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30% 인상 왠 말이여?! "조선소 하나만 보고 사는데"…대우조선 파업에 휘청이는 거제 상권, 대우조선, 원청이 중재하면 '경영개입' 우려…노조는 대우조선·정부측 협상 원해,형사처벌·불법종식" 尹대통령 경고까지…대우조선 사태 이번주 분수령,,,
임금 30% 인상 왠 말이여?! "조선소 하나만 보고 사는데"…대우조선 파업에 휘청이는 거제 상권,
"당사자가 풀어라" 정부 원론만 반복…출구없는 대우조선 사태,
임금 30% 인상 왠 말이여?! "조선소 하나만 보고 사는데"…대우조선 파업에 휘청이는 거제 상권,
대우조선해양 파업사태가 49일째를 맞은 19일 오후 대우조선 인근 옥포중앙시장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이모씨(63)는 말끝을 흐렸다.
대우조선 하청노조의 조선소 점거 농성이 50일 가까이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서 거제 지역 상인들이 신음하고 있다.
이날 찾은 옥포중앙시장은 대체로 한산한 모습이었다.
시장 곳곳에는 "장기간 파업사태 지역경제 파탄난다!" 등 파업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지역 상인회의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셔터를 내린 채 임대 안내가 붙어있는 점포들도 여럿 보였다.
옥포시장 인근에서 김밥집을 운영하는 A씨는 "사람이 없는 게 눈에 보일 정도다"라며 "코로나 이후로 분위기가 엄청 어수선하고 경기가 살아날 기미가 안 보이는데 저렇게 파업하고 있으니 정말 답답하다"고 한숨을 쉬었다.
옥포시장에서만 20년간 장사했다는 강모씨(67)는 "지금처럼 장사가 안된 적이 없다"며 "하루에 국수 10그릇도 못 팔아서 에어컨까지 틀었다가는 진짜 문을 닫아야 할 판이다"고 고개를 저었다.
횟집 사장 이씨도 "원래 10을 팔았으면 요새는 1도 못 팔고 있다"며 "참돔 1마리만 팔고 하루 장사 마감한 적도 있다"고 푸념했다.
특히 상인들은 조선소가 거제 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만큼 이번 파업 사태가 더욱 힘들다고 전했다.
이씨도 "조선소가 죽으니까 다 같이 죽는 것"이라며 "조선소 사람들이 많이 찾던 번화가도 이제는 밤에 다 문을 닫아 완전히 깜깜해진다"고 전했다.
옥포시장 관계자는 "코로나 회복기로 들어가면서 매출 반등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재유행에 파업도 껴있어서 영향이 있다"며 "상인분들 말을 들어보면 매출이 30% 넘게 줄어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상인들은 파업 사태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따지기보다 그저 빨리 종료되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Δ임금 30%인상 Δ상여금 300% 인상 Δ노조 전임자 인정 Δ노조 사무실 제공 등을 요구하며 지난 6월2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정부는 지난주 기준 대우조선의 누적 손실금액을 5700억원으로 추정했다.
"당사자가 풀어라" 정부 원론만 반복…출구없는 대우조선 사태,
당사자간 자율해결을 원하는 정부와 공권력 투입 등 정부의 개입을 원하는 대우조선해양,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협상 파트너가 되길 바라는 하청업체 노조 등 주체별 견해차가 뚜렷하고 협상 테이블조차 꾸려지지 않아 한발짝도 못나가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가 하청노조의 도크 점거를 '불법'으로 규정하면서도 당사자간 합의라는 '원론적 입장'만 반복하면서 사태를 키우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지난달 2일부터 임금 30%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다.
