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7일 화요일

이런 경찰들 간혹 있죠! 추위 피하러 지구대 간 할머니 내쫓은 경찰, 결국 사과…"배려 미흡, 반성" 한국 -30도, 중국 -50도, 일본 폭설…북극한파 동북아 덮쳤다, 한강 다리 난간에 앉은 20대女…

“사람과 동물 자연 모두의 행복을 추구한다 는 좋은 취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며 아무 거리낌없이 생활 과 아픔없이 웃음만 안고 삶을 영위하는 세상살이 야말로...

이런 경찰들 간혹 있죠! 추위 피하러 지구대 간 할머니 내쫓은 경찰, 결국 사과…"배려 미흡, 반성" 한국 -30도, 중국 -50도, 일본 폭설…북극한파 동북아 덮쳤다, 한강 다리 난간에 앉은 20대女…

이런 경찰들 간혹 있죠! 같은 지역 경찰 비교 되는 경찰! 추위 피하러 지구대 간 할머니 내쫓은 경찰, 결국 사과…"배려 미흡, 반성"

한국 -30도, 중국 -50도, 일본 폭설…북극한파 동북아 덮쳤다,

한강 다리 난간에 앉은 20대女…車 세우고 살금살금 시민이 구했다,

 

이런 경찰들 간혹 있죠! 같은 지역 경찰 비교 되는 경찰! 추위 피하러 지구대 간 할머니 내쫓은 경찰, 결국 사과…"배려 미흡, 반성"

누리꾼 "민중 지팡이? 민중 몽둥이"
서부경찰서, A씨에게 난로 등 밤새 편의 제공,

부산에서 추위를 피하기 위해 지구대에 찾았다가 쫓겨난 70대 노인의 사연이 일파만파 번지면서 공분이 확산하고 있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0시5분쯤 부산역에서 마지막 기차를 놓친 70대 할머니 A씨가 부산동부경찰서 소속 한 지구대에 몸을 녹이러 갔다가 40여분 만에 쫓겨났다.

당시 부산은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졌고 A씨는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었는데 경찰은 A씨를 끌어낸 뒤 지구대 문까지 잠근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지구대 폐쇄 회로(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온라인상에서 누리꾼들은 "저런 것들이 국민의 세금을 받아X먹나, 옆에 있던 경찰도 직무유기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지어진 파출소에서 뭐하는 짓이냐, 눈물이 난다"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아이디 'hy**'는 "근래 본 뉴스 중에 제일 열받게 만드네. 저기 할머니 끌고 나간 경찰 꼭 처벌 해야한다"고 글을 올렸고, 아이디 '**중'은 "경찰 저X은 부모도 없는 X인가 정말 피가 꺼꾸로 솟는다.
 
당장 해임하라"고 했다.

이이디 '뚜**'는 "민중의 지팡이가 아닌 몽둥이네. 저 한파에 내쫓을 정도면 누굴 지키고 보호하겠나"고 비판했다.
 
아이디 '한**'는 "정말 눈물이 난다. 저런 경찰들은 필요없다.
 
국민세금으로 따뜻한 곳에서 근무하면서 이건 아니지 않나"고 지적했다.

당시 지구대에서 쫒겨난 뒤 A씨는 지나가는 차를 얻어 타고 3㎞정도 떨어진 서부경찰서 민원실로 찾아가 다음날 오전까지 머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아이디 '아**'는 "할머니 몸 녹이다 첫차타고 가라고 배려해 준 다른 경찰관들 너무 감사하다"라고 했고, 아이디 "ye*****'은 "12시가 넘은시간인데 할머니 태워서 경찰서 데려다 주신 분 따뜻하시다"고 글을 썼다.

A씨를 바라보는 안타까운 마음도 많이 올라왔다.
 
아이디 '아주*****"은 "아이고 할머니 아니 어무니ㅠㅠ 낯선 곳에서 늦은 시간에 당혹감을 넘어 무섭고 얼마나 추웠을까ㅠㅠ"라고 했고 아이디 'jd****'는 "추운날 길잃어 도움받으러 찾아갔을텐데 쫓겨나는 순간 얼마나 절망스러우셨을까"라고 걱정했다.

이어 아이디 '쫑**'는 "할머님은 그래도 제일 안전하고 믿을 만한 곳은 지구대를 먼저 생각하고 찾아갔을텐데"라고 했고 아이디 '미*'은 "잠긴 지구대 문앞에서 덩그러니 서계시는 모습 보니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경찰측은 A씨가 시비를 거는 등 업무를 방해해 보낼 수 밖에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공개된 해당 지구대 CCTV 영상에는 A씨는 물 마시는 시간 외 40분 내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28일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안되니까 당시 직원들은 할머니가 머물 곳을 안내해 드렸는데 이를 두고 A씨는 불친절하다고 느끼신 것 같았고 서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언쟁이 좀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어찌됐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미흡했고 죄송스럽다.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건 이후 A씨는 해당 경찰관을 고소했고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A씨를 아침까지 보호해 준 서부경찰서 직원들은 아침까지 A씨에게 난로와 담요 등 편의를 제공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 -30도, 중국 -50도, 일본 폭설…북극한파 동북아 덮쳤다,

한반도는 물론 일본, 중국의 수은주가 약 10년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동북아 지역에 이례적인 북극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고 일본 닛케이가 24일 보도했다.

"한국 서울 영하 16도 : 한국 기상청은 24일 동파의 위험성을 알리는 한파특보를 발령했다.
 
서울은 영하 16도, 북한 접경지역인 철원은 영하 25도까지 떨어졌다.

인기 휴양지인 제주도가 강풍과 눈보라를 맞았다.
24일 오후 제주시 오라3동 인근 도로에서 차들이 눈보라를 맞으며 거북이 운행을 하고있다. 이날 제주도 산지에는 대설경보와 한파경보가, 나머지 지역에는 대설주의보(추자도 제외),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도 전역에 강풍경보도 발효된 상태다 .2023.1.24 /뉴스1 겹쳐,
 
설 연휴를 맞아 이곳을 찾은 3만여 명이 발이 묶이면서 항공편이 결항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기관에 사고 예방과 기상정보 제공을 위한 대책을 요청했다.

 
 
"북한도 영하 30도 이하 한파경보 발령 : 북한의 국영방송은 이날 북부지역의 기온이 영하 30도 이하로 떨어질 것 이라며 당국이 한파경보를 발령했다고 보도했다.

국영언론은 해안 지역의 경우, 강풍이 매섭게 불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국영언론은 "2001년 이후 가장 혹독한 추위"라고 표현했으며, 외출을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중국 모허시 영하 53도 : 중국도 수도 베이징이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는 등 북극한파와 싸우고 있다.

 
베이징의 한 여성은 "너무 추워서 귀가 찢어지는 것처럼 아프다"고 불평했다.

