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21일 일요일

“대장금’ 그대로 베꼈다”...中드라마, 한국 빼고 전세계 방영됐다, 중국서 개고기 축제에 실려가던 개 300여마리 구조돼, 中 허난성, 어린이 100여 명 집단 코피 증세...인근 공장 가스 배출 때문인 듯, “한국, 중국의 우수한 문화를 적극적으로 배우고 흡수했다”“또 선 넘네…” 김유정 한복, 명나라 표절했다는 中,,,

“사람과 동물 자연 모두의 행복을 추구한다 는 좋은 취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며 아무 거리낌없이 생활 과 아픔없이 웃음만 안고 삶을 영위하는 세상살이 야말로...

“대장금’ 그대로 베꼈다”...中드라마, 한국 빼고 전세계 방영됐다, 중국서 개고기 축제에 실려가던 개 300여마리 구조돼, 中 허난성, 어린이 100여 명 집단 코피 증세...인근 공장 가스 배출 때문인 듯, “한국, 중국의 우수한 문화를 적극적으로 배우고 흡수했다”“또 선 넘네…” 김유정 한복, 명나라 표절했다는 中,,,

최근 중국 허난 성에서 같은 지역 어린이 100여 명이 집단으로 코피를 흘리는 증세를 보여 현지 당국이 가스를 배출한 인근 공장의 가동을 중단시켰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허난성 상치우시 샤이현 당국은 이같이 발표하면서 악취가 나는 가스를 배출한 공장 4곳에 대해 생산 중단을 통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관변 매체인 글로벌타임스도 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샤이 현에 사는 한 부모의 경우 12살 난 아들과 10살 난 딸이 2년 전부터 코피를 많이 흘리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또 인근 섬유 공장이 원인일 수 있다면서 현지 당국이 주위 학생 600명에 대해 검진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서 개고기 축제에 실려가던 개 300여마리 구조돼,,,

중국의 한 지방에서 열리는 개고기 축제로 향하던 개 300여마리가 구출됐다.


22일 가디언 등에 따르면 중국 동물보호 활동가들은 중국 남부 광시좡족자치구 위린에서 낮이 가장 긴 하지(21일)에 개최되는 개고기 축제에 식재료로 쓰이기 위해 트럭에 실려 가던 개 386마리를 지난 18일 구출했다.


활동가들은 해당 트럭을 발견한 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중국에서 전염병 예방에 대한 경각심이 높은 점을 이용에 공안에 전염병 예방에 관한 국가의 법률을 인용, ‘트럭에 실려있는 개들 중 일부가 전염병을 앓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신고했다.


중국 남부 광시좡족자치구 위린에서 낮이 가장 긴 하지(21일)에 개최되는 개고기 축제에 식재료로 쓰이기 위해 트럭에 실려 가던 개 386마리를 지난 18일 구출,

공안은 신고를 접수한 뒤 트럭을 단속했고, 활동가들은 작은 우리 안에 갖힌 채 트럭에서 실려 있던 개들을 모두 구했다.


활동가들은 구조된 개들이 아마 도둑맞은 가정 경비견이나 길을 잃은 개, 추적이 불가능한 다른 알려지지 않은 출처에서 왔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조된 개들은 건강한 상태로 베이징에 있는 동물복지협회로 이송됐다.


중국 남부 광시좡족자치구 위린에서 낮이 가장 긴 하지(21일)에 개최되는 개고기 축제에 식재료로 쓰이기 위해 트럭에 실려 가던 개 386마리를 지난 18일 구출,

중국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개를 먹기 위한 ‘가축’이 아니라, 반려동물로 규정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개고기 축제가 열리는 등 유명무실한 상태다.


한 활동가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검역 증명서와 같이 법은 동물을 다루는 명확한 규정이 있지만 사람들은 규정을 따르지 않고 있다”며 “우리는 정부 당국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규제들을 상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콩반환 25주년 홍콩의 특별지위(달러퍼그제) 상실···팍스 시니카(Pax Sinica)로 가는가 한국은 어디로/PCE 고공행진의 의미,,,


中 반환 25주년 맞는 홍콩 경제 탈서방화, 韓 금융사와 투자자 미련 갖지 마라? [한상춘의 지금세계는]

오늘부로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지 25주년이 됐는데요.


당초 영국과 약속한 사항이 이행되지 않고 탈서방화 빠르게 진전되면서 이제는 중국에 완전히 예속당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어느 국가보다 홍콩과 경제관계가,,,



 

PCE의 압박,

5월 PCE물가 상승률 6.3%로 고공행진을 지속했습니다.


PCE는 Fed의 통화정책의 기준 잣대가 되므로 Fed나 정부가 중요시 여기는 PCE 마저 높게 나와 Fed와 미 정부는 곤욕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꾸준히 주장했던 “인플레 Peak out이 지났다.”라는 말은 다시 거짓말이 되었고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7월 FOMC 0.75%p 금리인상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금리인상의 base line이 0.5%p → 0.75%p로 높아졌습니다.


