 사람이 실종된 이 씨가 맞는지부터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씨에게 월북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씨가 타고 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에 대한 조사부터 이 씨가 사용한 컴퓨터의 검색 기록, 이 씨의 통화 내역과 계좌 내역까지 광범위하게 확인했습니다.

한편 해경은 총경급 간부가 직접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찾아 군이 확보한 첩보를 공유해달라고 요청했고 오늘 긍정적인 답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관계자 역시 군 당국이 해경에 이번 사건 관련 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일부 핵심 첩보에 대해서는 방문 열람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경 수사에 더 진척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해경이 지금까지의 수색과 수사 과정에서 사건의 자초지종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의미한 내용을 확보했을지, 의혹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을지 내일 발표에 관심이 쏠립니다.

文대통령, '공무원 피격' 첫 언급..."대단히 송구"[전문]

"일어나선 안될 일...깊은 애도와 위로"
"김정은 사과, 각별한 의미로 받아들여"
"남북관계 진전 계기로 반전되길 기대"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북한 피격에 사망한 사건에 대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국민의 신변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정부로서 대단히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매우 유감스럽고 불행한 일이 발생했다. 아무리 분단 상황이라고 해도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희생자가 어떻게 북한 해역으로 가게됐는지 경위와 상관없이 유가족들의 상심과 비탄에 대해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드린다. 국민들이 받은 충격과 분노도 충분히 짐작하고 남는다"며 "이같은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생명보호를 위한 안보와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정부의 책무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북한이 하루만에 통지문을 보내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한 것에 대해선 "사태를 악화시켜 남북 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을 원치않는다는 북한의 분명한 의지의 표명"이라며 "특별히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국민들께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전한 것에 대해 각별한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북한의 최고지도자로서 곧바로 직접 사과한 것은 사상 처음있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그만큼 김정은 위원장도 이번 사건을 심각하고 무겁게 여기고 있으며 남북 관계가 파탄으로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한 남북 협력도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의 사실 관계를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남북 모두에게 절실히 필요한 일"이라며 "유사사건이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는 남북의 의지가 말로 끝나지 않도록 공동으로 해법을 모색해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또 "대화가 단절돼 있으면 문제를 풀길이 없고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재발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대책도 세우기가 어렵다"며 "이번 비극적 사건이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대화와 협력의 기회를 만들고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계기로 반전되길 기대한다"고 희망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 전문>

매우 유감스럽고 불행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무리 분단 상황이라고 해도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희생자가 어떻게 북한 해역으로 가게 되었는지 경위와 상관없이 유가족들의 상심과 비탄에 대해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들께서 받은 충격과 분노도 충분히 짐작하고 남습니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정부로서 대단히 송구한 마음입니다. 이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안보와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정부의 책무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북한 당국은 우리 정부가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를 요구한지 하루 만에 통지문을 보내 신속히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사태를 악화시켜 남북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북한의 분명한 의지 표명으로 평가합니다.

특별히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국민들께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해온 것에 대해 각별한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로서 곧바로 직접 사과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만큼 김정은 위원장도 이번 사건을 심각하고 무겁게 여기고 있으며 남북관계가 파탄으로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해서도, 남북관계의 미래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남북 모두에게 절실히 필요한 일입니다.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는 남북의 의지가 말로 끝나지 않도록 공동으로 해법을 모색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대화가 단절되어 있으면 문제를 풀 길이 없고,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대책도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이번 비극적 사건이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고 대화와 협력의 기회를 만들고,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계기로 반전되기를 기대합니다.

돌이켜보면 기나긴 분단의 역사는 수많은 희생의 기록이었습니다. 이번 사건과 앞으로의 처리 결말 역시 분단의 역사 속에 기록될 것입니다. 비극이 반복되는 대립의 역사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당장 제도적인 남북 협력으로 나아가지는 못하더라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최저선은 어떤 경우에든 지켜 나가야 합니다. 이번 사건을 풀어 나가는 데에서부터 대화의 불씨를 살리고, 협력의 물꼬를 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사건에서 가장 아쉽게 부각되는 것은 남북 간의 군사통신선이 막혀 있는 현실입니다. 긴급 시 남북 간의 군사통신선을 통해 연락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이나 돌발적인 사건 사고를 막을 수 있고, 남북의 국민이나 선박이 해상에서 표류할 경우에도 구조 협력을 원활히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군사통신선만큼은 우선적으로 복구하여 재가동할 것을 북측에 요청합니다.

이틀 후면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여전히 긴장을 놓을 수 없는 방역 상황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맞이하는 명절입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는 추석이 되었으면 합니다.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함께하며, 지친 몸과 마음에 작은 쉼표를 찍고 재충전하는 시간이 되길 희망합니다.

