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세상.

2022년 6월 14일 화요일

부족했다 는 민주당, 검찰 완박, 이렇는게 하는게 부족한 자세인가,,,!? 전국 검찰 집단 반발에…“입법부가 우습나”,,,!?

“사람과 동물 자연 모두의 행복을 추구한다 는 좋은 취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며 아무 거리낌없이 생활 과 아픔없이 웃음만 안고 삶을 영위하는 세상살이 야말로...

부족했다 는 민주당, 검찰 완박, 이렇는게 하는게 부족한 자세인가,,,!? 전국 검찰 집단 반발에…“입법부가 우습나”,,,!?

尹당선인, 내일 1박2일 TK 방문…12일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남,

지역순회 일정 돌입…TK 이튿날 박근혜 사저 방문,

尹정부, 경제부총리에 추경호…산업 이창양·국토 원희룡·국방 이종섭,

복지 정호영·문체 박보균·과기 이종호·여가부 김현숙,

尹과 함께 등장한 장관 후보자들…추경호 "서민 물가·민생 안정 최우선"

원희룡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에 역량 집중"…이창양 "경제 재도약"

이종섭 "한미관계·대북 억지 정책 중요"…김현숙 " 낮은 자세로 소통"

권성동, '여소야대' 첫 원내사령탑 중책…이준석과 '케미' 괜찮을까?

총리 등 인사청문회 첫 과제…'송곳 검증' 민주당 설득 난제,

추경 등 입법·개정 필요한 현안 산적…權 "기댈 곳은 국민뿐",

尹정부 초대 법무장관은?…검찰 출신 하마평 무성 '깜짝 발탁' 가능성,,, 하지만 한동운 으로,,,

한찬식·권익환·조상철·강남일·구본선 등 유력 후보군 거론,

'법조계 마당발' 尹당선인 결심에 달려…非검찰 출신 가능성도,

대통령 취임준비위, 이재명·심상정 등 대선 경쟁자 초청,

취임식에 4·3 유가족 등 초청도 논의 중,
일반 시민 취임식 참석 안내 공지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9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전국 검찰이 일제히 반발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입법부가 우습게 보이느냐”고 비판했다.

홍서윤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의 집단행동은 수사권 분리를 재촉할 뿐”이라며 “검찰총장 대통령 시대가 다가왔다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입법부가 우습게 보이느냐”고 했다.

이어 “검찰이 국회 위에 군림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수사권을 분리하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굴지만 본질은 자신들의 특권과 기득권에 손대지 말라는 겁박”이라고 했다.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검수완박은 검찰의 6대 중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 사업, 대형 참사 범죄)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신설)으로 이전하고 검찰은 기소권만 갖게 한다는 것이다.

전날 대검찰청은 (검수완박은) 70여 년간 시행되던 형사 사법 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으로 극심한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며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국가의 중대 범죄 대응 역량 약화를 초래하는 등 선진 법제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

같은 날 전국 고검장 회의에서도 “(검수완박이) 정치적 차원에서 성급하게 추진되는 점에 심각하게 우려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8일 오전 김오수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을 비판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김 총장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글도 있었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대검 대변인실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검찰총장은 현 상황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서 홍 대변인은”정당한 입법 활동에 국가기관이 집단행동에 나서도 되는 것인지 의아하다”면서 “검찰은 예외라고 여기는 것이라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안하무인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이) 1차 검찰개혁을 수용했던 과거 태도와도 판이하다”면서 “태도를 돌변한 이유는 정권이 교체된다는 것 말고는 없다”고도 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의원 사·보임을 통해서 사실상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나선 상태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 국민의힘은 ‘사·보임’이 불법이라며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하는 정치쇼를 이어가고 있다”며 “(국회법)그 어디에도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했다.

尹당선인, 내일 1박2일 TK 방문…12일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남,

지역순회 일정 돌입…TK 이튿날 박근혜 사저 방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역 순회 첫 일정으로 오는 11일 대구·경북 지역을 찾는다.

1박2일간의 일정을 계획하고 있는 윤 당선인은 12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달성군 사저를 방문한다.

윤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0일 "지난 선거운동 기간 중 국민께 드렸던 '당선된 이후 다시 찾아뵙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행보"라며 "대구·경북 지역민들을 먼저 찾아뵙고 당선인으로서 대국민 업무보고를 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수위에 따르면 11일에는 안동을 포함한 경북 지역 4개 도시, 12일에는 대구를 방문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8개 부처 장관 인선 발표를 마치고 사무실을 나서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4.10/ 인수위사진기자단, 뉴스1, 겹쳐,

특히 대구에서는 오후 2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를 직접 찾아 박 전 대통령을 만날 계획이다.

윤 당선인은 그동안 박 전 대통령 건강을 우선시하면서도 직접 찾아뵙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혀왔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이 퇴원한 지난달 24일에는 "(박 전 대통령) 건강이 회복돼 (대구 달성군) 사저에 가셔서 참 다행"이라며 "퇴원하셨다니까 한 번 찾아뵐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서일준 인수위 행정실장을 통해서는 축하난을 전달했다.

이번 방문을 앞두고 윤 당선인과 박 전 대통령의 인연도 주목받고 있다.

윤 당선인은 지난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 계기가 된 국정농단 사건 당시 특검 수사팀장을 맡은 바 있다.

윤 당선인은 앞으로 시간을 내서 짧게라도 각 지역을 다니면서 주민들과 직접 만날 계획이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앞서 지난 8일 브리핑에서 지역 순회일정을 통해 "현장에서 지역 민생을 살릴 수 있는, 무엇보다 당선인이 강조하는 지역균형을 이뤄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고 청취해서 국정 과제의 강력한 어젠다로 제안하고 실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尹정부, 경제부총리에 추경호…산업 이창양·국토 원희룡·국방 이종섭,

복지 정호영·문체 박보균·과기 이종호·여가부 김현숙,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첫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10일 발탁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엔 이창양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가, 국토교통부 장관엔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후보자로 지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 안보 라인에선 이종섭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될 예정이다.