중국 최북단 도시인 모허에서는 일요일 기온이 영하 53도까지 떨어졌다.
 
이는 중국에서 기록된 최저 기온이라고 국영 언론은 전했다.
23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음력설 맞이 축제를 찾은 여성이 강하게 불어오는 바람을 모자로 막고 있다. ⓒ 로이터=뉴스1 겹쳐,

모허시의 기온은 사흘 연속 영하 50도를 밑돌았다.
 
모허시는 연평균 기온이 영하 3도 대로 '중국의 북극'으로 불리는 지역이다.
 
이곳은 1년의 절반 이상이 겨울이다. 하지만 그래도 이같은 혹한은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10년래 최강 추위, 폭설도 : 일본에서는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전국적으로 기온이 1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화요일 일본 기상청은 수요일 오전 6시까지 24시간 동안 도쿄에 최대 2cm의 눈이 내릴 수 있다고 예보했다.

다른 지역은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적설량은 호쿠리쿠 북부 지역에서 90cm, 도쿄 북서쪽 간토코신 지역과 일본 중부의 긴키 및 주고쿠 지역에서 70cm, 북동부 도호쿠 지역에서 60cm에 이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올겨울 최악의 추위가 될 것"이라며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외출을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한·중·일 3국을 벌벌 떨게 한 한파의 원인은 시베리아 상공의 찬 공기다.
 
시베리아 상공의 영하 50도 이하의 찬 공기가 소위 '블로킹 현상'으로 정체돼 있다가 갑자기 터져 나와 중국, 한반도를 거쳐 일본까지 퍼진 것이다.

 

한강 다리 난간에 앉은 20대女…車 세우고 살금살금 시민이 구했다,

한 시민이 서울 한강 다리를 지나가다 난간에 걸터앉아 극단 선택을 시도하려던 20대 여성을 구조했다.

지난 2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서강대교에서 20대 여성을 구한 운전자 A씨의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오후 1시쯤 서강대교 남단에서 북단으로 운전 중 난간 위에 걸터앉아 있는 여성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당시 동승한 A씨의 아내는 "사진 촬영하는 것 같다"고 여겼다.
서강대교 난간에 걸터앉은 20대 여성. (유튜브 '한문철 TV'   갈무리)
 
그러나 A씨는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게 이상하다고 느껴 속도를 줄이고 안전지대에 차를 세웠다.

블랙박스 속 여성은 난간에 위험하게 걸터앉아 있는 상태였다.
 
이후 5분가량 해당 여성을 관찰한 A씨는 반대편에서 지나가던 시민에게 신고 여부를 수신호로 확인했다.

이윽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조심히 여성 뒤쪽으로 접근한 그는 다리 밑에 119구조 배가 도착한 것을 인지하고, 지나가던 시민과 함께 수신호를 주고받으며 구조를 시도했다.

A씨는 "여성의 허리와 팔을 동시에 잡아 난간 밑으로 조심히 구해줬다"며 "20대 초반의 어린 여성분이었고, 오랫동안 난간 위에 앉아 있었는지 손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성 분은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유튜브 '한문철 TV'   갈무리)
 
차가운 손과 팔을 꽉 잡아주며 '괜찮다'고 달래줬다"며 "몇 분 뒤 (출동한) 경찰과 119구조대에 인계하고 다시 목적지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A씨는 "혹시라도 한강 다리 위에서 저와 같은 일을 목격할 경우에는 112신고 후, 다리 밑 구조배가 오면 조심히 다가가 구할 수 있으면 꼭 생명을 구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한 생명을 구하셨다.
 
진짜 큰일하셨다"면서 "블랙박스가 좀 오래된 것 같은데, 새 블랙박스를 선물로 드리겠다.
 
다시 한 번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여성이 극단선택을 시도한 이유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누리꾼들은 "눈물 난다.
 
부디 힘내서 살아가길 바란다",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구조해주신 두 분 정말 잘하셨다",
 
"바쁘다고 또는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도 많은데 관심 있게 지켜보고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구해주신 점 정말 훌륭하다" 등 반응을 보였다.

 

#한국 -30도 #중국 -50도 #일본 폭설 #북극한파 동북아 덮쳤다 #한강 다리 난간에 앉은 20대女 #車 세우고 살금살금 시민이 구했다 #이런 경찰들 간혹 있죠! #추위 피하러 지구대 간 할머니 내쫓은 경찰 결국 사과 #배려 미흡 반성 #누리꾼 "민중 지팡이? #민중 몽둥이 #부산 서부경찰서 A씨에게 난로 등 밤새 편의 제공 #부산에서 추위를 피하기 위해 지구대에 찾았다가 쫓겨난 70대 노인의 사연이 일파만파 번지면서 공분이 확산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0시5분쯤 부산역에서 마지막 기차를 놓친 70대 할머니 A씨가 부산동부경찰서 소속 한 지구대에 몸을 녹이러 갔다가 40여분 만에 쫓겨났다 #부산은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졌고 A씨는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었는데 경찰은 A씨를 끌어낸 뒤 지구대 문까지 잠근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지구대 폐쇄 회로(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온라인상에서 #누리꾼들은 #저런 것들이 국민의 세금을 받아X먹나? #옆에 있던 경찰도 직무유기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지어진 파출소에서 뭐하는 짓이냐 #눈물이 난다"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아이디 'hy**'는 "근래 본 뉴스 중에 제일 열받게 만드네 #저기 할머니 끌고 나간 경찰 꼭 처벌 해야한다"고 글을 올렸고 #아이디 '**중'은 "경찰 저X은 부모도 없는 X인가 정말 피가 꺼꾸로 솟는다 #당장 해임하라"고 했다 #이이디 '뚜**'는 "민중의 지팡이가 아닌 몽둥이네 #저 한파에 내쫓을 정도면 누굴 지키고 보호하겠나"고 비판했다 #아이디 '한**'는 "정말 눈물이 난다 #저런 경찰들은 필요없다 #국민세금으로 따뜻한 곳에서 근무하면서 이건 아니지 않나"고 지적했다 #당시 지구대에서 쫒겨난 뒤 A씨는 지나가는 차를 얻어 타고 3㎞정도 떨어진 서부경찰서 민원실로 찾아가 다음날 오전까지 머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아이디 '아**'는 "할머니 몸 녹이다 첫차타고 가라고 배려해 준 다른 경찰관들 너무 감사하다"라고 했고 #아이디 "ye*****'은 "12시가 넘은시간인데 할머니 태워서 경찰서 데려다 주신 분 따뜻하시다"고 글을 썼다 #A씨를 바라보는 안타까운 마음도 많이 올라왔다 #아이디 '아주*****"은 "아이고 할머니 아니 어무니ㅠㅠ 낯선 곳에서 늦은 시간에 당혹감을 넘어 무섭고 얼마나 추웠을까ㅠㅠ"라고 했고 #아이디 'jd****'는 "추운날 길잃어 도움받으러 찾아갔을텐데 쫓겨나는 순간 얼마나 절망스러우셨을까"라고 걱정했다 #아이디 '쫑**'는 "할머님은 그래도 제일 안전하고 믿을 만한 곳은 지구대를 먼저 생각하고 찾아갔을텐데"라고 했고 #아이디 '미*'은 "잠긴 지구대 문앞에서 덩그러니 서계시는 모습 보니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경찰측은 A씨가 시비를 거는 등 업무를 방해해 보낼 수 밖에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공개된 해당 지구대 CCTV 영상에는 A씨는 물 마시는 시간 외 40분 내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28일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안되니까 당시 직원들은 할머니가 머물 곳을 안내해 드렸는데 이를 두고 A씨는 불친절하다고 느끼신 것 같았고 서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언쟁이 좀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어찌됐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미흡했고 죄송스럽다 #반성하고 있다 #중국 모허시 영하 53도 #중국도 수도 베이징이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는 등 북극한파와 싸우고 #일본 10년래 최강 추위 #폭설도 #북한도 영하 30도 이하 한파경보 발령 #"한국 서울 영하 16도 #한국 기상청은 24일 동파의 위험성을 알리는 한파특보를 발령 #서울은 영하 16도 #북한 접경지역인 철원은 영하 25도까지 떨어졌다