테슬라 등 빅테크와 비트코인 가격 급락세 7월부터 시작되는 실적발표에서 테슬라의 실적이 별로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채와 외환, 인플레보다 경기침체 ‘더욱 민감’

10년물 금리(-2.42%)는 3%내외를 유지하고 있고 금(-0.46%)값은 1,800달러 초반으로 하락했습니다.


달러인덱스는 어제 105대 → 104대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VIX(19.5%)지수도 그리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이 고착화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제이슨 퍼먼의 희생률(Sacrifice Ratio)인정하고 희생이 있더라도 인플레 잡기에 ‘우선순위’ 강조한 파월의 발언으로 연착륙은 실패를 시장이 반영한 것 같습니다.


시장이 하방으로 고착화되어 가는 가운데 월가는 반등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2분기 기업실적과 성장률 결과로 관심을 이동하고 있습니다.



 

1997년, 덩샤오핑과 대처 간 홍콩 반환 합의,

一國兩制(국가에 두 가지 제도)∙港人治港(홍콩인이 홍콩을 통제한다)∙高度自治(높은수준의 자치) 약속 후 반환,

홍콩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체제 유지 약속하였지만 脫서방화가 진행되었습니다,


25년이 지난 현재 빠른 속도로 중국화가 진행되었고 영국과의 합의사항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일국양제 →일국일제(一國一制)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홍콩 중 반환 25주년 기대 대대적인 기념식이 준비중입니다. 


시진핑주석의 코로나 이후 첫 해외 행선지로 홍콩을 선택할 정도로 의미 있는 행사입니다.


기념식에서 시진핑주석의 연설이 아시아 경제에 크게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러시아를 따라 대만침공을 표명하는 ‘대만까지 흡수하는 일국일제’의 목표를 강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홍콩 반환 이후 홍콩의 특별지위가 무너졌습니다.


홍콩의 특별자치구가 아시아의 허브가 되었던 이유는 바로 ‘홍콩달러페그제’입니다.


일국양제 →일국일제∙∙∙홍콩 자유원칙 봉쇄되고, 달러페그제 →위안화 페그제로의 전환되어 일국양제를 전제로 했던 홍콩 특혜가 사실상 무너졌습니다.


경제특권이라는 메리트가 사라진 지금에서 홍콩에 머물러야 할 이유가 사라져 경제행위조차 바뀔 수 밖에 없습니다.


홍콩달러페그제 - 홍콩이 자국 통화의 환율을 기축통화인 미 달러에 고정시키는 환율 제도 1달러당 7.75~7.85홍콩달러수준을 유지하여 환율의 변동위험적고 자유로운 교환이 가능해 홍콩에 안정적으로 투자할수 있게 되어 홍콩이 아시아의 허브로 자리잡게 되는 이유,



홍콩경제, 3대 공동화 현상 지속적으로 진행,

가장 먼저 떠나는 것이 해외자금입니다.


해외자금이 홍콩을 떠나는 Hexit 현상이 심화되었고 외국기업의 철수(리쇼어링, 니어쇼어링)가 그 뒤를 잇고 홍콩시민은 미국과 영국으로 이민이 급증하였습니다.


시진핑은 아시아 금융허브 위상을 ‘中본토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을 위해 무수한 마찰을 딛고 홍콩을 병합하고 있습니다.


현 中경제는 외연적 → 내연적 성장단계 넘어가고 있습니다.


홍콩의 경제가 무너지면서 중국의 경제도 같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외연적성장은 저임금 노동력을 바탕으로한 성장기반 구축단계입니다. 

루이스 전환점(Lewisian Turning Point)에 봉착하여 내연적 단계로 이행해야 하는 단계로 전환되었습니다.


지금 홍콩은 임금인상, 땅값 상승 등 고성장 후유증 시달리고 있습니다.


루이스 전환점(Lewisian Turning Point) –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아서 루이스가 제기한 개념으로 루이스 전환점에 이르면 인력 수요·공급간 불일치로 노동자 임금이 급등하면서 ‘고비용-저효율’ 구조로 바뀌게 되는 패턴을 의미,,,



 

中경기 악화일로, 최근 스태크플레이션 우려,

성장율은 작년 1분기 18.3% →올해 1분기 4.8% → 2분기는 2%내외로 예측되고 있고 극단적 예측치는 0%에 이릅니다.


소비자물가 2월 0%대 → 3월 1% → 4월 2%대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올해 성장률 목표 5.5% 달성을 위해 경기침체 상황에서 무모할 정도로 ‘부양책 모색’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의 야망인 중국몽, ‘팍스 시니카’ 구상,

2차대전 이후, 美중심의 ‘팍스 아메리카(Pax Americana)’시대였습니다.