또 윤 당선인은 보건복지부 장관에 정호영 전 경북대 병원장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당선인 특별고문을 맡고 있는 박보균 전 중앙일보 대기자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이종호 서울대 반도체 연구소장을 후보자로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호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조직 개편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4.7 / 인수위사진기자단, 뉴스1, 겹쳐,

여성가족부 장관엔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수석 출신인 김현숙 당선인 정책특보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가부는 윤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폐지가 예상됐지만,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이 새 정부 출범 이후로 연기되면서 당분간 존속하게 됐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 후보자로 선정된 추 의원은 정통 경제 관료 출신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를 맡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대통령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겸 비상경제상황실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쳐 박근혜 정부 때는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국무조정실장(장관급) 등을 역임했다.

국회에서는 전공을 살려 기획재정위, 예산결산특별위 등 상임위에서 활동했다.

당내에서는 정책위 부의장, 여의도연구원장, 전략기획부총장, 대구시당위원장, 원내수석부대표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정책학 석사와 기술혁신경제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기술혁신경제학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인수위에서는 경제2분과 간사로서 일자리 창출 및 불필요한 규제 혁파 등 민간 주도의 실용적인 산업 정책을 입안하는 역할을 해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대선 당시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으로서 윤 당선인의 공약 전반을 기획해 온 인물이다.

대선 이후에는 인수위 기획위원장을 맡아 윤석열 정부 향후 5년의 핵심 국정 과제를 조율해 왔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이 전 차장은 국방부 정책기획차장을 거쳐 박근혜 정부 때 중장으로 진급해 문재인 정부에서 합참 차장을 지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단장과 한·미 연합방위 업무를 맡은 바 있어 정책 전략뿐 아니라 한미연합지휘구조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2시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검증이 끝난 8개 부처의 장관 인선을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尹과 함께 등장한 장관 후보자들…추경호 "서민 물가·민생 안정 최우선"

원희룡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에 역량 집중"…이창양 "경제 재도약"

이종섭 "한미관계·대북 억지 정책 중요"…김현숙 " 낮은 자세로 소통"

윤석열 정부의 첫 내각 인선이 윤곽을 드러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추경호 의원을 낙점하는 등 총 8명 장관 후보자 인선을 발표했다.

이날 오후 서울 통의동 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윤 당선인의 첫 내각 인선 발표 기자회견에서 8명의 장관 후보자는 윤 당선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함께 등장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추경호 후보자는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서민 생활물가와 민생 안정"이라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아시다시피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

대내외 여건도 녹록지 않고 물가는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성장률은 둔화 양상을 보이고 가계 부채, 국가 부채가 사상 최고 수준"이라며 "많은 전문가와 현장 이야기를 듣고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깜짝 발탁'된 원희룡 후보자는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를 안정시키고 꿈을 잃은 젊은 세대에 미래의 꿈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일에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그는 "국민들의 고통과 눈높이를 국토·부동산·교통 분야 전문가들과 잘 접맥시켜서 국민과 함께 전체 국민의 꿈을 실현시키고 고통을 더는 데 정무적인 중심, 종합적인 역할을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했다.

원 후보자는 과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누더기' 등의 표현을 써가며 강도 높게 비판해 왔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는 '양도세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회복' '임대차 3법 폐지' '생애 처음 주택 50% 정부 공동 투자' 등의 부동산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8개 부처 장관 인선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수어통사역사는 제외) 원희룡 국토교통부, 김현숙 여성가족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윤 당선인, 이종섭 국방부, 이창양 산업통상부, 정호영 보건복지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2022.4.10/ 인수위사진기자단, 뉴스1, 겹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우리 산업이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이런 전환기를 넘어 우리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산업 정책을 구상해 볼 생각"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이 후보자는 정책 방향에 대해 "규제개혁을 통해서 기업의 활력을 높이고 기업인과 긴밀하게 소통해 정부와 기업이 같이 파트너로서 전략을 짜나가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외교안보통일 분야에서 가장 먼저 발탁된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한미 관계와 우리의 자체적인 대북 억지 능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북한에 대한 억지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억지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대북 정책과 한미 관계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며 "북한 대응전략에서 우리 자체 능력도 매우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 미국과의 관계에서 미국의 억제 전력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

이 두 가지 축을 동시에 해야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한미 관계도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의 자체적인 대북 억지 능력을 강화시켜나가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부연했다.

이 후보자는 또 '북한의 도발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국방정책 과제'에 대해 "군심을 한 방향으로 모으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한다"며 "둘째로는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새로 발전시켜 온 국방혁신을 성실하게 추진해 외부 위협을 확실하게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조직 개편이 취임 후로 밀리면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김현숙 후보자는 "새 시대에 맞게 젠더갈등, 세대갈등을 풀어낼 수 있도록 낮은 자세로 여러 국민과 소통하고 야당과 화합해 미래를 열 수 있는 새로운 부처로 갈 수 있도록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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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등 입법·개정 필요한 현안 산적…權 "기댈 곳은 국민뿐",

4선의 권성동 의원이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선출됐다.

권 신임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약 1년간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민의힘 원내 전략을 이끌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국민의힘은 9일 오전 국회에서 새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어 재적 의원 110명 중 102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81표로 권 의원을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사실상 이번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죽마고우'이자 최측근인 권 의원의 '1강' 구도가 유지돼왔다.

앞서 후보군에 올랐던 권영세·김태흠·김도읍 의원은 줄줄이 불출마를 선언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2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당선된 뒤 이준석 대표의 축하를 받고 있다. 2022.4.8 /뉴스1, 겹쳐,

김태흠 의원의 경우 윤 당선인이 설득해 충남지사 출마로 선회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윤 당선인이 직접 '교통정리'를 한 것이란 얘기까지 흘러나왔다.

조해진 의원을 누르고 원내사령탑에 오른 권 신임 원내대표는 앞으로 1년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초반 국정 운영을 정무적으로 뒷받침하고 6·1 지방선거 및 2년 후 총선 승리를 담보할 토대를 마련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과거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 문제로 설전을 벌이며 거칠게 충돌했던 이 대표와 '투톱 케미'를 잘 맞출 수 있을지가 '윤석열호(號)'와 국민의힘의 순항과 직결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 출범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권 신임 원내대표에 주어진 첫 과제는 국무총리와 장관 인사청문회 등 윤석열 정부의 첫 내각 구성이다.

민주당은 일찌감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로펌 고액 보수, 이해충돌 논란, 부동산 관련 의혹 등을 제기하며 윤석열 정부의 내각 인선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권 신임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협의를 이끌어내면서도 윤 당선인과 집권 여당의 의중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잘 수행해야 한다.