2023년 2월 6일 월요일

교통사고 "뺑소니" 면허정지,

“사람과 동물 자연 모두의 행복을 추구한다 는 좋은 취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며 아무 거리낌없이 생활 과 아픔없이 웃음만 안고 삶을 영위하는 세상살이 야말로...

교통사고 "뺑소니" 면허정지,

교통사고 "뺑소니"

개요,

뺑소니의 성립요건,

뺑소니의 처벌,

뺑소니 처벌 가중요소,

뺑소니 처벌이 약해지는 요소,

관련 기사,

각주,

참고자료,

"면허정지",

목차,

개요,

벌점 예외사항,

감경 사항 관련,

면허정지 관련 벌점 계산,

면허정지 구제 방법,

행정소송,

관련 기사,

각주,

참고자료,

같이 보기,

사회재난행동요령,

교통사고 시 국민행동요령,

자동차 사고에 대비합시다,

국민행동요령,

교통사고보험사기 처벌,

 

교통사고 "뺑소니"

뺑소니(hit and run)는 교통사고 후에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를 말한다.

뺑소니는 범죄에 속한다.

뺑소니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상대방 차량이나 물건이 훼손된 경우에는 뺑소니가 아니라 '교통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한다.


목차,

1개요,

2뺑소니의 성립요건,

3뺑소니의 처벌,

4뺑소니 처벌 가중요소,

5뺑소니 처벌이 약해지는 요소,

6관련 기사,

7동영상,

8각주,

9참고자료,

10같이 보기,

 

개요,

뺑소니는 특가법상에서 다루고 있는 범죄 행위로서, 대법원 판례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뺑소니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 없이 도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통사고 후에 도주를 하더라도 인명피해 없이 차량을 파손시킨 채 현장을 이탈한 경우는 '교통사고 후 미조치'라고 일컬어진다.

뺑소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말한다.

뺑소니는 교통사고 후 피해자 등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거나 피해자를 다른 장소로 옮긴 후 도주하는 반인륜적 범죄행위이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피해 사상자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망간 경우다.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도망가기만 해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그만큼 뺑소니는 중범죄로 취급된다.

뺑소니는 피해자를 사망케 하고 도주한 경우와 기본형이 같다.

뺑소니로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을 형사법에서 살인과 비슷한 정도로 취급할 정도로 죄질을 나쁘게 보고 있다.

뺑소니에 대한 형사처벌이 엄하단 점을 악용하는 이들도 있는데 주로 합의금을 노리는 경우가 많다. 

경미 사고임에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가해차량 운전자가 구호조치가 없었다면 뺑소니로 취급돼 생각지 못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가벼운 접촉사고라도 피해차량 운전자 등 승객이 부상을 당했다고 주장하면 자신의 연락처를 주고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 현장에서 의사표시를 확실히 해야 한다.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자신의 연락처를 상대방에게 전하고 사고처리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면 최소한 뺑소니로 처벌받지는 않는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뺑소니 사고에서 '도주'에 해당하려면 '운전자가 사고로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할 것',

'피해자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 사고 현장을 벗어나 사실상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해야 한다.

 

뺑소니의 성립요건,

뺑소니 기준,

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경우에 운전자는 이행해야 할 구호 의무사항이 있다.

이는 도로교통법으로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의무를 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차량) 처벌 대상이 된다.

중요한 것은 정차하고 구호조치도 하였지만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다면 결론적으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의도적으로 회피했다고 인정하며 뺑소니 처벌대상이 되는 것이다.

특히, 뺑소니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르렀을 경우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어린이나 노인과 인사사고가 발생 한 경우, 사고 직후 괜찮다고 했다가 보호자가 뒤늦게 알고 뺑소니로 신고하는 사례가 많으니 더욱더 주의를 해야 한다. 

  • 즉시 정차할 것 (바로 운전석에 내려서 사고상황 파악).
  • 사상자를 구호할 것 (119에 구호 요청, 112에 사고신고).
  • 인적사항 제공할 것 (자신의 연락처, 명함을 피해자에게 전달).

 

뺑소니의 처벌,

도로교통법 제54조에 의거하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렇지 않고 도주할 경우에는 특가법 제5조의 3의 적용을 받게 된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사고 즉시 도주 또는 피해자 유기 후 도주로 나뉜다.

다만,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에만 해당하며 자전거, 우마차, 경운기 등에는 예외로 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통의 교통사고에는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교특법)에 따라 사망사고, 중상해 사고, 뺑소니 사고, 12대 중과실 사고 등이 아닐 경우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거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구호를 취하고 원만한 합의를 하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특가법의 적용을 받는 뺑소니 가해자는 치상의 경우 1년 이상(피해자를 유기한 경우 3년 이상), 치사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사고 후 미조치란 도로교통법 제54조를 위반한 것을 말한다.

차량 운전자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피해자에게 성명이나 전화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경찰에 사고가 발생한 장소와 사상자의 수, 사상자의 상태, 손괴 한 물건과 손괴 된 정도, 그 밖의 조치사항 등을 신고해야 한다.

만일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면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인정되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로 교통사고로 인해 물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하곤 한다.

도주치상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성립하는 혐의로 이에 대한 처벌은 매우 무거운 편이다.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이며 교통사고를 통해 업무상 과실치상을 저지른 후 도주했을 때 인정된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도주치상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가 크면 클수록 뺑소니 처벌이 무거워지는 셈이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 피해자를 유기한 후 도주했다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한다.

