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국방부) 이전이? 약50일이 어렵다면? 만약 전쟁시 몇일 걸리려나??? 파괴냐? 불이냐?! 답없는 군!!!
"군(국방부) 이전이? 약50일이 어렵다면? 만약 전쟁시 몇일 걸리려나?
파괴냐? 불이냐?! 답없는 군!!!
김영환 "결단 내린 윤석열은 진화 중...국민에게 끌려가선 안 돼"
"장제원 김한길 김병준 모두 속도조절론 불구 결정"
집무실 이전을 베트남 파병·일본문화 개방에 빗대,
尹집무실부터 옮기자? 합참 이전·관저 신축 등 '장기 과제'는 "나중에"
어려운 과제는 전부 취임 뒤로,
① 군 서열 1~3위 동거, 안전 우려,
② 합참·국방부 세부 이전안 없어,
③ 관저·영빈관 신축 여부 미결정,
합참은 남태령, 국방부는 과천? 尹측 "글쎄..."
관저 신축 "검토 안 해" or "지을 수도"
국방부·합참 이전, 그리 쉽다고? 용산공원도 계획대로 뚝딱?
전직 합참의장 11명 "안보 공백 우려"
발언1 “합참 청사 같이 사용해도 문제 없다”
발언2 “옆 건물로 이전해 이전비용 최소화”
발언3 “6월 미군기지 반환 즉시 시민공원 개방”
발언4 “군부대 이사한다고 국방 공백, 납득 어려워”
윤석열(오른쪽) 대통령 당선인이 2021년 7월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김영환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만찬 회동을 하고,,,
대선 때부터 '윤석열 지킴이'를 자처, 현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특별고문인 김영환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을 비롯한 주변 측근들이 집무실 용산 이전에 대해 '속도조절론'을 제시했지만 윤 당선인이 끝까지 관철했다면서 이를 '국민보다 앞서나간 결정'이라고 옹호했다.
김 전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가 아는 한 장제원 비서실장, 김한길 인수위 국민통합위원장,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 등 모두가 속도조절론이었다.
나 또한 그랬고 윤석열의 밤은 길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을 포함한 '속도조절론'을 제기한 측근을 당 태종 때 황제에게 끊임없이 직언한 대신 위징에 빗대면서 "윤석열 주변에 수많은 위징이 있다는 것이 든든하다"고 자찬하기도 했다.
자칭 '위징의 직언'은 수용되지 않았지만 김 전 의원은 여전히 윤 당선인의 결단을 높게 평가했다.
"그(윤 당선인)는 새벽까지 고민하고 뒤척였고 그러나 결단했다"면서 "누구는 제왕적으로 결단했다지만 외롭고 고뇌에 찬 결정을 스스로 내렸다"고 주장했다.
윤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 결정을 박정희 전 대통령의 베트남 파병,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일본 문화 개방 결정에 빗대면서 '국민보다 앞서나간 결정'이라고 옹호하기도 했다.
김 전 의원은 "그(윤 당선인)는 정치경력이 일천하다.
그래서 이런 결단이 나온다.
감히 그의 특별고문으로 교만하게 말하거니 윤석열은 진화하고 있다"면서 "국민이 부른 윤석열, 그는 국민에게 끌려가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의원은 윤 당선인이 직접 대국민 브리핑을 진행했던 20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조선총독부 이후 100년 이래 최대의 상징적 사건이 될지도 모른다"고 평가하면서 "그는 국민과 정치인들보다 반 발자국 앞서 있다.
그에게 지도자의 풍모가 돋보이는 결정을 한 것을 치하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사실 청와대도 국방부 건물도 이전 비용도 보안시설도 구체적으로는잘 모른다.
그래서 우려하고 걱정했다"면서 "당선인의 자상한 설명을 듣고 많은 부분에 공감이 됐다"고 밝혔다.
尹집무실부터 옮기자? 합참 이전·관저 신축 등 '장기 과제'는 "나중에"
어려운 과제는 전부 취임 뒤로,
① 군 서열 1~3위 동거, 안전 우려,
② 합참·국방부 세부 이전안 없어,
③ 관저·영빈관 신축 여부 미결정,
“5월 10일 취임식을 마치고 바로 국방부 청사에 입주해 근무를 시작하겠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0일 ‘용산시대’를 선언하며 이렇게 말했다.
취임식까지 남은 50일 동안 △국방부 조직의 합동참모본부 이전 △청사 리모델링 △대통령실 입주 등 모든 이전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다.