또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있어 규모와 방식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민주당과 원활한 협상을 이끌어내야 한다.

윤 당선인의 사법개혁 공약과 배치되는 민주당의 검찰개혁 움직임도 눈앞에 닥친 난제라 할 수 있다.

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기면서 민주당이 검찰개혁 법안을 무난히 통과시키기 위해 법사위를 장악한 것이란 의구심이 제기된 상태다.

정치권에선 윤석열 정부의 초반 국정 운영의 성패가 6·1지방선거, 2년 후 총선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과도한 정쟁 대신 야당과의 협치로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한 묘책을 강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 편에 서는 강한 여당'을 슬로건으로 내건 권 신임 원내대표는 대국민 여론전을 통해 협상력을 제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선 원내대표 선거 토론에서 그는 "결국 기댈 곳은 국민"이라며 "어떻게 하면 우리 정책이나 현안을 갖고 국민을 설득할 것인가에 힘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추구하는 정치적 야망, 포부를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기쁘지만 어깨가 무겁고 앞으로 험난한 길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고민이 된다"

"윤석열 정부 집권 1년차 원내대표로서 막중한 책무에 걸맞은 책임감으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순항하도록 야당과의 협치에 더욱 더 정력을 쏟고 어려운 정치 환경을 헤쳐나가겠다"라고 다짐했다.

尹정부 초대 법무장관은?…검찰 출신 하마평 무성 '깜짝 발탁' 가능성,,, 하지만 한동운 으로,,,

한찬식·권익환·조상철·강남일·구본선 등 유력 후보군 거론,

'법조계 마당발' 尹당선인 결심에 달려…非검찰 출신 가능성도,

내각 인선이 속도를 내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누구를 낙점할 것인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법무부 조직운영과 실무에 밝고 사법개혁 공약 이행에 적극적인 검찰 출신 인사들이 1순위로 꼽힌다.

비(非)검찰·정치인 인사를 법무장관에 기용할 가능성도 일부 거론된다.

그러나 1석이 아쉬운 여소야대 정국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중립 논란 소지가 있는 정치인을 기용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학계 등 깜짝 인사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이 4일 오후 외부일정을 마치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2022.4.4/ 인수위사진기자단, 뉴스1, 겹쳐,

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54·사법연수원 21기) 등 윤 당선인의 연수원 선배와 동기들이 법무장관에 거론되고 있다.

이어 Δ권익환 전 서울남부지검장(55·22기) Δ조상철 전 서울고검장(54·23기) Δ강남일 전 대전고검장(53·23기) Δ구본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54·23기) 등이 유력한 후보군으로 분류된다.

인수위는 현재 다수의 후보군을 넘겨받아 인사검증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측에서 1차적으로 후보를 추려 명단을 넘기면 인사팀을 중심으로 기본 신상을 파악하고 평판조회 등을 진행하는 형태다.

아직까지 후보군이 완전히 확정되지 않아 추가 후보에 대한 인사검증 가능성도 열려있다.

다음 주중 후보군이 좁혀지면 후보자에 대한 청문동의 등 절차를 밟아 최종 후보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 관계자는 "인사청문직은 전원은 아니지만 상당수가 넘어와 계속 검증 중이고, (추가 후보군은)조금 남아있는 것 같다"며 "4월 초중순까지는 다 넘어와야 검증 작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력한 후보로 꼽히는 한찬식 전 검사장은 윤 당선인의 연수원 2년 선배지만 나이는 8살 어리다.

한 전 검사장은 서울동부지검장 재임때 주진우 당시 부장검사와 함께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진두지휘해 현정부와 각을 세웠다.

주진우 변호사는 현재 인수위 인사검증팀의 핵심 인물이다.

한 전 검사장은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최병렬 전 대표의 사위이기도 하다.

권익환 전 검사장은 서울 여의도고 동문인 장제원 당선인비서실장과 막역한 사이로 전해진다.

2011년 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시절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장을 맡아 저축은행 정관계 로비 수사를 맡기도 했다.

법무부 형사기획과·검찰과 과장을 거쳐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낸 대표적 '기획통'으로 손꼽힌다.

연수원 후배인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에 지명되자 사의를 표하고 물러났다.

조상철 전 고검장 역시 서울 여의도고를 졸업한 장제원 의원과는 동문이다.

법무부 검찰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법무부 대변인, 대검 공안기획관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지난해 5월 고검장급 거취 결단을 압박하자 가장 먼저 사의를 표하고 검찰을 떠났다.

강남일 전 고검장은 재향군인회 비리 사건 등으로 이름을 날렸다.

윤석열 당선인과는 2019년 7월 검찰총장과 대검 차장검사로 각각 근무하며 손발을 맞춘 측근 인사로 분류된다.

이후 추미애 전 장관 시절 대전고검장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당하자 자진 사의를 표명했다.

윤 당선인의 연수원 동기인 구본선 고검장은 하마평에 오른 검찰 인사 중 유일하게 현직에 남아있다.

윤 당선인이 추미애 전 장관과 한창 대립각을 세우던 2020년 8개월여 간 대검 차장으로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이후 광주고검장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잇달아 좌천을 겪었다.

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 인선이 유력하다는 관측 속에 최종 인사 지명은 결국 윤 당선인의 의중에 달렸다는 관측이다.

30여 년간 검사로서 재직한 윤 당선인의 법조계 인맥풀이 워낙 넓어 의외의 인물이 후보군으로 급부상해 낙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권성동 의원과 유상범 의원 등 검찰 출신 현역 국회의원도 가능성은 낮지만 아직 살아있는 카드다.

서울대·연수원 동기나 측근 검찰 인사를 발탁했을 때 정치적 중립성 시비가 일 수 있는 만큼 윤 당선인이 학계 등 비검찰·비정치권에서 후보를 낙점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인수위에서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선 후보자 추천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뿔난' 검찰 릴레이 검사회의 예고…'검수완박' 다음주 분수령,

고검장회의 이어 검사장·평검사 회의 이어질듯,

민주당, 새정부 출범 전에 검수완박 완성 '강한 의지'

'검수완박(검찰의 수사권 완전박탈)'을 둘러싼 검찰과 더불어민주당과의 정면승부는 다음주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고검장회의에 이어 전국 검사장회의를 소집했고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검수완박 당론을 확정할 예정이다.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수밖에 없는 모양새다.

