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3일 월요일

국민의힘 은 어디로?! 재판부는 판례를 보면 국회 관여가 타당 않다고 하더니,,,?! 주호영 국힘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이준석 비대위 가처분은 각하, 법원, 국힘 비대위 제동…주호영 위원장 직무정지…“비상상황 없었다” 김종인 "尹, 이준석 품어야…'지지율 연연 안해' 발언에 놀라" 이준석 "잘못 바로잡는 게 목적…가처분 인용되면 잠적한다",,,

“사람과 동물 자연 모두의 행복을 추구한다 는 좋은 취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며 아무 거리낌없이 생활 과 아픔없이 웃음만 안고 삶을 영위하는 세상살이 야말로...

국민의힘 은 어디로?! 재판부는 판례를 보면 국회 관여가 타당 않다고 하더니,,,?! 주호영 국힘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이준석 비대위 가처분은 각하, 법원, 국힘 비대위 제동…주호영 위원장 직무정지…“비상상황 없었다” 김종인 "尹, 이준석 품어야…'지지율 연연 안해' 발언에 놀라" 이준석 "잘못 바로잡는 게 목적…가처분 인용되면 잠적한다",,,

주호영 국힘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이준석 비대위 가처분은 각하,

이준석 가처분 '완승'…법원,주호영 국힘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법원, 국힘 비대위 제동…주호영 위원장 직무정지…“비상상황 없었다”

김종인 "尹, 이준석 품어야…'지지율 연연 안해' 발언에 놀라"

이준석 "대통령이 위기인데 대통령실 아닌 당에 비상사태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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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잘못 바로잡는 게 목적…가처분 인용되면 잠적한다"

댓글들,

 

주호영 국힘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이준석 비대위 가처분은 각하,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정지를 결정했다.
 
다만 국민의힘에 대한 신청은 각하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26일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과 관련, 채무자 국민의힘에 대한 신청은 각하, 채무자 주호영에 대한 신청은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8웡 17 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8.17 /국회사진취재단 뉴스1 겹쳐,

앞서 심리에서 양측은 비대위 출범 당시 국민의힘이 비상상황이었는지를 두고 엇갈린 주장을 펼쳤다.
 
비대위 추진 과정에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점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 전 대표는 가처분 신청에 이어 본안소송도 제기한 상황이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6일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된 최고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 의결 등에 관한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접수했다.
 
해당 사건은 민사11단독 재판부가 맡으며, 변론기일은 정해지지 않앗다.
 
 
 
 

이준석 가처분 '완승'…법원,주호영 국힘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법원 "비대위 출범시켜야 할 비상상황 발생하지 않았다"
주호영, 본안판단까지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법원이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일부 인용 판단했다. 당초 다음주쯤 결과가 나올것으로 예상됐으나 보다 앞당겨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될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채무자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각하했다.

법원은 국민의힘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각하 결정 배경과 관련해 "국민의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채권자와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채무자로 지정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에 대한 신청은 부적법하고 집행정지 실효가 없다"고 판단했다.

주 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 결정에 대해서는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및 비상대책위원장 임명 요건인 '비상상황'은 엄격하게 해석돼 당 대표 또는 최고위원회가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게 되고, 당헌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기능을 회복할 수 없거나 회복이 매우 어려운 상황을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며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본 바 비대위를 출범시켜야할 정도의 '비상상황'은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법원은 "당대표가 6개월 직무수행이 정지된 상황에서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 당을 대표하는 의사결정에 지장이 없었다"며 "이는 당 대표 궐위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8월 17 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8.17 / 국회사진취재단 뉴스1 겹쳐,

법원은 또 채무자 측이 주장하는 '최고위원회 정원의 과반수 이상 사퇴의사 표명'이 최고위원회 기능상실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라고 보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고위원 중 일부가 사퇴하더라도 남은 최고위원들로 위원회 운영이 가능하다"며 "정원의 과반수 이상 사퇴로 위원회 기능이 상실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퇴서를 제출해야만 그 사퇴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비상상황을 선언한 이 사건 상임전국위 의결 당시까지 사퇴서를 제출한 최고위원은 3명뿐"이라며 "정원의 과반수인 5명이 남아있으므로 기능이 상실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상임전국위 의결과 전국위 의결 역시 법원은 정당 활동의 자율성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당 내부 의사결정이 자율성 원칙에 비춰보았을때 최대한 존중되어야 마땅하나 이 범위가 정당 민주주의 원칙과 민주적 내부질서를 해하는 경우까지 허용된다고 할 수 없다"며 "통상적인 경우와 달리 당 대표와 최고위원회 사이 및 최고위원들 간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비대위 설치가 당원의 총의를 반영한다고 볼 수 없고, 민주적 내부질서를 해할 수 있어 허용될수 없다"고 보았다.

끝으로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회 등 지도체제 전환을 위하여 '비상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게 타당하다"며 "비상대책위원장 결의 부분은 당헌 제86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당헌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정당의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및 당원의 총의를 반영할 수 있는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을 가져야 한다는 정당법에도 위반되므로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법원, 국힘 비대위 제동…주호영 위원장 직무정지…“비상상황 없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법원이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정지를 결정했다.
 
다만 이 전 대표가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며 국민의힘에 제기한 신청은 각하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26일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과 관련 채무자 국민의힘에 대한 신청은 각하, 채무자 주호영에 대한 신청은 인용했다고 밝혔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법원이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정지를 결정, 사진공동취재단,

이 전 대표 측은 이달 초 개최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 등 주 위원장을 임명하기 위한 의결이 무효라며 의결 효력과 주 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에 신청한 가처분에 대해 “채권자와 채무자 국민의힘 사이의 다툼은 채권자의 당 대표 지위에 관한 것으로써 권리관계에 관한 다툼”이라며 “이 사건에 있어서 채무자 주호영을 채무자로 해야 하고 채무자 국민의힘은 채무자 적격이 없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을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비대위로 전환할 만큼 ‘비상상황’이 아니었다며 상임전국위 의결 중 비대위원장 결의 부분이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임 전국위원회에서 이 사건 상임전국위 의결로 비상상황을 결정하고 전국위원회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를 전제로 비대위원장을 임명하는 결의까지 했다”며 “이는 상임전국위원회가 당헌 제96조 해석뿐만 아니라 나아가 비대위 설치까지 결정한 결과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국위 의결로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주 위원장이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도과되더라도 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이번 가처분 신청의 쟁점이었던 이 전 대표의 직무수행 정지가 ‘귈위’에 해당하지 않아 비상상황이 아니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상임전국위 의결에서 들고 있는 사유인 ‘당 대표 6개월 사고’는 당 대표 직무수행이 6개월간 정지되는 것에 불과해 당 대표 궐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비상상황’에 대해 “이 사건 경위를 살펴보면 당 기구 기능 상실을 가져올 만한 외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기보다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회의 등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해 비상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는 지도체제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김종인 "尹, 이준석 품어야…'지지율 연연 안해' 발언에 놀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성과와 관련, "국민에 절망을 줬다"며 쓴소리를 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에 대해서는 "품어주는 아량"을 강조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 TV조선 '강적들'에서 "지난 100일 동안 (정부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절망감을 주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이 출근길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에서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깜짝 놀랐다"며 "(윤 대통령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충돌에서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 여론이 형성된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그러면서 "그러면 당연히 국민 여론에 냉정하게 귀 기울여야 하고 국민이 왜 이러는가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동안 무감각했다"며 "정권 초기에 지금과 같은 상황(지지율 하락)이 벌어진 건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지금 상황을 빨리 극복하지 못하고 연기하면 문제는 점점 더 꼬인다"며 "주변에 정치 감각 없는 사람들이 조금만 기다리면 잘되니 마니 하는 이런 거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전반적인 (국정 전반에 관한) 전망을 잃어버린다"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과 이 전 대표간 갈등 상황에 대해서는 "책임이 양쪽에 다 있다고 본다"면서도 "리더는 참고 화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야 하는데 그게 잘 보이지 않는다,
 
선거 때 같이 (활동) 했으면 (이 전 대표를) 품어주는 아량도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어서 오늘날 같은 묘한 현상이 생겨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준석 "대통령이 위기인데 대통령실 아닌 당에 비상사태 선포"

"尹, 주지지층 인식 현실과 괴리…지지율 해법은 인적쇄신"
신당창당 질문엔 "당내 충분한 정치적 공간…윤핵관은 소나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윤석열 대통령께서 본인을 찍었던 주 지지층이 어딘지에 대한 인식 자체가 현실과 괴리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지금 당장 길에 계신 분 100분을 불러 지난 대통령 선거 때 혹시 장제원·권성동·이철규 의원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냐 물으면 그렇게 많은 숫자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에 대해 "대통령도 이 분위기를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다만 해법을 내는 데 대통령과 대통령실 모두 어려움을 겪는 것 같다"며 "해법 첫 단추는 인적쇄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위기인데도 진단이 잘못되니까 처방이 잘못돼서 당에 비상상황을 선포했다.
 
