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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추미애 폭주에 집단 반발,
검사 60여명, 추미애 폭주에 집단 반발 “나도 커밍아웃” 릴레이 항의
추미애 현 법무장관과 조국 전 법무장관이 29일 한 평검사를 겨냥해 올린 페이스북 글에 전국 검사들이 폭발했다.
추 장관은 이날 ‘추 장관이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한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를 콕 찍어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정체성 공표) 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추 장관의 해당 글은 조국 전 장관이 ‘추미애 장관을 공개 비판한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는 어떤 사람?’이라며 이 검사에게 부정적인 기사를 링크한 지 42분 뒤에 올라왔다.
이에 일선 검사들은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 치졸하게 좌표를 찍어 평검사 한 명을 협공하고 있다”는 글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실명(實名)으로 올리며 격하게 반발했다.
조 전 장관이 이 검사 ‘좌표 찍기’를 했던 페이스북 글은 이날 오전 8시쯤 올라왔다. 그는 이 검사가 2017년 동료 검사의 약점 노출을 막기 위해 피의자를 구금하고 면회를 막았다는 내용의 기사를 링크했다. 그러자 잠시 뒤 추 장관의 페이스북에는 같은 기사가 링크 된 글이 올라왔다.
검사들은 이를 ‘보복 예고’로 받아들였다. 이날 오후 천정배 전 법무장관의 사위인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가 “저도 이환우 검사와 같은 생각이므로 저 역시 커밍아웃 한다”는 글을 이프로스에 올렸다. 그러자 한 시간 만에 “나도 커밍아웃 한다”
“치졸하고 무도하고 반민주적” “우리가 이환우, 최재만이다”라는 댓글 20여개가 달렸다. 이날 밤까지 번호가 매겨진 ‘커밍아웃’ 댓글은 60여개로 불어났다. 추 장관에게 반대하는 ‘검찰판 미투(me too)’ 양상을 띠었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를 검란(檢亂)의 조짐으로 보고 있다. 전직 헌법재판관은 “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받아들여질까 봐 자세를 낮췄던 검사들의 기류가 심상치 않다”며 “추 장관의 폭주가 검사들에게 반발할 명분을 줬다”고 했다.
또 2017년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이복현 대전지검 형사3부장은 이날 이프로스에 최근 법무부 감찰팀 관련 인사에 대해 “마치 ‘박근혜 정부의 최모(최순실)씨 인사 농단’ 느낌”이라는 글을 올렸다.
조국· 추미애 `SNS 협공'에 또다른 평검사 반발 글,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가 검찰개혁과 수사지휘권 발동을 공개 비판한 것을 놓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또다른 평검사 간 `온라인 공방'이 펼쳐졌다.
추 장관이 2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자신을 비판한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를 저격하자, 검찰 내에서 "장관 방침에 순응하지 않는 검사를 압박하는 게 검찰개혁이냐"는 비판 글이 올라왔다.
◇ 추미애·조국 `秋 비판 검사' 협공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추미애 장관을 공개 비판한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는 어떤 사람?'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2019년 보도된 관련 기사 링크를 올렸다.
이 링크 기사는 2017년 인천지검 강력부 소속 한 검사가 동료 검사의 약점 노출을 막으려고 피의자를 구속하고 면회나 서신 교환을 막았다고 의혹을 제기한 내용으로, 이 검사가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암시한 것이다.
추 장관도 잠시 뒤 SNS에 해당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해 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라고 화답했다.
앞서 이 검사는 지난 28일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시스템 변화에도 검찰개혁은 근본부터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싶다"며 "인사권·지휘권·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고 썼다.
◇ 검찰 내부 반발…"장관의 검찰개혁은 뭐냐"
추 장관의 글에 맞서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도 검찰 내부망에 '장관님의 SNS 게시글에 대하여'란 글을 올려 "장관님이 생각하는 검찰 개혁은 어떤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최 검사는 "혹시 장관님은 정부와 법무부 방침에 순응하지 않거나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하지 않는 검사들을 인사로 좌천시키거나 감찰 등 갖은 이유를 들어 사직하도록 압박하는 것을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 여쭤보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현재와 같이 정치 권력이 검찰을 덮어버리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한다고"면서 "저 역시 이환우 검사와 동일하게 커밍아웃하겠다"고 썼다. 최 검사는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의 사위다.
한편 검찰 내부 통신망에는 법무부가 일선 검찰청과 상의 없이 소속 검사를 법무부 감찰관실로 파견한 데 대한 불만의 글도 올라왔다.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추 장관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검사에 대한 공세에 나섰다. 검찰 내부에선 “전현직 장관이 비판 메시지를 올린 검사에 대해 대놓고 ‘좌표’를 찍은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조 전 장관은 29일 오전 8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미애 장관을 공개비판한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는 어떤 사람?”이라며 과거 기사를 공유했다. ‘한 검사가 동료 검사의 약점 노출을 막기 위해 피의자를 구금하고 면회를 막았다’는 내용으로, 이 검사가 이런 비위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추 장관은 42분 뒤인 오전 8시 42분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링크를 공유하고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 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라고 했다.
이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찰 개혁은 실패했다’는 글에서 “내년부터 시행될 수사권 조정, 앞으로 설치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많은 시스템 변화에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은 그 근본부터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싶다”며 “'역시 정치인들은 다 거기서 거기로구나' 하는 생각에 다시금 정치를 혐오하게 됐다”고 했다. 또 “그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 먼 훗날 부당한 권력이 검찰 장악을 시도하며 2020년 법무부 장관이 행했던 그 많은 선례를 교묘히 들먹이지 않을까 우려된다”고도 했다.
이 글엔 “깊이 공감한다” “검찰개혁은 집권 세력과 일부 구성원의 합작 하에 이뤄진 ‘사기’”등 동료 검사의 댓글도 달렸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들도 ‘개혁’ 대상으로 삼을 것이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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