검찰은 수사권 폐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더욱 분명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역시 물러서지 않는다는 강경한 분위기여서 어떤 식으로 사태가 전개될 것인지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신구권력이 다시 충돌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오는 11일 김오수 총장 주재 하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전국 검사장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날 고검장회의 건의에 따라 검수완박 관련 논의를 검사장까지 확장해 진행하기로 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2.4.8 /뉴스1,겹쳐,

검사장회의는 전국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수용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이 전날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 반대 입장을 천명한 뒤 대구지검을 비롯해 Δ수원지검 Δ인천지검 Δ광주지검 Δ춘천지검 Δ의정부지검 등에서 검사회의가 열려 대검에 힘을 실어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전국 검사장들은 이같은 여론을 전달하며 수뇌부의 적극 대응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검사장회의와 별개로 검사들의 산발적인 집단 행동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지검과 제주지검이 내주초 검사회의 소집을 계획 중이고 다른 일선 청에서도 의견수렴을 위한 공론장 마련을 검토 중이다.

검수완박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그간 반목해온 친정부·반정부 검사들도 모처럼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검찰의 존재 의미 자체를 부정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은 수사권조정 때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고검장회의에서 친정부 인사인 이성윤·김관정 고검장조차도 일부 의견차는 보였지만 수사권 박탈에 반대한다는 최종 합의문구에는 큰 이견이 없었다는 점은 이같은 검찰 분위기를 방증한다.

그러나 민주당 역시 강경하긴 마찬가지다.

오는 12일 검수완박 당론 확정을 위한 의원총회가 예정됐다.

검찰의 공개반발에 오히려 강한 불쾌감을 표하며 법안 강행처리를 공공연히 거론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중론과 경찰 권력 비대화에 따른 우려도 일부 제기되지만 매파의 목소리에 묻힌다.

검찰과 민주당간 전운이 고조되면서 김오수 검찰총장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친정부 인사라는 꼬리표를 달아온 김 총장도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상황까지 내몰렸다.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는 "껍질에 목을 넣는 거북이처럼, 모래 구덩이에 머리를 박는 타조처럼 사라져 버리시는 분들"이라며 김 총장과 친정부 수뇌부를 공개 저격하기도 했다.

차관 시절 수사권조정을 주도한 전례가 있는 김 총장으로선 검수완박 입법 저지에 실패하면 더 이상 총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 일각에선 잇단 검사들의 공개반발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대중의 여론이 검찰조직에 호의적이진 않은 만큼 검란(檢亂)으로 비칠 수 있는 집단행동 보다 로우키 전략이 보다 효과적이란 지적이다.

전날 잇단 검사회의에서 "국민들께 현실을 잘 알려야 한다"는 의견은 공통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고검장회의에서도 공정성·중립성 확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것 역시 검찰에 대한 곱지 않은 시각을 의식했다는 분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 총장 출신인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게 되면 검찰의 힘을 빼는 방식으로 진행된 사법개혁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그때까지 버텨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반면 민주당 역시 윤석열 정부 출범 전에 검수완박을 끝내야 한다는 분위기다.

양쪽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검수완박' 검찰청법 개정안 통과…반대 52% 찬성 33%,

文대통령, 잘하고 있다 46% 잘못하고 있다 49%,

국힘 41% 민주 30%…국힘, 최근 6개월 최고치,

'6·1지선' 안정적 국정운영 52% 새 정부 견제 32%,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해 반대(52%)가 찬성(33%)을 19%p 앞서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지난 2일에서 4일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5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이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의 재석 의원 전원 찬성과 국민의힘 의원 불참 속에 통과됐다.

이 법안 통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잘못된 일이다'라는 의견이 52%로 '잘된 일이다'

33%보다 19%p 높았다.

모름/무응답은 16%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 등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반대하는 트럭 시위를 하고 있다. 2022.05.04. [뉴시스] 겹쳐,

이념성향별로 보면 진보층에서는 찬성 56%, 반대 31%, 모름/무응답 13%다.

중도층은 찬성 37%, 반대 48%, 모름/무응답 14%, 보수층은 찬성 12% 반대 78% 모름/무응답 10%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층은 각각 찬성이 63%, 반대가 86%로 우세했다.

정부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해서는 '잘한 결정이다'라는 응답이 55%로 '잘못한 결정이다'

42% 보다 13%p 높게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3%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잘하고 있다(매우+잘함)'라는 긍정적 평가가 46%, '잘못하고 있다(매우+못함)'라는 부정적 평가가 49%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5%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41%, 민주당 30%, 정의당 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태도유보(없다+모름/무응답)는 21%다.

국민의힘은 NBS 최근 6개월 여론조사에서 가장 높은 지지도를 기록했다.

6·1 지방선거에서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52%로, '새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민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32%보다 13%p 높게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9%다.

안정적인 국정운영 인식이 새 정부 견제 보다 높은 비율을 유지되는 모양새다.

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이뤄졌으며 응답률은 22.0%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대통령 취임준비위, 이재명·심상정 등 대선 경쟁자 초청,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가 오는 5월10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대선에서 맞붙었던 후보들과 제주 4·3사건 유가족 등을 초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7일 취임준비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취임식에 초청할 인사들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을 비롯한 주요 대선 후보들과 4·3 유가족을 비롯해 사연이 있고 사회에 귀감이 되는 국민대표를 선정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취임식에 4·3 유가족 등 초청도,
일반 시민 취임식 참석 안내 공지 예정,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제4차 실무 회의 및 워크샵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됐다. 이날 워크샵에는 박주선 위원장, 우동기 부위원장, 취임사준비위원회 위원, 취임식기획위원회 위원, 국민통합초청위원회 위원 등 준비위원 및 전문위원, 자문위원 총 70여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공) 2022.4.1/뉴스1, 겹쳐,

취임준비위는 또 국민대표 외에 취임식에 참석하고자 하는 일반 시민의 등록과 추첨 방법 등을 이르면 내일 공지를 할 예정이다.

취임준비위 관계자는 "초청 명단에 대해서 어느 것도 확정된 사안은 없다"며 "여러 논의가 진행 중이고 확정이 되면 보도자료를 내겠다"고 밝혔다.