명절 연휴에도 일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과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길 기대합니다. 특별히 분단의 상처를 안고 있는 분들과 북녘에 고향을 둔 실향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많이 본 기사

1. 1"文의 시간 못 밝힌다" 청와대 침묵의 세 가지 이유
2. 2"시킨 적 없다"던 추미애, 보좌관에 장교 번호 줬다
3. 3[속보] 與 "실종 공무원 월북, 팩트 자료 있다"
4. 4국방부 "北, 초기에 구조 정황 포착… 이후 상황 급반전"
5. 5추미애 아들 무혐의에 시민들 반응 "이해 못해"
6. 622일간 이어진 세차례 병·휴가... 검찰은 왜 '秋 아들' 무혐의로 봤나
7. 7이만희, 7개월 만에 나타나 한 말 "아프다... 보석 허가해 달라"
8. 8‘하루 한 잔 술은 약주’라는 속설 맞을까?
9. 9美 민주, 7자녀 워킹맘 건드렸다 역풍 맞을라 '끙끙'
10. 10박범계 "北 수역과 우리 수역이 똑같나…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

정치

1. 1이재명, 물 들어올 때 오른쪽으로… 본격 외연 확장?
2. 2박범계 "유시민답다" 김기현 "계몽군주랑 살려나"
3. 3정세현 "北피격, 국방부 발표가 진실에 가까워"
4. 4우리 국민이 죽었는데… '톤다운' 하려다 대북 규탄 무산
5. 5'종전선언' 처리했으면 北 피격 없었을 거라고?

출처 ^ 참고문헌,

[경향신문]

[연합뉴스

[서울=뉴시스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유튜브 캡처

[프리랜서 장정필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국민의 생명 #남북관계 #北 #南공무원 총살 만행 #유시민 #김정은 계몽군주" 비호 #野 "국민편은 없다 #그들의 머릿속 가치체계 속에서 국민의 생명보다 남북관계가 더 상위에 있다는 얘기"라고 분석 #과연 지금이 태연하게 그런 얘기를 늘어놓을 때인지 #세월호 때 박근혜 정권 사람들과 뭐가 다른지 #김정은 통지문 계기로 분위기 반전 시도 #유시민 "김정은은 계몽군주" 발언 논란 #김종인 "여권에 국민의 편은 없다 #진중권 "국민생명 보다 남북관계 우선한 것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계몽군주'라고 평가한 것을 두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통지문을 계기로 민주당이 분위기 반전에 나섰다 #여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김 위원장을 "계몽군주"라고 찬양하거나 통지문 발송을 "통 큰 결단"이라고 평가하는 식이다 #우리 측 비무장 민간인이 북한군에 의해 잔혹하게 총살당했다는 사실은 뒤로 밀려났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10·4 남북정상선언 13주년 기념 토론회' 사회를 맡았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토론회 중 김 위원장의 사과소식을 접하고 #우리가 바라던 것이 일정 부분 진전됐다 희소식"이라며 반색했다 #유 이사장은 "(김 위원장이) 정말 계몽군주이고 어떤 변화의 철학과 비전을 가진 사람이 맞는데, 입지가 갖는 어려움 때문에 템포 조절을 하는 것인지 아닌지"라며 제 느낌에는 계몽군주 같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계몽군주로서 면모가 있다"며 "통 큰 결단"이라고 김 위원장을 칭송했다 #유 이사장의 이 같은 발언에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한 엽기적 살인행각이 '사과문' 한 장으로 무마해선 안 된다는 점에서다 #일각에서는 국가의 존재이유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다 남북관계를 더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의 철학이 드러난 사건으로도 봤다 #26일 '북한의 우리 국민 사살‧화형 만행 진상조사 TF' 1차 회의를 주재한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적반하장식 책임회피만 가득한 통지문 #청와대와 여권은 김정은 칭찬과 변호에 여념이 없는 모습 #국민의 편은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 #유 이사장이 김정은의 계몽군주화를 기대하는 건 자유지만 현실은 똑바로 봐야 한다 #최악의 폭군이 발뺌용으로 무뉘만 사과를 했는데도 원인행위는 사라지고 사과와 생색만 추켜세우면서 계몽군주로 호칭 #김정은의 만행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정권 인사들 #김정은의 사과가 나오자 입 모아 '전화위복'이 됐다고 외친다 #그들의 머릿속 가치체계 속에서 국민의 생명보다 남북관계가 더 상위에 있다는 얘기"라고 분석 #민주당 특위는 앞으로 국방부 #유가족 등과 소통하며 진상규명 활동 #남북 공동대응 매뉴얼 제작 #북측에 제안할 예정  <script data-ad-client="ca-pub-4162949345545299" async src="https://pagead2.googlesyndication.com/pagead/js/adsbygoogle.js"></scri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