2017년이후 닐 퍼거슨하버드대 교수가 제시한 ‘차메리카(China+America)’의 시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이 패권을 다투면서 공존하는 시대입니다.


중국몽을 본격 구현하면 美·中의 지위는 어떻게 변할게 될까요?


골드만삭스는 “2027년정도되면 中중심의 ‘팍스 시니카’ 시대 도래할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연임된다면 바이든 재임기간 중 미·중의 위상이 뒤바뀌게 될 것입니다.


경제위기인식부족(인플레낙관론)이나 국제정세인식부족(아프가니스탄, 사우디문제) 등으로 여러모로 바이든은 미국 역사에 최악의 대통령으로 조롱거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 NATO의 주제가 ‘중국견제’를 보더라도 바이든의 움직임은 바빠질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바이든 1년 4개월, ‘Back’과 ‘China’로 요약,

America is back 팍스 아메리카 시대 복원하고자 미·중경제 패권다툼을 위해 EU 동맹국 간 연계 움직임을 보이고 G7과 대서양 동맹을 통해 유럽과의 관계 복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 IPEF)등을 통해 아시아 국가와의 연계강화하고 있습니다.


NATO는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 ‘新전략개념’을 구상하고 對북한정책으로는 ‘CD’와 ‘CVIA’보다 더 강력한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ing :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도 이제는 한쪽을 선택해야하는 결정을 내려야 할 시기입니다.


Nation to Nation(국가 대 국가)의 구도였다면 지금은 Pivot to Pivot(축 과 축)의 중심축 경쟁으로 세계가치사슬 중심지를 자국유치하고 주변국들의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내수위주의 쌍순환 과 홍색 공급망 추진을 추진하고 있고, 미국은 GVC(Global Value Chain)재편과 G7등 동맹국과 관계복원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디지털 통화에서도 디지털 위안화와 디지털 달러로 Two Track으로 가는 상황으로 한국은 선택을 강요받게 되었습니다.



포스트코로나, 미·중경제패권 다툼지속,

중간자 입장에 서 있는 우리나라 ‘어려운 위치’에 놓여져 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우선순위 조정, ‘균형’ 회복이 시급해 보입니다.


새정부는 安美經中→ 安美經世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홍콩반환 25주년속에서 홍콩의 역사를 보면 이제는 안보와 경제를 분리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중국 호출에 상하이 앞바다까지 달려온 파키스탄..미국은 '찜찜',

2년 전 아라비아해 훈련 이어 동중국해서 훈련,
잠수함·조기경보기 등 입체 전력 투입,
美·日 대만 지원 차단에 파키스탄 동참 관측,

파키스탄이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중국 상하이 인근 해상에서 중국과 합동 군사훈련을 벌여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중국은 이번 훈련이 "양국의 대테러 합동 훈련으로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대만 문제 등을 놓고 이곳에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 미국 겨냥해 파키스탄과 합동 훈련,

11일 중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과 파키스탄 해군이 지난 10일부터 나흘간 상하이 인근 바다에서 '시 가디언스(Sea Guardians)-2' 훈련을 실시한다.


서남아시아에 있는 파키스탄이 동중국해에서 중국과 합동 훈련을 벌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이 파키스탄에 수출한 구축함인 타이무르함 취역식이 지난달 23일 상하이 후동종화조선소에서 열리고 있다. 글로벌타임스 기사 화면 캡처.

류원성 인민해방군 해군 대변인은 "이번 훈련은 해양 안보 위협에 대한 공동대처 차원일 뿐, 특별히 제3국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테러에 초점을 맞춘 군사훈련일 뿐, 특별한 의미는 없다는 것이다.


실제 중국은 2020년 1월에도 호르무즈 해협을 끼고 있는 아라비아해에서 파키스탄과 합동 군사훈련을 벌인 바 있다.


아라비아해와 인접한 파키스탄과의 해상 훈련을 통해 이란산 석유의 안정적인 수입로 확보를 위한 조치로 해석됐다.


하지만 동중국해에 뚜렷한 이해관계가 없는 파키스탄이 이곳에서 대테러 군사훈련을 벌인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히려 대만 문제 등을 놓고 동중국해서 미국과 힘겨루기를 하는 중국이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파키스탄을 끌어들인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중국 외교가 관계자는 "엄밀히 말해 파키스탄이 스스로 동중국해에 해군 전력을 보낼 이유는 없다"며 "중국이 대만 문제를 포함한 남·동중국해에서의 해상 패권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파키스탄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번 훈련은 대만을 담당하는 인민해방군 동부전구 사령부가 주관한다.


또 호위함인 샹탄함·쉬저우함, 보급함인 첸다오후함 같은 해상 전력뿐만 아니라 잠수함, 조기경보기, 전투기 등 공중 전력도 훈련에 투입됐다.


