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분' 유동규 지목한 검찰, 특검 가자는 조선, 700억 약속하고 428억?…세금 뗀 ‘대장동 뇌물’, 왜,,,!? 이재명 “실무자들과 2,3번 합동회의…내가 ‘확정’ 지시”,,,!??? 손준성 체포영장 기각 당한 공수처, 사전구속영장 청구,
700억 약속하고 428억?…세금 뗀 ‘대장동 뇌물’, 왜,,,!?
이재명 “실무자들과 2,3번 합동회의…내가 ‘확정’ 지시”,,,!?
손준성 체포영장 기각 당한 공수처, 사전구속영장 청구,
檢, 김만배·남욱 소환조사…황무성 초대 공사사장도 소환,
檢, ‘대장동 의혹’ 관련 박영수 딸 참고인 조사,
손준성, 김웅 “저희” 녹취 공개되자…갑자기 ‘11월4일 이후 조사받겠다’
대검 중수부 대장동 부실수사?…윤석열 검찰, 고발장에 등장한 유튜브 모니터링 정황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와 로비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그분' 논란에 대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지목했다고 서울신문이 보도했다.
이에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기소하면서 앞서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 등에게 받은 3억5200만원 뇌물 혐의 외에 부정처사 후 수뢰 약속 혐의도 적용했다.
한겨레는 대검 중앙수사부가 2011년 대대적으로 수사했던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 수사 시작 단계부터 남욱 변호사 등이 참여한 대장동 민간개발업체 대출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검찰 수사기록에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당시 대검 중수부가 추가 수사를 하지 않았는데 당시 부산저축은행 사건 주임검사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였고 대장동 업체 대출을 불법으로 알선한 조아무개씨에 대한 수사 초기 변호는 대검 중수부장 출신 박영수 변호사쪽이 맡았다고 알려졌다.
윤석열 예비후보가 검찰총장 재직시절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윤 후보에게 적대적이던 유튜브 채널을 모니터링한 정황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파악했다.
한국일보는 공수처가 파악한 모니터링 대상 유튜브 채널 가운데 일부가 지난해 4월3일 국민의힘에 전달된 고발장에 포함된 사실을 파악하고 대검 차원의 조직적 개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검찰이 지목한 천화동인 1호 '그분'은 유동규서울신문은 정치면 톱기사 "유동규로 향하는 '그분'…김만배, 柳에 천화동인 1호 입단속 정황"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과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는 부인하지만 검찰이 확보한 녹음파일 속 대화내용과 핵심 피의자들 진술에서 유 전 본부장을 '그분'으로 지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를 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은 정영학 회계사 녹음파일에서 천화동인 1호 소유 주체를 두고 김만배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은행 돌아다니면서 쓸데없는 얘기를 해서 직원들이 많이 알더라"라며 "천화동인 1호가 네것이라는 걸 알고 있더라"라고 질타했다.
이에 유 전 본부장은 "누군가 내 몫으로 해놓은 것을 말하지 않은 이상 어떻게 알겠냐"며 자신이 말한 게 아니란 취지로 해명했다.
유 전 본부장은 검찰이 해당 녹음을 들려주자 "김씨가 준다고 말하니 현혹돼서 그렇게 말한 것이지 천화동인 1호는 김씨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정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 성남도개공 투자사업팀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도 유 전 본부장이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라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를 종합해 유 전 본부장을 기소하면서 대장동 사업에 앞서 남 변호사 등에게 받은 3억5200만원 뇌물 혐의와 부정처사 후 수뢰약속 혐의를 적용했다.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 측에 특혜를 몰아주고 화천대유 측에서 700억원을 받기로 약속했다고 본 것이다.
'수뢰 약속' 혐의 관련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다시 청구할 예정이다.
