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쁨으로 수용하라.
기뻐하면 기뻐할 일만 생겨난다
힘든 것에는 뜻이 있다.
감사함으로 수용하라.
믿음의 열도를 10배로 늘여라.
100배의 수확이 보장된다
모두를 위하는 사람이 되라.
그것이 나를 위하는 지름길이다
진리가 아니면 따르지 말라.
길 한번 잘못들면 평생 후회한다.
2025년 첫 서비스 앞두고 공항환경서 K-UAM 종합실증, 5대 동시에 뜨고 내릴 수 있는, '버티포트' 모형도 공개돼,
11일 오전 11시35분. 독일 블로콥터가 제작한 중량 560㎏의 도심항공교통(UAM) 기체가 김포공항 국제선 활주로를 이륙했다.
기체 위쪽에 달린 8개의 프로펠러가 조종사가 탑승한 케빈을 들어 올려 비행하는 방식이다.
이 기체는 50m 상공에서 시속 48㎞의 속도로 약 3㎞ 거리의 비행을 마친 뒤 이륙한 장소로 되돌아와 사뿐히 착륙했다.
오는 2025년 상용화될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이 공항 환경에서 첫 실증을 마친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국내·국제선 항공교통관리체계가 작동 중인 공항에서 UAM의 비행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모니터링을 진행하며 시연을 마쳤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SKT, 항공모빌리티 실증 성공,
'글로벌 항공정보종합관리망(SWUM)'을 통해 기존 항공기와 UAM의 비행상황이 동시에 표시됐다.
공항에 설치된 영상추적장비가 시연 항로와 이착륙 상황을 자동으로 감지·추적했다.
UAM은 소위 드론택시, 에어택시 등으로 불린다.
전기동력·저소음 항공기와 수직이착륙장을 기반으로 도심 환경에서 사람과 화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송하는 차세대 첨단 교통체계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국토교통부는 현대차, 한화시스템 등 37개 기업 및 기관과 'UAM 팀 코리아'를 꾸려 곧 도래할 미래혁신교통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UAM이 상용화되는 오는 2025년이면 김포공항에서 잠실까지 약 10~15분 내로 이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팀 코리아에 참여 중인 SK텔레콤은 비행 중인 UAM 조종사와 지상통제소 사이를 상공과 지상 이동통신망으로 연결하기도 했다.
티맵모빌리티는 도심교통과 UAM을 편리하게 연계하는 차세대 모빌리티 플랫폼도 선보였다.
UAM은 버스, 지하철 등 기존 대중교통망과 연계돼야 편의성이 대폭 증가하기 때문이다.
"틸트형 UAM 시속 100㎞ 비행,
전남 고흥에 위치한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에서 국산 기체의 시험비행도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기상 악화로 실시간 비행은 이뤄지지 못했다.
항공우주연구원이 개발 중인 '틸트형' UAM이다.
기체가 수직으로 상승할 때까진 프로펠러가 위를 바라본다.
비행고도에 도달하면 프로펠러가 전방을 향해 회전한다.
한국이 세계 두 번째로 개발한 기술이다.
미리 촬영해둔 영상을 통해 3분의 1 크기로 축소한 틸트형 UAM이 시속 100㎞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공항공사가 제작한 공항형 '버티포트'의 모형도 공개돼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총 5대의 UAM 기체가 동시에 뜨고 내릴 수 있는 시설이다.
UAM 충전, MRO(유지보수) 기능까지 갖춘다.
상용화 시점에 맞춰 김포공항 인근에 완공될 예정이다.
한화와 SK텔레콤이 준비한 가상현실(VR) 부스도 인기가 높았다.
좌석에 앉아 VR 기기를 쓰면 실제 UAM을 탑승한 듯한 경험을 할 수 있다.
김포공항을 이륙해 한강을 따라 삼성역 착륙지까지 비행하는 공간을 구현했다.
UAM에 탑승한 채로 한강다리들과 여의도 파크원, 63빌딩 등 마천루를 감상할 수 있다.
체험자들은 고개를 좌우, 위아래로 움직이며 하늘 위에서 바라본 서울 풍경을 감상하기 바빴다.
시연 뒤 마련된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관계기관장들은 UAM 사업의 성장속도가 육상 미래모빌리티보다 빠를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 2차관을 역임한 김정렬 LX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은 "3년 전 미국을 방문했을 때 자율주행차는 이미 한물 간 트렌드로 봤다"며 "자율주행차는 비자율(주행)차가 너무 많아서 제약을 극복하기 어려운 반면 UAM은 새로운 개념이어서 상용화 시점을 더 빠르게 보고 있었다"고 전했다.