#尹당선인 내일 1박2일 TK 방문 #12일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남 3지역순회 일정 돌입 #TK 이튿날 박근혜 사저 방문 #尹정부 경제부총리에 추경호 #산업 이창양 #국토 원희룡 #국방 이종섭 #복지 정호영 #문체 박보균 #과기 이종호 #여가부 김현숙 #尹과 함께 등장한 장관 후보자들 #추경호 서민 물가·민생 안정 최우선 #원희룡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에 역량 집중 #이창양 경제 재도약 #이종섭 "한미관계·대북 억지 정책 중요 #김현숙 #낮은 자세로 소통 #권성동 여소야대' 첫 원내사령탑 중책 #이준석 케미' 괜찮을까 #총리 등 인사청문회 첫 과제 3송곳 검증' 민주당 설득 난제 #추경 등 입법·개정 필요한 현안 산적 #權 기댈 곳은 국민뿐 #尹정부 초대 법무장관은? #검찰 출신 하마평 무성 '깜짝 발탁' 가능성 하지만 한동운 으로 #한찬식 #권익환 #조상철 #강남일 #구본선 #유력 후보군 #법조계 마당발' 尹당선인 결심에 달려 #非검찰 출신 가능성 #뿔난' 검찰 릴레이 검사회의 예고 #검수완박' 다음주 분수령 #고검장회의 이어 검사장·평검사 회의 이어질듯 #민주당 새정부 출범 전에 검수완박 완성 강한 의지 #대통령 취임준비위 #이재명·심상정 등 대선 경쟁자 초청 취임식에 4·3 유가족 등 초청도 논의 중 #일반 시민 취임식 참석 안내 공지 예정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오는 5월10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대선에서 맞붙었던 후보들 #제주 4·3사건 유가족 등을 초청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해 반대(52%)가 찬성(33%)을 19%p 앞서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 #공동으로 지난 2일에서 4일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5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이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의 재석 의원 전원 찬성 #국민의힘 의원 불참 속에 통과됐다 #취임준비위 관계자 #국민대표 외에 취임식에 참석 #6·1 지방선거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52% #새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민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32% #모름/무응답은 9%다 #안정적인 국정운영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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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13일 월요일

서민 “文, 편안한 노후생활 위해 검수완박 모른 체하나” 권성동, 文대통령에 면담 요청…"검수완박 국민 우려 상세 설명할 것" "문 대통령의 마지막 모습, 무책임·탐욕으로 얼룩지지 않길 바라" 송영길 '공천 배제'에…손혜원 "또 촛불 들까요",,,

권성동, 文대통령에 면담 요청…"검수완박 국민 우려 상세 설명할 것"

"문 대통령의 마지막 모습, 무책임·탐욕으로 얼룩지지 않길 바라"

'사개특위' 구성 위한 민주당 운영위 소집에 "입법 독재 선포"

서민 “文, 편안한 노후생활 위해 검수완박 모른 체하나”

변협 주최 검수완박 반대 필리버스터 내달 6일까지 진행,

손혜원 '나전칠기' 靑 특혜 의혹…法 "구매내역 공개하라"

"개같이 물어뜯겠다"…이재명 '사냥개딸' 문자에 손혜원 반응은,,,

손 전 의원, 송영길 전 대표 공천배제 반발
李 지지자들 문자 공개하며 "이렇게 성숙한 마인드라니…"

송영길 '공천 배제'에…손혜원 "또 촛불 들까요"

박지현 글 공유하며 "잘 싸워주시길" 응원,

윤석열, 취임식에 '전두환 부인' 이순자 초청,

"전직 대통령 유족 자격으로 초청"

'대선 왜 졌나' 묻자 文 깊은 한숨…"저는 링에 오른 적이 없다"

손석희 전 JTBC 앵커와의 특별대담…"우리 정부 평가도 작용했을 것"

'부동산 내로남불' 지적에 "靑 참모들 솔선수범 보였어야"

문 대통령, 퇴임 후 ‘방한’ 바이든 대통령 만난다… 일정조율,

내달 바이든 방한 계기로 회동 협의 중,
한반도 평화·한미동맹·공급망 협력 등 임기중 협력 평가할 듯,

文대통령 '검수완박'법안 공포안 의결 "檢 국민신뢰 불충분"

박범계 "'검수완박' 위헌 단정하기 어려워…여야 합의 반영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률 개정안의 위헌성과 국민 우려를 전달하겠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공식 요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에 대해 국회의 시간이라며 모른 척할 것이 아니라 결자해지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위헌적인 검수완박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도 대통령 스스로 5년간의 국정운영에 자신이 있다면 거부권 행사로 국민 우려를 불식해 달라"며 "문 대통령의 마지막 뒷모습이 무책임과 탐욕으로 얼룩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29 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2.4.29 /뉴스1, 겹쳐,

이어 "문 대통령을 직접 만나 검수완박 악법의 위헌성과 국회 처리과정의 위법성을 상세히 설명하겠다"며 "국민적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전하겠다.

조속히 만나기를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검수완박 악법에 대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이미 반대했기 때문에 사개특위 구성을 포함한 양당 합의는 원천 무효"라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운영위를 소집해 사개특위 구성안을 처리하면 국회법 위반이자 입법 독재의 선포"라고 일갈했다.

서민 “文, 편안한 노후생활 위해 검수완박 모른 체하나”

변협 주최 검수완박 반대 필리버스터 내달 6일까지 진행,

‘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인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과 관련해 “나라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서 교수는 2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 추진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 연사로 나서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에 작게 있던 특수부가 적폐 수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엄청나게 커졌다”며 “이게 다 박근혜 정부를 수사한다며 현 정권이 키운 것이고, 그 특수부를 이끈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한동훈 검사장”이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에 검찰 개혁의 의지가 진짜 있었나 의심할 수밖에 없었는데 검찰 개혁의 의지가 2019년 8월 ‘조국 사태’를 계기로 다시 살아났다”라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사실 이 사건은 경찰이 수사하는 게 불가능하다”라며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너무 어려운 범죄고 표창장 위조도 밝혀내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28일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추진 변호사, 시민 필리버스터 에서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가 발언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우리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모른 체하고 있다”라며 “검수완박을 실제로 원하고, 검수완박이 통과돼 양산에서 편하게 노후생활을 하는 것이 꿈이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변협이 다음 달 6일까지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참여연대 출신인 김경율 회계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인 권경애 변호사 등 ‘조국 흑서’의 다른 공동 저자들도 연사로 나설 예정이다.