대테러 훈련 수준을 뛰어 넘어 '해전'을 염두에 둔 규모다.



 

일대일로 이후 밀월관계 깊어져...의존도도 심화,

중국이 대미 전선에 파키스탄을 끌어들일 만큼 양국의 밀월관계는 깊어지고 있다.


파키스탄은 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 해상 실크로드)' 사업의 핵심 협력 국가이기도 하다.


실제 양국은 파키스탄 과다르항과 중국의 신장위구르자치구 사이 2,800㎞ 구간에 철도와 송유관을 건설하는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CPEC)' 사업도 공동 추진 중이다.


다만 사업 추진을 위해 파키스탄이 중국에 너무 많은 빚을 지면서 국가 재정 상황이 악화하고,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파키스탄은 지난달에도 중국으로부터 150억 위안(약 2조9,000억 원)의 차관을 추가로 들여왔다.


최근 채무불이행을 선언한 스리랑카 역시 중국에 막대한 빚을 지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중국의 일대일로가 협력 상대국을 '채무의 늪'에 빠트린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스리랑카는 현재 510억 달러(약 66조 원) 규모의 국가부채를 안고 있다.


이런 비판에 대해 중국 관영매체인 글로벌 타임스는 "스리랑카 정부의 대외부채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0%에 불과하다"면서 "중국이 스리랑카 부채 문제의 근원이란 이야기는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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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20일 토요일

"나라법 만드는데 의견 수렴 한번 없이 국회에서 15분 이면 뚝닥 만든다" !?(검수완박 법, ) “흔들 수 없는 나라? 실컷 흔들리고 애써 부인”…김용민도 文 비판!? 국회 한동훈 법무부장관 청문회, 의원들 발언 착각의 자유,,,?! 청와대 말 안 들었다고..軍서열 1위 합참의장 조사한 文정부, ( 여기도 서열이 필요 없다),,,

“사람과 동물 자연 모두의 행복을 추구한다 는 좋은 취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며 아무 거리낌없이 생활 과 아픔없이 웃음만 안고 삶을 영위하는 세상살이 야말로...

"나라법 만드는데 의견 수렴  한번 없이 국회에서 15분 이면 뚝닥 만든다" !?(검수완박 법, ) “흔들 수 없는 나라? 실컷 흔들리고 애써 부인”…김용민도 文 비판!? 국회 한동훈 법무부장관 청문회, 의원들 발언 착각의 자유,,,?! 청와대 말 안 들었다고..軍서열 1위 합참의장 조사한 文정부, ( 여기도 서열이 필요 없다),,,

국회 한동훈 법무부장관 청문회, 의원들 발언 착각의 자유,,,?!

“흔들 수 없는 나라? 실컷 흔들리고 애써 부인”…김용민도 文 비판!?

文확장재정 때린 尹 "5년간 재정악화…재정만능 환상 벗어나야"

우상호 "김여사 통제할 사람 없어 멋대로…사고 못치게 해야"

與윤리위원장 "윤핵관 기획 윤리위다? 매우 부적절한 발언"

오세훈 참석한 패션쇼 행사장 인근서 도시가스노조 기습시위,

청와대 말 안 들었다고..軍서열 1위 합참의장 조사한 文정부, ( 여기도 서열이 필요없다)


국회 한동훈 법무부장관 청문회, 의원들 발언 착각의 자유,,,?!

국회 한동훈 법무부장관 청문회, 이수진 김남국 최동욱 황운하 김용민 의원들 발언들,,,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이 27일 새벽 더불어민주당의 사실상 단독 처리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입법 강행 현실화에 국민의힘이 "날치기", "원천 무효"라고 극렬히 반발하면서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0시 11∼12분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잇달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력 반대하는 가운데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의 단독 기립표결에 따른 법안 통과였다.

전체회의가 개회한지 8분, 법안들이 상정된 지 7분 만이었다.

상임위 최종 관문을 넘은 만큼 검수완박법은 이제 본회의 표결만 앞두게 됐다.

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협조를 얻어 이르면 이날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전날 밤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법안 심사 지연 및 일부 조문 수정을 목적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했다.

조정위 구성으로 인해 법안 심사가 중단된 사이 양당 원내대표가 회의장을 찾아 신경전을 벌이면서 안건조정위는 전체회의 정회 후 1시간 50분 만에 개의했다.

조정위 개의가 늦어지면서 일각에서는 일부 법안 조문을 놓고 여야가 막판 조율을 벌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취재진에게 "민주당이 소위에서 통과시킨 법안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 범위를 넘었다"며 검찰의 별건수사 금지와 관련된 '동일성 조항'은 아예 들어내기로 양당이 합의했다고 밝히기까지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안건조정위 개의 8분 만에 앞서 소위에서 의결된 민주당 안을 사실상 단독 처리해 법안을 전체회의로 다시 넘겼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는데 민주당은 무소속 자리에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배치, 4대 2 수적 우위를 점한 상태였다.