'대장동 대출' 조사하고도 덮은 대검 중수부한겨레는 1면에서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검경 수사기록'을 보면 대장동 민간개발을 추진한 시행사 씨세븐의 이강길 전 대표는 2011년 3월 대검 중수부에서 부산저축은행 대출 관련 자료 제출 요청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부산저축은행 등 계열사는 2009~2010년 이 전 대표의 '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에 1155억원을 대출해줬는데 이 과정에서 박연호 당시 부산저축은행 회장 인척인 조씨가 알선료 10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처벌됐다.
조씨의 알선수재 혐의가 드러난 건 당시 중수부 수사가 아니라 2015년 수원지검 특수부 수사를 통해서다.
이 전 대표와 조씨는 경찰수사에서 2011년 대검 중수부에서 대장동 관련 진술이 있었다고 했다.
당시 부산저축은행 사건 주임검사인 윤석열 후보 측은 한겨레에 "당시 청와대 수석 등 비호세력 로비 의혹을 수사하면서 수사 본류가 아닌 개별 법인들의 비리 확인에 매달린다면 직무유기"라며 "봐주기 수사를 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조씨에 대한 수사 초기 변호를 맡은 박영수 변호사는 "불법대출 사건은 오래돼 기억이 없다"고 했다.
한겨레 3면기사를 보면 검찰이 부실수사를 했다는 의혹은 더욱 커진다.
2015년 대장동 개발비리를 수사한 수원지검 특별수사부가 당시 로비 자금 전달자로 남욱 변호사가 지목됐는데 검찰은 남 변호사의 범죄사실을 배제했다.
남 변호사의 혐의는 LH가 대장동 사업에서 빠지도록 국회의원에게 로비 명목으로 이강길 전 대표에게 13억3000만원을 받았고(변호사법 위반), 자신이 법인 소유 토지를 담보로 25억원을 빌린 뒤 개인적으로 사용한(업무상 배임) 내용이다.
당시 남 변호사를 변호했던 박영수 변호사, 수사팀을 지휘했던 강찬우 수원지검장은 모두 화천대유 고문을 지냈다고 한겨레는 지적했다.
지금이라도 특검 가자는 조선일보검찰이 대장동 개발의혹 핵심 피의자인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 배임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며 조선일보는 지금이라도 특검을 자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설 "검찰, 지금이라도 수사 중단 특검 자청해야"에서 "특히 유씨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내부 의견을 무시하고 일부 투기 세력에게 천문학적 수익을 보장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유씨 배임 혐의를 수사하지 않으면 대장동 개발 계획의 최종 결정권자였던 이재명 경기지사의 배임 혐의도 사실상 수사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검찰의 추락은 민망할 정도"라며 "경찰이 한나절 만에 찾아낸 핵심 피의자 휴대전화를 거짓 해명까지 하면서 열흘간 찾지 못했고, 수사 착수 20일이 지나도록 대장동 의혹의 중심점인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론에 밀려 성남시청 서버를 압수수색하면서도 이 지사의 이메일 기록은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유씨의 '윗선'을 밝혀줄 유력한 통로를 일부러 피해가는 모습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많은 법조인들은 지금 검찰을 문재인 정권이 강행한 소위 '검찰개혁'의 현주소라고 한다"며 "최대 수혜자는 문 정권 인사들과 그 후계자들이고 최대 피해자는 국민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윤석열 대검, 고발장 등장한 유튜브 모니터링한국일보는 "공수처는 최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유튜브 S채널 등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를 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며 "S채널은 지난해 초 윤석열 전 총장 처가 관련 의혹을 집중 제기하던 친여 성향 유튜브"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공수처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조성은씨에게 지난해 4월3일 전달한 고발장에 해당 채널이 등장한 점에 주목하고 모니터링 목적과 윗선의 존재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고발장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언유착' 의혹 제보자인 지아무개씨를 변호한 적이 있었다는 내용과 "민병덕 스스로 2020년 3월 6월 유튜브 S채널 등에 출연해 자신이 제보자X 변호인이라고 설명함"이라고 적혀있다.
