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고집 부리는 이정권!!???
추미애 측 “尹 손들어준 법원, ‘검란’ 영향 때문”…비판/ ‘혼돈의 서울중앙지검’…김욱준 1차장 사의, 이성윤은 오전 반차,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은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명령 집행정지 신청 인용에 대해 “법원의 결정으로 행정부와 법무부, 검찰의 혼란, 국민들의 분열과 갈등은 더 심해질 우려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의 법률대리인 이옥형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전날 법원은 나름 고심에 찬 판단을 한 것으로 이해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 변호사는 법원 결정을 ‘오판’으로 규정했다. 그는 “소송대리인 본인은 인용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지만 저의 예측이 빗나갔다.
소송대리인의 예상에 오류가 있듯이, 법원에도 늘 오판은 있고, 판사에게 이는 숙명”이라며 “오판으로 인한 혼란과 불편도 사법제도로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는 한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가 감당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구체적인 반박도 이어갔다.
그는 법원이 ‘신청인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다(임기보장, 실질적 해임)’고 인정한 부분에 대해 “위 논리의 귀결점은 검찰총장 또는 그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조직의 책임자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직무 정지를 명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법무부 장관에게 권한이 있는데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검사징계법 규정에 명백히 반한다”고 했다.
아울러 ‘검찰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지장과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이러한 우려의 실체가 존재하는지 알 수 없는 추상적이고 간접적인 문제”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총장이 부재하더라도 대검차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법률이 이미 정하고 있고, 검찰총장이 임명되지 않았더라도 대행체제로 검찰사무가 아무런 문제가 없이 유지된 전례는 수도 없이 많다”면서 “결국 검사들의 조직적 의견 표명이 목표한 바를 이룬 것이고 법원은 이를 간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의 결정에 대해 불복하고 항고할지 여부에 대해 심사숙고해 법무부 장관에게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혼돈의 서울중앙지검’…김욱준 1차장 사의, 이성윤은 오전 반차,
‘윤석열 총장 사태’ 후유증 심각,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 이후 크게 술렁이고 있다.
윤 총장 장모 의혹 수사를 이끌어온 1차장이 사의를 표명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만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서울중앙지검 김욱준 1차장 검사가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지검은 “김욱준 1차장 검사는 어제 이성윤 검사장에게 사의를 표명하였고, 오늘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이날 사표 수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차장검사는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존재가치를 위협하는 조치들을 즉각 중단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 차장검사는 이 지검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김 차장검사는 올 8월 4차장에서 1차장으로 자리를 옮길 정도로 이 지검장의 총애를 받아왔던 터라 사표를 제출한 배경에 관심이 모였다.
“법무장관, 정치적 중립 훼손”…국민의힘, 秋 경질 촉구/ ‘尹 징계위’ 위원장 대행이용구 신임 법무 차관, 그는 누구?
그간 김 차장검사는 윤 총장의 장모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끌어왔다.
일각에선 윤 총장을 겨냥한 수사를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는 비판이 김 차장검사의 사의 표명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명령을 내린 이후 중앙지검에선 부부장검사, 평검사, 부장검사 일동의 비판 성명이 나온 바 있다.
그런가 하면 김 차장검사가 4일로 예정된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지목돼 ‘거부 차원’에서 사표를 제출했다는 소문도 돌았다.
검사징계법상 법무부 장관은 검사 2명을 징계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중앙지검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이 지검장은 이날 출근한 뒤 급히 오전 연가를 내고 외출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지검장이 사의를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도 돌고 있는데, 이날 일부 언론은 이 지검장이 명예퇴직과 연금 등을 알아봤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중앙지검은 “검사장(실)이 관련 부서에 명예퇴직이나 연금 등을 확인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법무부 차관에 친여 성향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신임 차관의 임명으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는 예정대로 4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추 장관이 이 신임 차관과 함께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강행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법조계 #이 변호사는 법원 결정을 ‘오판’으로 규정했다 #그는 소송대리인 본인은 인용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지만 저의 예측이 빗나갔다 #소송대리인의 예상에 오류가 있듯이 법원에도 늘 오판은 있고 #판사에게 이는 숙명”이라며 #오판으로 인한 혼란과 불편도 사법제도로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는 한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가 감당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구체적인 반박도 이어갔다 #그는 법원이 ‘신청인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다 #임기보장 실질적 해임)’고 인정한 부분에 대해 “위 논리의 귀결점 #검찰총장 또는 그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조직의 책임자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직무 정지를 명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 장관에게 권한이 있는데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검사징계법 규정에 명백히 반한다”고 했다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 이후 크게 술렁이고 있다 #윤 총장 장모 의혹 수사를 이끌어온 1차장이 사의를 표명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만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서울중앙지검 김욱준 1차장 검사가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지검 #김욱준 1차장 검사 #어제 이성윤 검사장에게 사의를 표명하였고 #오늘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사표 수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차장검사 #사의를 표명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존재가치를 위협하는 조치들을 즉각 중단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 차장검사는 이 지검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김 차장검사는 올 8월 4차장에서 1차장으로 자리를 옮길 정도로 이 지검장의 총애를 받아왔던 터라 사표를 제출한 배경에 관심이 모였다 #법무장관 정치적 중립 훼손 #국민의힘 #秋 경질 촉구 #尹 징계위’ 위원장 대행 #이용구 신임 법무 차관 그는 누구? #김 차장검사는 윤 총장의 장모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끌어왔다 #일각에선 #윤 총장을 겨냥한 수사를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는 비판이 김 차장검사의 사의 표명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명령을 내린 이후 #중앙지검에선 부부장검사 평검사 부장검사 일동의 비판 성명이 나온 바 있다 #김 차장검사가 4일로 예정된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지목돼 ‘거부 차원’에서 사표를 제출했다는 소문도 돌았다 #검사징계법상 법무부 장관은 검사 2명을 징계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중앙지검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이 지검장은 이날 출근한 뒤 급히 오전 연가를 내고 외출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지검장이 사의를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도 돌고 있는데 #이날 일부 언론은 이 지검장이 명예퇴직과 연금 등을 알아봤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중앙지검은 “검사장(실)이 관련 부서에 명예퇴직이나 연금 등을 확인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법무부 차관에 친여 성향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신임 차관의 임명으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는 예정대로 4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추 장관이 이 신임 차관과 함께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강행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검사징계법상 법무부 장관은 검사 2명을 징계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중앙지검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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