안건조정위가 무력화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반발, 법사위 회의장 안팎에서 몸싸움이 일어나면서 회의장은 일대 아수라장이 됐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하루가 지났는데 차수변경을 하지 않고 바로 개의하는 것은 절차 위반"이라며 민주당 소속인 박광온 의장을 향해 "지킬 것은 지키라"고 요구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자정이 넘으면 자동유예로 지정된다.

그래서 제가 4차 회의를 진행한다고 밝혔고, 법적 하자는 전혀 없다"며 표결 절차를 서둘러 진행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안건조정위 직전 여야 합의 하에 새로운 수정안이 마련됐는데도 민주당은 당초 자당안 통과를 강행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안건조정위 전에 소소위 비슷한 것을 열어서 의장 중재안에 따라 고친 내용이 있다"며 "그런데도 새 합의안을 반영하지 않아 법 통과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취재진에게 "여야가 다시 문안을 다 조율해 정리했고 이를 안건조정위에 올리려 했으나 도저히 회의가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라 소위안(민주당안)으로 처리됐다"며 "최종적으로 여야가 조율한 안으로 수정해서 올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오후 7시 10분께 법안심사 소위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박 의장의 중재안을 기초로 한 자당안을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 안은 기존 합의안 대로 검찰 수사범위를 6대 범죄 중 부패와 경제범죄, 2가지로 제한하는 한편 정의당의 제안을 받아들여 선거범죄 수사권은 연말까지 검찰에 남겨둔 것이 핵심이다.

경찰로 떼어내기로 한 4개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중 선거범죄의 경우 올해 12월 31일까지는 검찰이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유보한 것이다.

이를 두고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정의당(6석)을 우군으로 확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행)를 무력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 강행에 나선다는 방침이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등을 통해 결사저지에 나선다고 맞서고 있어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과정에서 '키'를 쥔 박병석 국회의장이 '결단'을 했다, 국회 '검수완박' 극한 대립…법사위 민형배 민주당 탈당,?

전날 법사위 법안소위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법안 조문 심사 도중 여야 의원들 간 언쟁이 격화되면서 약 1시간밖에 논의하지 못하고 파행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반대 속 민주당은 오늘 오후 법사위를 다시 열겠다는 입장인데요.

법사위 소속 민형배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 으로부터 시작된 법사위원회 의 쟁점다. 

무소속 신분으로 법안을 심사할 예정인데, 안건조정위 통과를 대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오후 법사위가 열리면 또 다시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정국이 격랑 속으로 빠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가운데, 박병석 국회의장이 오늘 아침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예정됐던 캐나다 미국 출장을 보류했습니다.

박 의장 측은 "외교 경로를 통해 방문 국가에 양해를 요청했다"고 밝혔는데, 이른바 국회에서 '검수완박'과 관련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는 것을 염두해 둔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3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 중에 처리하겠다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법조계 등에서는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여야의 극한 대립이 계속되고, '졸속입법' 논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수진' 국회의원 의 한동훈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태도 논란?!

***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회 취권, 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 프로필, 학력, 나이, 경력, 고향, 선거구, 배우자, 블랙리스트, 윤미향지지, 법관탄핵 논란, 윤미향 지지선언 ​: 정의기억연대 위안부 피해자 이용 논란과 관련하여 윤미향 논란은 친일세력의 공세라는 기자회견을 하였다.

이수진 : 법무부 장관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자리에요.

검찰이라는 조직을 위해서 일하는 자리가 아니고. 명심하세요!

한동훈 : 예...답변을 다시 드릴까요?

이수진 : 명심하시라고요.

한동훈 : 예, 잘 새기겠습니다.

이수진 : 뭐라구요?

한동훈 : 잘 새기겠습니다.

이수진 : 비꼬는 겁니까? (웃음소리)

한동훈 : 하하... 이수진 : (한 후보자에게서 반대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다른 참석자를 향해) 왜 웃어요?

(고성이 오간다)

한동훈 : 제가 잘 새겨 듣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 때 이수진 의원은 한 후보자를 보고있지 않음)

이수진 : (계속해서 다른 참석자를 향해) 왜 웃냐고요.

제 질문이 웃깁니까?

(고성이 오간다)

정의기억연대와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므로 향후 본인에게 커다란 정치적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당시 보여주었던 태도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한 후보자의 담담한 '잘 새겨듣겠습니다' 라는 답변에 갑자기 비꼬는 거냐며 소리를 지르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였으며 청문회 내내 고성으로 일관하였다.

청문회 도중 '당연해?' 라며 한동훈 후보자에게 반말까지 하는 추태를 보였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보여준 위와 같은 모습에 많은 네티즌들, 심지어 친민주당 성향의 네티즌들 조차 "술취한 줄 알았다"

"너무 소리를 지른다"와 같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이수진 의원이 인사청문 위원으로서 보였던 태도와는 별개로, 조금 버벅이고 뭉게지는 발음으로 인하여 많은 네티즌들로부터 "술 취한거 아니냐" 하는 의심을 받기도 했다.