공수처는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S채널을 모니터링해 수집한 정보가 그대로 고발장에 옮겨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이 전달한 고발장에는 S채널 외에 지난해 4월2일 P채널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출연해 발언한 내용 등이 담겨있다는 점에서 단순 뉴스 스크랩 업무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공수처는 곧 김 의원과 손준성 당시 수사정보정책관 등 사건 핵심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한 뒤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700억 약속하고 428억?…세금 뗀 ‘대장동 뇌물’, 왜,,,!?
검찰, 이례적으로 세전·세후 뇌물 약속액 모두 공소장에 명시,
그래서 뇌물은 700억원인가, 428억원인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부정처사 후 수뢰약속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하면서 ‘700억원 약정’을 공소장에 포함시켰다.
대장동 4인방 진술이 서로 엉키는 진실공방 양상이지만 ‘700억원 약정설’은 충분히 근거가 있다고 본 것이다.
다만 검찰은 ‘700억원을 받기로 약속했다’면서도 ‘세금 등 공제 후 428억원’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700억원을 주고받기로 약속했지만 세금과 경비 등을 다 떼고 줄 경우 실제 유 전 본부장이 받게 된 뇌물액은 428억원이라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뇌물 액수가 너무 컸기 때문에 이같은 이례적 공소장이 나왔다고 분석한다.
현금으로 전달할 수 없는 상황이라 배당 또는 투자 등 합법적 방식으로 돈을 주기로 했고, 이 때문에 ‘세금을 뗀 뇌물’을 약속했다는 혐의를 적용하게 됐다는 것이다.
보통 수표가 아닌 현금으로 수억원의 뇌물이 오가도 계좌추적 등에 꼬리가 잡히는 경우가 있다.
이번처럼 단일 사안으로 한번에 700억원 뇌물을 주기로 약속했다는 기소 내용은 형사사건에서 전례를 찾기 힘들다. 전두환씨 뇌물 추징금이 2205억원이지만 이는 임기 7년간 챙긴 뇌물수수액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 뇌물을 약속하고 이를 지급하기 위한 4가지 시나리오를 짰다는 범죄사실을 공소장에 적었다고 한다.
김씨가 지난해 10월 대장동 개발 편의를 봐준 대가를 달라는 유 전 본부장 요구에 ‘그동안 기여를 고려해 700억원 정도를 주겠다’고 약속했고, 올해 2~4월 김씨가 유원홀딩스(유 전 본부장 실소유 업체) 주식을 고가 매수하거나 김씨 소유 천화동인 1호 배당금을 유 전 본부장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증여하는 등의 방식을 논의했다는 것이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 정도 규모 뇌물액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전달하면 (여러 차례 쪼개 인출하더라도)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모니터링이 된다.
결국 법인 투자금이나 증여 형태로 전달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세금을 피할 수 없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워낙 뇌물액이 커서 약속 금액과 실제 전달하려는 금액 차이가 270억원 넘게 벌어지는 이례적 케이스”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세전·세후 뇌물 약속액을 모두 명시한 것은 ‘700억원 약정’이 김씨 주장처럼 농담으로 나온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 계획까지 논의된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는 분석도 나온다.
대법원 판례는 뇌물수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등도 모두 뇌물 액수로 산정한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뇌물 약속액을 세전 금액과 세후 금액 모두 공소장에 적는 건 통상적이진 않다.
그럼에도 검찰이 공소장에 명시한 건 뇌물 약속이 단순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전달하기 위한 여러 방안까지 논의됐다는 점을 법원에 강조하기 위해 적은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모두 700억원 뇌물 약속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한편 수사팀은 24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를 불러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추가 수사 뒤 김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이재명 “실무자들과 2,3번 합동회의…내가 ‘확정’ 지시”,,,!?