오재학 한국교통연구원 원장도 "공유차량에서는 기존 산업이 존재해 타다 이슈 등 사회적 갈등이 발생했다"며 "UAM 산업에서는 기존 산업이 없기 때문에 비교적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오지는 우리가…정부, 로봇·드론 배송 허용 법 개정 추진,
드론이나 로봇이 택배 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관계 부처와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상생 조정기구 합의를 거쳐 생활물류서비스법 적용 대상 운송수단에 드론·로봇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생활물류서비스법은 운송수단이 화물자동차와 이륜자동차로 한정돼 드론이나 로봇 등 다른 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올 1월 제정하면서 택시, 승용차, 승합차 등도 포함할 것인지를 두고 갈등이 벌어져 운송수단을 최소한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번 합의안은 드론으로 격지·오지 지역 배송을 확대하거나 로봇을 택배 상·하차 분류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기존 서비스를 보완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기존 생활물류 서비스 종사자 보호와 생활물류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초 생활물류서비스업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정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상생 조정기구를 만들어 규제 완화를 모색하는 이른바 ‘한걸음 모델’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 합의도 마찬가지로, 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5차례 전체 회의와 외부 회의 등을 열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드론·로봇이 기존 업계의 업역을 침해하기보다 오히려 산간 오지, 주상복합 등 고밀도 주거지역, 심야 시간대 등 사람이 배송하기 어려운 지역 배송에서 활용하는 등 상생이 가능한 분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드론과 로봇을 생활물류서비스사업 운송수단에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안을 도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 이번 합의를 통해 모두가 이득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기존 업계에서도 드론·로봇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모색하는 기회였기에 의미가 있었다고 본다”
“앞으로도 정부는 혁신성장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 발생 시 한걸음 모델 등을 통한 사회적 타협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소방헬기·드론 출동…도심 속 산불 합동 진화 훈련,
매년 날씨가 건조한 가을철이면 산불이 기승을 부리죠.
특히 도심 지역 산불은 자칫 대형 재난으로 번질 수도 있는데요.
이런 때를 대비해 산림청과 서울시, 소방청 등이 서울 북한산에서 산불 합동 진화 훈련을 펼쳤습니다.
단풍철을 맞아 많은 등산객들이 찾는 서울 은평구 북한산.
인가 근처 산 중턱에서 연기가 피어오르자 본격적인 화재 대응이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드론이 출동합니다.
산불억제재를 장착한 드론은 빠른 기동력으로 초기 진화에 효율적입니다.
<현장음> "드론 다음은 헬기 차례입니다."
산불 예상 지역에 소방헬기가 연신 물과 산불 억제재를 뿌립니다.
헬기가 현장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기동력이 우수한 '수리온'에 이어 대형 헬기들도 잇따라 화재 현장에 도착합니다.
인근 저수지 등에서 물을 공수하고, 산불 억제재도 계속 살포합니다.
헬기 진압 작전 이후는 공중 진화 대원들의 몫입니다.
<최민찬 / 산림항공본부 공중진화대원> "헬기 레펠을 이용해서 직접 현장에 투입하고요.
인력 접근이 어려운 불머리나 험준지, 암석지 등에 투입해서 방화소 구축을 통해 민간과 산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어 구조대가 부상자를 실어 나르고, 드론이 잔불을 정리하면 화재진압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됩니다.
<최병암 / 산림청장> "(도시 지역은)작은 산불에 의해서도 큰 재난성 피해가 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도시 지역 산불 예방을 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산림청은 가을철 화재 대부분이 입산자 실수 때문인 경우가 많다며 각별히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에서 선보여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킨 군집 비행드론 시연회가 전남 광양에서 열려 관심을 끌었다.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광양 익신산단에 위치한 ㈜날다 드론 교육장에서 '에너지 시설점검 실증 및 군집드론 기술시연회'가 열렸다.
이날 시연회에는 에너지 시설 검증기관과 시연기업, 진흥원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진흥원으로부터 '산업용 드론 기반 구축 실증 시범사업'내 단위사업인 현장실증 지원사업 등에 선정돼 지원을 받는 ㈜날다에서는 이날 48대로 구성된 군집드론과 30대 광학줌과 열화상 카메라 등 고성능 촬영 장비가 장착된 산업드론을 시연했다.
국내 상업 드론의 효용성과 안전성 등 개발 현주소를 점검하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기술적 문제에 함께 고민할 좋은 기회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날 군집드론의 드론쇼는 참석자들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상용통신망이 적용된 군집드론은 한 번에 하늘로 떠올라 사전 세팅된 프로그램에 의해 배열 구도를 바꿔가며 일사불란한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군집드론은 지난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에서 1218대의 드론이 평창의 밤하늘을 오륜기로 수놓은 화려한 볼거리를 선보여 대한민국 드론항공 기술력을 세계에 알린 계기가 됐다.
군집드론의 경우 기체 수와 위치, 움직임, 신호 및 센서, 배터리, 조종 프로그램 등 비행 조건이 완벽해야 하는 데다 바람과 기온 등 급변하는 기상 영향도 변수로 작용해 비행 기술의 집약체로 평가받는다.
이 밖에도 이날 시연회에선 산업용 드론을 이용해 태양광발전 등 전력에너지 시설을 점검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드론은 적외선 카메라를 통해 태양광 패널의 기능 여부를 탐색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며, 세척수를 분사해 태양광 패널을 씻어내는 장면을 연출했다.
진흥원 관계자는 "이미 우리 생활과 익숙해진 드론은 산업, 재해, 운송, 물류, 군수 등 다방면에서 많은 활약을 하고 있고, 여느 산업 분야보다 미래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며 "도내 드론기업과 수요기관의 매칭 등 드론산업 활성화에서 머무르지 않고 기술개발 및 창업 지원, 인력양성 등 선순환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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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동물 자연 모두의 행복을 추구한다 는 좋은 취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며 아무 거리낌없이 생활 과 아픔없이 웃음만 안고 삶을 영위하는 세상살이 야말로...