판사 출신이 맞나? 의심 스러울 정도,,, 쪽 다판 날,,,!


“흔들 수 없는 나라? 실컷 흔들리고 애써 부인”…김용민도 文 비판!?

친여 성향으로 분류됐던 인사들이 연이어 문재인 정부를 공개 비판하고 나섰다.

‘나꼼수’ 출신 방송인 김용민 씨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한 것과 관련 “이 책 제목으로 문 대통령이 희화화 된다”라고 했다.

김씨는 “‘아무도 흔들지 못하는 나라 만들겠다’는 2019년 문재인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에서 나온 말이다.

외세의 침략과 지배에서 벗어난 해방된 신생독립국 대한민국의 비전이 바로 ‘아무도 흔들지 못하는 나라’였다.

어떤 위기에도 의연하게 대처해온 국민들을 떠올리며 우리가 만들고 싶은 나라의 이상을 축약한 것”이라며 “퇴임 무렵 연설문집 제목을 ‘아무도 흔들지 못하는 나라’로 정한 점은 그래서, 당시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에 맞서 끝내 이겨낸 결과를 업적으로 여기고 있다는 인식이다.

이건 빛나는 성과 맞다.

인정하는 바다”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

김씨는 “그러나 이 경축사가 나온 2019년 광복절 무렵 정치검사들은 조국이라는 인물을 털기 시작했다.

쿠데타로 정권은 뿌리째 흔들렸고 마침내 내주게 됐다.

사실이 아니라면 반박하라”라며 “단언컨대 이 제목은 매우 무례하고 심히 가혹하다.

아무도 흔들지 못하는 나라?

저 쿠데타 세력에게 실컷 흔들렸던 것을 애써 부인하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어 친문 지지자들을 향해 “혹시 저 책 제목에 대한 분노는 없으신가?

그 책 제목을 비판할 생각은 없으신가?

아름다우셨나?

무지성 동의가 되시나?”라며 “정권을 내주면서 아마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뿌리째 부정될 것이다.

공수처장 불러다가 그만두라고 한 거 봐라.

이건 서막이 열린 것도 아니다.

장담컨대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뿌리째 뽑을 것이다.

그게 저 자들이 정당성을 확보할 유일한 선택지니까.

정책만인가,

사람까지 부정당할 것이다”라고 했다.

김씨는 “나는 다음 주에 김건희 팬클럽에 의해 고발당해 조사받으러 경찰서에 나간다.

대선 열흘 지나 우선 전화로 받은 통보”라며 “‘공무집행방해’ 전광훈, 예산 깎아 TBS 편성에 지장을 초래한 ‘방송법 위반’ 오세훈을 고발했을 때엔 각각 각하 처분하던 경찰이, 김용민 페북 한마디에 어쩌면 이렇게 전광석화와 같이 열의를 갖고 수사하는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엊그제는 ‘김건희 구속’ 촉구 플래카드를 건 시민이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한다”라며 “그런데 ‘아무도 흔들지 못하는 나라’라.

이 책 제목으로 문 대통령이 희화화되는 것은 괜찮은가?”라고 했다.

김씨는 대선 기간 김건희 씨가 남편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성상납을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 고발을 당했었다.

앞서 친여 성향 인사로 분류되는 도올 김용옥은 자신의 유튜브 강의에서 대선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김용옥은 지난 대선 기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 “하늘이 내린 사람”이라며 공개 지지 의사를 표했었다.

김용옥은 “(대선 패배에) 진보를 자처하는 모든 사람들은 반성을 해야 한다”면서 “그 최고의 책임자는 누구냐. 그건 문재인이란 말이야! 문재인!”이라고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김용옥은 모든 일엔 때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문재인의 5년 치세 동안에, 청와대에 있는 동안에 도대체 뭔 때를 제대로 탔냐 이거야.

한 번이라도 때를 탔냐.

남북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던 때가 있었다.

과감하게 목을 걸고 나가야지”라며 “다시는 문재인 같은 대통령이 이 땅에서 태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빌어야 한다”라고 했다.