필리버스터 첫날인 이날은 서 교수 외에 변협 부협회장인 권성희·박상수 변호사와 신인규·원영섭 변호사, 홍승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연사로 나섰다.

원영섭 변호사는 “검찰 인력은 법률 소비자인 국민에게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다”며 “이런 인력을 가만히 놀게 하는 것이 누구에게 이익이 있겠나. 검수완박은 ‘검사 복지법’이며 ‘서민 민폐법’”이라고 비판했다.

신인규 변호사 또한 “민주당은 자신들이 가진 힘만 믿고 국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무엇이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방안은 무엇인지 시간을 갖고 성숙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혜원 '나전칠기' 靑 특혜 의혹…法 "구매내역 공개하라"

법원이 ‘손혜원 특혜’ 의혹이 불거졌던 청와대의 기념품 구매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국민의힘과 김현아 전 의원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김 전 의원에 대해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김 전 의원은 손 전 의원에 대한 각종 특혜 의혹이 불거지던 2019년 8월 청와대에 2017년 5월부터 2019년 8월까지 구매한 기념품 목록·구입처·금액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구매한 기념품 중 나전칠기가 있는지와 그 내역에 대한 정보도 함께 요청했다.

당시 야당이던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자가 기념품을 제작하는 것이 나전칠기박물관을 운영하는 손 전 의원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

그간 청와대는 구입처 정보 등이 중요 보안 사항에 해당하고, 외부 공개가 적절치 않다며 일부 정보만 공개했다.

또 청와대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방문객들에게 머그잔과 카드지갑을 제작·배포해 연평균 7억8천800만 원을 집행했고, 각종 행사 성격에 맞게 기념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전칠기 구매 여부는 ‘해당 사항 없음’으로 갈음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자료를 공개하더라도 특별히 국가안보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거나, 경쟁입찰 등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일부 비공개정보를 제외하고 법인 등의 상호를 일부 가리고 공개하면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거나,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나전칠기 관련 청구에 대해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회신한 청와대의 답변은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청와대에 자개 관련 전시회가 열렸고, 기념품 중 자개 장식이 있는 손목시계 등이 있다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원고가 구하는 나전칠기 제품에 이 같은 물품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개같이 물어 뜯겠다"…이재명 '사냥개딸' 문자에 손혜원 반응은,,,

손 전 의원, 송영길 전 대표 공천배제 반발
李 지지자들 문자 공개하며 "이렇게 성숙한 마인드라니…"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를 지지한 손혜원 전 열린민주당 의원이 ‘개딸’로 불리는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의 지지자들로부부터 받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최근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가 송 전 대표를 6·1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자 공천 배제 결정을 내린 것에 반발한 내용이다.

20일 손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한 지지자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를 공유하며 “개딸님이 보내주신 위로 문자에 눈물이 난다”면서 “이렇게 성숙한 마인드를 가진 민주당원이라니.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위로받는다”고 적었다.

개딸은 강아지처럼 천방지축인 딸을 일컫는 말로,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서 유래했다.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의 2030 여성 지지자들이 자신을 지칭할 때 개딸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공개된 문자메시지에는 “이재명, 송영길 저희가 지킵니다” 라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최근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 민주당이 6·1 지방선거 서울시장 공천 배제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반발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해당 지지자는 손 전 의원에게 “손 고모, 그동안 얼마나 답답하셨나요.

저는 정치 배운 지 한 달 차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데요.

걱정마세요,

의원님. 저희 개딸들 풀네임이 ‘이재명의 사냥개 딸이에요.

개같이 물어뜯어 버릴 겁니다”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 저희 거예요.

절대 못 뺏겨요.

이재명, 송영길 저희가 지킵니다.

이재명 고문님이 개딸들에게 손 내밀어 줬던 그 날부터 평생 충성하기로 약속했어요.

민주당 수박들 몰아내고, 깨끗하게 빨아서 새로 태어나면 돼요.

검언(검찰 및 언론) 정상화 끝내고 이재명 대통령 만들면 됩니다.

저희가 반드시 지켜낼 거예요”라고 적었다.

이에 손 전 의원은 또 다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개딸=K딸”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지난 제20대 대선에서는 이 고문을 공개 지지했던 손 전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송 전 대표를 지지해왔다.

그러나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가 이날 송 전 대표를 공천에서 배제했다고 밝히자 손 전 의원은 “이게 실화냐”는 글을 올리며 반발했다.

그는 새 게시물을 통해서도 “송 전 대표 말씀이, 믿을 곳은 당원들밖에 없다고. 또 촛불을 들어야 하나요”라고 적기도 했다.

한편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송 전 대표의 공천배제 결정에 대해 “전략공관위는 (공천배제 등) 의견을 모아 비대위에 제시할 뿐”이라며 “(비대위는) 오늘 저녁에 다시 이 문제를 논의키로 했다”고 했다.

송영길 '공천 배제'에…손혜원 "또 촛불 들까요"

박지현 글 공유하며 "잘 싸워주시길" 응원,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밤늦은 시각에 서울시장 공천 배제 결정을 통보받은 가운데, 손혜원 전 열린민주당 의원이 “또 촛불을 들어야 하나”라며 반발했다.

19일 밤 그동안 송 전 대표를 돕던 손 전 의원은 공천 배제 사실이 전해지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송영길 전 대표 말씀이 믿을 곳은 당원들밖에 없다고…또 촛불을 들어야 하나요”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또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새벽에 남긴 글을 공유하면서 “잘 싸워주시길”이라고 응원의 말을 남기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똘똘한 한 채’ 논란이 일었던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충북지사 단수공천에 빗대어 “충북은 선거에 패배한 가장 큰 원인인 부동산 실패에 책임 있는 분을 공천하고, 서울에는 대선 때 누구보다 헌신했지만 선거 결과에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난 전(前) 당대표를 탈락시킨다 한다.

이게 무슨 고무줄 잣대냐”고 날을 세웠다.