괴리를 빨리 극복해야 한다"며 "대통령실에 빨리 비상사태를 선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3 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 대표는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를 받은 이후 36 일만인 이날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2022.8.13 / 뉴스1 겹쳐,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을 향해서는 "탄핵을 맞고도 당선될 지역구에 있는 분들"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아직까지 따뜻한 아랫목의 느낌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서울 노원·도봉·강북 등 초열세지역구나 구로·금천·관악 등에서 뛰는 분들이라면 이것 보다 훨씬 작은 정권 비판에도 해결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그들만의 아랫목, 장원에서 나와서 정치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도 "권성동, 이철규, 장제원과 같은 윤핵관들, 그리고 정진석, 김정재, 박수영 등의 윤핵관 호소인들은 윤석열 정부가 총선승리를 하는 데에 일조하기 위해서 모두 서울 강북지역 또는 수도권 열세 지역 출마를 선언하라"며 실명을 거론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과격한 발언을 공개하게 된 결정적 계기에 대해선 "서로 신뢰의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커지는 거고, 신뢰 위기 이면엔 서로 앞뒤가 다른 말을 하는 상황 때문"이라며 "외면적 봉합 이면에는 사실 굉장히 꽁한 부분이 있었다는 게 드러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취임 100일도 되지 않은 대통령에게 할 말을 하는 건 어느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이라며 "용기 내서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신당 창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당을 창당하려면 당내에서 정치적 공간이 없어야 하는데 저는 우리 당내에서 충분한 정치적 공간을 가지고 있고, 당원이나 여론조사를 봐도 상당한 지지세를 구축하고 있다"며 "제가 봤을 땐 윤핵관이나 무리수를 두는 분들의 행동이 오히려 소나기라 생각한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유승민 전 의원과 향후 행보를 의논하고 있느냐는 물음엔 "전혀 나눈 바 없고 나눌 생각도 없다"며 "유 전 의원은 (경기도지사 경선에서 입은) 상처가 가시지 않았을 거라 보고 있어 상의할 계제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제가 가진 가장 큰 무기는 국민의힘이라는 당에서 정치를 한다면 물리적 나이로 봤을 때 가장 오래 할 거라는 생각이 든다"며 "윤핵관들이 잠시 살고 가는 집, 그들이 내리는 소나기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근본적으로 젊은 사람의 생각을 담을 수 있고 지금보다 확장된 지형의 지지층을 담을 정당이 될지 관심이 많다"며 "그것을 이루는데 아이디어를 개진하고, 국민들에게 선보이고 그 힘을 바탕으로 저는 정치세력을 계속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6월 尹독대' 밝힌 이준석 "尹대통령만 사람? 나도 할 말 할 것"

尹대통령·윤핵관 향해 작심발언 쏟아내…"이XX, 아주 빈번히 들어"
'체리따봉' 사태에 "尹 이면에 다른 생각들 있었다…특이한 경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지난 6월 회동설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당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비공개 만찬설 보도가 나온 데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대통령실 입장에 따르면 6월12일에 (나는) 대통령을 만난 적이 없다.
 
대통령실이 그렇다니까 저도 별 말을 붙이지 않겠다"면서도 "하지만 저는 그와 상반되게, 제 기억으로는 독대를 통해 대통령께 그런 내용(북한방송 개방)을 전달한 적이 있다"고 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3 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2.8.13 /뉴스1 겹쳐,

이 대표는 당시 윤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해서는 "그런 것까지 제가 얘기하고 싶지는 않다"고 말을 아꼈다.

이 대표는 이날 질의응답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최근 통일부에서 북한방송 개방을 염두에 둔 업무보고를 했다고 한다"며 "공교롭게도 대통령실의 발표에 따르면 대통령은 저를 만나시지 않았지만 저는 대통령께 북한방송 개방에 대한 진언을 독대해서 한 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외에도 이날 회견 및 질의응답에서 윤 대통령과 윤핵관(윤 대통령 핵심 관계자)들을 향해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이 대표가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달 8일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를 받은 이후 36일 만이다.

이 대표는 회견에서 "저에 대해 이 XX, 저 XX 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당대표로서 열심히 뛰어야 했던 제 쓰린 마음이 그들이 입으로 말하는 선당후사보다 훨씬 아린 선당후사였다"고 했는데, 질의응답 때 '이 사람이 윤 대통령이냐'는 물음에 "선거 과정 중 언론인들에게 아주 빈번히 들었던 얘기"라고 답하며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이것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실제로 그 자리에 배석했던 한 의원이 제게 얘기를 해줬다"며 "그때 이미 그 말을 전해들을 때부터 마음이 아려왔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선당후사는 그런(참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윤핵관들이 왜 이 대표가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하나'라는 물음에는 "당대표를 하면서 조직적 저항에 몇 번 부딪힌 적이 있다"며 "가장 큰 저항은 PPAT(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였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시험에서 미달된 후보들의 공천을 '윤핵관 호소인' 일부가 시도하다가 본인과 크게 다툰 적이 있다면서 "그들에게는 부도의 위기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과의 향후 관계 설정에 대한 질문에는 "내가 오늘 대통령에 대해 센 말을 쏟아냈다고 하는데 몇 가지 사실관계에 대해 얘기한 것밖에 없다"며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이 저를 만난 적이 없다고 하고 저는 대통령에게 독대를 통해 정책을 진언드린 바 있다고 했다.
 
저에 대해 그렇게 이야기(만나지 않았다고)를 해서, 제게 어떤 모욕을 안겨주려고 했는데, 저는 사실관계를 밝히는 게 뭐가 문제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때 누가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도 사람이다',
 
아무도 대통령이 사람이 아니라고 안 했다"며 "그러면 거기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반문해야 한다.
 
대통령만 사람이냐. 저도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제 할 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핵관의 희생양' 중에 윤 대통령도 있느냐는 물음에는 "머릿속에 삼성가노(三姓家奴·성 셋 가진 종놈)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긴 하는데, 그 이상 해석은 안 하겠다"고도 했다.
 
윤핵관들이 윤 대통령을 언젠가는 내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7월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것과 관련해 "저도 국민의힘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7.8 /뉴스1 겹쳐,
 
이 대표는 자신이 사실상 당에서 내쳐진 것에 대해 윤핵관들의 경우, 자신의 가족들이 회사에서 이런 일을 당했다면 "뒤집어 엎어놨을 분들"이라고도 표현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직접 표명할 메시지가 있느냐는 데에는 "지금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 국민들께 여쭙고 싶은 건 이대로 윤석열 정부가 갔을 때 대한민국이 성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윤핵관들을 도려내고 전격적인 인적쇄신을 하고 대선 때 우리가 공약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지키겠다고 의지를 천명할 때 대한민국이 잘 될 것인지 아니면 이준석이 산사에 들어가 조용히 닥치고 있는 게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지는 너무 명확하다"고 했다.