“발에서 피가 나” 탁현민에… 배현진 “국민은 두 배로 피눈물” "도깨비 장난"이라던 안민석, '대장동 키맨' 남욱 결혼식 참석 의혹,,,이상한 해명하는 檢출신들…"법꾸라지 전통" "정치 뜻 없다"던 유시민,
“발에서 피가 나” 탁현민에…
"도깨비 장난"이라던 안민석, '대장동 키맨' 남욱 결혼식 참석 의혹,
김웅·곽상도, 이상한 해명하는 檢출신들…"법꾸라지 전통"
"정치 뜻 없다"던 유시민, 이재명 만나 '알릴레오' 녹화,
'박원순 유족측, 文 비판한 101세 老교수에 "노화현상이라면 딱한 일"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문재인 대통령 해외 순방 모습을 공개하며 “발에서 피가 났다”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배현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국민은 두 배로 피눈물이 나도록 뛰고 있다”라고 대립각을 세웠다.
배 최고위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탁 비서관이 현실 인식을 참 못하는 청와대의 단면을 보여주는 발언을 해 기가 차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배 최고위원은 탁 비서관이 쓴 ‘발에서 피가 난다’는 페이스북 글에 대해 “일정을 생색내는 글을 버젓이 올렸다”라며 “코로나 위기에서 많은 국민이 생존하려고, 근근이 버티려고 노력한다.
청와대 내 마리 앙투아네트가 아닌가 한탄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중국의 석탄 난으로 요소 수출 제한 문제 때문에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뜬금없이 국내 산업과 농업 각 분야에서 국민이 많은 고통을 겪는다”라며 “심지어 긴급할 때 출동해야 할 소방차도 운행 못 할 비상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문 대통령을 향해 “종전선언에 목을 매면서 유럽 순방을 한다고 한다”라며 “빨리 국내 오셔서 경제가 유탄 맞는 일 없도록 중국과 외교적으로 조속한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지난달 28일 유럽 순방길에 올랐다. 문 대통령은 이탈리아와 영국, 헝가리를 차례로 방문해 관련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문 대통령과 함께 일정을 수행 중인 탁 비서관은 영국에 있던 지난 1일(현지시각)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과 사진을 올리며 순방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여러모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심정”이라며 “오전 10시에 나오셔서 밤 10시까지 꼬박 12시간을. 이제 일정의 절반이 지났을 뿐인데… 발에서 피가 났다”라고 했다.
"도깨비 장난"이라던 안민석, '대장동 키맨' 남욱 결혼식 참석 의혹,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의 결혼식에 참석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안 의원은 남 변호사의 처남이 자신의 의원실에서 비서로 근무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도깨비 장난”이라며 선을 그었다.
4일 한 매체에 따르면 안 의원이 초선의원 시절이던 2007년 무렵 남 변호사의 결혼식에 참석했다.
당시 안 의원과 함께 결혼식에 참석했다는 하객 A씨는 “오산에서 (남 변호사) 결혼식에 참석했던 것은 안민석 의원을 비롯해 오산시 유력 정치인 등이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이날 또 다른 매체를 통해 ““결혼식에 갔는지 안 갔는지 분명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라면서도 “결혼식에 갔다면 남욱 변호사 아내의 아버지 때문에 갔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안 의원은 “신부 아버지가 오산 유지라서 간 것인데 남욱 결혼식에 갔다고 하면 바보이거나 바보인 척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0여 년 전에 결혼식을 갔는지 안 갔는지 기억이 뚜렷하게 나겠나”라며 “누가 제보를 했다고 하니까 갔나 보다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신부 아버지는 지역 많은 선배 중 한 사람이었다.
당시 초선이었을 텐데 주말에 결혼식을 몇 개씩 다녔다”라면서 “갔다 안 갔다 분명하게 기억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갔으면 신부 측 하객으로 간 것일 뿐 진실은 남욱하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
아무리 끼워 맞추려고 해도 소용없다”라고 일축했다.
남 변호사의 결혼식에 참석하긴 했으나 남 변호사의 신부 아버지 때문에 참석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남 변호사의 장인 정모 씨는 오산 지역에서 농협 감사와 각종 협회의 임원을 맡을 만큼 영향력 있는 인사로 알려졌다.
한편 안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남욱 변호사의 처남인 제 비서가 의원실을 떠났다.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그의 사직을 받아들였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처남을 위해서라도 오산 운암뜰 개발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라며 “이제 그만 도깨비 장난이 그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남 변호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결과 영장을 발부했다.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신병이 확보된 남 변호사 등을 상대로 배임 혐의에 대한 보강 수사와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을 추가로 수사해 구속 기한 20일 안에 기소할 방침이다.
남 변호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에 최소 651억 원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상당한 금액의 시행 이익을 몰아주면서 그만큼 공사 측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 대학 후배이자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으로 일한 정민용 변호사에게 각종 사업 편의를 받고 그 대가로 지난해 9월~12월 회삿돈 35억 원을 빼돌려 ‘유원홀딩스’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뇌물을 준 혐의도 적용됐다.
김웅·곽상도, 이상한 해명하는 檢출신들…"법꾸라지 전통"
김진애 전 열린민주당 의원 "법비, 법꾸라지 전통" 비판김진애 전 열린민주당 의원이 최근 국민의힘 법조인 출신 인사들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 “법꾸라지의 전통”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4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김 전 의원은 “아들 50억이 나와도 부인하는 곽상도, 텔방과 통화 복구되어 전문이 나와도 기억 안난다 발뺌하는 김웅, 보냈다는 기록이 나와도 반송한 거라는 손준성, 다 검사 출신. 법망 피하는데 귀신 같은 검찰 법꾸라지들”이라고 적었다.