앞서 전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6·1 지방선거 ‘전략 선거구’로 지정한 서울시장 후보 공천에서 ‘대선 패배 책임’을 이유로 송 전 대표를 배제하기로 하고 이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여론조사에서 송 전 대표가 경쟁력 있는 후보 중 하나로 꼽히면서,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하게 반발한 송 전 대표는 이날 경인방송 라디오 ‘김성민의 시사토픽’에 출연해 “송영길이 대선에 책임을 지고 출마를 할 수 없다는 논리는 이재명 후보의 대선 패배 책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적절치 않다”며 “이재명 정치복귀 반대, 선제타격의 의미가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윤석열, 취임식에 '전두환 부인' 이순자 초청,

"전직 대통령 유족 자격으로 초청"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다음 달 10일 열리는 취임식에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의 부인 이순자 여사를 공식 초청하기로 했다.

28일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이 여사의 초청에 대해 “전직 대통령 유족 자격으로 초청하는 것”이라며 “이날(29일) 인편으로 초청장을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7일 박주선 대통령취임준비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윤 당선인의 취임식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면서 전직 대통령 초청 여부에 대해 입장을 전한 바 있다.

당시 박 위원장은 “생존해 계시는 전직 대통령이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인데 이 전 대통령은 수감생활로 사실상 초청이 어렵다”며 “대신 전직 대통령들 사모님, 유가족들은 모두 초청 대상에 넣었다”고 말했다.

취임식준비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취임식 관례는 떠나신 대통령들의 유족이나 가족, 현재 생존해 계신 분들까지 초청 대상”이라며 “현 상황에 맞는 적절성 여부를 찾아 초청장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여사와 같이 예우가 박탈된 전직 대통령 배우자 등에 대해선 “적절성 여부는 관례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며 “민감성 때문에 아직 확정이 덜 됐다.

전체적으로 초청창이 발송되면 명확히 드러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전두환 씨는 12.12 군사반란, 광주시민 유혈학살, 천문학적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가 인정돼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한 바 있다.

한편 윤 당선인의 취임식은 오는 5월 10일 오전 11시에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열린다.

취임식준비위는 ‘취약계층과 동행’ 그리고 ‘국민 통합’이란 기조 아래 진행된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알려지지 않았다.

행사 초청 규모는 4만1000명으로, 앞서 박 전 대통령의 취임식엔 약 7만명, 이 전 대통령 취임식엔 약 5만명이 참석했다.

윤 당선인의 취임식 편성 예산은 33억원으로,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높은 금액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3년 취임식에 10억원, 김대중 전 대통령은 14억원,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억원, 이 전 대통령은 24억원, 박 전 대통령은 31억원을 취임식에 사용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본청에서 약 500명을 초청해 대통령 취임선서식을 읽으며 약식으로 진행해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았다.

'文멘토' 송기인 신부, 정경심 사면 탄원…文, 마지막 사면 촉각,

송기인·함세웅·김상근 등 종교계 원로들, 정경심·이석기 사면 요청,

DJ·YS 때처럼…"국민통합 차원 MB·김경수도 사면 필요" 의견도 靑 전달,

문재인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는 송기인 신부를 비롯해 함세웅 신부 등 재야 원로 기독교인들이 지난달 문 대통령에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특별사면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별도로 '국민통합' 차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까지 사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범종교계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돼 문 대통령이 다가올 부처님오신날(5월8일)을 앞두고 이들에 대한 사면을 단행할지 주목된다.

2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송 신부와 함 신부, 김상근 목사 등 3명은 지난달 28일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을 통해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와 기도'라는 제목으로 각각 정 전 교수와 이 전 의원의 사면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정 전 교수에게 적용된 범죄가 위법은 맞지만 조 전 장관에서 촉발된 검찰의 수사로 정 전 교수와 딸 등 가족들이 입은 피해는 억울한 측면이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탄원서에는 문 대통령이 퇴임 전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사면권을 꼭 행사해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탄원서를 직접 작성한 함 신부는 뉴스1에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 있지만,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실 때 정말 피눈물 나는 분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며 종교인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호소했다"며 "'임기 끝나기 전에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잘 행사하시면 좋겠다,

이분들의 가족과 미래, 겨레 모두를 돌봐 달라'고 기도문을 작성해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에 대해선 지난해 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 된 점을 감안해 이 전 의원도 형평성 측면에서 사면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전 의원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내란선동죄로 구속수감돼 8년 넘게 수감생활을 하다 지난해 연말 박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 됐을 때 가석방 출소했다.

이들은 탄원서와는 별개로 시민사회수석실에 '국민통합' 차원에서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 등 보수·진보 진영의 상징적 인사들의 사면 요구도 구두로 전달했다고 한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이 김영삼 대통령에게 전두환·노태우 사면을 건의해 전격 사면이 이뤄진 것처럼 문 대통령이 퇴임 전 이들에 대한 사면을 단행한다면 곧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도 짐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란 취지에서다.

특히 이번 탄원은 문 대통령과 깊은 연이 있는 송 신부와 함 신부 등 재야 원로 신부들이 앞장섰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송 신부는 부산과 경남 지역 민주화 운동의 산증인으로 1972년 정의구현전국사제단에 참여해 반독재 투쟁과 민주화에 앞장섰다.

이후 노무현 정부 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장관급)을 맡기도 했으며 노 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의 '멘토'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문 대통령과는 지난 2019년 여름 문 대통령이 주말 휴식을 취하기 위해 제주도를 방문했을 때 송 신부 소유 주택에서 머무를 만큼 사이가 각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함 신부의 경우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한창이던 지난 2019년 8월 청와대 초청 독립유공자 오찬에서 '극일항쟁'이라는 문구가 담긴 붓글씨를 직접 문 대통령에 전달하기도 했다.

부처님오신날이 다가오면서 사면을 요구하는 움직임은 기독교계는 물론 불교계까지 범종교적으로 나타나는 모양새다.

최근에는 조계종이 청와대에 정 전 교수와 이 전 대통령, 김 전 지사에 대한 사면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 주목하고 있다.

당초 사면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됐던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회동에선 관련 논의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런 분위기라면 남은 기간 문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사면권을 행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청와대 안팎의 시각이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선 사면에 대한 여론도 호의적이지 않다.

지난달 25일 한국갤럽이 실시한 이 전 대통령 사면 관련 여론조사에서는 사면 반대 여론이 5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면 찬성 의견은 39%였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그럼에도 여전히 문 대통령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할 수 있다는 의견도 여전히 식지 않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조계종 종정 추대 법회에 참석해 "우리 사회가 갈등과 대립을 넘어 화합과 통합의 시대로 나아가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했다.