“대부분 전혀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5일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이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의 사퇴 종용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지사 퇴임 기자회견 뒤 출입기자와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 전 실장이 황 전 사장 사퇴와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앞서 2015년 2월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유한기 개발본부장이 황 사장에게 정 전 실장을 8차례 언급하면서 사퇴를 종용하는 내용의 녹취 파일이 24일 공개했다.
이 후보는 “황 전 사장은 우리가 (공모절차를 통해) 모셔온 분이다.
그 양반(황 전 사장)이 그만둘 때 나에게 퇴임 인사하러 왔었다.
그때 ‘왜 그만두나’ 이래 생각했어. ‘(조직과) 잘 안 맞아서 그런 가’ 아쉬웠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 사람(황 전 사장)을 내보낸 게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계가 있으면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 사장직무대리)를 (사장으로) 뽑았겠지”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황 전 사장과 유한기 전 본부장에 대해 “한신공영 출신으로 전문가”라고도 했다.
황 전 사장은 한신공영 사장을 거쳐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의 실무를 담당하던 정민용 변호사로부터 초과 이익 환수 지침이 삭제된 공모지침서를 직접 보고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실무자가 나한테 개별 보고 할 것 같지는 않은데, 기억이 잘 없다”라고 답했다.
이 후보는 또 “실무자들이 참여한 합동회의를 시장실에서 최소 2,3번은 했다”며 “그때 제가 얘기한 게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공익환수를) 확정으로 해라”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장담하건대 저를 아무리 뒤져도 100% 뭐가 나올 게 없을 것”이라며 “그런 각오도 없이 여기(대선 출마)까지 왔겠느냐”라고 말했다.
유 전 직무대리한테 배신당했다는 느낌이 드는지에 대해서는 “황당하다.
즐거운 일이 아닌 건 분명하다”라고 했다.
유 전 직무대리의 임용추천위원장을 맡았던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에 대해 이 후보는 “모른다.
본인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그만둔 뒤 어떻게 됐는지”라고 말했다.
손준성 체포영장 기각 당한 공수처, 사전구속영장 청구,
"22일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20일 중앙지법에 청구"
"구속영장 청구 통해 법원의 판단 받아보는 것이 더 객관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25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고발사주 의혹 수사팀은 지난 20일 손모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바 있다"며 "법원은 '피의자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설명에 따르면 수사팀은 손 검사의 출석 불응 상황을 감안해 손 검사가 마지막으로 약속한 22일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손 검사의 출석을 담보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그러나 법원은 체포영장을 기각했고, 손 검사는 수사팀의 예상대로 22일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것이 공수처의 설명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4일 처음 소환을 통보한 이후 계속된 일정 조율 과정에서 손 검사 측이 보여준 일관된 불응 태도 등을 감안할 때 더 이상 체포영장 재청구를 통한 출석 담보 시도는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신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통해 법관 앞에서 양측이 투명하게 소명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처리 방향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23일 손 검사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가 1월 출범한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수처는 이날 "이 사건의 핵심 관계인들에게 공수처에 출석해 수사에 협조할 것을 누차 요청했으나 소환 대상자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내세워 출석을 미루며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다"며 영장청구 사유를 밝혔다.
반면 손 검사 측은 공수처가 야당 대선 후보 선출 일정을 언급하며 강제수사 운운하는 등 겁박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손 검사 측 변호인은 이날 언론에 입장문을 내고 "피의자 조사 등 최소한의 절차도 준수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시퍼런 칼날에 부담을 느낀 여러 변호인이 선임에 부담을 느껴 지난 21일에야 본 변호인이 선임됐고 변호인이 사건파악이 이뤄지는 대로 11월 2일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공수처에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2일 공수처 모 검사는 대선경선 일정이라는 정치적 고려와 강제수사 운운하는 사실상의 겁박 문자를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보내왔다"고 밝혔다.
