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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8일 토요일

월북자 높이 3m 이중철책 넘는데 4분도 안걸려 '특수부대원 방불'..軍, 6분뒤 도착 "이상무" 1년여전 ‘점프귀순’ 동일지역…엉뚱한 CCTV 돌려보고 철책에 걸린 패딩 깃털도 못봐, "민통선 CCTV 영상과 인상착의 동일…대공 용의점 없는 듯"

월북자 높이 3m 이중철책 넘는데 4분도 안걸려 '특수부대원 방불'..軍, 6분뒤 도착 "이상무" 1년여전 ‘점프귀순’ 동일지역…엉뚱한 CCTV 돌려보고 철책에 걸린 패딩 깃털도 못봐, "민통선 CCTV 영상과 인상착의 동일…대공 용의점 없는 듯"

1년여전 ‘점프귀순’ 동일지역…엉뚱한 CCTV 돌려보고 철책에 걸린 패딩 깃털도 못봐

남북 모두 ‘경계 실패’…군 “북측 식별 4명과 월북자 접촉 없었던듯”

'철책' 월북자 1명에 경계·장비·보고·작전까지 모두 뚫렸다,

감시카메라에 GOP 월책 5차례 포착됐는데도 놓쳐,

DMZ 진입 뒤엔 '월북' 아닌 '귀순'으로 오인하기도,

軍 "동부전선 월북자는 1년여 전 '월책 귀순'한 탈북민"

"민통선 CCTV 영상과 인상착의 동일…대공 용의점 없는 듯"

1년여 전 귀순할 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월북한 탈북민이 이번에도 최전방 철책을 수월하게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1월 7일 금요일

野 '선대위 쇄신' 격랑 속으로…김종인 "전면 개편" 예정없던 윤석열의 돌발행동…큰 절 올리며 "저부터 바꾸겠다" 국민의힘 '핵관 전쟁'..징계카드 꺼내든 이준석,,, 이준석 “내부총질···윤리위 가라” VS 김용남 “당대표 정무실장 쓴 돈 밝혀라”,,,

野 '선대위 쇄신' 격랑 속으로…김종인 "전면 개편" 예정없던 윤석열의 돌발행동…큰 절 올리며 "저부터 바꾸겠다" 국민의힘 '핵관 전쟁'..징계카드 꺼내든 이준석,,, 이준석 “내부총질···윤리위 가라” VS 김용남 “당대표 정무실장 쓴 돈 밝혀라”,,,

野 '선대위 쇄신' 격랑 속으로…김종인 "전면 개편" 尹 '일정 중단'

국민의힘 선대위 회의 '쇄신론' 분출…"절체절명 위기, 사즉생 각오로 나서야"

신지예 새시대위 수석부위원장 사퇴…이준석 "매우 중요한 하루, 허심탄회하게 소통해야"

예정없던 윤석열의 돌발행동…큰 절 올리며 "저부터 바꾸겠다"

‘이핵관’ 당비 사용 문제 지적에,
이 대표, 김용남 윤리위원회 제소,

김영환 “윤핵관 되고 싶다” 공격,
당내부선 여론전 덮일까 우려도,

신지예, 윤석열 ‘극빈층 자유 몰라’ 발언 두둔 “내용 보고 지지 잘했다 생각”

이준석 “내부총질···윤리위 가라” VS 김용남 “당대표 정무실장 쓴 돈 밝혀라”

홍준표, 윤석열 두고 “밤마다 매일 축배 드는 것은 국민 배신"

김건희씨 의혹 우회적 겨냥,
“부인 비리 프레임 갇히면,
정권교체 힘들어질 조짐”,

"尹, 李 이기려면?" 질문에…이준석 "가만히 있으면 이긴다"

신지예 "이준석과 식사는 다음에"...조수진發 선대위 사퇴에 반응,

野 '선대위 쇄신' 격랑 속으로…김종인 "전면 개편" 尹 '일정 중단'

국민의힘 선대위 회의 '쇄신론' 분출…"절체절명 위기, 사즉생 각오로 나서야"

신지예 새시대위 수석부위원장 사퇴…이준석 "매우 중요한 하루, 허심탄회하게 소통해야"

윤석열 대선 후보의 지지율 추락세가 이어지며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가 3일 전면 쇄신에 돌입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전면적 인적 쇄신' 예고에 윤 후보는 이날 일정을 전면 중단하고 숙의에 들어갔다.

당 정체성 논란을 불렀던 신지예 새시대준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전격 사퇴했고, 선대위 전면 개편 과정에서 이준석 당대표의 복귀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중앙선대위 회의를 열고 "국민 정서에 따르는 측면에서 국민의힘 선대위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드리기 위해 선대위의 전면적 개편을 단행하겠다"고 말했다.

전면 쇄신 구상은 윤 후보의 지지율이 지난달부터 꾸준히 하락해 20%대로 주저앉은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괄위원장은 "지금 일반 국민의 여론이 너무나도 선대위에 압박을 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 정서에 맞게 선대위 개편을 해야만 제대로 선거를 치를 수 있다"고 말했다.

선대위 개편 방향은 '6본부장 해체'가 핵심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윤석열 대선 후보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과 관련 정책 공약을 발표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2.1.2 /뉴스1, 겹쳐,

비대한 구조와 직제를 과감하게 잘라내고 실무형 선대위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기자들을 만나 "6본부장 사퇴를 포함해 구조에 대한 조정과 개편을 단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선대위원장인 김기현 원내대표와 김도읍 정책위의장, 이용호 의원은 회의에서 쇄신과 단합을 강조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우리당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다.

