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당부'에도 與 강경론 분출... 사실 레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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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당부'에도 與 강경론 분출... 사실 레임덕!???

문대통령 '당부'에도 與 강경론 분출.."檢개혁 속도조절은 개혁포기"

김남국 "여기서 멈추면 대선 등으로 언제 다시 추진할지 몰라"
추미애 "67년 허송세월도 부족한가"..김경수 "여당 입장이 중요"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시즌2의 핵심인 '중대범죄수사청(가칭·수사청)' 설립을 놓고 문재인 대통령이 '속도조절'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여당에서는 수사청 설립을 통해 예정했던 대로 검찰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를 완수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분출하고 있다.

급기야 검찰개혁 시즌1을 주도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과 친문(친문재인) 적자 김경수 경남지사까지 논쟁에 가세했다.

수사청 설립은 6대 중대범죄에 남아 있는 검찰 수사권을 마저 없애 수사청으로 이관하고 검찰에는 기소권만을 남기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2일 국회 법사위에서 '수사-기소 완전 분리' 질문을 받고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이라며 전한 발언으로 촉발됐다.

검경수사권 조정이 오는 1월에 시행된 만큼 안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는 것으로, 문 대통령이 수사청 설립에 속도조절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됐다.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도 24일 국회운영위에 출석해 관련 질문에 "박범계 장관이 임명장 받으러 온 날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 관련) 속도조절 당부를 했다"며 "문 대통령이 (박 장관과) 차 한잔 하면서 당부할 때 이야기가 나온 사안"이라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2월 말~3월 초 법안 발의, 6월 내 처리'로 가닥을 잡았던 당 검찰개혁특위의 수사청 입법 계획도 일부 수정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유영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왼쪽)과 최재성 정무수석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에선 이날도 당 검찰개혁특위 등 강경파를 중심으로 속도조절론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이어졌다.

특위 소속 김남국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만약 여기서 멈추면 대통령선거 등 정치 일정상 언제 다시 추진할 수 있을지 모른다"며 "속도조절론은 사실상 개혁 포기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특위 소속 박주민 의원도 속도조절론에 대해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고 했다.

특위 소속 김용민 의원은 이날 국회운영위에서 유영민 비서실장에게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 속도조절론이 계속 나온다.

수사-기소 분리는 대선 당시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며 "당과 청와대 사이에 이견이 있거나 불협화음 있는 것처럼 몰고 가는 것에 중심을 잡아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김경수 경남지사 등 여권 인사들도 당의 이 같은 강경 기류에 힘을 싣고 나섰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법전편찬위원회 엄상섭 위원은 우리나라도 '장래에 조만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함을 강조했었다"며 "이제 와서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면 67년의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 돼버린다"고 비판했다.

그는 "아직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 또한 어느 나라도 우리와 같은 검찰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무엇을 더 논의해야 한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경수 지사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은 청와대 입장이 있더라도 법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라며 "국회와 여당의 입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토의를 해야 한다"고 설명헀다.

김 지사는 "대통령께서 한 말씀 하시면 일사불란하게 당까지 다 정리돼야 한다는 건 과거 권위적인 정치 과정에 있었던 일"이라며 "민주적인 논의와 토의 과정이 있는 게 대통령의 레임덕을 방지할 수 있는 계제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정 운영을 그렇게 해오셨다고 생각한다"며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적이 거의 없으시다"고도 설명했다.

민주당과 박 장관도 이날 "당정청 간 이견이 없다"며 수사-기소 완전 분리 방침을 재확인하는 등 수습에 나섰다.

박범계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속도조절론에 대해 "대통령께서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다"며 "수사-기소는 분리돼야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최인호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3법은 2월 말에서 3월 초에 발의가 될 것"이라며 "청와대, 당, 정부는 검찰개혁 방향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면서 "당청 간에, 또는 당정 간에 이견이 있는 것처럼 알려지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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