최근 범죄 연루 정황이 뚜렷한 이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연이어 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을 비판한 것이다.
김 전 의원 지적대로 곽 의원은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은 것에 대해 성과 퇴직금이라며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씨와의 통화 녹취까지 공개된 김 의원 역시 “기억이 안난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고발장 전달자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도 문제의 고발장을 “누군가에게 받아 반송한 것”이라는 납득 안되는 해명을 내놓은 바 있다.
김 전 의원은 “윤석열은 뭘까, 법비의 전통, 법꾸라지의 전통은 이어진다.
수사기소권 남용으로 잡아넣고, 자기 편은 덮어주고 축소하고, 검찰 식구는 얼굴도 못알아보고 기소기일을 넘기고 전관예우로 온갖 장사하고, 후관예우로 끈끈하게 똘똘 뭉치고, 그러다 이제 아예 권력의 정점까지 넘본다”며 검찰의 기소권 오용 사례들도 열거했다.
김 전 의원은 “윤석열은 뭘까.
‘검찰 사유화’, ‘정치 검찰화’. ‘검찰 권력화’의 상징”이라는 말로 글을 맺었다.
"정치 뜻 없다"던 유시민, 이재명 만나 '알릴레오' 녹화,
“정치에 뜻이 없다”고 밝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만나 유튜브 채널 방송 녹화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난달 30일 유 전 이사장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북스’ 녹화를 마쳤다.
이번 만남은 알릴레오 측이 이 후보에게 도서 추천을 요청해 성사됐으며 방송은 오는 12일 예정돼 있다.
이 후보는 윤흥길 작가의 중편 소설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로 유 전 이사장과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지구 택지개발 무렵 철거민 권리를 사서 들어온 주인공이 당국의 불합리한 조치로 내 집 마련의 꿈이 좌절되고, 이에 항거하는 내용이다.
두 사람은 이번 방송에서 소설 관련 내용과 이 후보의 어린시절에 대해 나눴을 뿐, 정치적 사안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했다.
원조 친노(친 노무현) 인사로 알려진 유 전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진보 어용 지식인’을 자처하면서 조국 사태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지원 사격하기도 했다.
이에 차기 대선에 출마하는 이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할 것으로 전망됐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달 14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제가 재단 이사장을 퇴임하고 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거캠프에 참여할지 모른다는 일부 정치인의 발언과 언론 보도가 있었다”라며 “저는 선거에 나가는 일도 공무원이 되는 일도 다시는 할 뜻이 없다”라고 밝혔다.
그는 “제 몫의 책임을 질 의사가 없으면서 어찌 선거캠프에 몸을 담겠는가”라며 “저는 글과 말로 세상과 관계를 맺고 사는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이사장이 차기 대선에서 구체적인 역할을 하지 않지만 친노·친문 강성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같은 방송을 진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원순 유족측, 文 비판한 101세 老교수에 "노화현상이라면 딱한 일"
정철승 변호사 "이래서 오래 사는 것이 위험하다는 옛말이 생겨났다" 문 대통령 작심 비판한 김형석 연대 명예교수의 日언론 인터뷰 등 비난 "이제는 저 어르신 좀 누가 말려야...자녀들이나 손자들 신경 좀 쓰시길"
박원순 유족 측 법률대리인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 김형석 연세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를 비판했다.
특히 '이래서 오래 사는 것이 위험하다는 옛말이 생겨났다'며 막말에 가까운 비난을 쏟아냈다.
정철승 변호사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SNS)을 통해 "내가 과문한 탓인지는 모르나, 김형석 교수는 이승만 정권 때부터 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60여년 동안 정권의 반민주, 반인권을 비판한 적이 없었는데 100세를 넘긴 근래부터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들을 작심하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이 무슨 1945년 8월 16일부터 독립운동하는 짓인지 모르겠는데, 이래서 오래 사는 것이 위험하다는 옛말이 생겨난 것일 게다.
어째서 지난 100년 동안 멀쩡한 정신으로 안하던 짓을 탁해진 후에 시작하는 것인지.. 노화현상이라면 딱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명예교수는 1920년생으로 올해 한국나이 101세가 됐다.
그는 최근 '100년의 독서', '100년을 살아보니' 등의 책을 출간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앞서 일본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문 대통령이 애국자로 존경받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또 '한일 관계는 미래로 나아가야 하는데 문 대통령도 아베 신조 전 총리도 과거를 질질 끌며 해결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악화한 양국 관계를 방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향후 20~30년의 한일 젊은이들의 희망을 빼앗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변호사는 이런 김 교수의 인터뷰에 대해 "최근에는 하다하다 일본 우익 언론매체와 인터뷰를 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일외교에 대해 비판이 아닌 비난을 쏟아냈다고 한다.