文확장재정 때린 尹 "5년간 재정악화…재정만능 환상 벗어나야"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허리띠 졸라매라, 성역없는 고강도 지출구조조정"

공공부문 자산 전수조사 방침…초중등-고등 재정불균형 개선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예산만 투입하면 저절로 경제가 성장하고 민생이 나아질 것이라는 그런 재정만능주의 환상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북대학교에서 개최한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당면한 민생 현안과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부터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에서 새정부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는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7.6,

그러면서 "공공부문의 자산을 전수조사해 기관 보유의 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자산부터 적정 수준으로 매각·처분해야 한다"며 "공무원의 정원과 보수도 엄격한 기준으로 운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재정이 민간과 시장의 영역을 침범하고 성장을 제약하지 않았는지 이른바 '구축 효과'가 작동하지 않았는지도 면밀하게 살펴볼 때가 됐다"며 "정부는 성역 없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으로 혈세가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위기 때마다 우리나라 재정은 경제의 방파제 역할을 해왔는데, 그 탄탄했던 재정이 국가신인도의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지적받을 상황이 됐다"면서 "지난 5년간 재정 상황이 크게 악화했다.

국가채무 증가 규모와 속도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국가재정운용방향 논의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에서 새정부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는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7.7 연합뉴스 겹쳐,

이같은 언급은 전임 문재인 정부 5년간 과도한 확장재정 기조 탓에 재정건전성이 악화하는 부작용만 초래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동시에 향후 5년간 긴축재정으로 돌아서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된 재원은 사회적 약자 지원에 사용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절약한 재원은 꼭 필요한 데 써야 한다"며 "정치적으로 세력화하지 못하는 그런 약자들 많다.

진정한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이 어려운 경제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을 긴축해 조성된 자금으로 이분들을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초격차 전략기술의 육성, 미래산업 핵심인재 양성과 같이 국가의 미래 먹거리와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사업에는 과감하게 돈을 써야 한다"라고도 강조했다.

절약한 재원으로, 병사봉급 인상 등 국정과제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밖에 복잡한 재정 준칙의 단순·합리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개선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특히 "초중등 학생수가 감소하는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지방대학을 포함한 대학교육에도 충분히 돈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초중등-고등 교육의 재정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오늘 이 회의가 열린 곳이 충북대학교다.

우리의 재정이 청년과 미래 세대를 위해 쓰여야 한다는 새 정부의 의지를 담았다"고 부연했다.


우상호 "김여사 통제할 사람 없어 멋대로…사고 못치게 해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해외 순방에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부인이 동행해 논란이 벌어진 것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대화 파트너로 간 것 같은데, 제정신이 아닌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대통령 부인이 민간인을 데려가라고 하면 데려가고, 1호기에 태우라고 하면 태우는 그런 나라로 전락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문제는 옆에서 이분(김 여사)이 하는 움직임을 제어를 못하는 것"이라며 "대통령도 제어를 못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우상호 "김여사 통제할 사람 없어 멋대로 사고 못치게 해야" [연합뉴스 자료사진]

또 "김 여사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다. 자기 멋대로 하는 것 같다"라고도 했다.

우 위원장은 "이번에 심각하게 다뤄서 이분이 사고 못 치게 해야 한다.

국격에 관한 문제"라며 "지난번 대통령실 이진복 정무수석과 비공개 대화에서도 '여사님이 사고 칠 것 같은데 부속실 만드시오'라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 기자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비공개 당무위원회를 마친 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7.6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그러면서 "아무리 무리가 되더라도 체계를 잡아서 통제해야 한다.

안 그러면 더 큰 사고가 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분석하면서도 "가까운 지인들이 없으면 못 견디는 부부 같은데, 정실 인사가 굉장히 컸다"고 언급했다.

국가정보원이 박지원·서훈 전 원장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서는 "어이가 없다.

드디어 국정원이 정치활동을 시작한 것"이라며 "직전 원장을 고발할 때는 부인할 수 없는 혐의를 가지고 해야지, 원장이 부인할 정도의 사안을 가지고 고발하는 건 명백한 정치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저것은 지금 전 정권 인사들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그 다음에 대통령까지 한번 물고 들어가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與윤리위원장 "윤핵관 기획 윤리위다? 매우 부적절한 발언"

"헌정사 첫 30대 정당 대표…이준석 대표 역할 모두 인정해야"

국민의힘 이양희 중앙윤리위원장은 7일"'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에 의해 기획된 윤리위다,

마녀사냥식 징계다,

윤리위를 해체할 권한은 당 대표에게 있다 등 이런 발언들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대표 징계 심의 전 발언하는 이양희 윤리위원장, 국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7일 오후 국회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증거 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당 중앙윤리위원회의에 참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2.7.7 [공동취재] (연합뉴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심의를 위한 윤리위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회의 시작에 앞서 열분께 몇말씀 드리고자 한다.

요즘 너무 터무니없는 말들이 난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가 윤리위 징계 절차의 배후로 '윤핵관'을 사실상 지목하며 연일 비판 발언을 이어가고 당 일각에서 '마녀사냥식 징계'라는 발언이 나오는 데 대해 작심 반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 대표 징계 심의 전 발언하는 이양희 윤리위원장, 국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7일 오후 국회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증거 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당 중앙윤리위원회의에 참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2.7.7 [공동취재] (연합뉴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헌정사상 처음 30대 젊은 청년이 정당 대표로 선출됐다.