그는 "이준석만 쫓아내면 지지율이 오를 것이라고 했는데 안 오르고 더 내려가지 않느냐.
 
이재명을 수사하면 지지율이 오를 것이다? 해봐라"며 "해야 할 일을 빼놓고 나머지를 다 해봤자 변화가 오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윤핵관 및 윤핵관 호소인'을 겨냥해 "불출마까지는 바라지 않겠지만 우세 지역구에서 나와서 수도권으로 와야 한다"며 "부산에서 부산 사람들과만 대화하는 게 아니라 서울 사는 부산 사람, 대구 사람, 광주 사람, 전주 사람 다 만나보고 결국에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국정에 담아낼 수 있어야지 진정한 윤핵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대통령실의 쇄신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제 문제는 상당 부분 오해에서 기인했다는 생각이 있다"며 "오해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전달하고 상황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자신의 사심 가득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벌어진 사태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과 저와의 사이에서 오가는 내용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도 있었고, 많았다"며 이 예로 자신의 우크라이나행(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순방 귀국인사 유출 건, 과거에 벌어진 일명 '이준석 패싱 입당' 등을 대표적으로 꼽았다.

이 대표는 다만 '텔레그램 메시지 유출 사태'는 "다소 특이한 경험이었다"며 "우선 저는 '체리따봉'을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제가 바라던 많은 국민들이 표를 던지면서 상상했던 대통령의 모습과 겹쳐지는 내용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저는 도어스테핑(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을 하면서 대통령이 하셨던 말씀들이 다 진실이었을 것이라 생각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굉장히 당의 혼란 속에서도 절제된 표현과 절제된 입장을 계속 보이셨다고 인식을 가졌는데, 아무리 사적인 텔레그램이었다고 해도 이면에 좀 다른 생각들이 있으셨구나, 생각을 하게 돼 특이하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윤 대통령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대표를 두고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 내용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권 원내대표에게 "우리 당도 잘하네요.
 
계속 이렇게 해야"라며 "내부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라고 했다.

이에 권 원내대표가 "대통령님의 뜻을 잘 받들어 당정이 하나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라고 하자 윤 대통령은 체리가 엄지손가락을 들어보이는 이모티콘(그림말)을 보냈다.
 
일부 관계자들은 이 이모티콘에 대해 "엄청 잘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만나자고 하면 만날 의향이 있느냐.
 
아니면 오해를 풀자고 먼저라도 제안할 생각이 있나'라는 질문에는 "답할 이유가 없다"며 "대통령을 만날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그는 "대통령과 풀 것이 없다. 예전에 대통령실에서 텔레그램에 대해 '이 대표가 오해하지 말길 바란다'고 해서 '오해하지 않고 정확하게 알아들었으니 오해했다고 오해하지 말라'고 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에서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인지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자질구레한 사안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눌 생각이 없다"며 어떤 경로로든 입장 전달이 있겠지만 그걸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그 책임도 오롯이 대통령실과 대통령에게 귀속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권한이 있는 곳에 책임도 있는 것이고 이미 텔레그램 문자(사태) 이후에 제 권한은 상실했다.
 
제게 책임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과 윤핵관에게 (오늘로) 할 말을 다했다고 보면 되겠냐'고 하자 웃으며 "책을 왜 쓰겠습니까, 제가"라고 하면서 여지를 남겼다.
 

 

이준석 "너무 화난다. 절대 보지 말아달라"…무슨 영상이길래?

여명숙 "尹, 이간질 하려면 실명으로"…이준석 옹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여명숙 전 문화체육관광부 게임물관리위원장의 한 유튜브 영상에 대해 "절대 보지 말아달라"고 적었다.

이 대표는 이날 본인 명의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여 전 위원장의 유튜브 링크와 함께 "누가 보내줬는데 저를 이렇게 신랄하게 까다니 너무 화가 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유튜브 영상에서 여 전 위원장은 "대통령이 원내대표하고 당 대표 뒷담화를 하다 걸렸는데 윤 대통령이 피해자냐. 하물며 이준석 대표가 먼저 때렸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2022.8.15/뉴스1 겹쳐,
 
"내부총질의 근거가 나와야 (한다)" 등의 주장을 폈다.

또한 이 대표가 과거 "윤석열 전 총장이 대통령이 되면 지구를 떠나겠다"고 발언했던 데 대해선 "윤 총장은 당시 입당 정도가 아니라 대선 출마도 안했다.
 
민주당으로 갈지 국민의힘으로 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다"며 당내 인사인 이 대표가 당외 인사에 그 말도 못하냐"고 발언했다.

윤 대통령을 향해서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 '나쁜 놈이다.
 
싸가지 없는 놈이다' 이간질 하려고 하면 도어스테핑 할 때마다 실명으로 기자들에게 퍼뜨리세요"라며 "하고 싶은 말은 앞에서 대놓고 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여 전 위원장이 사실상 이 대표를 옹호한 것인데,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특유의 반어법으로 영상 시청을 독려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나경원, 당대표 적합도 유승민·이준석 선전에 "野 지지자 포함돼"

"당대표 도전 아직 고민 못해봐…뚜벅뚜벅 제 일을 하겠다"
"국감기간 전대 못할 이유 없어…李 '쉼'과 '물러남' 없다"
 

국민의힘 당권주자로 꼽히는 나경원 전 의원은 11일 최근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유승민 전 의원과 이준석 대표가 각각 1,2위를 차지한 여론조사가 발표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포함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YTN '뉴스라이더'에 출연해 "저 조사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자를 동시에 조사한 것이다.
 
민주당 지지층이 포함된 것이 의미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런 점을 감안해서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여론조사에는 역선택이 반영됐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나경원 전 의원이 11 일 폭우 피해를 입은 서울 동작구 사당2동 주민센터 앞에서 폭우 피해와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2.8.11 / 국회사진취재단 뉴스1 겹쳐,
 
특히 국민의힘은 전당대회에서 당원 70%, 일반여론조사 30%를 반영하는 만큼 당심의 중요성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나 전 의원은 자신의 당권 도전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고민을 못 해봤다.
 
오늘까지도 비가 오니 수해복구도 해야 한다"며 "당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고 말씀드리겠다.
 
사실 저는 현역 의원도 아니다. 더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나 전 의원은 그러면서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이나 당내 논란이 있어서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다"며 "국민들이 정치인의 행보를 볼 때 그 시기에 이 사람이 대표를, 대통령을 하는 게 좋다는 마음의 합의가 됐을 때 큰 자리로 갈 수 있다.
 
뚜벅뚜벅 제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당대표 역할에 대해서는 "저희는 집권여당이다.
 
국정에 무한책임이 있다"며 "대통령의 일을 힘있게 도와드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민심을 잘 듣고 갈 수 있도록 조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당대회 시기에 대해서는 "전대를 빨리하는 조기 전대론과 내년 전대론이 충돌하는 것 같다"며 "제가 절충안을 내놓으면서 정기국회 안에 못 할 게 없으니 국정감사가 끝나면 그 시기 정도에 하면 어떨까 하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나 전 의원은 이준석 대표를 향해 "본인의 성비위 사건으로 이렇게 흘러왔다면 잠시 쉬고 물러나야 하는데 쉼과 물러남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준석 "윤핵관, 초초초 우세지역…공천만 받으면 되는 것"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자신과 갈등을 빚고 있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윤핵관 호소인 등에 대해 "어떤 난리를 쳐도 살아남을 자신이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앞서 기자회견 당시 '윤핵관, 윤핵관 호소인에게 험지 출마를 요청한 이유'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5 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에 출현해 생방송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이 대표의 정식 라디오 인터뷰는 지난달 8일 당 중앙윤리위원회에서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뒤 처음이다. ( CBS 김현정의 뉴스쇼 캡처) 2022.8.15 /뉴스1` 겹쳐,

이 대표는 "이들 지역구는 탄핵을 당해도 당선이 되는 것이다.
 