더는 우리에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당장이라도 과감하고 파격적인 쇄신이 필요하다"며 "이번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못 하면 우리 모두 역사에서 대역죄인이 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생살의 껍질을 벗겨내는 아픔을 겪더라도 변화해야 한다"며 "다시 한번 국민의힘이 정권 교체라는 국민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는 죽어야 산다는 각오로 변화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용호 의원은 "선대위 개편이든 해체든 국민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야 한다"며 "저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모두가 사즉생의 각오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선대위 전면 개편' 소식을 듣고 이날 남은 일정을 전면 중단했다. 김 위원장은 선대위 개편 방침을 사전에 윤 후보와 충분히 논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윤 후보와 논의 여부에 대해 "내가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다"며 "내가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 내가 말하는 것이지, 반드시 후보한테 얘기해줄 바에는 총괄선대위원장이라는 위치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에 선대위 개편에 부정적이었던 윤 후보가 김 위원장의 쇄신 구상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개편 방향과 당내 분위기가 180도로 달라질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 후보는 지난달 30일에도 "선대위 쇄신 계획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선대위 전면 개편에 맞춰 선대위를 이탈한 이준석 대표의 행보에 관심이 높아진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선대위 회의를 마치고 당 대표실을 찾아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다.

그는 기자들을 만나 "(이준석 대표는) 당 대표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지예 국민의힘 새시대준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이 29 일 서울 여의도 위원회 사무실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12.29 /뉴스1 겹쳐,

김 총괄위원장은 선대위 개편과 관련해 "이 대표하고도 일부 의논할 상황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복귀 가능성에 대해선 "늘 얘기하지만 당이 전반적인 체제를 동원해서 선거를 승리로 이끌 책임을 진 분이 이 대표"라며 "그 이상 다른 얘기를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선대위 전면 개편에 대해 "언론이 알고 있는 그 이상으로 알지 못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선대위 복귀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금 이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가정법으로 대화해선 안 된다"고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이 대표는 다만 "오늘은 우리 당이 선거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여러 판단이 이뤄지는 날"이라며 "서로 마음이 복잡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부나 예측에 따른 발언들을 자제하고 각자 허심탄회하게 소통의 경로로 소통하는 게 매우 중요한 하루라고 생각한다.

모든 구성원이 그 엄중함을 이해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신지예 국민의힘 새시대준비위 수석부위원장은 이날 선대위 개편 소식이 알려지자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오늘, 새시대준비위 수석부위원장에서 사퇴한다"고 선언했다.

지난달 20일 새시대준비위 합류를 결정한 지 14일 만이다.

'90년생 페미니스트' 정치인인 신 위원장은 국민의힘 합류에 따른 당 안팎 반발 여론을 깊이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신에게 노골적인 적대감을 보였던 이준석 대표와 일부 당내 인사에 대해 서운한 감정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온 저에게 더 강한 저항은 국민의힘 내부에 있었다"며 "후보와 공식적인 환영식을 하고, 캠프의 공식적인 직함을 받아 활동하는 저에게조차 사퇴하라는 종용은 이어졌다"며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이준석 대표의 조롱도 계속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신지예 한 사람이 들어와 윤석열 후보를 향한 2030의 지지가 폭락했다고 말하는데, 정말 그런 것인지 이 대표에게 묻는다.

그동안 무얼 하셨냐, 최고위원의 반발에 자리를 뛰쳐나가고, 성 상납 논란으로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지 않았나"면서 "정말 당 대표가 맞느냐"고 쏘아붙였다.

최근 지지율 급락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지지율 역전 현상을 보인 윤석열(사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일 "자신을 변화시키는 인간만이 세상의 위대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저부터 바꾸겠다"며 신발을 벗고 국민을 향해 큰절을 올렸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대하빌딩에서 연 선거대책위원회 신년인사 및 전체회의에서 "부족한 점을 고쳐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권교체에 만약 실패한다면 우리는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보면서 오만은 곧 독약이라는 것을 잘 알게 됐다.

어느 순간 우리 자신에게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는지 되돌아본다"라고 참회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에서 열린 선대위 신년인사회에서 구두를 벗고 큰절을 하고 있다.

이어 당원들과 선대위 관계자들 앞에서 "새해 국민 여러분께 희망을 드리는 뜻에서 제가 우리 선대위를 대표해 국민께 절을 올리겠다"며 구두를 벗고 큰절을 올렸다.

예정에 없었던 돌발적인 행동이었다.

그는 최근 선대위 내부 갈등을 의식한 듯 "선대위도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개선하겠다"며 "우리 내부의 작은 차이를 갈등의 불씨가 아니라 통합의 에너지로 만들어내자"고도 했다.

이날 윤 후보의 이같은 행동과 메시지는 최근 여러 신년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뒤지는 결과가 나오면서 대선에서 패배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이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선대위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최근에 나타난 현상을 보면 매우 위기라는 느낌을 갖고 있다"며 "우리가 잘 극복해서 1월 한 달 동안은 우리 후보님을 잘 선도해야 한다.

최소한 1월 말엔 우리가 지금 겪는 현상을 극복했다고 느꼈을 때 3월 9일 선거를 우리의 승리로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내 내홍으로 선대위를 이탈한 이준석 대표를 끌어안아 통합선대위를 다시 꾸릴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이 대표는 이날 제주 4·3 평화공원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선대위 복귀에 대해 "선대위 안에서 제 역할이 사실 제한되었기 때문에 그만두고 나온 것"이라며 "당 대표로서 꼭 제가 신경 써야 될 부분, 이렇게 4.3 유족들과 소통하고 상의하는 부분 등 할 일이 많다"고 했다.