이제는 저 어르신 좀 누가 말려야 하지 않을까? 자녀들이나 손자들 신경 좀 쓰시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교수가 출간한 책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그는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알려져 있고 '예수'라는 책을 출간하기도 했는데, 예수의 삶을 존경하는 나는 그 책을 사서 읽었다가 별 내용이 없어서 실망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난하고 힘없는 민중들을 위해 기득권 계급을 비판하며 평등과 박애를 외치다가 34세에 십자가형이라는 악형을 당해 생을 마친 청년 예수의 삶을 존경한다는 이가 어떻게 100세 장수를, 그것도 평생 안심입명만을 좇은 안온한 삶을 자랑할 수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 변호사는 박원순 유족 측 법률대리인을 맡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한 일간지 기자와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 등을 고발한 바 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희롱을 했다'고 결론 낸 직권조사에 대해서도 취소해 달라는 행정처분을 제기했다.
"문준용 특혜 의혹 수사자료, 개인정보 빼고 다 공개하라" 2심도 하태경 승소,
文아들 준용씨 ‘고용정보원 특혜채용 의혹’, 하태경, 정보공개 청구소송 고법 판결서 勝,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 검찰 수사자료 정보공개 청구소송 2심에서도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승소했다.
항소심은 준용씨의 개인 정보를 제외한 의혹에 대한 나머지 수사자료 부분을 모두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8-2부(신종오 김제욱 이완희 부장판사)는 29일 하 의원이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앞서 1심은 “공개를 청구한 정보 가운데 개인정보 이외 부분의 비공개를 모두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하 의원은 2017년 4월 기자회견을 열고 “문씨가 2008년 2월 제출한 휴직신청서에는 ‘합격발표예정일:2008.5.31’이라고 기재됐다”면서 “휴직 신청 당시는 미국 파슨스스쿨에 합격하기 전이라는 증거로 문재인 후보의 해명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이 출마했던 2017년 대선 정국에서 준용씨는 2006년에서 2008년까지 한국고용정보원 5급 일반직에 채용돼 근무한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당시 바른정당 소속이던 하 의원은 감사 결과보고서에 기초해 준용씨의 채용 과정에서 인사위원회가 열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점,
공채인 경우 공고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은 위반으로 적발돼 고용정보원 담당자들이 징계를 받았던 점을 거론하며 채용 절차에 특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허위사실 공표” 하태경 고발, 검찰 “증거불충분” 文당선 뒤 불기소 처분,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하 의원을 고발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그 해 11월 서울 남부지검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하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고 일주일 뒤 하 의원은 남부지검에 관련 수사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하 의원은 검찰 불기소결정서에 인용된 △노동부 감사관 진술조서 △파슨스스쿨 명의 통보서 및 이메일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 의원은 비공개 결정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기각,
되자 2018년 1월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도 된다고 판단했다.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하 의원은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검찰이 불기소 결정서에 인용된 근거 외에 한국고용정보원 관계자 6명을 참고인 조사한 정황을 발견했다.
이에 하 의원 측은 이들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 등을 공개하라고 검찰에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발에서 피가 나 #탁현민 #도깨비 장난"이라던 안민석 #대장동 키맨' 남욱 결혼식 참석 의혹 #김웅 #곽상도 #이상한 해명하는 檢출신들 #법꾸라지 전통 #정치 뜻 없다"던 유시민 #이재명 만나 '알릴레오' 녹화 #박원순 유족측 #文 비판한 101세 老교수에 #노화현상이라면 딱한 일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 #문재인 대통령 해외 순방 모습을 공개 #발에서 피가 났다”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배현진 국민의힘 최고위원 #국민은 두 배로 피눈물이 나도록 뛰고 있다”라고 대립각을 세웠다 #배 최고위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탁 비서관이 현실 인식을 참 못하는 청와대의 단면을 보여주는 발언을 해 기가 차다 라 말했다 #배 최고위원은 탁 비서관이 쓴 ‘발에서 피가 난다’는 페이스북 글에 대해 #일정을 생색내는 글을 버젓이 올렸다 #코로나 위기에서 많은 국민이 생존하려고 근근이 버티려고 노력한다 #청와대 내 마리 앙투아네트가 아닌가 한탄할 수밖에 없다 #최근 중국의 석탄 난으로 요소 수출 제한 문제 때문에 #요소수 품귀 현상 #뜬금없이 국내 산업과 농업 각 분야에서 국민이 많은 고통을 겪는다 #심지어 긴급할 때 출동해야 할 소방차도 운행 못 할 비상 상황 #문 대통령을 향해 “종전선언에 목을 매면서 유럽 순방을 한다고 한다 #빨리 국내 오셔서 경제가 유탄 맞는 일 없도록 #중국과 외교적으로 조속한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촉구 #문 대통령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지난달 28일 유럽 순방길 #문 대통령 #이탈리아 #영국 #헝가리 #차례로 방문해 관련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정철승 변호사 #이래서 오래 사는 것이 위험하다는 옛말이 생겨났다 #문 대통령 작심 비판한 김형석 연대 명예교수 #日언론 인터뷰 등 비난 #이제는 저 어르신 좀 누가 말려야 #자녀들이나 손자들 신경 좀 쓰시길 #박원순 유족 측 법률대리인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 김형석 연세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를 비판했다 #이래서 오래 사는 것이 위험하다는 옛말이 생겨났다'며 막말에 가까운 비난을 쏟아냈다 #정철승 변호사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SNS)을 통해 "내가 과문한 탓인지는 모르나 #김형석 교수 #이승만 정권 때부터 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60여년 동안 #정권의 반민주 반인권을 비판한 적이 없었는데 #100세를 넘긴 근래부터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들을 작심하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무슨 1945년 8월 16일부터 독립운동하는 짓인지 모르겠는데 #이래서 오래 사는 것이 위험하다는 옛말이 생겨난 것일 게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만나 #유튜브 채널 방송 녹화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난달 30일 유 전 