여기 계신 분들(윤핵관)이 재선을 위해 노력할 건 공천만 받으면 되는 것,
 
공천을 누가 주느냐에 따라다니는 경향성을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예전 중생대 때를 보면 운석이 떨어져도 공룡은 죽었지만 작은 동물들은 살았다"고 말했다.
 
이에 관련해서 '작은 동물은 해충을 말하는 것이냐'고 묻자, 이 대표는 "포유류를 얘기한 것"이라고 답했다.

윤핵관 중 장제원, 이철규 의원이 각 지역구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적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공천을 못받을 사유가 있었다는 것이고, 무소속으로 당선되는 지역구라는 것은 초초초우세지역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尹정부 100일 성적 25점"..홍준표 "더이상 이준석 신드롬 없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 성적을 ‘25점’으로 매기면서 ‘반윤(反尹) 여론전’을 이어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효력 정지 가처분이 인용되면 누가 창당하려 할 것 같다”며 정계 개편 가능성도 제기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이 전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하게 되면 친윤계가 창당 같은 정치적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것이란 취지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5일 서울 양천구 CBS사옥을 찾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이 전 대표는 이날 “제가 만약 지금 전당대회(차기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사람이라면 ‘저는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윤핵관과 그 호소인의 성공적 은퇴를 돕겠다’는 한마디로 선거를 이끌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핵관이나 그 호소인에 대한 감정이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는 그 말을 할 수 있는 자와 아닌 자로 선거가 구분된다.

그 말을 할 수 있는 자들을 국민이 주목할 것”이라고도 했다.

차기 전당대회에서 유승민 전 의원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고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 의원들이 여당 지지 성향이 높은 “초초초 우세 지역구”를 갖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들을 공천 개혁 대상으로 지목했다.

그는 “그분들이 지금 기세등등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딘가에다가 줄을 잘 서면 다시 공천을 받을 수 있고 우세 지역구에서 또다시 살아 돌아올 수 있다는 것 때문”이라며 “그걸 깨기 위해서는 공천 시스템뿐만 아니라 당원의 구성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자신을 가리켜 ‘이 XX 저 XX’라고 했다는 데 대해 “개인적으로 수모”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이번 기자회견은 윤 대통령과 결별 선언인가’라는 질문에는 “결별 선언할 것 같았으면 이렇게 안 한다”라고 답했다.

여권 내부에서는 “이 전 대표가 윤 대통령과 다시 손잡을 수 있다는 여지를 열어둔 발언”이라는 말이 나왔다.

당내에선 이 전 대표의 장외 여론전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더 이상 ‘이준석 신드롬’은 없다”며 “정치판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데 1년 전 상황으로 착각하고 막말을 쏟아내며 떼를 쓰는 모습은 보기에 참 딱하다”고 했다.

나경원 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은 지나쳤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도 못 하게 만들고 있는 형국이 되어 통탄한다”고 했다.

 

이준석, 與연찬회에 "외모 평가에 의원들 박수…그게 딱 당 상황"

탄원서 유출 배후로는 주호영·유상범 지목,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당의 전날 연찬회에서 나온 이지성 작가의 여성 정치인 관련 발언 논란에 대해 "그게 딱 당 상황"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이 작가의 발언이 '얼평'(얼굴 평가)이라며 "사람에 대해 외모로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을 강연자가 모르는 것도 그렇지만 그 자리에 있던 의원들도 박수 쳤다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지적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만찬회에 참석한 게 당내 영향력 확보 차원이라 보느냐'라는 질문에는 "6월 지방선거가 끝나고 월말에 연찬회를 하자고 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건 원내 소관'이라며 안 된다고 했다"며 "이유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7 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8.17 / 국회사진취재단 뉴스1 겹쳐,

이어 "강연도 재밌는 것 했더라"라며 "통제 안 되는 집단이라는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작가는 전날 진행된 국민의힘 연찬회 초청 강연에서 "보수 정당에 대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할아버지 이미지"라며 "배현진씨 나경원씨도 다 아름다운 분이고 여성이지만 왠지 좀 부족한 것 같다.
 
김건희 여사로도 부족한 것 같고"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이 작가는 강연 후 "앞으로 발언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사과했다.

이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이 전날 연찬회에서 '더 이상 전 정권에서 잘못한 것을 물려받았다는 핑계는 통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데 대해선 "당연한 것"이라면서도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등 여러 가지 정책이 두서없이 나오는 것을 보면 걱정된다"고 꼬집었다.

또 자신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 유출 배경에 대해선 "유상범 법률지원단장,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둘 중 누군가 판단해서 '밖에 공개해서 표현 중에 신군부 등 집어내 전통적 지지층에 나쁜 놈 만들어버리자'는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며 "정치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판단했을 게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에 대해 "당에서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며 "저는 그 일에는 끼지 않으려 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당대표 재출마 여부에 대해 "당연히 당의 발전을 위해 역할이 있다면 해야 한다"면서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으려 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지역구를 맡는 사람으로서 총선에 나가는 것은 지역구민에 대한 책무이자 도리"라고 강조했다.

 

김병준 "자유민주 국가인데…이준석, 억울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다"

與비대위에는 "당의 색깔과 가치가 공천 규칙보다 중요"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는 24일 이준석 전 대표의 탄원서에 대해 "개인으로서 억울한 게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 공부모임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에 어떻게 생각하고 당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또 다른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라며 이 전 대표의 표현이 자유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전 대통령직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원장)가   24 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유와 체제변화, 그리고 가치정당의 문제'를 주제로 열린 국민의힘 공부모임 새로운 미래 혁신 24 주최 세미나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24 /뉴스1 겹쳐,

앞서 이 전 대표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관련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신군부'에 비유한 표현이나 "절대자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당 대표직에서 12월까지 물러나면 윤리위 징계 절차와 경찰 수사 절차를 잘 정리하고 대통령 특사도 다녀올 수 있도록 중재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는 폭로가 포함됐다.

김 교수는 당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대해 "기한 문제 등이 확정된 것 같지 않아 얘기하기 힘들다"면서도 "일종의 관리형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다)"고 평가했다.

또 비대위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가치 정당으로 가기 위한 노력을 하거나 그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며 "혁신위원회에서 공천과 관련한 룰(규칙)이 나오는데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게 당의 색깔과 가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기자들과 만나기에 앞서 공부 모임 현장에서도 의원들에게 "앞으로 당이 비대위도 그렇고 지도부가 큰 뜻을 가지고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태경 "이준석, 대통령이 주도했다고 생각…尹, 입장표명 해야"

"尹대통령-이준석, 정치적 타협 여지 죽은 것 아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대통령이 주도했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 발언에 대해서 대통령이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부인하지 않으면 시인하는 게 된다.
 
대통령실에서 명확한 답변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내부 총질 문자가 공개되고 나서는 갑자기 궐위로 바뀌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 News1 겹쳐,
 
이 전 대표가 원인이 아니라 다른 원인 때문에 돌변한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형식적인 절차"라며 이렇게 말했다.

하 의원은 "그런데 이 전 대표는 대통령이 이걸 주도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신군부 비유도 나오게 된 것"이라며 "절대자라는 비유는 행정부의 수반이 당 문제까지 개입을 하니까 비유가 나온 건데, 저는 그 문제는 잘 모르겠다.
 
대통령이 주도를 한 건지 아니면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들이 주도를 한 건지"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이 전 대표 쫓아내는 사태를 주도했다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다"며 "물론 당내 주류 세력들은 사실상 주도했다.
 