피해자가 사망한 뺑소니 사건에 대해서는 도주치사 혐의가 적용된다.

이때에는 처벌이 더욱 가중되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형이 선고될 수 있는 뺑소니 사건도 있다.

사고 후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한 후 도주하는 때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처음부터 피해자가 사망한 상태였는지 아니면 유기 후 사망했는지는 구분하지 않고 매우 엄중하게 처벌한다. 

 

뺑소니 처벌 가중요소,

  • 동종 누범인 경우.
  • 음주운전을 한 경우.
  • 중상해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 난폭 운전을 통해 피해를 준 경우.
  • 도주로 인해서 생명에 대한 위험을 초래한 경우.

 

뺑소니 처벌이 약해지는 요소,

  • 상담 금액을 공탁한 경우.
  •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경우.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피해자도 피해 책임이 있는 경우.
  • 피해자 또한 교통사고 발생 과실 책임이 있는 경우.

 

관련 기사,

뺑소니 처벌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한 층 무겁다.

만일 차량을 운행하다 과실로 인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면 뺑소니, 즉 도주치사상 혐의가 성립하며 사고차량 운전자가 피해자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때에도 뺑소니 처벌을 받게 된다.

2021년 4월 12일,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60세 A씨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범행을 저질렀으며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등 교통 관련 범행으로 6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 14일 오전 8시경 창원시의 한 도로를 주행하다가 피해자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그러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고 피해자는 전치 2주의 부상과 함께 차량 파손 등 141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도 입었다.

2021년 초에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유리창에 낀 성에를 제거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했다가 뺑소니를 저지른 50대 B씨가 징역 2년에 처해지기도 했다.

B씨는 2020년 11월, 울산의 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로 운전하다가 행인을 치어 크게 다치게 만들었다.

B씨는 도주한 후 뒤늦게 사고 현장으로 돌아와 119에 신고를 하는 등 나름의 구호 조치를 했으나 재판부는 B씨의 도주치상 혐의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경미한 사고를 내고 현장을 벗어났다가 뺑소니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개인택시기사에 대한 면허취소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이상주)는 개인택시 기사 A씨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라며 경찰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경찰의 상고 포기로 2심 판결은 확정됐다.

A씨는 2019년 10월 경기도 부천의 한 노상에서 후진을 하던 중 길을 걷던 B씨를 쳤다.

그는 즉시 차에서 내려 B씨 상태가 양호한지 확인했다.

이후 자신의 차가 사거리 진입 차량 통행을 방해하자 A씨는 차량을 길 한쪽에 정차한 후 다시 차에서 내려 B씨 상태를 살폈다.

하지만 이내 B씨에게 별다른 언급도 없이 현장을 벗어났다.

A씨가 아무 말도 없이 현장을 떠나자 B씨는 결국 경찰에 뺑소니 신고를 했다.

B씨는 이후 전치 2주 진단서도 제출했다.

검찰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죄로 2020년 1월 재판에 넘겼고 2021년 2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 유죄가 확정됐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2019년 12월 '상해 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 의무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라며 A씨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각주,

  1. 〈뺑소니〉, 《위키백과》
  2. 〈귀경길 사고, 사라진 운전자가 '뺑소니' 신고…억울한 일 안 당하려면〉, 《머니투데이》, 2022-02-01
  3. 〈뺑소니 기준(도주차량)과 처벌〉, 《로앤굿 포스트》, 2021-05-25
  4. 〈뺑소니처벌, ‘사고 후 미조치’와 ‘도주치상’의 차이는?〉, 《잡포스트》, 2021-07-30
  5. 〈뺑소니처벌, 실형 선고 가능성 높아…음주 여부·피해 정도 따져봐야〉, 《인천일보》, 2021-05-14
  6. 〈'경미한 뺑소니' 개인택시, 운전면허 취소 못한다…法 "너무 가혹"〉, 《이데일리》, 2021-12-21

 

참고자료,

  • 〈뺑소니〉, 《위키백과》
  • 〈뺑소니〉, 《나무위키》
  • 정철호 익산경찰서 경위, 〈차 긁고 그냥 가면 주차뺑소니 처벌받는다〉, 《전민일보》, 2022-02-17
  • 〈귀경길 사고, 사라진 운전자가 '뺑소니' 신고…억울한 일 안 당하려면〉, 《머니투데이》, 2022-02-01
  • 〈'경미한 뺑소니' 개인택시, 운전면허 취소 못한다…法 "너무 가혹"〉, 《이데일리》, 2021-12-21
  • 〈"음주 뺑소니범 죽이고 나도 11년형 받겠다" 딸 잃은 엄마 절규〉, 《중앙일보》, 2021-12-16
  • 〈음주 뺑소니에 숨진 아빠, 자수한 여성…CCTV속 기막힌 반전〉, 《중앙일보》, 2021-12-02
  • 〈음주 적발보다는 뺑소니? "처벌 더 무거워"〉, 《MBC뉴스》, 2021-10-28
  • 〈뺑소니처벌, ‘사고 후 미조치’와 ‘도주치상’의 차이는?〉, 《잡포스트》, 2021-07-30
  • 〈뺑소니 기준(도주차량)과 처벌〉, 《로앤굿 포스트》, 2021-05-25
  • 〈뺑소니처벌, 실형 선고 가능성 높아…음주 여부·피해 정도 따져봐야〉, 《인천일보》, 2021-05-14
  • 〈뺑소니처벌, 피해 정도에 따라 수위 달라져〉, 《로이슈》, 2021-04-29
  • 〈CCTV 250개 한달간 이 잡듯 뒤지자... 딱 걸린 뺑소니 ‘외눈박이 SUV’〉, 《한국일보》, 2019-03-28
  • 〈뺑소니 운전자 최대 400만원 사고부담금 신설… 음주운전과 동일 '징벌적' 처분〉, 《푸드경제TV》, 2018-06-07

 

같이 보기,

  • 과실,
  • 도주,
  • 목격자,
  • 유기도주,
  • 단순도주,
  • 교통사고,
  • 대인배상,
  • 형사처벌,
  • 택시사고,
  • 화물차사고,

 

 

"면허정지",

면허정지란 운전면허 소지자가 처분을 받게 되어 일정 기간 동안 운전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를 가리킨다.

 

목차,

벌점 예외사항,

감경 사항 관련,

면허정지 관련 벌점 계산,

면허정지 구제 방법,

행정심판,

행정소송,

관련 기사,

각주,

참고자료,

같이 보기,

 

개요,

면허정지란 법규 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운전면허의 처분 벌점이 40점 이상 되었을 때의 상황을 가리킨다.