윤 후보와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만났지만 간단한 덕담만 주고받은 채 냉랭한 분위기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핵관(핵심 관계자)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직책을 내려놓으면서 ‘윤핵관’(윤석열 후보 측 핵심 관계자)의 개입을 문제 삼자, 김용남 선대위 상임공보특보가 ‘이핵관’(이준석 대표 측 핵심 관계자)의 당비 사용을 문제 삼으며 맞선 것이다.

이 대표가 김 특보를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징계 카드까지 꺼내들고, 일부 선대위 관계자도 이 대표 공격에 합세하면서 당내 갈등 양상은 악화하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4일 국회 당대표실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회 사진기자단

이 대표와 김 특보는 이틀째 핵관을 중심에 두고 설전을 이어가고 있다.

김 특보는 2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대표의 선대위 업무 거부 사태를 거론하며 “벌써 2주 간격으로 두 번째다.

당 대표로서 이해가 안되는 처신”이라며 “이 대표가 취임해서 자리 앉혀주고 월급 주고 하는 사람은 이핵관 아니냐. 그런 건 괜찮고 윤핵관은 안되느냐”고 공격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정오쯤 당 윤리위원회에 김 특보를 제소했다.

이 대표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내일(24일) 오전까지 제가 원하는 방법으로 공개적으로 사과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김 특보에 대한 제소 조치가 완료됐다”며 “조만간 윤리위원회가 소집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특보는 전날 밤 SNS에 “당 대표가 내부 총질 좀 그만하라는 취지로 얘기했더니 발끈한다”

“이핵관들 일일이 거명하는건 다음에 하기로 하고, 우선 당대표 정무실장이라는 자리가 언제 생긴 자리인가와 정무실장 한 명이 각종 활동비와 수당 등의 명목으로 가져다 쓴 돈 액수부터 밝혀보시라”고 적었다.

이 대표는 SNS에 “멀리 안 간다.

윤리위 가서 설명하시라”며 “정무실장은 봉급이 없다.

좀 알아보고 말하시라.

그리고 정무실장은 역할에 따른 직함이고 공식직함은 당대표 특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당대표 특보는 원래 세네명씩 두는건데 전 딱 한명 둔 것”이라며 “김용남 전 의원이 정무실장이 얼마썼는지 알고 있을리도 만무하고 아는 것 자체가 문제지만 본인이 정무실장이 얼마 썼는지 밝혀보라.

김용남 전 의원이 하는게 내부총질”이라고 맞받았다.

김영환 선대위 인재영입위원장은 전날 SNS에 “(이 대표는) 왜 잠시도 참지 못하나.

(대선까지 남은) 77일 동안 만이라도 입을 다물라”고, 이날엔 “나는 기꺼이 윤핵관이 되고 싶다”고 적었다.

이 대표는 여론전을 통해서 맞설 계획이다.

이 대표는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다음 한 주에만 4차례 라디오 인터뷰를 예고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대선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연말·연초 여론전이 윤핵관을 둘러싼 내부 알력 이슈로 뒤덮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대표의 윤핵관 비판의 근간에는 선대위 개편이 깔려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후보가 선대위 차원에서 충분한 지원과 조력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저는 단순히 일부 회의체를 신설하거나 업무조정만으로 할수 있는 게 아니라고 판단한다”

“당의 선대위 정체상황이 지속될수록 큰 단위의 변화를 원하는 목소리가 커질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선대위 전면 개편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 대표의 계속되는 주장이 소모적이라는 반박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개인의 의견이고, 내가 새로운 그립을 잡아야 한다는데 의미 부여는 될 지 몰라도 그 자체가 현실적으로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조치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선대위 한 관계자는 “이 대표의 역할은 김 위원장이 전면에 나설 무대를 만든 여기까지”라며 “더 이상 오버하면 오히려 김 위원장에게도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지예, 윤석열 ‘극빈층 자유 몰라’ 발언 두둔 “내용 보고 지지 잘했다 생각”

신지예 국민의힘 새시대준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이 23일 윤석열 대선 후보의 ‘극빈층은 자유를 모른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기사 제목만 보면 당연히 분노스럽다.

내용을 보고서는 오히려 처음으로 지지하기로 한 걸 진심으로 잘했다고 생각했다”고 두둔했다.

윤 후보는 전날 전북대에서 열린 대학생들과의 타운홀미팅에서 “극빈의 생활을 하고 배운 게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를 뿐더러 왜 개인에게 자유가 필요한지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한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신 부위원장은 이날 KBS와의 인터뷰에서 윤 후보 발언에 대해 “앞뒤 발언을 다 보면 정부가 경제적 평등과 교육의 평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오른쪽부터), 새시대준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으로 영입된 신지예 한국여성정치 네트워크 대표, 김한길 새시대준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새시대준비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영입인사 환영식에서 기념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신 부위원장은 “후보가 정치인이 된 지 얼마 안 돼 설명을 잘 못 하는데, 뒤에 나온 해명을 보면서 오히려 생각보다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했다”

“가난한 사람은 자유를 모르니까 무시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경제적 불평등이 개인의 자유를 추구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정부가 평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이야기로 느꼈다”라고 했다.

신 부위원장은 “윤석열이 한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 예를 들어 진보적 학자가 했다고 생각해 보면 맞는 얘기다.