손놓은 정부 "점거 중단하면 지원, 직접개입 어려워" 원론적 입장만 반복,
이는 하청업체와 노조 등 교섭 당사자 간 대화로 풀 것을 촉구한 전날(14일) 정부 측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가 대국민 담화문까지 내며 대응에 나선 것은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중대 위기 사안으로 인식하고, 화물연대 총파업에 이어 또다시 정부가 노조에 밀리는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선박 점거라는 불법 행위에 공권력이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교섭 당사자끼리 자율적으로 해결하라는 원론적 입장만 내놓고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특히 이창양 장관은 "매일 259억원의 매출 손실과 57억원의 고정비 손실이 발생해 현재까지 약 57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며 대우조선의 피해규모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도 대응책에 대해선 "당사자들 합의가 안되면 다른 제3자나 정부 등이 직접 개입하기 어렵다"며 원론적 입장만 반복하는 상황이다.
최근엔 협상자체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공회전을 거듭하는 양상이다.
정부는 각 협력사와 하청노조간 합의를 강조하면서도 원청인 대우조선의 1차 중재를 내심 기대하는 분위기다.
대우조선, 원청이 중재하면 '경영개입' 우려…노조는 대우조선·정부측 협상 원해,
하청업체 노조도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의 역할론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은 협력업체 노사문제인 만큼 개입하기 힘들다고 맞서고 있다.
파업 장기화로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대우조선은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과 공권력 투입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배수진까지 쳤다.
각 주체간 견해가 명확히 갈리면서 정부가 강조한 '자율적 해결'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정부가 전날 하청노조의 도크 점거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중단을 촉구하자 노조는 단식 농성으로 맞받은 상황이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점거농성 해결 과정이 앞으로 하청노조의 파업 해결의 기준이 될 텐데 소극적 대응으로 인해 명분없는 합의로 이어지면 업계의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간다"며 "공권력 투입수준의 아주 강경한 대응은 아니더라도 정부가 나서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게 가장 원만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형사처벌·불법종식" 尹대통령 경고까지…대우조선 사태 이번주 분수령,
정부가 지난 14일 이후 나흘만에 '형사처벌'을 언급하며 두번째 담화문을 냈고 윤 대통령도 '불법 종식'이라는 사실상 마지막 경고 카드를 내밀자 노조에 대한 공권력 투입이 사실상 임박한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온다.
오는 23일부터 2주간 대우조선 여름휴가 기간이 되면 텅 빈 현장에 하청노조의 '나홀로 파업'만 남아 파업 동력이 떨어질 수 있어 노조는 여러모로 전방위 압박을 받는 상황이다.
이번주 내 협상이 마무리되지 못하면 장기 점거로 인한 대우조선의 피해규모가 조(兆) 단위 수준으로 불어나기 때문에 양측은 하기 휴가 전에 매듭을 지어야 한다는 공감대도 갖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하청노조(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와 협력사 대표, 원청노조(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와 원청인 대우조선 임직원이 배석해 사태 해결을 위한 협상에 들어갔다.
현재까지 노조는 임금 인상 폭을 낮춘 양보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청지회와 원청노사 모두 이번 주를 교섭의 '데드라인'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장 필수 인력 외에 휴업에 들어가면 사실상 하청지회만 현장에 남은 '나홀로 파업'이 된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피해규모를 하루라도 줄어야 하는 대우조선 본사와 협력업체도 조속한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하청업체 노조들은 지난달 2일부터 임금 30%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다.
최근 법원의 판단도 하청지회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하청지회를 겨냥한 정부의 압박도 조금씩 강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특정 현안에 대해 긴급 관계장관회의 소집을 지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추경호 부총리 등 관계부처 장관들도 나흘 만에 다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형사처벌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며 압박에 나섰다.
정부는 '공권력 투입'과 관련해선 선을 긋고 있지만 나흘새 두차례 담화문에 이어 대통령까지 나선 상황이라 사태가 지속되면 공권력 투입이라는 최후의 수단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대우조선지회 관계자는 "우선 (하청지회에) 점거 농성부터 풀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하자고 권유하고 있고 최대한 (협상을) 원만하게 진행하려고 노력 중"이라며 "조선업 파업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정부에서도 강력한 호소를 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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