운전면허 소지자가 운전을 하던 중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1회의 법규 위반·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는 1점당 1일씩 정지된다.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 최종의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처분벌점이 소멸된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신호 위반은 벌점 15점, 정지선 위반은 가장 낮은 10점이며 10점 벌점을 4번 받아 40점이 되면 자동으로 면허정지 벌점이 된다.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하고, 정지 기간이 지나면 운전면허증을 돌려받는다.

한 번의 교통법규 위반이나 여러 번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운전 면허정지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는다.

사전통지서를 받은 운전자는 의견을 진술하고,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한다.

경찰 공무원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은 사람이 소지한 운전면허증을 직접 회수할 수 있다.

또한 운전자가 사전통지를 받고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3만 원의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을 수 있다.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서 바로 운전 면허정지 기간이 시작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임시운전 증명서를 발급받아 그 유효기간(40일 이내의 기간이며,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번에 한 해 20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까지 운전할 수 있고, 그 유효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운전 면허정지 기간이 시작되어 운전할 수 없다.

만약 운전자가 운전 면허정지 기간이 바로 시작되기를 희망하면 임시운전 증명서를 발급받지 않고 즉시 운전 면허정지 기간을 시작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운전을 할 수 없다.

 

벌점 예외사항,

법규 위반 시 벌점의 기준,

  • 교통사고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때에는 벌점 관련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다.
  • 자동차와 사람 사이의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 과실인 때에는 벌점이 2분의 1로 감경된다.
  • 자동차끼리의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그 사고원인 중 중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만 벌점을 받게 된다.
  •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산정에 있어서 처분 받을 운전자 본인의 피해에 대하여는 벌점이 산정되지 않는다.

감경 사항 관련,

처분 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벌점 감경 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처분벌점에서 20점이 감경된다.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 교육(권장)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정지처분 기간에서 20일이 감경된다.

다만,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면허정지 기간이 감경된 경우에는 추가로 감경되지 않고, 정지 처분이 감경된 때에 한정하여 누산점수가 20점 감경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 교육(권장)을 마친 후에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현장참여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정지처분 기간에서 30일이 추가로 감경된다.

다만,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면허정지 기간이 감경된 경우에는 추가로 감경되지 않는다.

모범운전자(무사고 운전자 또는 유공 운전자 표시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면허정지 처분 집행 기간이 2분의 1로 감경된다.

다만, 처분벌점에 교통사고 야기로 인한 벌점이 포함된 경우에는 감경되지 않는다.

정지 처분 집행일수의 계산에 있어서 단수는 산입하지 않고, 본래의 정지 처분 기간과 가산일수의 합계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면허정지 관련 벌점 계산,

벌점제도는 교통법규 위반 시나 교통사고 야기 시 그 위반의 경중과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일정한 점수를 부여하여 그 점수의 합계가 일정한 수준에 도달할 때 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누산점수 : 법규 위반과 사고 시의 벌점을 누적하여 합산한 점수에서 상계치(무위반·무사고 기간 경과 시에 부여되는 점수 등)를 뺀 점수를 말한다.

누산점수의 계산 = 매 위반·사고 시 벌점의 누적 합산치-상계치

처분벌점 : 구체적인 법규위반·사고야기에 대해 앞으로 정지처분기준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벌점으로서, 누산점수에서 이미 정지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를 뺀 점수를 말한다.

처분벌점의 계산 = 누산점수-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 = 매 위반·사고 시 벌점의 누적 합산치-상계치-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

 

면허정지 구제 방법,

행정심판,

행정청의 위법 · 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 · 불행사 등으로 인하여 권리와 이익을 침해당한 국민이 그 구제를 위하여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제도이다.

행정심판은 전치주의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쳐야지만 제기할 수 있으며, 청구접수 등의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단, 신속하다.

행정심판 대상 : 교통사고,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규 위반으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았을 시 위법 부당하다거나 감경 처분 받고자 하는 경우 제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

도로교통법 제142조에 의거 행정심판을 하여야지만 소 제기할 수 있으므로 행정심판 결과에 대하여 소 제기할 경우 재결서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접수하여야 한다.

 

관련 기사,

경찰이 벌점 체계를 관리하는 전산에 오류가 생겨 아무런 통보도 없이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김민형 씨는 2022년 4월 8일 저녁 지인과 약속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차량공유 플랫폼 쏘카를 이용하려 했지만 불가능했다.

왜냐하면 자신의 운전면허가 정지돼 있어 차량 예약 시 필요한 절차인 면허증 스캔이 안 됐기 때문이다.

김씨는 "쏘카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 공유 플랫폼에서도 스캔이 안 돼 면허가 정지된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말했다.

그는 "주말엔 경찰 민원 상담이 어려워 11일에 전화로 문의해보니 황당하게도 아무런 통보나 면허증 회수도 없이 지난달 6일부터 '40일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져 있었다"라며 "한 달 넘게 나도 모르게 무면허 운전을 한 셈"이라고 전했다.

김씨는 2021년 4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벌점을 받았지만 2016년 음주 뺑소니범을 직접 잡았던 공적이 인정돼 해당 처분을 면제받았다. 

서울시 A경찰서 관계자는 "전산 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2021년의 면허정지 처분은 확실히 면제로 처리된 것이 맞다"라며 "현재 경찰 통합 서버상의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 기술개발팀과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정지 처분은 바로 말소시켰고 무면허운전에 대한 민원인의 법적 책임 역시 당연히 무효"라고 전했다.

2021년 1월 24일 정부의 특별사면 단행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 대상자도 특별감면 혜택을 받는다.

경찰청은 2021년 1월 31일 자정을 기준으로 '2022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들 중 92만 1,600여 명은 부과된 벌점이 모두 삭제된다.

면허가 정지됐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5,000여 명은 그 절차가 중단돼 12월 31일부터 바로 운전을 할 수 있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면허취득 결격기간'에 있는 5만 4,000여 명은 결격 기간이 해제돼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음주운전은 1회 위반했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와 인명피해를 낸 뺑소니, 난폭·보복 운전, 약물 운전, 차량 이용범죄, 허위와 부정면허 취득, 차량 절도,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심각한 교통법규 위반행위 전력자도 이번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각주,

  1. 〈전산 오류로 '운전면허' 정지…"당사자도 몰랐다"〉, 《연합뉴스》, 2022-04-17
  2. 〈운전면허 벌점·정지·취소 등 98만명 '특별 감면'〉, 《경향신문》, 2021-12-24

 