처음으로 지지하길 잘했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신 부위원장은 새시대준비위 합류 후 당 안팎에서 논란이 일었다.

신 부위원장은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고 불러왔고, 국민의힘도 강하게 비판해왔기 때문이다.

진보 진영에선 신 부위원장이 “변절했다”는 반응이, 국민의힘에선 “당 정체성에 맞지 않는 인사를 받아들였다”는 비판이 각각 나왔다.

이준석 대표는 신 부위원장 영입 당시 “당의 기본적인 방침에 위배되는 발언을 하면 제지, 교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선거대책위원회 직책을 모두 던진 후인 지난 21일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복어를 조심해서 다뤄야 한다고 누누히 이야기해도 그냥 복어를 믹서기에 갈아버린 상황이 되었다”고 적었다.

‘복어’는 젠더 이슈를 지칭할 때 이 대표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으로, 신 부위원장 영입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준석 “내부총질···윤리위 가라” VS 김용남 “당대표 정무실장 쓴 돈 밝혀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김용남 공보특보 간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이 대표가 선거대책위원회 직책을 던지면서 제기한 ‘윤핵관’(윤석열 후보 측 핵심 관계자) 문제에 김 특보가 ‘이핵관’(이준석 대표 측 핵심 관계자)으로 맞서면서 감정 싸움 양상도 보이고 있다.

김 특보는 지난 23일 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대표가 내부 총질 좀 그만하라는 취지로 얘기했더니 발끈한다”며 “‘이핵관’들 일일이 거명하는건 다음에 하기로 하고, 우선 당대표 정무실장이라는 자리가 언제 생긴 자리인가와 정무실장 한 명이 각종 활동비와 수당 등의 명목으로 가져다 쓴 돈 액수부터 밝혀보시라”고 적었다.

그러자 이 대표는 SNS에 “멀리 안 간다. 윤리위 가서 설명하시라”며 “정무실장은 봉급이 없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2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오찬 회동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좀 알아보고 말하시라. 그리고 정무실장은 역할에 따른 직함이고 공식직함은 당대표 특보”라고 했다.

이어 “당대표 특보는 원래 세네명씩 두는건데 전 딱 한명 둔 것”이라며 “김용남 전 의원이 정무실장이 얼마썼는지 알고 있을리도 만무하고 아는 것 자체가 문제지만 본인이 정무실장이 얼마 썼는지 밝혀보라. 김용남 전 의원이 하는게 내부총질”이라고 맞받았다.

앞서 김 특보는 전날 YTN-R <이동형의 뉴스정면승부>에 출연해 “이준석 당 대표가 된 이후에 당에 없던 자리를 신설해서 이준석 대표와 가까운 사람들을 앉혀서 없던 월급도 한 달에 몇 백만원씩 지급하는 자리들이 있다”면서 “그럼 그건 누가 봐도 이핵관(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SNS에 김 특보를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며 “내일 오전까지 제가 원하는 방법으로 공개적으로 사과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홍준표, 윤석열 두고 “밤마다 매일 축배 드는 것은 국민 배신"

김건희씨 의혹 우회적 겨냥,
“부인 비리 프레임 갇히면,
정권교체 힘들어질 조짐”,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윤석열 대선 후보를 두고 “윤 후보 대선을 보면서 걱정이 앞서는 것은 부인·장모 비리 프레임에 갇히면 정권교체가 참 힘들어질 거라는 조짐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YTN이 보도한 윤 후보 부인 김건희씨 의혹을 우회적으로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씨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과거 수원여대 겸임 교수 지원서에 수상 경력 등을 허위로 기록했다는 의혹에 대해 “돋보이려고 한 욕심”이라며 사실상 시인했다.

홍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997년, 2002년 이회창 대선을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훌륭한 후보를 모시고도 두 자녀의 병역비리 의혹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의원은 “정권교체 욕구가 훨씬 많은데도 (여론조사 지지율이) 35% 박스권을 맴돌고 있는 이유도 빨리 파악해 대처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밖에서 보면 판이 훤히 보이는데 안에서만 밤마다 매일 축배를 드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자중하라”고도 밝혔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1월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BNB타워에서 열린 jp희망캠프 해단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YTN은 이날 김씨가 2007년 수원여자대학교 교수로 초빙되기 전 제출한 ‘교수 초빙 지원서’를 공개하며 2가지 허위 기재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력 사항에 ‘2002년 3월부터 3년간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팀 기획이사로 재직했다’고 적은 부분과 ‘2004년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는 수상 내역이다.

김씨는 수상 경력에 대해 “돋보이려고 한 욕심이다.

그것도 죄라면 죄”라고 YTN 인터뷰에서 답했다.

윤 후보 선대위 최지현 수석부대변인은 입장문을 통해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팀 기획이사’ 경력에 대해선 “협회 관계자들과의 인연으로 보수를 받지 않고 2년 넘게 ‘기획이사’로 불리며 협회 일을 도왔다”

“따로 보수를 받거나 상근한 것이 아니고 몇 년이 지나 이력을 기재하다보니 ‘재직 기간’은 착오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또 수상 경력에 대해서는 “‘개인 수상’과 ‘회사에서의 주도적 역할로서의 수상’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기재한 것”이라며 가짜 수상기록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尹, 李 이기려면?" 질문에…이준석 "가만히 있으면 이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가만히 있으면 이긴다"고 조언했다.