또 같은달 14일에는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 "무엇보다 지금은 통합의 시간"이라며 "극명하게 드러난 갈라진 민심을 수습하고, 치유하고, 통합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통합과 화해의 메시지를 강조한 바 있다.

'대선 왜 졌나' 묻자 文 깊은 한숨…"저는 링에 오른 적이 없다"

손석희 전 JTBC 앵커와의 특별대담…"우리 정부 평가도 작용했을 것"

'부동산 내로남불' 지적에 "靑 참모들 솔선수범 보였어야"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패배와 관련해 "민주당 후보가 강점 갖는 정책 가치가 묻힌 결과가 됐다"며 "그런 점에서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JTBC에서 방영된 손석희 전 앵커와의 특별대담(대담 문재인의 5년)에서 지난 대선 패배의 가장 큰 요인을 묻는 질문에 한숨을 내쉰 뒤 "말하자면 우리 정부에 대한 평가도 작용했을 것"이라며 이렇게 답했다.

또 대선 패배 요인으로 정권교체론이 가장 컸다는 지적에는 "인정하지만 저는 한 번도 링 위에 올라가본 적이 없다.

입도 뻥긋할 수 없었다"며 "마치 (저 때문에) 선거에 졌다고 말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는 엄격하고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 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JTBC 손석희 전 앵커와 대담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2022.4.25 /뉴스1, 겹쳐,

우리는 선거 중립이라는 걸 앞세워서 현 정부에 대해서 마구잡이로 반대하고 공격하고 비판해도 우리 정부는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선거를 치렀다"며 "제일 본질적으로는 지난 선거가 지나치게 비호감도 또는 네거티브적인 선거를 치렀다고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검증은 필요하다"며 "검증이 절반이라면 나머지 절반은 후보자의 가치나 철학, 정책이 어떻게 차별성을 갖느냐가 절반을 차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일부 청와대 참모들이 부동산 등의 문제로 '내로남불' 비판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욱 높은 도덕성이나 개혁을 말한다면 스스로 솔선수범의 모범을 보여야 했다고 생각한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또 인사검증과 관련해 "청와대의 검증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청와대 검증의 실패라고 말할 수 없다"며 "인사를 하는 사람이라면 최고 유능한 인재를 발탁하고 싶지 않겠나.

도덕성 검증에만 매몰돼 그게 정치화되니까 이른바 '망신주기 청문회'가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청와대에서는 인사원칙 기준에 위배된 인사를 추천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 퇴임 후 ‘방한’ 바이든 대통령 만난다… 일정조율,

내달 바이든 방한 계기로 회동 협의 중,
한반도 평화·한미동맹·공급망 협력 등 임기중 협력 평가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인 내달 방한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회동을 추진 중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문 대통령과 회동 일정을 협의 중에 있다”고 전했다.

회동 시기는 21일로 예정된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회동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 누볼라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기념촬영전 정상 라운지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만나 대화하고 있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회동에서 재임 중 한반도 평화와 한미동맹, 글로벌 공급망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벌여온 협력을 평가하는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동은 바이든 대통령 측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방미해 한미정상회담을 가졌다.

이후 6월 영국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11월 이탈리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만난 바 있다.

文대통령 '검수완박'법안 공포안 의결 "檢 국민신뢰 불충분"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검수완박 법안의 모든 입법·행정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국민의힘과 검찰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공포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관보게재 등 실무절차를 거쳐 공식적으로 공포되며 이후 4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오늘 국무회의는 시간을 조정해 개최했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책임있게 심의해 의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개혁 법안을 책임지고 매듭짓기 위해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고 정부로 이송되는 시간을 기다려 국무회의를 오후에 열었다는 게 문 대통령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법안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규정하는 등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검찰 내에서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나가는 한편, 부당한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촛불정부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없이 추진했고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정원 개혁 등 권력기관의 제도개혁에 큰 진전을 이뤘다”며 “견제와 균형, 민주적 통제의 원리에 따라 권력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성과에도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어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입법 절차에 있어서는 국회의장의 중재에 의해 여야간 합의가 이뤄졌다가 합의가 파기되면서 입법과정에 적지않은 진통을 겪은 아쉬움이 있다”고 소회했다.

이어 “국민의 삶과 인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무위원들은 부처 소관을 떠나 상식과 국민의 시각에서 격의없이 토론하고 심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범계 "'검수완박' 위헌 단정하기 어려워…여야 합의 반영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둘러싸고 제기된 절차 위법, 위헌 논란에 대해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를 나서며 이와 같이 말하며 "일단 여야의 합의, 의원총회 추인이 있었고. 그 뒤 안건조정위, 법사위 통과 과정에서 합의에 준하는 양당의 실질적인 논의가 있었고 그게 최종 법안에 반영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과 검찰이 헌법재판소로 법률적 쟁송으로 가져가겠다고 하나 저는 그렇게 판단한다고 국무회의에서 말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양당 원내대표 간의 가합의 등을 비춰 그것이 심의의결권 침해냐느냐는 말씀도 드렸다"고 덧붙였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둘러싸고 제기된 절차 위법, 위헌 논란에 대해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의신청권 침해 지적에 대해서도 "원안 합의보다 보완 수사 부분에서 더 보충됐기에 검찰로서는 진전이 있는 것"이라며 "다만 경찰 고발 사건 무혐의에 대한 사법 통제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국회에 보완 수사에 대해 제 의견을 전달했고 일부 반영이 됐다"며 "그러나 사법 통제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는 입법부의 입법 정책적 판단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경찰 고발 사건 무혐의 판단은 경찰 개혁의 일환으로 만든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송치 결정을 할 여지가 있다"며 "물론 그것이 활성화되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따라서 전체 법률안에는 담겨 있지 않지만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추가적으로 하위 법령의 정비나 체계의 정합성을 한 번 더 봐야 할 것"이라며 "중대범죄수사청은 물론 경찰 수사권에 대한 감시·통제, 또 개혁 부분까지도 논의하는 등 추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면 해야 한다"고도 했다.

박 장관은 개정 법률안 공포에 대한 주무 장관으로서의 소회를 묻자 "접점 없이 마주 달리는 기관차처럼 이슈가 온 국민을 상대로 크게 불거졌다"며 "여러 만감이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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