참고자료,

  • 〈벌점〉, 《나무위키》
  • 〈창원서 현직 소방관 음주운전 적발…면허정지 수준〉, 《연합뉴스》, 2022-05-03
  • 〈오토바이 한 대에 4명이 꾸역꾸역… 한밤의 무법 질주, 처벌은?〉, 《이데일리》, 2022-05-02
  • 〈이제는 일상회복 "삐빅삐빅" 음주 단속…10분만에 면허정지 1명〉, 《뉴스1》, 2022-04-30
  • 〈전산 오류로 '운전면허' 정지…"당사자도 몰랐다"〉, 《연합뉴스》, 2022-04-17
  • 〈운전면허증 남한테 빌려주면 형사처벌… 경찰, 벌칙규정 신설 검토〉, 《조선비즈》, 2022-04-15
  • 〈적재불량 사망사고 5년이하 징역·버스-택시 음주 면허정지땐 자격박탈〉, 《매일경제》, 2022-01-20
  • 〈운전면허 벌점·정지·취소 등 98만명 '특별 감면'〉, 《경향신문》, 2021-12-24
  • 〈양육비 나몰라라 한 아빠 6명, 정부가 운전면허 정지시킨다〉, 《한겨레신문》, 2021-10-29
  • 오토멘토, 〈운전면허 벌점 기준, 면허 취소기준 ... 40점이상 면허정지, 벌점 조회 확인방법, 벌점 소멸시기〉, 《네이버블로그》, 2020-08-05
  • 〈면허 정지 중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 되나〉, 《브런치》, 2019-05-07

 

같이 보기,

  • 벌점
  • 면허취소
  • 음주운전
  • 형사처벌
  • 버스사고
  • 택시사고
  • 안전수칙
  • 무면허운전,

 

사회재난행동요령,

교통사고,

 
화재산불건축물붕괴폭발교통사고전기ㆍ가스사고철도, 지하철 사고해양 선박사고식용수원전사고공동구재난대규모수질오염가축질병댐붕괴정전 및 전력부족금융전산감염병예방해양오염사고화학물질사고항공기사고인공우주물체추락미세먼지유·도선사고정보통신사고GPS전파혼신재난보건의료재난사업장대규모인적사고공연장안전 이동 이전화면

 

교통사고 시 국민행동요령,

1. 교통사고가 발생했나요?- 위험물질 수송차량 사고시 사고지점에서 빠져 나와 대피합시다.
- 화재가 발생한 경우 외에는 부상자를 건드리지 맙시다.
- 구조대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구조에 참여하지 말고 사고 현장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 사고현장에서는 유류나 가스가 누출되어 화재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으니 담배를 피우지 맙시다.

2. 지하철전동차 화재가 발생했나요?- 노약자 ․ 장애인석 옆에 있는 비상버튼을 눌러 승무원과 연락합시다.
- 객차마다 2개씩 비치된 소화기를 이용하여 불을 꺼야 합니다.
- 출입문이 열리지 않으면 비상용 망치를 이용하여 유리창을 깨야 합니다. 망치가 없으면 소화기를 이용하여 유리창을 깨야 합니다.
- 코와 입을 손수건이나 티슈로 막고 비상구로 신속히 대피하되, 뛰면 위험하므로 걸어서 대피합시다.
- 정전 시에는 유도등을 따라 출구로 나가고, 유도등이 보이지 않을 때는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록을 따라 가거나 벽을 짚으면서 대피합시다.
- 지상으로 대피가 여의치 않을 때에는 대피요원의 안내에 따라 철로를 이용하여 대피합시다.
- 가능하다면 소화전을 이용 불을 꺼야합니다.

3. 자동차가 물속에 빠졌나요?- 안전벨트를 푼 다음 신발과 옷을 벗어 수영이 가능하도록 합시다.
- 물에 뜨는 물건이 주위에 있으면 움켜쥐고 출입문을 통해 빠져나오거나, 망치를 이용해 유리창을 깨고 탈출해야 합니다.
- 바로 탈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차내에 물이 어느 정도 들어와 수압 차이가 없어져 출입문을 열수 있을 때까지 침착하게 기다렸다가 탈출합시다.
- 차에서 나오기 전에 3~4회 심호흡을 하고 숨을 크게 들이 쉰 다음 숨을 멈추고 나오면 물속에서 더 오래 견딜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에 대비합시다,

안전한 도로횡단을 위해서는?- 우선 멈추어 좌우를 살피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 횡단보도가 아닌 곳을 무단으로 횡단하는 일은 금해야 합니다.
- 횡단보도에서 신호가 바뀌더라도 차량의 진행유무를 반드시 확인합시다.
- 어린이나 노약자는 보호자와 함께 건너야 합니다.
- 처음부터 건너기 시작한 사람이 아니면, 파란신호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건너지 않아야 합니다.
- 신호등이 없거나 점멸신호가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차량이 완전히 멈추었거나 운전자의 수신호가 있을 때 건너도록 합시다.
- 운전자는 사람이 내리고 있는 차량 옆으로 지나가거나 추월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차에서 내리는 사람은 지나가는 자전거, 오토바이, 차량에 주의해야 합니다.
- 사람은 인도로 다니고 차는 차도로 다녀야 합니다.
- 인도와 차도가 구분이 안 된 도로의 경우에는 '길 가장자리' 즉 한쪽으로 다니도록 합시다.
- 운동은 운동장이나 놀이터와 같은 안전한 장소에서 해야 합니다.
- 비가 오는 날에 우산을 숙여 쓰면 앞을 살필 수 없으니 똑바로 쓰고 차도에서 떨어진 길의 가장자리로 걷도록 합시다.
- 운전자의 눈에 잘 띄게 하기 위해 밝은 색 옷을 입어야 합니다.
- 좁은 길이나 골목길에서 넓은 도로로 나올 때에는 아무리 급한 일이 있더라도 일단 멈추어 서서 좌우를 잘 확인하고 나서야 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재난정보,

· 교통사고 예방요령,
위험물질 수송차량 사고시 사고지점에서 빠져 나와 대피해야 합니다.
화재가 발생한 경우 외에는 부상자를 건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행동요령,

교통사고,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 차량이라도 정차하여야 합니다.
(현장을 이탈하면 뺑소니 오해 우려 등)

비상등을 켜고 주간에는 후방100m, 야간에는 후방 200m에 삼각대를 세웁니다.
서로 명함을 교환한 뒤, 보험사에 연락하여 현장접수를 합니다.

인사사고는 현장에서 반드시 경찰에 신고합니다.

보험사나 경찰을 기다리는 동안 사고현장 사진을 찍어둡니다.
(사고위치, 양 차량의 바퀴자국, 상대차량의 번호판 등)

파손부위는 다각도, 근접촬으로 수차례 찍어 두는 것이 증거자료 확보 등에 좋습니다.

소관부서 : 국토부 교통안전정책과 한수증(044-201-3863)

2023년 2월 4일 토요일

폭설에 고립되고 미끄러지고…강원 곳곳 눈길 교통사고 속출, 절인 배추 냄새처럼 코를 찔렀다…강원도에 방치된 배추들,,,

“사람과 동물 자연 모두의 행복을 추구한다 는 좋은 취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며 아무 거리낌없이 생활 과 아픔없이 웃음만 안고 삶을 영위하는 세상살이 야말로...