대통령과 이 전 대표의 정치적 타협 여지는 완전히 죽은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런 방식으로 이 전 대표를 쫓아내면 이 대표가 저항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 국정 어젠다(의제)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며 "대통령 스스로가 대통령 본인한테 도움이 안 되는 일을 하겠나"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내 주류 세력이 주도를 하고 대통령이 끌려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라며 "가처분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당내 주류는 완전히 오판했다.
 
가처분은 이기기 위한 여론전이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질수록 진흙탕 싸움은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경찰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유죄가 나와도 기소를 빼줄 수 있고 무죄가 나와도 기소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기꾼 같은 사람은 잡아내야 한다"며 "이 전 대표도 본인 입으로 밝힌 것이기 때문에 누군지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했다.

 

이준석 "잘못 바로잡는 게 목적…가처분 인용되면 잠적한다"

"분기점은 내부총질 문자…윤핵관들 든든한 뒷배로 여겼을 것"
"보수정당의 집단주의, 사태를 악화시키는 경향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가처분이 인용되면 잠적할 것"이라며 "기각되면 본안 소송에서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분기점은 내부총질 문자와 체리따봉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윤핵관들에게 땔감을 제공했구나, 대통령이 이런 인식을 가지고 말하는데 어떤 윤핵관이 든든한 뒷배로 여기지 않겠느냐"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7 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8.17 / 국회사진취재단 뉴스1 겹쳐,

이 전 대표는 "박근혜 정부 시절 부조리를 보며 이상한 지점이 있었을 때 가만히 있고, 조직 논리에 휩싸여서 대통령이 잘돼야 하니 비판을 자제해야 한다는 그런 개똥철학을 따라갔을 때 돌아오는 것은 탄핵"이라며 "보수진영이 이준석만 조용히 하면 안정돼서 대통령이 성군이 돼 선정을 펼칠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애초에 이준석을 안 괴롭히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준석 괴롭히고 보니 시끄러워 어떻게든 집단 린치(폭력)해서 조용히 시키면 태평성대가 될 거라는 희한한 인식구조를 갖고 있다"며 "제가 조용하면 의문의 수의계약이 없어지나. 신평과 강신업이 조용해지나"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그런 점을 지적하는 이유는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고, 보수정당의 집단주의 경향이라는 것이 많은 사태를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다"며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게 좋은 거야, 회유, 반회유, 반협약에 '예 알겠습니다'라고 했다면 '역시나 사고를 미리 치고 나중에 회유나 협박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게 고착화 되면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 팬클럽을 통해 대통령 대외비 일정이 유출된 것에 대해 "사진 등 다른 정보도 미리 흘러간 적이 있다.
 
이런 것에 무덤덤해진다는 게 문제"라며 "박 전 대통령은 연설문 유출 가지고 탄핵됐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팬클럽이 아니라 어용단체에 가깝다.
 
이 단체로 정보가 흘러가는 경로는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경호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댓글들,,,
 
준석이도 많이 잘못하고 있지만,,,
 
저 판사. 강용석 가처분 인용해주면서 강용석 손 들어준 판사임. 이제 강용석도 좌파 확정 된건가??
2022.08.2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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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n***
 
거봐. 권성동이 원내대표 사퇴만 했어도 비상상황 인정되서 인용이 안됐지 ㅎㅎ 즉. 권성동의 자리욕심에 원내대표 사퇴안한채 비대위흘 만들어서 이준석이 이긴거지. 이제 답은 두가지.
 
윤리위열어 해당행위로 이준석 추가징계하는거고. 둘째는 이준석 기소되면 궐위상태로. 출당시키면 되는거라본다.
 
이리가나 저리가나 이미 이준석은 정치생명 끝난듯
2022.08.26. 13:29
 

js45****

아무리 생각해도 국힘은 간신배들이 자리차지할려고 대표를 몰아낸건데 여전히 간신배들은 술잔을 높이들고 흥청망청 거린다,

 

#국민의힘이 비대위 #주호영 #간신배 #박근혜 정부 시절 부조리를 보며 이상한 지점이 있었을 때 가만히 있고 #조직 논리에 휩싸여서 대통령이 잘돼야 하니 비판을 자제해야 한다는 #그런 개똥철학을 따라갔을 때 돌아오는 것은 탄핵 #보수진영이 이준석만 조용히 하면 안정돼서 #대통령이 성군이 돼 선정을 펼칠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애초에 이준석을 안 괴롭히면 됐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괴롭히고 보니 시끄러워 어떻게든 집단 린치(폭력)해서 조용히 시키면 태평성대가 될 거라는 희한한 인식구조를 갖고 있다 #제가 조용하면 의문의 수의계약이 없어지나 #신평과 강신업이 조용해지나"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그런 점을 지적하는 이유는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고 #보수정당의 집단주의 경향이라는 것이 많은 사태를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게 좋은 거야 #회유 #반회유 #반협약에 '예 알겠습니다'라고 했다면 #역시나 사고를 미리 치고 나중에 회유나 협박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게 고착화 되면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 팬클럽을 통해 대통령 대외비 일정이 유출된 것에 대해 #사진 등 다른 정보도 미리 흘러간 적이 있다 #이런 것에 무덤덤해진다는 게 문제 #박 전 대통령은 연설문 유출 가지고 탄핵됐다"라고 말했다 #팬클럽이 아니라 어용단체에 가깝다 #이 단체로 정보가 흘러가는 경로는 차단할 필요가 있다 #경호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법원 "비대위 출범시켜야 할 비상상황 발생하지 않았다 #윤석열 전 총장이 대통령이 되면 지구를 떠나겠다"고 발언했던 데 대해선 #윤 총장은 당시 입당 정도가 아니라 대선 출마도 안했다 #민주당으로 갈지 국민의힘으로 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당내 인사인 이 대표가 당외 인사에 그 말도 못하냐"고 발언했다 #윤 대통령을 향해서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 '나쁜 놈이다 #싸가지 없는 놈이다' 이간질 하려고 하면 #도어스테핑 할 때마다 실명으로 기자들에게 퍼뜨리세요"라며 하고 싶은 말은 앞에서 대놓고 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여 전 위원장이 사실상 이 대표를 옹호한 것인데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특유의 반어법으로 영상 시청을 독려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주호영 본안판단까지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법원이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일부 인용 판단했다 #당초 다음주쯤 결과가 나올것으로 예상됐으나 보다 앞당겨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될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채무자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각하했다 #법원은 국민의힘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각하 결정 배경과 관련해 #국민의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채권자와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채무자로 지정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에 대한 신청은 부적법하고 집행정지 실효가 없다"고 판단했다 #주 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 결정에 대해서는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및 비상대책위원장 임명 요건인 '비상상황'은 엄격하게 해석돼 #당 대표 또는 최고위원회가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게 되고 #당헌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기능을 회복할 수 없거나 #회복이 매우 어려운 상황을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본 바 #비대위를 출범시켜야할 정도의 '비상상황'은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법원은 "당대표가 6개월 직무수행이 정지된 상황에서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 당을 대표하는 의사결정에 지장이 없었다 #이는 당 대표 궐위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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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법 만드는데 의견 수렴 한번 없이 국회에서 15분 이면 뚝닥 만든다" !?(검수완박 법, ) “흔들 수 없는 나라? 실컷 흔들리고 애써 부인”…김용민도 文 비판!? 국회 한동훈 법무부장관 청문회, 의원들 발언 착각의 자유,,,?! 청와대 말 안 들었다고..軍서열 1위 합참의장 조사한 文정부, ( 여기도 서열이 필요 없다),,,

“사람과 동물 자연 모두의 행복을 추구한다 는 좋은 취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며 아무 거리낌없이 생활 과 아픔없이 웃음만 안고 삶을 영위하는 세상살이 야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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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확장재정 때린 尹 "5년간 재정악화…재정만능 환상 벗어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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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말 안 들었다고..軍서열 1위 합참의장 조사한 文정부, ( 여기도 서열이 필요없다)

 

국회 한동훈 법무부장관 청문회, 의원들 발언 착각의 자유,,,?!