초유의 속도전이다.
합참은 남태령, 국방부는 과천? 尹측 "글쎄..."
문제는 그다음이다.
집무실 이전에 따라 군(軍)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각각 군정 및 군령을 책임지는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즉 ①군 서열 1~3위가 원치 않은 ‘동거’를 하게 된다.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합사 부사령관으로 일하면서 연합사령관과는 비행기ㆍ헬기도 같이 타지 않았다”고 했다.
신변 안전 우려가 그만큼 커졌다는 의미다.
하지만 윤 당선인 측은 “안보상 취약성이 존재한다”고 인정하면서도 대책에는 입을 닫았다.
이처럼 지나친 속도전에 따른 해결 과제는 수두룩하다.
윤 당선인은 ②합참 청사에 대해서도 “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해 전쟁 지휘본부가 있는 남태령으로 이동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바로 이전한다는 말은 아니다”라며 시기를 못 박지 않았다.
역시 중장기 과제라는 것이다.
또 미국 백악관을 벤치마킹했다면서도 ‘백악관과 펜타곤(국방부 청사)은 분리돼 있다’는 지적에 “국방부는 정책 기관이라 펜타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③“장기적으로 국방부도 과천 같은 곳에 시설을 제대로 만들어 이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많이 있지만, 지금 판단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여지를 남겼다.
관저 신축 "검토 안 해" or "지을 수도"
대통령 부부가 거주하는 ④관저 문제도 명쾌하게 정리되지 않았다.
윤 당선인은 취임 후 관저로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고쳐 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집무실까지 출퇴근은 교통을 막을 경우 차량으로 3~5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일단 관저 리모델링과 경호시설 마련에 25억 원이 든다고 했을 뿐, 신축에는 말을 흐렸다.
그러나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다른 말을 했다.
“지금은 신축을 검토하지 않겠지만, 출퇴근이 교통 불편을 야기하면 집무실 근처에 관저를 짓는 게 맞지 않느냐는 검토가 있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국빈 행사 등을 치르는 ⑤영빈관을 새로 지을지 말지도 모호하긴 마찬가지다.
윤 당선인 측은 당분간 국방부 청사의 컨벤션홀을 활용하되, 부족할 경우 국민에게 개방할 청와대 영빈관을 빌려 쓰는 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엔 윤 당선인이 “워싱턴에 있는 블레어하우스 같은 것을 건립하는 방안도 있다”면서 신축 카드를 입에 올렸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용산 집무실과 한남동 관저, 현 청와대 영빈관까지 다 사용하겠다는 당선인의 구상을 맞추려면 예산이 지금의 2~3배는 족히 들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방부·합참 이전, 그리 쉽다고? 용산공원도 계획대로 뚝딱?
전직 합참의장 11명 "안보 공백 우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취임 후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확정하면서 당장 10개층을 비워줘야 하는 국방부는 옆 동인 합동참모본부와 별관, 서울 소재 군 부대, 상황에 따라 후암동 옛 방위사업청, 정부과천청사 등으로 뿔뿔이 흩어진다.
합참은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로, 장기적으로 국방부는 과천청사로 이전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불과 열흘 만에 이뤄진 일이다.
윤 당선인은 ‘안보 심장부’를 해체하면서도 ‘안보 공백’ 우려는 없다고 자신했다.
어디까지 사실일까.
발언1 “합참 청사 같이 사용해도 문제 없다”
하지만 사실과 거리가 멀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합참 건물 공사를 할 때 이미 전작권 전환을 앞두고 있어 연합사를 해체하는 계획으로 지었다”
“2012년 입주 당시 미군은 협조단 개념으로 8층에 사무실을 쓸 예정이었다”고 설명했다.
2007년 한미 국방장관은 2012년에 전작권 전환을 하기로 했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2015년 12월로 연기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시기를 못 박지 않은 ‘조건에 기초한 전환’으로 바뀌었다.
여유 공간이 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군 관계자는 “합참에 공간이 부족해 2014년쯤 합동전쟁 모의센터를 지었고 그곳에 수백 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벌써부터 국방부 일부 부서가 합참으로 이사올 경우 합참 일부 조직의 외부 연쇄 이동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국방부는 장ㆍ차관 집무실과 기획조정관실, 인사복지실 일부 부서를 합참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훈련ㆍ작전 수행을 주로 하는 합참과는 업무가 본질적으로 다를 뿐더러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한 건물에 있게 된다.