폭설에 고립되고 미끄러지고…강원 곳곳 눈길 교통사고 속출, 절인 배추 냄새처럼 코를 찔렀다…강원도에 방치된 배추들,,,

폭설에 고립되고 미끄러지고…강원 곳곳 눈길 교통사고 속출,,,

‘미시령 57.8㎝’ 강원 대설특보 지속…경기·충북·경북 대설주의보 해제,

강원 산간 54.9cm ‘눈폭탄’ 교통사고 속출…도로 곳곳 통제,
절인 배추 냄새처럼 코를 찔렀다…강원도에 방치된 배추들, 무슨 일? 

 

폭설에 고립되고 미끄러지고…강원 곳곳 눈길 교통사고 속출,,,

소방출동 35건, 22명 구조,
15일 강원 전역에 폭설이 쏟아진 가운데 곳곳에서 눈길 교통사고가 속출했다.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대설로 인한 소방출동 건수는 현재까지 35건이다.
 
이 중 22명이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돼 인근병원으로 이송됐다.
15일 오전 9시 23분 강원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한 도로에서 눈길에 미끄러진 승용차가 전복됐다.(강원도소방본부 제공) (뉴스1 겹쳐)

이날 오후 2시 강원 횡성군 우천면 정금리의 한 도로에서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 옆 배수로로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50대 운전자는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이어 낮 12시 4분쯤 강원 고성군 토성면 인흥리 잼버리 도로에서 폭설로 차량 12대, 40여명이 고립됐다.
 
하지만 폭설로 펌프, 구급차량 진입이 어렵게 되자 고성군청에 이어 군부대 제설차가 투입되면서 1시간 30여 분 만에 모두 구조됐다.
 
고립된 이들은 자력으로 탈출을 시도하는 등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오전 10시 26분쯤 춘천시 동내면 사암리의 한 도로에서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도로에 반쯤 걸쳐졌다.(강원도소방본부 제공) (뉴스1 겹쳐)

또 오전 10시 26분쯤 춘천시 동내면 사암리의 한 도로에서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도로에 반쯤 걸치는 사고가 났다.
 
차와 운전자는 다행히 하천으로 추락하지 않았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같은 날 오전 9시 23분쯤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의 한 도로에서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져 도랑으로 떨어지면서 전복돼 운전자 등 2명이 다쳤다.

또 오전 8시 50분쯤 양양 강현면 주청리의 한 도로에서 눈길에 차량이 미끄러져 운전자가 다쳤다.

강원도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랐으나, 다행히 심정지 등 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운영 중이며, 경찰과 소방도 가용 인력을 총 동원해 폭설에 대비하고 있다.
 
 
 

‘미시령 57.8㎝’ 강원 대설특보 지속…경기·충북·경북 대설주의보 해제,

김진태 강원지사, 18개 시장, 군수와 대설 대책회의 진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 가동…위기 경보 ‘주의’로 높여,

경기, 충북, 경북 일부 지역에 내려진 대설주의보가 해제되고 있으나, 강원 대부분의 지역에는 대설특보가 지속되고 있다.

15일 강원기상청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 오후 3시까지 내린 눈의 양은 미시령 57.8㎝, 향로봉 53.2㎝, 진부령 36.8㎝, 설악동 34.8㎝, 양양 오색 23.3㎝, 고성 현내 19.6㎝, 북강릉 14.2㎝, 홍천 화촌 13.7㎝, 양구 10.4㎝, 횡성 안흥 10.2㎝, 춘천 남산 7.7㎝, 정선 북평 6.4㎝, 횡성 청일 6㎝, 원주 4.1㎝ 등이다.

대설경보는 강원 중·북부산지, 속초, 고성, 양양에 발효됐다.
강원 지역에 폭설이 내린 15일 강원도 속초시 대포동 도로의 차량이 눈길에 정체되고 있다. (독자 제공) 2023.1.15/뉴스1 겹쳐,
 
또 화천과 철원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부터 정오까지 소방출동건수는 24건이다.
 
교통사고로 인한 구조 및 구급이 13건, 낙상 7건, 생활안전(장애물제거, 안전조치)이 4건이다.
 
또 강원경찰청에 집계결과 오후 3시까지 10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강원 영동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15일 강원 양양 낙산고개 7번 국도에서 차량이 폭설로 움직이지 못하자 강원경찰청 1기동대 소속 경찰들이 차를 밀어주고 있다.(강원경찰청 제공)2023.1.15/뉴스1 겹쳐,

15일 오전부터 본격적으로 눈이 쏟아지자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이날 오후 18개 시장‧군수들과 화상회의를 열고 피해상황과 제설현황을 점검하고 폭설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도는 현재 인명, 재산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현재까지 장비 451대, 제설자재 1183톤과 인력 620명을 투입해 폭설에 따른 제설작업을 벌이고 있다.

인제와 고성을 잇는 미시령 옛길 등 도내 9개 도로와 55곳의 국립공원탐방로가 통제됐다.
 
양양공항은 제설작업 실시 후 정상운영되고 있다.
 
다만 원주공항은 현재까지도 비행기가 결항되고 있다.

특히 영동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인근 고속도로가 극심한 정체현상을 빚고 있다.

김진태 지사는 “16일까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도와 각 시군에서는 꾸준히 기상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철저히 대응해주길 바란다”며 “단 한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도와 18개 시‧군,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폭설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경북 봉화평지, 영주에 발효된 대설주의보는 이날 오후 3시를 기해 해제됐다.
 
다만 경북북동산지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또 이날 오후 2시 충북 충주, 제천, 단양에서 발효된 대설주의보도 해제됐다.
 
경기 동두천, 연천, 포천, 가평, 용인, 이천, 안성, 여주, 광주, 양평에 발효된 대설주의보는 같은 날 오후 1시를 기해 해제됐다.

강원 지역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15일 강원 평창군 대관령 일대가 설국으로 변해있다. 2023.1.15/뉴스1 겹쳐,

행정안전부는 16일까지 강원 산지 등 많은 곳은 60㎝의 눈이 예보됨에 따라 15일 낮 12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높였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중대본부장)은 “주말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교통혼란과 일부 지역에서는 고립 가능성도 예상된다”며 “강설 양이 많아 제설 장비와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자체간 장비응원 체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국민께서도 기상상황과 행동요령 등 관련 정보를 참고해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요청했다.
 
 
 

강원 산간 54.9cm ‘눈폭탄’ 교통사고 속출…도로 곳곳 통제,

오후 6시부터 산간·내륙 한파특보…강원도 제설장비 총동원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최고 54cm가 넘는 폭설이 내린 15일 도내 도로 곳곳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랐다.
 