국회 한동훈 법무부장관 청문회, 이수진 김남국 최동욱 황운하 김용민 의원들 발언들,,,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이 27일 새벽 더불어민주당의 사실상 단독 처리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입법 강행 현실화에 국민의힘이 "날치기", "원천 무효"라고 극렬히 반발하면서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0시 11∼12분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잇달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력 반대하는 가운데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의 단독 기립표결에 따른 법안 통과였다.

전체회의가 개회한지 8분, 법안들이 상정된 지 7분 만이었다.

상임위 최종 관문을 넘은 만큼 검수완박법은 이제 본회의 표결만 앞두게 됐다.

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협조를 얻어 이르면 이날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전날 밤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법안 심사 지연 및 일부 조문 수정을 목적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했다.

조정위 구성으로 인해 법안 심사가 중단된 사이 양당 원내대표가 회의장을 찾아 신경전을 벌이면서 안건조정위는 전체회의 정회 후 1시간 50분 만에 개의했다.

조정위 개의가 늦어지면서 일각에서는 일부 법안 조문을 놓고 여야가 막판 조율을 벌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취재진에게 "민주당이 소위에서 통과시킨 법안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 범위를 넘었다"며 검찰의 별건수사 금지와 관련된 '동일성 조항'은 아예 들어내기로 양당이 합의했다고 밝히기까지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안건조정위 개의 8분 만에 앞서 소위에서 의결된 민주당 안을 사실상 단독 처리해 법안을 전체회의로 다시 넘겼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는데 민주당은 무소속 자리에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배치, 4대 2 수적 우위를 점한 상태였다.

안건조정위가 무력화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반발, 법사위 회의장 안팎에서 몸싸움이 일어나면서 회의장은 일대 아수라장이 됐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하루가 지났는데 차수변경을 하지 않고 바로 개의하는 것은 절차 위반"이라며 민주당 소속인 박광온 의장을 향해 "지킬 것은 지키라"고 요구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자정이 넘으면 자동유예로 지정된다.

그래서 제가 4차 회의를 진행한다고 밝혔고, 법적 하자는 전혀 없다"며 표결 절차를 서둘러 진행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안건조정위 직전 여야 합의 하에 새로운 수정안이 마련됐는데도 민주당은 당초 자당안 통과를 강행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안건조정위 전에 소소위 비슷한 것을 열어서 의장 중재안에 따라 고친 내용이 있다"며 "그런데도 새 합의안을 반영하지 않아 법 통과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취재진에게 "여야가 다시 문안을 다 조율해 정리했고 이를 안건조정위에 올리려 했으나 도저히 회의가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라 소위안(민주당안)으로 처리됐다"며 "최종적으로 여야가 조율한 안으로 수정해서 올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오후 7시 10분께 법안심사 소위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박 의장의 중재안을 기초로 한 자당안을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 안은 기존 합의안 대로 검찰 수사범위를 6대 범죄 중 부패와 경제범죄, 2가지로 제한하는 한편 정의당의 제안을 받아들여 선거범죄 수사권은 연말까지 검찰에 남겨둔 것이 핵심이다.

경찰로 떼어내기로 한 4개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중 선거범죄의 경우 올해 12월 31일까지는 검찰이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유보한 것이다.

이를 두고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정의당(6석)을 우군으로 확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행)를 무력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 강행에 나선다는 방침이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등을 통해 결사저지에 나선다고 맞서고 있어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과정에서 '키'를 쥔 박병석 국회의장이 '결단'을 했다, 국회 '검수완박' 극한 대립…법사위 민형배 민주당 탈당,?

전날 법사위 법안소위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법안 조문 심사 도중 여야 의원들 간 언쟁이 격화되면서 약 1시간밖에 논의하지 못하고 파행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반대 속 민주당은 오늘 오후 법사위를 다시 열겠다는 입장인데요.

법사위 소속 민형배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 으로부터 시작된 법사위원회 의 쟁점다. 

무소속 신분으로 법안을 심사할 예정인데, 안건조정위 통과를 대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오후 법사위가 열리면 또 다시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정국이 격랑 속으로 빠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가운데, 박병석 국회의장이 오늘 아침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예정됐던 캐나다 미국 출장을 보류했습니다.

박 의장 측은 "외교 경로를 통해 방문 국가에 양해를 요청했다"고 밝혔는데, 이른바 국회에서 '검수완박'과 관련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는 것을 염두해 둔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3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 중에 처리하겠다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법조계 등에서는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여야의 극한 대립이 계속되고, '졸속입법' 논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수진' 국회의원 의 한동훈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태도 논란?!

***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회 취권, 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 프로필, 학력, 나이, 경력, 고향, 선거구, 배우자, 블랙리스트, 윤미향지지, 법관탄핵 논란, 윤미향 지지선언 ​: 정의기억연대 위안부 피해자 이용 논란과 관련하여 윤미향 논란은 친일세력의 공세라는 기자회견을 하였다.

이수진 : 법무부 장관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자리에요.

검찰이라는 조직을 위해서 일하는 자리가 아니고. 명심하세요!

한동훈 : 예...답변을 다시 드릴까요?

이수진 : 명심하시라고요.

한동훈 : 예, 잘 새기겠습니다.

이수진 : 뭐라구요?

한동훈 : 잘 새기겠습니다.

이수진 : 비꼬는 겁니까? (웃음소리)

한동훈 : 하하... 이수진 : (한 후보자에게서 반대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다른 참석자를 향해) 왜 웃어요?

(고성이 오간다)

한동훈 : 제가 잘 새겨 듣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 때 이수진 의원은 한 후보자를 보고있지 않음)

이수진 : (계속해서 다른 참석자를 향해) 왜 웃냐고요.

제 질문이 웃깁니까?

(고성이 오간다)

정의기억연대와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므로 향후 본인에게 커다란 정치적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당시 보여주었던 태도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한 후보자의 담담한 '잘 새겨듣겠습니다' 라는 답변에 갑자기 비꼬는 거냐며 소리를 지르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였으며 청문회 내내 고성으로 일관하였다.

청문회 도중 '당연해?' 라며 한동훈 후보자에게 반말까지 하는 추태를 보였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보여준 위와 같은 모습에 많은 네티즌들, 심지어 친민주당 성향의 네티즌들 조차 "술취한 줄 알았다"

"너무 소리를 지른다"와 같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이수진 의원이 인사청문 위원으로서 보였던 태도와는 별개로, 조금 버벅이고 뭉게지는 발음으로 인하여 많은 네티즌들로부터 "술 취한거 아니냐" 하는 의심을 받기도 했다.

판사 출신이 맞나? 의심 스러울 정도,,, 쪽 다판 날,,,!

 

“흔들 수 없는 나라? 실컷 흔들리고 애써 부인”…김용민도 文 비판!?

친여 성향으로 분류됐던 인사들이 연이어 문재인 정부를 공개 비판하고 나섰다.

‘나꼼수’ 출신 방송인 김용민 씨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한 것과 관련 “이 책 제목으로 문 대통령이 희화화 된다”라고 했다.

김씨는 “‘아무도 흔들지 못하는 나라 만들겠다’는 2019년 문재인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에서 나온 말이다.

외세의 침략과 지배에서 벗어난 해방된 신생독립국 대한민국의 비전이 바로 ‘아무도 흔들지 못하는 나라’였다.

어떤 위기에도 의연하게 대처해온 국민들을 떠올리며 우리가 만들고 싶은 나라의 이상을 축약한 것”이라며 “퇴임 무렵 연설문집 제목을 ‘아무도 흔들지 못하는 나라’로 정한 점은 그래서, 당시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에 맞서 끝내 이겨낸 결과를 업적으로 여기고 있다는 인식이다.

이건 빛나는 성과 맞다.