1일 YTN에 따르면 이날 공개되는 YTN 플러스 유튜브 프로그램 '안녕, 대선?'에 출연한 이 대표는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너무 의욕적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강점이 있는 대국민 메시지를 계속 내고 토론 준비를 열심히 하면 윤 후보의 장점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윤핵관'(윤석열 후보 측 핵심 관계자) 논란과 관련해선 "젊은층이 '윤핵관에 포위된 윤석열'이 아닌 제3의 후보를 지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특히 이 후보가 토론에 강하다는 평가에 대해 '말 기술'이라고 규정하며 "(이 후보가) 지금까지 토론해서 했던 말을 그대로 지킨 적이 별로 없다"고 했다.

이밖에 이 대표는 이날 방송에서 국민의힘 일각에서 나오는 당 대표 사퇴 요구에 대한 입장, 최근 윤석열 캠프에 합류한 신지예새시대준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에 대한 생각 등을 털어놨다.

신지예 "이준석과 식사는 다음에"...조수진發 선대위 사퇴에 반응,

국민의힘의 신지예 새시대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조수진 최고위원과(선대위 공보단장)의 갈등으로 선대위원장직을 사퇴한 이준석 대표에 대해 “매우 가슴 아픈 일”이라고 21일 말했다.

최근까지 진보 진영에서 페미니스트를 자처한 신 위원장은 전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직속 새시대위원회 수석위원장으로 ‘깜짝’ 임명됐다.

신 위원장은 이날 YTN에서 선대위의 모든 직책을 내려놓겠다고 밝힌 이 대표에 대해 “워낙 다재다능하고 재능이 많은 분이라 충분히 다른 역할들을 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 매체를 통해 ‘이 대표와 식사 한 번 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아직 (전화) 못 드렸고 저도 기자회견 소식을 뒤늦게 접해서, 지금 당장 연락 드리는 건 무리가 있을 수 있겠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좋은 타이밍을 잡아서 연락을 드려야겠다 생각했다”고 했다.

윤 후보가 과거 이 대표와 젠더갈등으로 맞섰던 신 위원장을 영입하면서 일각에서 ‘이준석 패싱’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앞서 이 대표는 범죄심리학자 이수정 경기대 교수의 윤석열 캠프 공동선대위원장 합류를 공개적으로 반대했으나, 윤 후보는 직접 이 교수 영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윤 후보의 신 위원장 영입에 대해 존중한다면서도 “이수정 교수 때와 마찬가지로 당의 기본적인 방침에 위배되는 발언하면 제지를, 그러니까 교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대표는 “윤 후보 말만 듣는다”며 맞선 조 최고위원과의 갈등으로 선대위의 모든 직책을 내려놓겠다고 전격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 최고위원뿐만 아니라 윤 후보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장제원 의원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며, ‘울산 회동’으로 해소되지 못한 갈등을 드러냈다.

그는 “이때다 싶어 솟아나와서 양비론으로 한마디 던지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을 보면, 어쩌면 이런 모습이 선거 기간 내내 반복될 것이란 비통한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윤 후보가 이 대표의 기자회견 직전 “조 최고위원에 사과를 하라고 했다”

“시스템 문제라기보다는 우연치않게 일어난 일”이라고 말한 것도 잘못 짚은 셈이다.

이 대표의 기자회견에 앞서 당대표실에서 그를 기다렸던 조 최고위원은 결국 외면당한 채 발길을 돌려야 했다.

조 최고위원은 “이유를 막론하고 제가 정말 송구하게 됐다”

“이준석 대표가 여러 가지 다시 생각하시고 많이 살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이 대표보다) 나이가 몇 살 더 위잖아요.

나이를 먹으면 지혜가 많아져야 하는데 다른 것보다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한다. 정말 송구하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다만 이 대표를 조롱하는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복수의 언론인에게 보낸 것에 대해선 특별히 해명하지 않았다.