이사장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북스’ 녹화를 마쳤다 #이번 만남은 알릴레오 측이 이 후보에게 도서 추천을 요청해 성사됐으며 방송은 오는 12일 예정돼 있다 #이 후보는 윤흥길 작가의 중편 소설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로 유 전 이사장과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지구 택지개발 무렵 #철거민 권리를 사서 들어온 주인공이 당국의 불합리한 조치로 내 집 마련의 꿈이 좌절되고 이에 항거하는 내용이다 #두 사람은 이번 방송에서 소설 관련 내용과 이 후보의 어린시절에 대해 나눴을 뿐 #정치적 사안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했다 #원조 친노(친 노무현) 인사로 알려진 유 전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진보 어용 지식인’을 자처하면서 조국 사태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지원 사격하기도 했다 #차기 대선에 출마하는 이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할 것으로 전망됐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달 14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제가 재단 이사장을 퇴임하고 #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거캠프에 참여할지 모른다는 #일부 정치인의 발언과 언론 보도가 있었다 #저는 선거에 나가는 일도 공무원이 되는 일도 다시는 할 뜻이 없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희롱을 했다'고 결론 낸 #직권조사에 대해서도 취소해 달라는 행정처분을 제기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하태경 의원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검찰이 불기소 결정서에 인용된 근거 외에 #한국고용정보원 관계자 6명을 참고인 조사한 정황을 발견했다 #대한 참고인진술조서 #공개하라고 검찰에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전국순회 일정으로 부산을 찾은 자리에서 "부산 재미없잖아, 솔직히"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맹폭에 나섰다.
김병민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부산 지역을 폄훼하는 발언을 한 것인데 그 속내가 놀라울 따름"이라며 이렇게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이 후보는 본인 선대위의 상임고문인 이해찬 전 대표가 과거 부산을 찾아 '부산에 올 때마다 도시가 왜 이렇게 초라할까 생각했다'는 지역 비하 망언을 쏟아낸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가"라며 "지난해에는 '원조 친노'로 꼽히는 박재호 의원이 부산 시민을 향해 '어떻게 나라 걱정만 하시는지 한심스럽다'고 말해 충격을 준 사실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젠 민주당의 대선 후보까지 부산 지역에 대한 비하 발언을 서슴지 않으니 이쯤 되면 민주당의 '지역비하 DNA'를 이 후보가 계승하려는 건 아닌지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도 했다.
김 대변인은 이 후보가 '(부산이) 재밌긴 한데 강남 같지는 않은 측면이 있는 것'이라고 해명은 한 것에 대해서도 "강남 같아야만 재미가 있다는 자기 고백에 나선 것인가"라며 "이 후보의 이중성이 그의 발언을 통해 고스란히 나타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후보는 전날(13일) '매주 타는 민생버스'(매타버스) 전국순회 일정으로 부산 영도구 카페를 찾아 스타트업·소셜벤처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부산 재미없잖아, 솔직히"라고 말했다가 급히 "재미있긴 한데 강남 같지는 않은 측면이 있는 것"이라고 정정했다.
이는 부산이 수도권 지역보다 발전이 뒤쳐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논란이 됐다.
윤석열에 지지율 역전당한 이재명..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속된 정체기에서 벗어나 다시 상승세를 노리고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지난 5일 경선승리 후 곧바로 상승세를 타면서 더욱 대조를 이뤘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라는 게 이 후보 측의 분석이다.
이 후보 측은 경선 당시 경쟁 후보를 포함해 당 소속 169명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을 계기로 ‘원팀’ 진용을 짜면서 상승반전의 모멘텀이 마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석열 선대위 출범을 앞두고 진통을 겪으면서 국민의힘측 컨벤션 효과도 곧 주춤해지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이 후보의 한 측근은 14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윤 후보 쪽이 우리보다는 컨벤션 효과가 더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크게 뒤처지지 않다가 지난주 후반에 잘 따라잡았고 이번 주엔 결국 접전 양상으로 근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당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점도 고무적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보다 2%포인트 하락한 36%를 기록했다.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4%포인트 오른 34%를 기록하며 양당 지지율 격차는 8%포인트에서 2%포인트로 좁혀졌다.
민주당과 이 후보측은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 이 후보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 생긴 상처가 아물고 전통적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곧 지지율도 상승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캠프의 한 관계자는 “국민의힘 경선 이후 보수 지지층이 최대 결집 상태였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했다”며 “이제 당내 통합은 어느 정도 됐다고 보고 호남, 열린민주당 등 민주·개혁 세력의 결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는 ‘매주 타는 민생버스(매타버스)’를 타고 충청·호남 등 지역을 차례로 다니며 세몰이에 나서는 한편 취약 지지층은 2030 세대의 표심에 호소하는 메시지를 띄울 계획이다.
이해식 의원 거짓말 해명 논란, 소방 당국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내 김혜경씨를 구급 이송한 사실을 별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시 출동한 119대원들을 질책한 소방 윗선을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당시 질책 폭로가 나왔을 때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던 이 후보 측의 해명 역시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12일 질책 논란에 대해 “상부의 지시가 아니라 소방서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벌인 일”이라며 “해당 소방서 직원을 엄중 경고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일 경기도 분당소방서 소속 119 구급대원들은 새벽 낙상사고를 당한 김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한 뒤 윗선에 ‘VIP 이송 사실’을 보고하지 않아 질책을 당했다.