군 수뇌부가 적에게 동시 타격을 당할 위험도 덩달아 커진 셈이다.
발언2 “옆 건물로 이전해 이전비용 최소화”
윤 당선인은 이날 ‘용산 청와대’ 구상 초기부터 제기된 과다 혈세 논란을 불식시키려 애썼다.
‘국방부가 바로 옆 합참으로 이사하는 만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이 역시 합참으로 가는 국방부 30% 조직에 국한된다.
분산돼야 하는 나머지 70%의 이전 비용은 고려하지 않았다.
국방부 시설본부 관계자는 18일 현장답사를 온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에 “사다리차를 댈 수 없는 (국방부) 건물 구조상 20일 동안 24시간 풀가동해야 짐을 뺄 수 있다”면서 “(청와대가 들어오면) 이전할 가용 공간이 없어 업무 지연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국방부 본청만 사용하는 것도 아니다.
국방부 청사 맞은편 시설본부에는 대통령경호처가 입주할 예정인데, 윤 당선인은 이런 부대 건물들의 연쇄 이동과 통신ㆍ방호시설 설치 등에 들어가는 비용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발언3 “6월 미군기지 반환 즉시 시민공원 개방”
“6월 미군기지 4분의 1에 해당하는 부지를 반환받으면 즉시 시민공원을 조성하겠다”는 발언도 논란거리다.
용산공원 조성은 “국민과의 소통 강화”라는 청와대 이전 명분의 핵심이다.
지난해 7월 “2022년 상반기까지 용산기지 4분의 1을 돌려주겠다”는 한미 협의가 근거가 됐다.
그러나 지금까지 미국이 반환한 규모는 약속한 부지의 10%에 그치고 있다.
상반기 계획 완료 여부에도 양측은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만 공유한 상태다.
아직 확정된 방침이 아니란 뜻이다.
설령 상반기에 미군기지를 돌려받아도 바로 공사에 착수할 수 없다.
환경오염 정화 협의를 거치고, 정화를 시행해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져야 모든 이전 절차가 끝난다.
물론 오염도에 따라 ‘위험성 평가’만 한 뒤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있긴 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소 수개월은 걸린다.
또 자칫 빠른 공원 조성에 매몰돼 환경 검증을 소홀히 하면, 뒤늦게 오염 사실이 발견돼도 미군 측에 책임을 물을 명분을 잃게 된다.
윤 당선인이 조감도로 제시한 ‘시민공원 청사진’이 과장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감도에는 국방부와 합참, 근무지원단 건물이 들어섰고 나머지는 녹음으로 우거졌는데, 실제 이곳에는 시설본부와 군사법원, 헬기장을 비롯한 건물이 즐비하다.
군 관계자는 “시민공원 개방은 사실 과도한 희망이 섞인 것”이라며 “조감도대로라면 지금 있는 건물 몇 개는 철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발언4 “군부대 이사한다고 국방 공백, 납득 어려워”
무엇보다 ‘안보 공백’ 걱정을 반박할 논리가 부족하다.
윤 당선인은 “합참의 남태령 이전을 국방 공백으로 볼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하지만 이전 계획을 수년 전부터 세워 일사불란하게 실행할 때나 타당한 발언이다.
안 그래도 최근 북한의 동시다발적 도발 징후가 포착돼 24시간 대비태세를 유지해도 모자랄 판에, 군 당국은 이삿짐을 싸게 생겼다.
당장 내달 국방부와 합참 지하벙커에서 각각 한미연합군사연습(한미훈련)이 예정돼 있는데 차질이 불 보듯 뻔하다.
북한의 해킹 위협을 막으려 복잡하게 설계된 내부 전산망을 재구축하는 과정에서 ‘보안 사고’ 가능성도 상존한다.
여기에 보이지 않은 무형의 안보 손실은 돈으로 환산조차 불가능하다.
합참의장을 지낸 예비역 대장 11인이 입장문을 낼 만큼 문제는 간단치 않다.
이들은 19일 공동 입장문에서 “국방 전산망, 전시 통신망, 한미 핫라인 등 주요 통신망은 제 역할을 못하고 국방부와 다른 부대들이 재배치될 경우 전술지휘자동화체계(C4I)를 새로 구축해야 한다”면서 졸속 이전이 초래할 정권 이양기 안보 공백을 심각하게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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