그것도 보수당에서 일어난 일이었다"라며 "대선과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던 이준석 대표의 역할을 우리 모두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수사기관의 결정에 따라 당원들이 마땅히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과 규칙을 판단한다면 국민의힘은 스스로 윤리위원회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리위원님들은 어떤 정치적 이해득실도 따지지 않고 오롯이 사회적 통념과 기준에 근거해 사안을 합리적으로 심의하고 판단할 것"이라며 "우리와 똑같은 방향으로 현 사안을 모두 봐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오세훈 참석한 패션쇼 행사장 인근서 도시가스노조 기습시위,

"인건비 제대로 지급해달라"…"제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한 패션쇼 행사장 인근에서 도시가스 안전점검원들이 기습시위를 벌였으나 큰 충돌 없이 끝났다.

7일 오 시장은 이날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어울림광장에서 열린 '지구를 살리는 패션쇼'에 참석했다.

도시가스 안전점검 노동자들과 대화하는 오세훈 시장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서울 동대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지구에게 아름다운 패션쇼' 행사 도중 기습시위를 벌인 도시가스 안전점검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7.7, (연합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도시가스분회 조합원들은 패션쇼 행사장 인근 계단에서 기습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서울시 산정 임금이 노동자들에게 100% 지급되지 않았다"며 오 시장 면담을 요구했다.

시에 따르면 10여명의 조합원이 시위에 참석했다.

행사장에서 소리를 들은 오 시장은 시위 현장을 찾아가 인건비가 제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시위 해산을 요구했다.

이후 별다른 충돌 없이 시위는 마무리됐다.

기습시위 도시가스 안전점검 노동자들 찾은 오세훈 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서울 동대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지구에게 아름다운 패션쇼' 행사 도중 기습시위를 벌인 도시가스 안전점검원들을 찾아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7.7, (연합뉴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이달 5일 서울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도시가스 공급업체들이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하도록 시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서울시가 산정하고 도시가스업체가 보내온 임금을 중간 위탁업체(고객센터)가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기본급 차액은 월 7만원 정도인 것으로 노조는 보고 있다.

애초 서울시는 검침원에 대한 근로 관리·감독 권한이 없어 개입이 어렵다는 입장이었으나, 오세훈 시장이 시정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 연장선에서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말 안 들었다고..軍서열 1위 합참의장 조사한 文정부, ( 여기도 서열이 필요없다)

문재인 정부 때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 선박을 돌려보내라는 청와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나포했다는 이유로 민정이 합참의장을 조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익명의 정부 소식통은 4일 “박한기 전 합참의장이 2019년 8월 초 청와대 민정의 조사를 받았다”며 “2019년 7월 27일 북한 선박 나포작전에 대한 조사”라고 말했다.

“군 서열 1위이자 군사 작전의 최고책임자인 현직 합참의장을 비위가 아닌 작전 상황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이 조사한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라고 이 소식통이 덧붙였다.

2019년 7월 문재인 전 대통령(왼쪽)이 '예비역 군 주요인사 초청 오찬 간담회'에 참석한 박한기 전 합동참모의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사건의 발단은 북한 선박이 2019년 7월 27일 오후 11시 21분쯤 동해 NLL을 넘어 남하하면서다.

박 전 의장은 대공용의점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뒤 이 선박의 나포를 지시했다.

당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뒤 나포작전은 바로 실행됐다.

군 당국은 나포한 북한 선박의 선원 3명을 조사한 뒤 7월 29일 “대공 용의점이 없고 귀순 의사도 없다”면서 선박과 선원 모두 북한으로 송환했다.

그러나 7월 27일 나포작전 과정에서 청와대 안보실은 '항로착각일 수 있다'며 나포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를 군 당국이 어겼다는 게 민정 조사의 이유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 북한 선박을 그냥 보내라고 지시했는데 박 전 의장이 이를 따르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그해 2월 베트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자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찾으려고 했다.

당시 사정을 잘 아는 또 다른 정부 소식통은 “군 당국은 그해 6월 북한 목선이 경계망을 뚫고 강원도 삼척항에 유유히 입항한 사건이 벌어진 뒤 비난을 많이 받았다”며 “군의 명예와 사기가 더 떨어지면 안 됐기 때문에 군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명령이 아니라면 듣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1983년 학군사관 21기로 소위에 임관한 박 전 의장은 2018년 10월부터 2020년 9월까지 합동참모의장을 지냈다.

육사 출신을 군령권을 가진 의장에 앉히지 않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도가 담긴 인사였다.

그러나 그는 2019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선 북한이 파괴했다는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해 “수주, 수개월 내에 복구할 수 있다”며 정부 입장과는 다른 발언을 했다.

이 사안과 관련해 박 전 의장은 “별도로 언급할 말이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관계자는 “박 전 의장이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다만 ‘잘못’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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