손 검사 측 변호인은 "이제껏 어느 수사기관의 어떤 수사에서도 대선경선 일정을 이유로 무리하게 출석을 종용하고 이미 출석의사를 명확히 한 피의자에게 아무런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손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세창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2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한다.
현직검사에 대해선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기 때문에 구속기간은 20일이다.
손 검사에게 영장이 발부될 경우 공수처는 20일 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檢, 김만배·남욱 소환조사…황무성 초대 공사사장도 소환,
유동규에 700억 주기로 뇌물약속 혐의…검찰 영장 재청구 시점 주목
김만배 측 "700억 뇌물약속 허구"…녹취록 제시해달라 검찰에 의견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가 24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이날 김씨와 남 변호사를 다시 소환해 조사 중이다.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다.
김씨는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화천대유에 특혜를 준 대가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700억원의 뇌물을 주기로 약속했다는 혐의를 받고있다.
그러나 김씨 측은 700억원 약속 발언이 담겨 있다는 녹취록을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제대로 제시받지 못해 방어권이 제약된다며 검찰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이날 검찰에 제출했다.
변호인은 의견서에서 정 회계사가 검찰에 낸 녹취파일에 따르면 김만배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을 약속했다는데 정작 김씨는 녹취록을 제대로 제시받지 못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의견서에는 녹음된 대화의 앞뒤 맥락을 들어봐야 하는데 수사팀이 녹취파일 가운데 한두개 멘트만 짧게 제시해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달라는 요청이 담겼다.
김씨 측은 검찰이 가진 700억원 뇌물 약속 혐의 증거가 정 회계사가 낸 녹취파일 뿐이며, 당시 녹음된 대화도 배당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김씨와 남 변호사, 정 회계사가 수익을 더 가져가기 위해 서로 허위·과장된 주장을 하는 내용이라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김씨 측은 향후 재판에서도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다투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이날 검찰 조사에서 700억원 뇌물 약속은 실체가 없는 허구라며 혐의를 거듭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700억원을 뇌물로 주려고 했다면 김씨와 남 변호사, 정 회계사 등 삼자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것인데, 자신 혼자 700억원을 약속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비를 공통 분담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덜 부담하고 수익을 더 가져가기 위한 다툼이 생겼고 서로 허위·과장 주장을 한 것이 녹취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씨 등에 대한 보강수사 후 조만간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이날 오후 1시 15분 검찰에 출석한 남 변호사 역시 2013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3억여원을 건넨 대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검찰이 지난 21일 기소한 유 전 본부장 공소장에 따르면, 2012년 최윤길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을 통해 남 변호사를 소개받은 유 전 본부장(당시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본부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안이 통과된 후 한 달 뒤인 2013년 3월 "대장동 개발사업 구획계획을 마음대로 하라"면서 남 변호사에 2주 안에 3억원을 달라 요구했다고 한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을 함께 추진하던 정영학 회계사, 정재창씨로부터 돈을 받아 2013년 4월~8월 총 3억5200만원을 유 전 본부장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남 변호사에 대해서도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예정이다.
檢, ‘대장동 의혹’ 관련 박영수 딸 참고인 조사,
박영수 전 특별검사. 동아일보 DB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근무했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 박모 씨를 25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는 이날 오후 1시부터 박 씨를 상대로 화천대유에 입사한 경위와 대장동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회사에 사직 의사를 밝힌 뒤 퇴직금 정산 절차를 밟는 박 씨를 상대로 퇴직금 및 성과급 책정 과정에 대해서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미 박 전 특검 인척인 한 분양대행업자와 박 전 특검 사이의 금전 거래 사실을 파악한 상태다.
