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들은 보고 있다! 자기때 못한걸 다음에 총장에게 묻는 전 장관 참 거시기 허요!? '김건희 특검' 묻는 박범계 때린 이원석.."장관 때 처리했어야지" 이래도 장관과 의원을 하니,,,!? "출석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 이재명 휴대폰에 뜬 문자, 민주당은 왜? 조사 받으라면 받아야지 방탄만?! 대 야당의 힘으로 ? 공권력의 힘은 무용지물 만드려 하나? 혐의가 있는데도 조사 와 소환도 기소도 못하게 한 당 검수완박 으로,,,!?
'김건희 특검' 묻는 박범계 때린 이원석.."장관 때 처리했어야지"
추미애·박범계 총장지휘권 배제…“그때 왜 종결 안했는지”
이원석 “이재명 소환통보, 충분한 진술기회 드린 것”
기동민 “이원석 운 좋다…힌남노·최강욱에 관심 쏠려”
민주, 이재명 소환에 '尹고발'로 맞불…與 "野, 대표의 개인 로펌" 성토,
"출석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 이재명 휴대폰에 뜬 문자, 민주당은 왜? 조사 받으라면 받아야지 방탄만?! 대 야당의 힘으로 ? 공권력의 힘은 무용지물 만드려 하나?
'김건희 특검' 묻는 박범계 때린 이원석.."장관 때 처리했어야지"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이원석 후보자에 대한 5일 국회 인사청문회는 태풍 힌남노 영향과 최강욱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청문위원 자격 논란 탓에 김이 빠졌다는 평가도 나왔다.
일부 야당 의원들이 이 후보자를 두고 “굉장히 선비” “평가가 좋다”라며 칭찬하기도 했다.
추미애·박범계 총장지휘권 배제…“그때 왜 종결 안했는지”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 예정일(6일)을 하루 앞두고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공세를 집중했다.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와 관련)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차원에서도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이 후보자의 생각을 물었다.
이 후보자는 “특검은 국회의 입법 사안으로 특검을 하게 되면 검찰은 충실히 수사를 인계하게 된다”라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그러면서 “내가 (올해 5월) 검찰총장 직무대리로 오기 전에 지난 정부 검찰 지휘부가 왜 사건을 종결 안 했는지”라며 “지난 검찰 지휘부와 법무부에서 수사지휘권을 되살려서 책임 있게 처리했어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직전 법무부 장관이던 박 의원을 정면으로 겨냥한 발언이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20년 10월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뒤 후임 박범계 장관이 이를 유지하며 이성윤·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독립적인 수사를 맡겼다.
결국 최강욱 의원이 2020년 4월 김 여사를 고발한 뒤 2년 5개월간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김 여사 사건을 언제 결론 낼 지 묻자, 이 후보자는 “전임 장관들께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는 지휘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이 사건은) 내가 검찰총장 직무대리로서 일체 보고 받을 수 없었고 말씀드릴 수 없다”라고 답했다.
그는 “내가 수사지휘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검찰청법상 특정인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는 많은 논란이 있다”라고도 말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3년간 대검 사건평정위원회가 왜 한 번도 열리지 않았는지 묻는 이탄희 민주당 의원에게 “왜 이렇게 됐는지 나도 궁금하다”라고 답했다.
사건평정위원회는 무죄 사건과 관련해 검사의 잘못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기구다.
이원석 “이재명 소환통보, 충분한 진술기회 드린 것”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총장 청문회에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소환한 건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6일 출석하고 요구한 데 대한 맞불 성격이다.이 후보자는 이 대표 소환 요구에 대해 “충분하게 진술할 기회 드린 것”이라며 “이 사건을 포함해 모든 사건은 증거와 법리로만 판단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제 식구 감싸기’ 우려를 제기하자 “나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말이 제일 싫다”라며 “검찰총장이 되도록 허락해주시면 감찰총장이라는 말을 듣고 싶다”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를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통령에 대해 한 번도 사석에서 형님이라고 부른 적 없다”라며 “제3자에게도 (윤 대통령을 두고) 형님이라는 호칭을 쓴 적이 전혀 없다”라고 밝혔다.
기동민 “이원석 운 좋다…힌남노·최강욱에 관심 쏠려”
태풍 힌남노 영향권(?) 아래 열린 청문회에 야당도 다소 누그러진 태도를 보였다.최 의원은 여당의 공세에 “고장난 레코드가 열심히 돌고 있다”며 “세 가지 사건은 현재 대통령이 (총장 시절) 직접 지시해서 벌어진 사건으로 치졸한 정치공작”이라고 반박했다.