#윤석열 #윤석열 후보 #이재명 #이재명 후보 #대선 후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가만히 있으면 이긴다"고 조언 #YTN #공개 #YTN 플러스 유튜브 프로그램 '안녕 #대선?'에 출연한 이 대표 #윤석열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진행자의 질문 #너무 의욕적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강점 #대국민 메시지를 계속 내고 토론 준비를 열심히 하면 윤 후보의 장점이 많을 것 #윤석열 캠프에 합류한 신지예새시대준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에 대한 생각 #젊은층이 '윤핵관에 포위된 윤석열'이 아닌 제3의 후보를 지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기도 #국민의힘 '핵관 전쟁 #징계카드 꺼내든 이준석 #이준석 내부총질 #윤리위 가라 #VS 김용남 “당대표 정무실장 쓴 돈 밝혀라 #이핵관’ 당비 사용 문제 지적에 #이 대표 김용남 윤리위원회 제소 #김영환 “윤핵관 되고 싶다” 공격 #당내부선 여론전 덮일까 우려도 #신지예 윤석열 ‘극빈층 자유 몰라’ 발언 두둔 “내용 보고 지지 잘했다 생각 #김용남 “당대표 정무실장 쓴 돈 밝혀라 #홍준표 #윤석열 두고 “밤마다 매일 축배 드는 것은 국민 배신 #김건희씨 의혹 우회적 겨냥 #부인 비리 프레임 갇히면 #정권교체 힘들어질 조짐 #국민의힘 내부에서 ‘핵관(핵심 관계자)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직책을 내려놓으면서 #윤핵관’(윤석열 후보 측 핵심 관계자)의 개입을 문제 삼자 #김용남 선대위 상임공보특보가 ‘이핵관’(이준석 대표 측 핵심 관계자)의 당비 사용을 문제 삼으며 맞선것 #이 대표가 김 특보를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징계 카드까지 꺼내들고 #일부 선대위 관계자도 이 대표 공격에 합세하면서 당내 갈등 양상은 악화 #처음으로 지지하길 잘했다고 생각했다 #신 부위원장은 새시대준비위 합류 후 당 안팎에서 논란이 일었다 #신 부위원장은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고 불러왔고 #국민의힘도 강하게 비판해왔기 때문이다 #진보 진영에선 신 부위원장이 “변절했다”는 반응 #국민의힘에선 “당 정체성에 맞지 않는 인사를 받아들였다”는 비판이 각각 나왔다 #이준석 대표는 신 부위원장 영입 당시 “당의 기본적인 방침에 위배되는 발언을 하면 제지 #교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대책위원회 직책을 모두 던진 후인 지난 21일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복어를 조심해서 다뤄야 한다고 누누히 이야기해도 그냥 복어를 믹서기에 갈아버린 상황이 되었다”고 적었다 #복어’는 젠더 이슈를 지칭할 때 이 대표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 #신 부위원장 영입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2022대선 #국민의힘 #선대위 신년인사 #큰절 #6본부장 사퇴를 포함해 #구조에 대한 조정과 개편을 단행할 것 #공동선대위원장인 김기현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이용호 의원 #회의 #쇄신과 단합을 강조 #김기현 원내대표는 "우리당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다 #더는 우리에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당장이라도 과감하고 파격적인 쇄신이 필요하다 #이번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못 하면 우리 모두 역사에서 대역죄인이 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도읍 정책위의장 #생살의 껍질을 벗겨내는 아픔을 겪더라도 변화해야 한다 #다시 한번 국민의힘이 정권 교체라는 #국민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는 죽어야 산다는 각오로 변화하기를 바란다 #이용호 의원 #선대위 개편이든 해체든 국민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야 한다 #저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모두가 사즉생의 각오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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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6일 목요일

경찰 목 조르고, 주먹질한 음주 10대들… ‘과잉진압’이라며 인권위 진정,,, 이들에게 술을 판 업주는 어떻게 ,,,?

이들이 촉법소년이라면 정말 처벌을 안 받을 수 있나요?

그런데 경찰관을 때린 이들, 촉법소년이 아니라면서요?

10대들이 과잉진압을 당했다고 진정을 냈다고 하는데요.

이들에게 술을 판 업주는 어떻게 됐나요?

형사법 전문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와 함께하는 사건 되짚어 보기. 이번 주 독자들의 관심을 끈 사건에 관해 전문가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한 단계 더 들어가 분석합니다.

지난해 11월 29일 새벽 서울 은평구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경찰 단속에 걸린 10대들이 폭력을 행사하며 저항하다 체포됐습니다.

당시 CCTV에는 영업하는 술집으로 경찰관이 들어가고, 잠시 뒤 한 남학생이 경찰관과 몸싸움을 하며 술집 밖으로 나오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곧이어 일행까지 밖으로 나와 출동한 경찰관 두 명의 목을 잡아 조르거나 얼굴에 주먹을 휘두르고, 경찰관의 다리를 잡아 넘어뜨리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29일 서울 은평구의 한 술집 앞에서 남녀 10대 청소년 8명이 경찰관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채널A, 겹쳐,

남녀 학생들은 모두 8명으로, 결국 경찰이 전기충격기를 사용해 10대 남성 3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경찰 지구대로 자리를 옮겨서도 자신들은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4명 중 3명은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고, 경찰이 과잉진압을 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이들이 촉법소년이라면 정말 처벌을 안 받을 수 있나요?

촉법소년이란 범죄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말합니다.

이들은 소위 ‘형사 미성년자’로, 형법은 “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촉법소년에게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만 13세인 소년이 자신이 촉법소년이란 점을 이용해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범죄를 수십 차례 저질렀다 해도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 필요하고 인정되면 촉법소년을 소년분류심사원에 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1회 연장 가능)을 정해 위탁할 수 있습니다.

성인의 구속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경찰관을 때린 이들, 촉법소년이 아니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과 승강이를 벌인 이들은 모두 17~18세의 미성년자로 밝혀졌는데요.

이들은 촉법소년이 아니기에 당연히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지난해 11월 29일 서울 은평구의 한 술집 앞에서 남녀 10대 청소년 8명이 경찰관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 JTBC, 겹쳐,

8명이 공동으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을 폭행했고, 경찰관이 이 과정에서 다쳤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성립도 가능해 보입니다.

우리 형법에서는 단체 또는 다중이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해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0대들이 과잉진압을 당했다고 진정을 냈다고 하는데요.

경찰이 전기충격기를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상황을 보면 경찰 2명이 8명의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는 상황이라 급박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전기충격기 사용이 바로 과잉진압으로 이어지긴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가해자들이 흉기를 들고 공격하는 순간, 혹은 가해자가 다른 시민을 공격하는 순간이 아니라면 전기충격기보단 수갑 등을 통해 행동을 제압하는 게 더 적절해 보이긴 합니다.

이들에게 술을 판 업주는 어떻게 됐나요?

몸싸움이 벌어지는 사이 술집 주인은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술 마신 미성년자와 경찰의 대립이 이 사건의 쟁점이지만, 대립의 출발점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업주에게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음주는 형법상 처벌 규정이 없지만 만약 이 업주가 이들이 미성년자인 걸 알면서도 술을 팔았다면 청소년보호법상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의 시선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미성년자들에게도 가야 하지만, 학생들에게 술을 판 업주에 대해서도 수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성년자 불법행위에 대해 용서가 능사는 아닙니다.