검찰은 이 돈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측에서 박 전 특검에게 건넨 뇌물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앞두고 박 씨 등을 불러 뇌물공여 의혹의 전반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투자팀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를 25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청에 출석한 정 변호사는 2015년 2월경 대장동 개발 사업 공모지침서를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찾아가 직접 보고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그런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준성, 김웅 “저희” 녹취 공개되자…갑자기 ‘11월4일 이후 조사받겠다’
출석조사 일정 미루다 10월22일 확정
10월19일 김웅-조성은 녹취파일 공개
조사 하루 전 “11월4일 이후” 요구
11월5일 국민의힘 대선경선 일정 노렸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배경엔 단순히 출석 조사 비협조 때문만이 아닌 범죄 혐의를 상당 부분 입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
손준성 검사는 공수처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일정 등을 고려해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조사 협조 요청 문자메시지를 언론에 공개하며 “정치적 중립의무를 저버리고 야당 경선에 개입하는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별다른 이유 없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직전이나 이후에 조사받겠다고 요구하는 등 오히려 이번 수사를 정치적 논란 한복판으로 끌고가고 있다.
25일 공수처가 손 검사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힌 주요 이유는 일단 ‘조사 불응’이었다.
공수처는 지난달 10일 손준성 검사를 입건한 뒤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와 손 검사 쪽 설명을 종합하면, 증거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을 마친 공수처는 지난 4일 처음으로 손 검사에게 ‘10월14일 또는 15일 출석 조사’ 일정을 전달했다고 한다.
이후 ‘변호인 선임이 늦어지고 있다’는 이유를 대는 손 검사와 지루한 조사 일정 밀고당기기가 계속됐다.
그 과정에서 손 검사는 ‘10월22일 출석해 조사받겠다’는 뜻을 공수처에 전달했다.
수사팀은 그때까지 손 검사 태도에 비춰볼 때 10월22일 조사도 불발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이틀 전인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한다.
그러나 법원은 “손 검사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고 한다.
공수처 예상은 맞았다.
손 검사는 조사 하루 전인 지난 21일 갑자기 ‘일정상 조사받기 어렵다.
11월2일 또는 4일 이후 출석이 가능하다’고 공수처에 알려왔다고 한다.
애초 출석하기로 했던 날짜에서 무려 2주 뒤쯤으로 조사를 미뤄달라는 것이었다.
11월5일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선출되는 날이다.
손 검사와 함께 입건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야권 지지자들을 향해 검찰 고발 사주 의혹은 ‘여권의 정치공작’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25일 사전구속영장 청구 사실이 알려지자,
손 검사는 공수처 수사팀이 보낸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며 “수사기관이 대선 경선 일정을 이유로 출석을 종용하는 것에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자메시지를 보면 공수처는 손 검사에게 “김웅 의원과 제보자 사이 녹취록이 공개됐다.
그에 따른 파장 및 국민적 의혹 확산, 대선 후보 경선일정 등을 고려해 신속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조속한 출석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협조를 구했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손 검사가 10월22일 출석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이를 미룬 뒤 “정치적 의도”를 주장하고 나선 배경에 자신의 혐의를 더 이상 부인하기 어려워진 사정변경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출석 조사 사흘 전인 지난 19일 공개된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이 사건 제보자 조성은씨의 전화통화 녹음파일의 파장이 워낙 크다는 것이다.
김 의원이 조씨에게 “고발장 초안을 저희가 만들어 보내겠다”고 말한 뒤 ‘손준성 보냄’이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고발장을 전달한 점에 비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해온 손 검사가 더 이상 혐의를 부인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공수처가 손 검사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현재 출석일자를 늦추거나 불응하는 것은 실질적 방어권 보장 때문이 아닌 혐의가 중대하고 상식적으로 납득할 만한 해명 사유가 없어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계속 불응할 경우 강제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볼 수 있다.
법원이 2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손 검사 구인을 위한 영장을 공수처에 내준 것도 일단 거듭된 조사 불응에 더해 혐의를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손 검사는 공무원 신분임에도 공수처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해 그냥 두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 검사가 영장심사에 나오지 않을 경우 판사는 당사자 구인을 공수처에 요구한 뒤 추후에 다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구인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할 때는 심문 없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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