인정하는 바다”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

김씨는 “그러나 이 경축사가 나온 2019년 광복절 무렵 정치검사들은 조국이라는 인물을 털기 시작했다.

쿠데타로 정권은 뿌리째 흔들렸고 마침내 내주게 됐다.

사실이 아니라면 반박하라”라며 “단언컨대 이 제목은 매우 무례하고 심히 가혹하다.

아무도 흔들지 못하는 나라?

저 쿠데타 세력에게 실컷 흔들렸던 것을 애써 부인하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어 친문 지지자들을 향해 “혹시 저 책 제목에 대한 분노는 없으신가?

그 책 제목을 비판할 생각은 없으신가?

아름다우셨나?

무지성 동의가 되시나?”라며 “정권을 내주면서 아마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뿌리째 부정될 것이다.

공수처장 불러다가 그만두라고 한 거 봐라.

이건 서막이 열린 것도 아니다.

장담컨대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뿌리째 뽑을 것이다.

그게 저 자들이 정당성을 확보할 유일한 선택지니까.

정책만인가,

사람까지 부정당할 것이다”라고 했다.

김씨는 “나는 다음 주에 김건희 팬클럽에 의해 고발당해 조사받으러 경찰서에 나간다.

대선 열흘 지나 우선 전화로 받은 통보”라며 “‘공무집행방해’ 전광훈, 예산 깎아 TBS 편성에 지장을 초래한 ‘방송법 위반’ 오세훈을 고발했을 때엔 각각 각하 처분하던 경찰이, 김용민 페북 한마디에 어쩌면 이렇게 전광석화와 같이 열의를 갖고 수사하는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엊그제는 ‘김건희 구속’ 촉구 플래카드를 건 시민이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한다”라며 “그런데 ‘아무도 흔들지 못하는 나라’라.

이 책 제목으로 문 대통령이 희화화되는 것은 괜찮은가?”라고 했다.

김씨는 대선 기간 김건희 씨가 남편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성상납을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 고발을 당했었다.

앞서 친여 성향 인사로 분류되는 도올 김용옥은 자신의 유튜브 강의에서 대선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김용옥은 지난 대선 기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 “하늘이 내린 사람”이라며 공개 지지 의사를 표했었다.

김용옥은 “(대선 패배에) 진보를 자처하는 모든 사람들은 반성을 해야 한다”면서 “그 최고의 책임자는 누구냐. 그건 문재인이란 말이야! 문재인!”이라고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김용옥은 모든 일엔 때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문재인의 5년 치세 동안에, 청와대에 있는 동안에 도대체 뭔 때를 제대로 탔냐 이거야.

한 번이라도 때를 탔냐.

남북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던 때가 있었다.

과감하게 목을 걸고 나가야지”라며 “다시는 문재인 같은 대통령이 이 땅에서 태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빌어야 한다”라고 했다.

 

文확장재정 때린 尹 "5년간 재정악화…재정만능 환상 벗어나야"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허리띠 졸라매라, 성역없는 고강도 지출구조조정"

공공부문 자산 전수조사 방침…초중등-고등 재정불균형 개선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예산만 투입하면 저절로 경제가 성장하고 민생이 나아질 것이라는 그런 재정만능주의 환상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북대학교에서 개최한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당면한 민생 현안과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부터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에서 새정부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는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7.6,

그러면서 "공공부문의 자산을 전수조사해 기관 보유의 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자산부터 적정 수준으로 매각·처분해야 한다"며 "공무원의 정원과 보수도 엄격한 기준으로 운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재정이 민간과 시장의 영역을 침범하고 성장을 제약하지 않았는지 이른바 '구축 효과'가 작동하지 않았는지도 면밀하게 살펴볼 때가 됐다"며 "정부는 성역 없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으로 혈세가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위기 때마다 우리나라 재정은 경제의 방파제 역할을 해왔는데, 그 탄탄했던 재정이 국가신인도의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지적받을 상황이 됐다"면서 "지난 5년간 재정 상황이 크게 악화했다.

국가채무 증가 규모와 속도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국가재정운용방향 논의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에서 새정부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는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7.7 연합뉴스 겹쳐,

이같은 언급은 전임 문재인 정부 5년간 과도한 확장재정 기조 탓에 재정건전성이 악화하는 부작용만 초래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동시에 향후 5년간 긴축재정으로 돌아서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된 재원은 사회적 약자 지원에 사용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절약한 재원은 꼭 필요한 데 써야 한다"며 "정치적으로 세력화하지 못하는 그런 약자들 많다.

진정한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이 어려운 경제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을 긴축해 조성된 자금으로 이분들을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초격차 전략기술의 육성, 미래산업 핵심인재 양성과 같이 국가의 미래 먹거리와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사업에는 과감하게 돈을 써야 한다"라고도 강조했다.

절약한 재원으로, 병사봉급 인상 등 국정과제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밖에 복잡한 재정 준칙의 단순·합리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개선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특히 "초중등 학생수가 감소하는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지방대학을 포함한 대학교육에도 충분히 돈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초중등-고등 교육의 재정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오늘 이 회의가 열린 곳이 충북대학교다.

우리의 재정이 청년과 미래 세대를 위해 쓰여야 한다는 새 정부의 의지를 담았다"고 부연했다.

 

우상호 "김여사 통제할 사람 없어 멋대로…사고 못치게 해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해외 순방에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부인이 동행해 논란이 벌어진 것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대화 파트너로 간 것 같은데, 제정신이 아닌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대통령 부인이 민간인을 데려가라고 하면 데려가고, 1호기에 태우라고 하면 태우는 그런 나라로 전락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문제는 옆에서 이분(김 여사)이 하는 움직임을 제어를 못하는 것"이라며 "대통령도 제어를 못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우상호 "김여사 통제할 사람 없어 멋대로 사고 못치게 해야" [연합뉴스 자료사진]

또 "김 여사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다. 자기 멋대로 하는 것 같다"라고도 했다.

우 위원장은 "이번에 심각하게 다뤄서 이분이 사고 못 치게 해야 한다.

국격에 관한 문제"라며 "지난번 대통령실 이진복 정무수석과 비공개 대화에서도 '여사님이 사고 칠 것 같은데 부속실 만드시오'라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 기자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비공개 당무위원회를 마친 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7.6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그러면서 "아무리 무리가 되더라도 체계를 잡아서 통제해야 한다.

안 그러면 더 큰 사고가 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분석하면서도 "가까운 지인들이 없으면 못 견디는 부부 같은데, 정실 인사가 굉장히 컸다"고 언급했다.

국가정보원이 박지원·서훈 전 원장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서는 "어이가 없다.

드디어 국정원이 정치활동을 시작한 것"이라며 "직전 원장을 고발할 때는 부인할 수 없는 혐의를 가지고 해야지, 원장이 부인할 정도의 사안을 가지고 고발하는 건 명백한 정치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저것은 지금 전 정권 인사들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그 다음에 대통령까지 한번 물고 들어가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與윤리위원장 "윤핵관 기획 윤리위다? 매우 부적절한 발언"

"헌정사 첫 30대 정당 대표…이준석 대표 역할 모두 인정해야"

국민의힘 이양희 중앙윤리위원장은 7일"'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에 의해 기획된 윤리위다,

마녀사냥식 징계다,

윤리위를 해체할 권한은 당 대표에게 있다 등 이런 발언들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대표 징계 심의 전 발언하는 이양희 윤리위원장, 국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7일 오후 국회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증거 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당 중앙윤리위원회의에 참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2.7.7 [공동취재] (연합뉴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심의를 위한 윤리위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회의 시작에 앞서 열분께 몇말씀 드리고자 한다.