미성년자가 저지른 형사 사건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점은 이들이 원하는 대로 사건이 마무리된다면 이들의 불법 행동은 멈추지 않고, 오히려 강화되면서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불법행위를 저지른 10대들이 자신의 잘못을 성찰할 수 있는 숙려기간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경찰 목 조르고 주먹질한 음주 10대들 #과잉진압’이라며 인권위 진정 3이들에게 술을 판 업주는 어떻게 #이들이 촉법소년이라면 정말 처벌을 안 받을 수 있나요 #경찰관을 때린 이들 #촉법소년이 아니라면서요 #10대들이 과잉진압을 당했다고 진정을 냈다고 하는데요 #형사법 전문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와 함께하는 사건 되짚어 보기 #이번 주 독자들의 관심을 끈 사건에 관해 전문가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한 단계 더 들어가 분석 #지난해 11월 29일 새벽 서울 은평구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경찰 단속에 걸린 10대들이 폭력을 행사하며 저항하다 체포됐다 #당시 CCTV에는 영업하는 술집으로 경찰관이 들어가고 #잠시 뒤 한 남학생이 경찰관과 몸싸움을 하며 술집 밖으로 나오는 모습이 찍혔다 #곧이어 일행까지 밖으로 나와 출동한 경찰관 두 명의 목을 잡아 조르거나 얼굴에 주먹을 휘두르고 #경찰관의 다리를 잡아 넘어뜨리기도 했다 #불법행위를 저지른 10대들이 자신의 잘못을 성찰할 수 있는 숙려기간이 필요할 때 #미성년자가 저지른 형사 사건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점은 #이들이 원하는 대로 사건이 마무리된다면 #이들의 불법 행동은 멈추지 않고 오히려 강화되면서 계속된다는 것 #몸싸움이 벌어지는 사이 #술집 주인은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갔다는 이야기가 있다 #술 마신 미성년자와 경찰의 대립이 #이 사건의 쟁점 #대립의 출발점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업주에게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의 음주는 형법상 처벌 규정이 없지만 #만약 이 업주가 이들이 미성년자인 걸 알면서도 술을 팔았다면 #청소년보호법상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 #경찰의 시선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미성년자들에게 #학생들에게 술을 판 업주에 대해서도 수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 #8명이 공동으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을 폭행했고 #경찰관이 이 과정에서 다쳤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성립도 가능해 보입니다 #우리 형법에서는 단체 또는 다중이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해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촉법소년의 죄질에 따라 #최대 2년 소년원 보호처분을 부과 #형사 #미성년자 #형법은 #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 #촉법소년의 죄질에 따라 최대 2년 #소년원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도 있다 #소년부 판사 #사건을 조사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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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5일 수요일

"靑 복귀한다!"…朴 사면 순간, 카운트다운 뒤 폭죽 터졌다, 朴 정부 '국정농단' 사건, 法의 심판대에 오른 52인은 지금...?!

31일 자정되던 순간…폭죽 터트린 지지자들,

화환 수백개 행렬…메시지는 없어 ,

국정농단 사건,

朴 정부 '국정농단' 사건, 法의 심판대에 오른 52인은 지금...?!

朴 전 대통령 1심 선고로 국정농단 사건 일단락,

기소된 사람만 52명...6명은 확정, 3명은 1심 中,
청와대·정부 관계자 24명에 총수 등 기업인 10명,
한 전 경위, 폭로하고도 국회 불출석으로 벌금형,

“박근혜 대통령님이 국민의 품으로 오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5, 4, 3, 2, 1…”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0시 특별사면됐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수감된 지 4년 9개월 만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31일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앞에서 우리공화당 당원들과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석방을 축하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자유의 몸이 됨과 동시에 지지자들은 그가 입원 중인 병원 인근에 모여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31일 자정되던 순간…폭죽 터트린 지지자들,

친박근혜계 정당인 우리공화당 측은 이날 0시 박 전 대통령이 입원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축하했다.

전날 30분 전부터 집결했던 우리공화당의 조원진 대표는 무대에 올라 “박 전 대통령의 사면으로 불법 탄핵의 진실에 한 걸음 다가가게 됐다”고 주장했다.

30일 오후 11시 59분 30초쯤 조 대표 뒤로는 숫자 카운트다운 전광판이 떴다.

3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순간(31일 0시)을 기다리는 지지자들. 박 전 대통령이 입원 중인 삼성서울병원 인근에서 우리공화당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지자들은 자정이 다가오는 순간을 기다리며 숫자를 세거나 북을 크게 울렸다.

자정이 된 순간 하늘에는 폭죽 여러 발이 터졌다.

우리공화당 관계자는 “태극기를 흔들며 박근혜 대통령이 온 순간을 기뻐하자”고 말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사면을 앞둔 30일 삼성서울병원에는 지지자들이 몰려들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쾌유를 기원한다”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 10개 이상이 길거리에 내걸렸고, 병원 상황을 생중계하는 유튜브 방송이 10개가 넘었다.

오후 7시쯤 열린 구국총연맹의 사면 환영 집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 복귀한다!”는 구호가 연신 외쳐졌다.

화환 수백개 행렬…메시지는 없어 ,

병원 앞 인도에는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축하하는 화환 행렬이 이어졌다.