이들은 밤샘 근무 후 퇴근도 못 하고 소방서로 불려가 경위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직장인 익명 게시판 앱인 ‘블라인드’에 한 경기도청 직원이 ‘유명 대선 후보 가족을 안전하게 이송해주고, 비번 날 소방서로 불려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세 시간 정도 조사를 받는 게 정상이냐’는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배우자실장인 이해식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구급대원들이 상부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닦달당했다는 보도가 있던데 사실이 아니다”며 “악의적인 ‘가짜뉴스’ 형태의 작용이 있지 않나 싶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소방 당국은 경기 분당소방서에서 사건 당일 김씨 이송을 담당한 대원들을 불러 질책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즉시 조사에 착수해 사실을 확인한 결과 주요 인사에 대한 이송보고를 누락했다는 이유로 출동한 대원들이 질책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소방의 날 행사가 있어 해당 대원들은 12시경부터 20분가량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구급대원에 대해 부적절한 조사를 진행한 해당 소방서 직원에 대해 엄중 경고후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문책할 방침”이라고 했다.
소방 당국이 질책 사실을 시인하자, 이 후보도 자신의 SNS에 “제 아내를 후송한 119 구급대원을 비난 질책하지 말라”는 글을 올렸다.
이 후보는 “119가 도착할 때 저는 복장을 갖추고 저희가 누구인지 끝까지 말하지 않았으니 그들이 제가 누군지 알 필요도 없지만 알 수도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질책 폭로가 나왔을 때 ‘가짜뉴스’라며 부인했던 이 후보 측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13일 질책 논란에 대해 “임기 말의 전형적 ‘알아서 기기’ 내지는 ‘윗선 눈치 보기’의 행태가 아닐 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연주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그들은 소방관으로서 의무를 다했는데도 VIP 이송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휘부로부터 30분간이나 질책을 받았다”
“목숨을 걸고 인명 구조에 헌신하는 소방대원들이 소임을 다했는데도, 그 대상에 따라 부당한 질책을 받아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더구나 이후 해당 대원들을 질책하지 말라는 이 후보의 입장이 있자,
다시 지휘부에 대한 주의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니 이 같은 코미디가 또 어디 있단 말인가”라며 “제 할 일을 다하고도 마음이 언짢았을 소방대원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했다.
이재명 ‘美점령군’ 발언 이어 “한일합병 美때문”...野 “대선후보 결격사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미 측과의 공식 외교 석상에서 한일 강제 병합의 미국 책임론을 거론한 것에 대해 야당은 “상상을 초월하는 외교적 무지”라며 반발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양준우 대변인은 13일 논평에서 이 후보와 존 오소프 미 연방 상원의원(민주·조지아주)의 면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도대체 외교적 상식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 후보는 프랑스 대통령을 만나면 병인양요를 따져물을 것이냐, 몽골 대통령에게 ‘고려 침입’을 언급할 것이냐”고 했다. 논란이 된 발언은 이 후보가 전날 오소프 의원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한국이 일본에 합병된 이유는 미국이 가쓰라·태프트 협약을 통해 승인했기 때문”이라며 한일 강제 병합의 미국 책임론을 거론한 것이었다.
일본 식민 지배가 미국 탓이라는 취지로 해석됐다.
당시 이 후보의 발언이 있자 눈웃음을 짓고 있던 오소프 의원의 눈가에서 웃음기가 사라진 것으로 전해졌다.
오소프 의원은 이 후보의 발언 직후 6·25 전쟁에서 미국의 희생을 언급하며, 사실상 이 후보의 발언을 우회적으로 반박했다.
이에 대해 양 대변인은 “무지가 아니라 의도된 도발이라면 왜 이재명 후보의 결례는 유독 미국에만 선택적으로 발생하느냐”며 “지난 7월엔 미국을 ‘점령군’으로 표현하며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기도 하지 않았느냐”고 했다.
이 후보는 지난해 7월 대선 출마 선언 직후 “해방 후 한반도에 진주한 미군은 점령군”이라고 해 논란이 됐었다.
양 대변인은 “(미국을 겨냥한) 점령군부터 가쓰라-태프트 밀약까지 의도된 발언이라면, 이재명 후보가 유독 미국의 ‘작은 그늘’에 집중하는 것은 우방국에 대한 비뚤어진 인식을 가졌기 때문일 것”이라며 “상상을 초월하는 외교적 무지 때문이었건, 비뚤어진 외교관 때문이었건 대통령 후보로서는 둘 다 결정적인 결격 사유”라고 했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도 “처음 만나는 혈맹국 의원에게조차 ‘네 탓’을 시전할 것이라고는 미처 상상할 수 없었다”며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한미 동맹에 심각한 균열을 일으킬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재난지원금'에 靑은 선긋기…'납세 유예' 논쟁 돌파할까,,,?!
이재명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론 뒷받침 하기 위한 '납세유예' 카드, 하지만 정부는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 내비치면서 점점 꼬이기만하는 당정청 갈등, 양보 없이 '누가 이기나 해보자'식 신경전 조짐, 침묵하는 靑에 與일각선 "문 대통령 나서야" 목소리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던진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문제가 여당의 '납세유예' 카드로 풀리기는커녕 더 꼬이는 모습이다.