대형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빙판길에 크고 작은 미끄럼 사고가 속출, 강원도소방본부에 현재 20여건의 차량 단독사고와 낙상 사고가 접수됐다.

이날 오전 8시 50분께 강원 양양군 강현면의 한 도로에서 차량이 눈길에 전복돼 운전자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오전 1시께 동해고속도로 삼척방면 강릉 5터널 부근에서 승용차가 미끄러져 견인 조치됐다.
폭설이 내린 15일 강원 양양군 한계령 고갯길이 하얀 눈으로 수북이 쌓여 있다. 양양군 제공 연합뉴스 겹쳐,
 
오전 9시를 전후해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만종분기점 부근과 동해고속도로 속초방면 옥계휴게소 인근,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방면에서 잇따라 차량 접촉사고가 발생, 견인작업이 이뤄졌다.

이날 오후 들어 귀경 차량이 몰리면서 동해고속도로 속초∼양양 구간에 차량 정체가 극심해 고립될 위기에 처하자 경찰이 기동대 등 200여명과 순찰차 54대를 동원, 통행 지원에 나서고 있다.
 
또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방면 남춘천IC 일대 등 곳곳에서 차량의 지정체 현상이 빚어져 경찰과 도로공사 등이 진출입로 등 주요 지점에서 비상근무를 하고 있다.

고갯길과 국립공원 탐방로 곳곳도 통제되고 있다.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날부터 내린 많은 눈으로 인해 상습 결빙지역인 인제와 고성을 잇는 미시령 옛길과 영월 군도 15호선, 농어촌도로 102호선과 302호선, 원주 군도 8호선과 11호선 등을 통제했다.
 
설악산 진입 구간인 목우재 도로와 춘천 사북면 말고개와 배후령, 새밑고개 등 3곳도 도로를 막고 우회시키고 있다.
 
이날 오전에는 속초 미시령 동서관통도로 서울방면 도로가 빙판길을 이루자 월동장구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은 진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강릉 안반데기 구간에 길이 막혔다.
 
강릉시는 소금강과 위촌리∼송암, 언별∼덕현리, 관음리 구간의 일부 버스 노선의 단축 운영에 들어갔다.
 
태백산 22곳, 설악산 17곳, 치악산 12곳, 오대산 4곳의 국립공원 탐방로도 통제됐다.

강원지역에는 북부와 중부 산지에 대설경보가 발효 중이며 이외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기상청은 오후 6시를 기해서는 춘천, 철원, 화천, 홍천·양구·인제 평지와 중북부 산지에 한파주의보를 내릴 예정이다.
 
강원도는 16일까지 강원 산지에 10∼30cm, 많은 곳은 최고 40cm 이상 눈이 더 내릴 것이라는 예보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다.
 
강원도는 산간에 집중된 눈이 내륙으로 확대돼 가용장비를 총동원해 제설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기상상황이 악화되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2단계로 확대할 방침이다.
 
 
 
 

절인 배추 냄새처럼 코를 찔렀다…강원도에 방치된 배추들, 무슨 일?

"정부 정책실패, 작황호조, 재배면적 증가로 가격하락"
농민들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 시급"
 
배춧값의 하락으로 강원 춘천 지역 농민들이 배추를 수확을 포기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10일 강원 춘천 서면 신매리의 한 배추밭. 수확을 안 한 가을배추가 최근 내린 눈에 젖어 절여진 채로 널브러져 있었다.
 
배추를 가까이에서 보기 위해 몇 발짝 앞으로 다가서자 절인 배추 냄새가 코를 찔렀다.
10일 강원 춘천 서면 신매리의 한 농가에 수확을 포기한 배추가 최근 내린 눈으로 절여진채 있었다.2023.1.10. 뉴스1 겹쳐,

서면 신매리에서는 50여만평에서 배추를 기르고 있다.
 
하지만 하염없이 폭락하는 배춧값에 다 팔지 못한 배추가 3만평, 총 30만포기에 달한다.

배춧값은 한 망(3포기·10㎏)에 7000~8000원 받아야 하지만, 최근에는 4000~5000원을 받아도 잘 받았다고 할 정도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가을배추는 지난해 12월 29일 기준(도매가) 5400원이다.
 
이는 한 달 전 6292원, 평년보다(7006원) 낮아졌다.
10일 강원 춘천 서면 신매리의 한 농가에 수확을 포기한 배추가 최근 내린 눈으로 절여진채 있었다 .2023.1.10. 뉴스1 겹쳐,
 
하지만 이마저도 못받는 경우가 많아 농민들은 배추 수확을 포기했다.

배춧값 가격하락에는 정부 수급조절 정책 실패와 작황호조에 따른 배추 생산 증가가 지목되고 있다.
 
또 통계청 기준 지난해 도내 가을배추 재배면적은 1558㏊로 지난해(1445㏊)에 대비 9.9% 증가한 영향도 있다.
10일 강원 춘천 서면 신매리의 한 농가에 수확을 포기한 배추가 최근 내린 눈으로 절여진채 있었다 .2023.1.10.뉴스1 겹쳐,

김선복(67) 춘천시 감자배추작목회장은 “자재비, 인건비도 많이 올랐는데 배춧값만 많이 떨어져서 지역에서 배추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대부분 손해를 봤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시와 시농업기술센터는 현재 현장 조사를 통해 서면 신매리 일대 배추농가에 대한 피해 규모 파악, 피해구제를 위한 대책 마련을 수립 중이다.

 

 

#시농업기술센터 #감자배추작목회장 #배추값 #배추농가 #피해 규모 파악 #피해구제 #미시령 #강원 대설특보 지속 #경기·충북·경북 대설주의보 해제 #강원 산간 #눈폭탄’ 교통사고 속출 #도로 곳곳 통제 #절인 배추 냄새처럼 코를 찔렀다 #강원도에 방치된 배추들 #무슨 일? #폭설에 고립되고 미끄러지고 #강원 곳곳 눈길 교통사고 속출 #소방출동 35건 #22명 구조 #15일 강원 전역에 폭설이 쏟아진 가운데 곳곳에서 눈길 교통사고가 속출했다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대설로 인한 소방출동 건수는 현재까지 35건 #이 중 22명이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돼 인근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날 오후 2시 강원 횡성군 우천면 정금리의 한 도로에서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 옆 배수로로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50대 운전자는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낮 12시 4분쯤 강원 고성군 토성면 인흥리 잼버리 도로에서 폭설로 차량 12대 #40여명이 고립됐다 #폭설로 펌프 구급차량 진입이 어렵게 되자 #고성군청에 이어 군부대 제설차가 투입되면서 1시간 30여 분 만에 모두 구조됐다 #고립된 이들은 자력으로 탈출을 시도하는 등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