이를 제안한 우리공화당 측에 따르면 화환 1000여개가 병원 인근에 도착했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이 입원한 지난달 22일부터 매일 삼성서울병원을 찾았다는 김보형(66)씨는 “박 전 대통령이 입원해있는 병실을 바라보며 쾌유를 기도해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하루 앞둔 30일 오후 한 지지자가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앞에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축하하는 화환을 정리하고 있다.

자정이 되는 순간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싶어서 오후 5시부터 나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기결수 신분을 벗어난 박 전 대통령의 별다른 메시지는 이날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는 “따로 메시지를 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박 전 대통령은 당분간 병원 생활을 이어갈 예정이다.

사면 소식을 접한 후에는 차도를 보였다고 한다.

우리공화당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석방 이후 회복하려는 의지가 달라졌다”

“내년 2월을 지나 거처가 마련되면 퇴원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국정농단 사건,

朴 정부 '국정농단' 사건, 法의 심판대에 오른 52인은 지금...?!

朴 전 대통령 1심 선고로 국정농단 사건 일단락,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사만 52명이다.

이재만,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과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을 제외한 모두가 법원의 1차 판단을 받았다.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 선고로 ‘국정농단 사건’은 일단락됐다.

국정농단 사건 수사는 2016년 말부터 시작됐다.

검찰과 특검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진 인사만 52명이다.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1심 선고가 내려지며 이재만,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과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을 제외한 모두가 법원의 1차 판단을 받았다.

이들 가운데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거나 상고나 항소를 포기해 이미 형이 확정된 사람들도 있다.

박 전 대통령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와 삼성 뇌물수수 등 18개 범죄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8개 혐의 중 16개를 유죄로 인정했고, 핵심 쟁점이었던 뇌물죄 혐의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총 140여억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결론냈다.

이날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앞서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경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이 경영일선에 물러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16년 11월 이번 사건에서 가장 먼저 기소된 최순실씨는 올 2월 1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의 비선(秘線) 실세로, 각종 국정에 개입하면서 자신의 이권을 챙긴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이다.

현재 최씨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징행되고 있다.

최씨는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학사비리 혐의로 기소돼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항소심까지 진행돼 징역 3년형이 선고됐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최씨의 형량은 총 23년이 된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기업에 최씨 측 지원을 강요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 밖에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측에 뇌물을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 1심 징역 5년에서 2심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로 감형됐다.

한편 한일 전 서울경찰청 경위의 경우 2014년 말 최순실씨의 전 남편인 ‘정윤회 문건’ 사건 때 “검찰이 최씨의 존재를 알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폭로했으나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불출석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았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형이 확정됐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52명의 현재 상황을 살펴봤다.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소환되고도 출석하지 않은 사람들. 윗줄 왼쪽부터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아랫줄 왼쪽부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한일 전 서울경찰청 경위,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비선 미용사 정매주씨.

청와대(13명)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6일 1심 선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징역 4년(상고심 진행중)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징역 2년6개월(항소심 진행중)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징역 2년6개월(항소심 진행중)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징역 1년6개월(상고심 진행중)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징역 1년6개월(상고심 진행중)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6일 1심 선고)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징역 1년6개월(항소심 진행중)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선고 연기(1심 진행중)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선고 연기(1심 진행중)
-김소영 전 청와대 교육문화체육비서관: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상고심 진행중)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상고 포기)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항소심 진행중)

정부 및 공공기관(11명)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징역 2년(상고심 진행중)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징역 2년(상고심 진행중)
-정관주 전 문화에육관광부 1차관: 징역 1년6개월(상고심 진행중)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3년(항소심 진행중)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징역 2년6개월(상고심 진행중)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징역 2년6개월(상고심 진행중)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무죄(항소심 진행중)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1심 진행중
-박재홍 전 마사회 승마팀 감독: 벌금 500만원(항소심 진행중)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징역 3년(항소심 진행중)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징역 4년, 벌금 5000만원(항소심 진행중)

기업(10명)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상고심 진행중)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상고심 진행중)
-장충기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차장: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상고심 진행중)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상고심 진행중)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상고심 진행중)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징역 2년6개월(항소심 진행중)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항소심 진행중)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우병우 전 민정수석 장모): 벌금 1000만원(항소심 진행중)
-김홍탁 전 모스코스 대표: 무죄(항소심 진행중)
-김경태 전 모스코스 이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항소 포기)

교육기관(10명)

-최경희 전 이대 총장: 징역 2년(상고심 진행중)
-김경숙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 징역 2년(상고심 진행중)
-남궁곤 전 이대 입학처장: 징역 1년 6개월(상고심 진행중)
-이인성 이대 교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상고심 진행중)
-류철균(필명 이인화) 이대 교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상고심 진행중)
-이원준 이화여대 교수: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상고심 진행중)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 벌금 500만원(상고심 진행중)
-이경옥 이화여대 교수: 벌금 800만원 확정(항소 포기)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 공소기각(상고심 진행중)
-정기양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교수: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상고심 진행중)

민간인(8명)

-최순실: 뇌물죄 등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2심 진행중), 학사비리 징역 3년(상고심 진행중)
-장시호(최순실씨 조카): 징역 2년6개월(항소심 진행중)
-이성한 미르재단 사무총장: 벌금 500만원(항소심 진행중)
-한일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벌금 500만원(항소심 진행중)
-정매주(비선 미용사): 무죄(항소심 진행중)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확정(항소 포기)
-박채윤(김영재 원장 아내): 징역 1년 확정(대법원 확정)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 벌금 1000만원 확정(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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