당이 방역 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내놓은 납세유예 방안에 정부가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내비치면서, 당정청 갈등은 수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납세유예' 논쟁 왜?
당정 간 '납세유예 논쟁'은 여당이 재난지원금 목적의 '방역지원금' 재원마련을 위해 납세유예 카드를 궁여지책을 내놓으면서 시작됐다.
여당이 언급해온 초과세수는 국가재정법상 용도가 정해져 있어 지원금 활용이 어렵고, 지원금으로 활용하더라도 내년 4월 결산이 이뤄져 연초에 활용을 할 수가 없다.
이처럼 추가 세수를 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자, 국세청장 직권으로 할 수 있는 납세유예로 '당장 사용 가능한' 추가 세수를 만들겠다는 것이 당의 복안이었다.
올해 납세를 내년으로 미루면, 자연히 내년 세수가 늘어나면서 규모를 키워 예산을 짤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납세유예를 불법이라고 지적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요건이 안 맞는 건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납부유예 해주면 국세징수법에 저촉되므로 그런 측면에선 어렵다"라고 밝혔다.
납세유예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 목적의 '자의적' 납세유예는 불법이란 지적이다.
이에 대해 윤호중 원내대표는 11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납부유예를 두고 '국세기본법을 위반한 것이다',
'꼼수다'라는 주장은 가짜뉴스"라며 "납세 유예는 필요에 따라 매년 있었던 일"이라고 반박했다.
정부 입장에 여당 원내대표가 '가짜뉴스'라고 지적한 셈이다.
윤 원내대표의 말대로 납세유예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2조에 의해서 국세청장의 직권에 따라 할 수 있게 돼 있고, 이미 이뤄지고 있기도 하다.
올해 10월 중간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와 11월 자영업자 등의 종합소득세 납세가 내년 초로 유예됐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하는 판에, 세금까지 거둘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럼에도 국민의힘까지 나서 "추가 납세유예에 정부가 동의하면 고발하겠다" 경고하는 상황에서 '납세유예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납세유예로 지원금 재원 마련 가능" VS "엉터리 계산"
게다가 '납부유예를 하더라도 재원마련을 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여전히 남는다.
당에서는 기존 납세유예분에 더해 추가 납세유예를 통해 20~25만 원 정도의 지원금 재원마련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지난 11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이미 부가가치세 그다음에 소득세 합치면 7, 8조는 유예를 해놨다"며 "(추가 분을 합쳐)10조에서 15조 정도"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정부는 '엉터리 계산'이란 입장이다.
이미 세수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유예분을 계산해 예산을 제출해 놔 여유가 없다는 반박이다.
또 당에서 주장하는 추가 유예분은 유류세와 주세 등 정도로 그 규모가 크지 않아 재원마련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서로 '버티기' 들어간 당정…與 일각선 "문 대통령 나서야"
'납세유예를 해서 초과세수가 발생하면 지원금을 주자'는 당과 '사실상 재난지원금 지급할 여유가 안 된다'는 정부의 말싸움이 도돌이표처럼 반복되는 모습이다. 결국 정치적으로 해결해야하는 문제지만, 당청 간 꼬여만 가는 실타래를 풀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당에서는 이 후보의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끝내 관철시키기 위해 당정 협의를 채근하고, 정부와 청와대는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당청 간 '누가 이기는지 보자'는 식의 신경전을 벌이는 모양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2일에도 "국회의 일"이라며 역시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는 이번 추가 지원금 사태의 경우 논의 처음부터 끊임 없이 공개적 논박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당청 관계'의 경고음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이유로 당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호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여당 지도부의 의원은 사석에서 "당정 갈등이 생기고 있는데, 청와대는 딱히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이 나서서 가르마를 타주실 법도 한데, 나서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나설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재명 "부산 재미없잖아 #발언 논란 #국민의힘 #더불어 지역비하 DNA #이재명 측 병원잘다녀오고 소방공무원탓 #가짜뉴스’라더니 #소방당국 #구급대원 질책 사실 #강남 같지 않은 측면 #추가 해명에도 #이재명 이중성 드러난 것 #윤석열에 지지율 역전당한 이재명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 #이재명 ‘美점령군’ 발언 #한일합병 美때문 #野 “대선후보 결격사유 #이재명 재난지원금'에 靑은 선긋나 #납세 유예' 논쟁 돌파할까 #납세유예' 논쟁 왜 #납세유예로 지원금 재원 마련 가능" VS "엉터리 계산 #서로 '버티기' 들어간 당정 #與 일각선 "문 대통령 나서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전국순회 일정으로 부산을 찾은 자리에서 #부산 재미없잖아 솔직히"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맹폭에 나섰다 #김병민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 #14일 논평을 통해 #부산 지역을 폄훼하는 발언을 한 것인데 #그 속내가 놀라울 따름"이라며 이렇게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이 후보는 본인 선대위의 상임고문인 이해찬 전 대표가 과거 부산을 찾아 '부산에 올 때마다 도시가 왜 이렇게 초라할까 생각했다'는 지역 비하 망언을 쏟아낸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가 #지난해에는 '원조 친노'로 꼽히는 박재호 의원이 부산 시민을 향해 '어떻게 나라 걱정만 하시는지 한심스럽다'고 말해 충격을 준 사실도 있다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