요즘 너무 터무니없는 말들이 난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가 윤리위 징계 절차의 배후로 '윤핵관'을 사실상 지목하며 연일 비판 발언을 이어가고 당 일각에서 '마녀사냥식 징계'라는 발언이 나오는 데 대해 작심 반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 대표 징계 심의 전 발언하는 이양희 윤리위원장, 국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7일 오후 국회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증거 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당 중앙윤리위원회의에 참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2.7.7 [공동취재] (연합뉴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헌정사상 처음 30대 젊은 청년이 정당 대표로 선출됐다.

그것도 보수당에서 일어난 일이었다"라며 "대선과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던 이준석 대표의 역할을 우리 모두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수사기관의 결정에 따라 당원들이 마땅히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과 규칙을 판단한다면 국민의힘은 스스로 윤리위원회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리위원님들은 어떤 정치적 이해득실도 따지지 않고 오롯이 사회적 통념과 기준에 근거해 사안을 합리적으로 심의하고 판단할 것"이라며 "우리와 똑같은 방향으로 현 사안을 모두 봐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오세훈 참석한 패션쇼 행사장 인근서 도시가스노조 기습시위,

"인건비 제대로 지급해달라"…"제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한 패션쇼 행사장 인근에서 도시가스 안전점검원들이 기습시위를 벌였으나 큰 충돌 없이 끝났다.

7일 오 시장은 이날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어울림광장에서 열린 '지구를 살리는 패션쇼'에 참석했다.

도시가스 안전점검 노동자들과 대화하는 오세훈 시장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서울 동대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지구에게 아름다운 패션쇼' 행사 도중 기습시위를 벌인 도시가스 안전점검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7.7, (연합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도시가스분회 조합원들은 패션쇼 행사장 인근 계단에서 기습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서울시 산정 임금이 노동자들에게 100% 지급되지 않았다"며 오 시장 면담을 요구했다.

시에 따르면 10여명의 조합원이 시위에 참석했다.

행사장에서 소리를 들은 오 시장은 시위 현장을 찾아가 인건비가 제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시위 해산을 요구했다.

이후 별다른 충돌 없이 시위는 마무리됐다.

기습시위 도시가스 안전점검 노동자들 찾은 오세훈 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서울 동대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지구에게 아름다운 패션쇼' 행사 도중 기습시위를 벌인 도시가스 안전점검원들을 찾아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7.7, (연합뉴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이달 5일 서울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도시가스 공급업체들이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하도록 시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서울시가 산정하고 도시가스업체가 보내온 임금을 중간 위탁업체(고객센터)가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기본급 차액은 월 7만원 정도인 것으로 노조는 보고 있다.

애초 서울시는 검침원에 대한 근로 관리·감독 권한이 없어 개입이 어렵다는 입장이었으나, 오세훈 시장이 시정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 연장선에서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말 안 들었다고..軍서열 1위 합참의장 조사한 文정부, ( 여기도 서열이 필요없다)

문재인 정부 때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 선박을 돌려보내라는 청와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나포했다는 이유로 민정이 합참의장을 조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익명의 정부 소식통은 4일 “박한기 전 합참의장이 2019년 8월 초 청와대 민정의 조사를 받았다”며 “2019년 7월 27일 북한 선박 나포작전에 대한 조사”라고 말했다.

“군 서열 1위이자 군사 작전의 최고책임자인 현직 합참의장을 비위가 아닌 작전 상황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이 조사한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라고 이 소식통이 덧붙였다.

2019년 7월 문재인 전 대통령(왼쪽)이 '예비역 군 주요인사 초청 오찬 간담회'에 참석한 박한기 전 합동참모의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사건의 발단은 북한 선박이 2019년 7월 27일 오후 11시 21분쯤 동해 NLL을 넘어 남하하면서다.

박 전 의장은 대공용의점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뒤 이 선박의 나포를 지시했다.

당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뒤 나포작전은 바로 실행됐다.

군 당국은 나포한 북한 선박의 선원 3명을 조사한 뒤 7월 29일 “대공 용의점이 없고 귀순 의사도 없다”면서 선박과 선원 모두 북한으로 송환했다.

그러나 7월 27일 나포작전 과정에서 청와대 안보실은 '항로착각일 수 있다'며 나포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를 군 당국이 어겼다는 게 민정 조사의 이유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 북한 선박을 그냥 보내라고 지시했는데 박 전 의장이 이를 따르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그해 2월 베트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자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찾으려고 했다.

당시 사정을 잘 아는 또 다른 정부 소식통은 “군 당국은 그해 6월 북한 목선이 경계망을 뚫고 강원도 삼척항에 유유히 입항한 사건이 벌어진 뒤 비난을 많이 받았다”며 “군의 명예와 사기가 더 떨어지면 안 됐기 때문에 군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명령이 아니라면 듣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1983년 학군사관 21기로 소위에 임관한 박 전 의장은 2018년 10월부터 2020년 9월까지 합동참모의장을 지냈다.

육사 출신을 군령권을 가진 의장에 앉히지 않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도가 담긴 인사였다.

그러나 그는 2019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선 북한이 파괴했다는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해 “수주, 수개월 내에 복구할 수 있다”며 정부 입장과는 다른 발언을 했다.

이 사안과 관련해 박 전 의장은 “별도로 언급할 말이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관계자는 “박 전 의장이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다만 ‘잘못’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한동훈 #이수진 #흔들 수 없는 나라? 실컷 흔들리고 애써 부인 #김용민도 文 비판!? #"나라법 만드는데 의견 수렴 한번없이 국회에서 15분 이면 만든다" #검수완박 법  #文확장재정 때린 尹 "5년간 재정악화 #재정만능 환상 벗어나야 #우상호 "김여사 통제할 사람 없어 멋대로 사고 못치게 해야 #與윤리위원장 "윤핵관 기획 윤리위다? #매우 부적절한 발언" #오세훈 참석한 패션쇼 행사장 인근서 도시가스노조 기습시위 #청와대 말 안 들었다고 軍서열 1위 합참의장 조사한 文정부 #여기도 서열이 필요없다 #국회 한동훈 법무부장관 청문회 의원들 발언 착각의 자유?! #국회 한동훈 법무부장관 청문회# 이수진 김남국 최동욱 황운하 김용민 의원들 발언들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이 27일 새벽 더불어민주당의 사실상 단독 처리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입법 강행 현실화에 #국민의힘 #날치기 #원천 무효 #극렬히 반발하면서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0시 11∼12분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안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잇달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력 반대하는 가운데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의 단독 기립표결에 따른 법안 통과였다 #전체회의가 개회한지 8분 #법안들이 상정된 지 7분 만이었다 #상임위 최종 관문을 넘은 만큼 검수완박법은 이제 본회의 표결만 앞두게 됐다 #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협조를 얻어 #이날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 #국민의힘은 전날 밤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법안 심사 지연 및 일부 조문 수정을 목적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했다 #조정위 구성으로 인해 법안 심사가 중단된 사이 #양당 원내대표가 회의장을 찾아 신경전을 벌이면서 안건조정위는 전체회의 정회 후 1시간 50분 만에 개의했다 #조정위 개의가 늦어지면서 #일각에서는 일부 법안 조문을 놓고 여야가 막판 조율을 벌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취재진에게 "민주당이 소위에서 통과시킨 법안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 범위를 넘었다 #검찰의 별건수사 금지와 관련된 '동일성 조항'은 아예 들어내기로 양당이 합의했다고 밝히기까지 했다 #민주당은 안건조정위 개의 8분 만에 앞서 소위에서 의결된 민주당 안을 사실상 단독 처리해 법안을 전체회의로 다시 넘겼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는데 #민주당은 무소속 자리에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배치 4대 2 수적 우위를 점한 상태였다 #안건조정위가 무력화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반발 #법사위 회의장 안팎에서 몸싸움이 일어나면서 회의장은 일대 아수라장이 됐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하루가 지났는데 차수변경을 하지 않고 바로 개의하는 것은 절차 위반"이라며 #민주당 소속인 박광온 의장을 향해 "지킬 것은 지키라"고 요구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자정이 넘으면 자동유예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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