야당 의원들이 이 후보자를 칭찬하는 모습도 연출됐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이 후보자가) 살아온 이력을 보면 굉장히 선비신 것 같다”며 “골프채도 한 번 안 잡으셨고 굉장히 예외적인, 보기 좋다”라고 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도 “후보자에 대해 주변 평가가 좋은 것 같다”라며 “겸손하다,
원만하시다, 굵직한 사건을 처리한 다양한 경험과 뛰어난 역량이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도읍 법사위원장(국민의힘)이 “이 후보자는 2019년 7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인사검증을 받았고, 그때 공직기강비서관이 최 의원”이라고 하자, 이 후보자는 “그때 잘봐주셔서 (검사장으로) 승진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 이재명 소환에 '尹고발'로 맞불…與 "野, 대표의 개인 로펌" 성토,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이재명 당대표 소환에 윤석열 대통령 고발과 아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 당론 추진이라는 맞불 카드를 꺼내 들면서 정국이 얼어붙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와 예산, 세제 개편안 등이 논의될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의 강 대 강 대치 국면은 한층 더 격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곧바로 '윤 대통령 고발'이라는 맞대응 카드를 꺼내 들었다.
고발 내용은 '허위사실 공표'로 이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와 같은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선수로 활동한 이씨에게 주식 거래를 일임해 주가 조작과 무관하고 이씨와도 4개월간 손실만 보고 절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뉴스타파 보도에서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과 전화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전화로 직접 주문한 정황이 드러났고 이씨와 절연했다는 시기 이후에도 이씨의 의견을 들은 육성 녹음도 나왔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김 여사가 주가 조작 첫날, 주식을 직접 사라고 지시했고, 증권회사 직원으로부터 중간중간 보고를 받았다는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2010년) 5월20일,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과) 절연했다는 부분도 거짓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있는 만큼 현실적으로 기소가 어렵지 않겠냐는 지적에 대해서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헌법상 소추가 금지됐을 뿐 법리상 수사를 못 하는 건 아니다"며 퇴임 후 수사가 이뤄질 것을 감안, 공소시효 전 고발장을 제출했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승원 민주당 공동법률위원장도 "대통령이 퇴임하고 난 후에는 공소시효가 다시 시작되기 때문에 그때 얼마든지 수사할 수 있다"며 "따라서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9월 9일 이전에 고발장을 접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고발 조치에 국민의힘은 즉각 정치 공세라고 맞받았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의 소환일을 하루 앞두고 맞불 작전이라는 의도를 모르는바 아니다"라며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무시하는 '아니면 말고', '일단 지르고 보자'는 속내가 훤히 드러난 정치 공세는 금도를 한참 넘었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양금희 원내대변인도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한 민주당의 몸부림이 참으로 애잔하다"며 "기어이 공당의 자격을 포기하고 이재명 개인을 위한 정당과 로펌 역할을 계속할 것인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당권 주자로 꼽히는 김기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 국민들이 온통 태풍 힌남노로 걱정이 크고 그 대비에 분주한데, 느닷없이 윤석열 대통령 고발이 웬 말이냐"며 "거대 야당 민주당은 국민 안전보다 이 대표의 안전히 시급한 현안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날 전면전을 선포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특검법까지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하는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표의 소환을 놓고 여야 간 설전이 거칠어지는 가운데 감정의 골까지 드러내면서 정기국회를 앞둔 국회는 사실상 현안을 둘러싼 전쟁터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날 민주당의 고발 조치에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태풍에 따른 재난에 총력 대응하는 모습이 희석되거나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쟁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출석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 이재명 휴대폰에 뜬 문자, 민주당은 왜? 조사 받으라면 받아야지 방탄만?! 대 야당의 힘으로 ? 공권력의 힘은 무용지물 만드려 하나?
의이없는 문자 "의원님 출석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현지 보좌관이 이 대표에게 검찰의 소환통보 사실을 전하며 보낸 메시지(알림)다. 해당 장면은 1일 오후 이 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진이 보낸 메시지를 확인하면서 취재진에게 포착됐다.
이 대표는 이날 이른바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발언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소환통보를 받았는데 김 보좌관은 이를 "전쟁"으로 표현하며 납득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보좌관은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성남의제21 사무국장으로 일한 바 있다.
메시지가 오간 텔레그램 대화방 명은 ‘818′호인데, 이는 이 대표의 의원회관 사무실 번호와 같다.
아울러 메시지 발신 시각은 오전 11시 10분, 이 대표가 해당 메시지를 보고 있는 시각은 오후 3시 5분이었다.
메시지에 등장하는 김문기씨는 대장동 관련 의혹으로 수사를 받다가 사망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다.
한편, 이날 검찰의 소환 통보에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박 대변인은 "윤 대통령과 경쟁했던 대선후보이자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보복, 야당을 와해하려는 정치 탄압에 대해 민주당은 물러설 수 없다"며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윤석열 검찰공화국의 정치보복에 강력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상대로 검찰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라고 지적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뭐가 터무니없고, 뭐가 전쟁입니까"라며 "터무니없으면 떳떳하게 출석해 소명하면 되는 일이다. 법과 상식을 지키는 것이 지도자의 몫”이라고 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와 관련된 의혹들은 대통령 선거 이전부터 제기돼 왔던 내용"이라며 "이 대표는 국민께서 가지고 계시는 의혹을 해소한다는 의미에서라도 반드시 소환에 응해 성실히 조사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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