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되는 한국과 미국의 예산안 ,,,!
558조 ‘슈퍼 예산안’ 통과…내년 전기차 예산은 얼마?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이 최종 통과됐다.
바이든 6700조원 슈퍼 예산안 의회 제출, 대기업 증세" "낙수효과 없다… !?
국회에서 새해 예산안을 기한 전에 통과시킨 것은 국회 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 이후 무려 6년 만이다.
이날 통과된 예산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해 재난지원금 및 피해 지원 예산 등이 반영됨에 따라 역대 최대 규모인 558조원을 기록했다.
2021년 ‘슈퍼 예산안’에서 증액되거나 새롭게 반영된 교통 부문 주요 예산안을 살펴봤다.
앞서 수소차에 이어 이번에는 전기차 관련 정책을 집중 조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025년까지 20조원을 투자해 전기차 및 수소차 등 친환경차 133만대를 보급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환경부는 내년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11조1715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이는 올해 9조5393억원보다 17.1%나 늘어난 금액이다.
환경부는 친환경 미래차 보급과 녹색산업 육성 등 그린뉴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기후·환경 위기에 대응한 탄소 중립과 환경 안전망 강화에 역량을 집중한다.
우선 환경부는 그린뉴딜 재정 사업에 4조5000억원을 투자한다.
그린뉴딜 대표 과제인 전기차 및 수소차 보급에 필요한 예산을 대폭 확대 편성하고, 충전 인프라와 같은 기반 시설 구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전기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에 활용되는 예산은 1조1226억원이다.
올해 8002억원과 비교해 크게 늘어났다.
해당 예산은 전기차 구매 시 국가 보조금 및 충전소 설치 등에 활용된다.
아직까지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금액 및 대수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늘어난 전기차 판매 대수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800만원대에서 700만원대로 축소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와 별도로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추가 보조금 역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차량 가격에 따라 보조금 지원도 제한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10월 발표한 ‘미래 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에 따르면 “고가 승용차 보조금 지급에 따라 일부 소득 역진성 문제가 지적된다”며 가격 구간별 보조금 상한을 통해 이를 해소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고가의 전기차는 구매보조금을 받지 못하거나, 보조금이 지금보다 대폭 하향 조정된다.
또한, 소상공인 전용 차종인 전기 트럭이나 전기 택시에 대한 보조금 및 인센티브를 늘릴 예정인 만큼 일반 승용차 보조금은 더욱 제한될 전망이다
바이든 6700조원 슈퍼 예산안 의회 제출, 대기업 증세" "낙수효과 없다… !?
중국 견제, 중산층 강화에 초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2022회계 연도용으로 6700조원 규모의 슈퍼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예산안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처음 내놓은 것이다.
미국에 도전적 자세를 보이는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 및 중산층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또한 기업 지원을 하면 기업이 성장해 국민들에게까지 그 혜택이 돌아간다는 '낙수효과'를 부정하고, 기업 증세를 통해 재원을 충당하기로 했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10월부터 시작되는 2022회계연도에 6조100억달러(약 6700조원)의 지출을 예상하는 1700여쪽 분량의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기존에 제시한 2조2500억달러 규모 인프라투자계획과 1조8000억달러 복지계획 등이 반영됐다.
국방·교육 등의 분야의 1조5000억달러 규모 재량지출도 포함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낙수경제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며 "우리 경제를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위로부터가 아니라 아래와 중간으로부터라는 사실을 반영하는 예산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번영은 아침에 일어나 열심히 일하고 가족을 건사하고 세금을 내고 나라와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이들에게서 온다"고 강조했다.
예산 재원은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증세에서 나온다.
미 재무부는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증세 계획으로 향후 10년 간 3조6000억달러의 조세 수입을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예산안에 대해 "성장이 아니라 부의 재분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전임 대통령들과 다른 궤적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NYT)도 "부유층과 기업의 소득과 부를 재분배함으로써 중산층을 키운다는 것"이라면서 "2025년이면 법인세에 따른 세수가 2020년의 2배가 될 전망"이라고 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연방지출이 2031년 8조2000억달러까지 늘어나며 연간 재정적자는 향후 10년간 1조3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예산안 의회 통과를 위한 야당(공화당)과의 협상이 관건이다.
공화당은 바이든의 인프라투자계획 등 이미 의회 내 협상이 시작된 사안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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