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정, 코로나 확산 속 학교수업 강행하다 결국 중단,,,!?
'교육 정상화' 선전하려 등교 강요…확진자 급증에 23일까지 모든 학교 폐쇄,,,
미얀마 군사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학교 수업을 진행하다가 결국 등교를 중단시켰다.
10일 현지매체인 이라와디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가 통제하는 관영 방송은 오는 23일까지 모든 학교의 수업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미얀마 전역의 대다수 학생들과 교사들은 지난 2월 쿠데타로 집권한 군정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학교 수업을 거부해왔다.
또 지난달 14일 양곤의 사립고등학교에서 학생, 교사 등 246명이 확진판정을 받는 등 학교 내 집단감염이 현실화된 것도 학교 수업을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군정은 쿠데타를 일으킨 뒤에도 교육이 정상화된 것처럼 선전하려는 목적에서 지난달 1일 전역의 공립학교들이 개학하도록 조치한 뒤 교사 및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등교를 강요해왔다.
그러나 최근 미얀마 전역에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면서 사망자가 속출하자 결국 군정도 학교 수업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수주간 수백명의 교사와 학생들이 공립 및 사립학교에서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교사는 "군정은 통제력을 보여주기 위해 위험을 무시하고 개학을 강행했다"면서 "만약에 군정 휘하 교육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없었다면 감염은 더 확산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미얀마 보건부에 따르면 5월초 50명에도 미치지 못했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전날 4천320명에 달하는 등 감염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미얀마 시위, 미얀마 군부는 왜?
지난 2월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도 미얀마 사태는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정부를 전복시킨 쿠데타에 항의하는 미얀마 시민들의 시위를 군부가 유혈 진압하고, 이 과정에서 어린아이나 노약자들까지 공격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세계인들은 우려와 분노 속에서 미얀마 사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급기야 2015년 민간정부가 들어선 이후 활동을 다소 자제하고 있던 소수민족 무장단체들이 군부에 대한 교전 재개를 선포하면서 미얀마 사태는 더욱 혼란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0일에는 체포된 시민들을 구출하기 위해 일반 시민들까지 사제 무기를 동원하여 군부에 대항하는 일들도 일어났는데요.
그렇다면 지난 2월 1일 발생한 미얀마 군부 쿠데타의 원인은 무엇이고, 그 이후 어떤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일까요?
미얀마는 1962년 군부가 쿠데타로 집권한 이후 2014년까지 군부독재가 지속되었고, 거세지는 국제적 압력과 국내의 민주화 열망에 직면한 군부가 일부 양보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2015년 새로운 의회 구성을 위한 총선이 열렸습니다.
그 결과 미얀마 독립영웅의 딸이자 오랫동안 민주화 운동을 해온 아웅산 수찌(Aung San Suu Kyi)여사가 이끄는 민족민주연맹(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NLD)이 압승을 거두면서 새롭게 민간 정부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민주화와 민간정부 탄생 자체도 군부와의 타협의 결과였다는 점에서 이미 불안의 씨앗은 잉태되어 있었습니다.
1990년에도 국제사회의 압력에 못 견딘 군부가 민정 이양을 위한 총선을 진행했지만, 그 결과에 불만족하여 이를 뒤집어 버린 전력(前歷)이 있는 미얀마 군부는 총선 이후에도 미얀마 정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의 안전장치를 강구했습니다.
우선 2015년의 총선 승리에도 불구하고 정작 NLD의 지도자인 수찌 여사는 대통령 자리에 오르지 못하고 다른 정치적 동지를 앉혀야 했으며, 자신은 ‘국가고문’이라는 직위로 통치해야 했습니다.
이는 미얀마 군부가 총선 이전 헌법을 개정하여 외국인을 배우자나 자녀로 가진 이들의 대통령 취임을 금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얀마 헌법상 대통령은 총리와 각료들을 임명할 수 없었고, 군 최고사령관도 군부 자체에서 선출할 수 있는 등 집권당인 NLD의 권한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미 선거를 통하지 않고 헌법상 25%의 의회 의원을 군부 몫으로 지명할 수 있는 군부로서는 계속 미얀마 정국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2020년 선거에서 35% 정도만 득표하면 ‘합법적으로’ 미얀마 정부를 장악할 수 있다고 보았던 듯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구상은 2020년 총선에서 어그러져 버렸습니다.
NLD가 83.2%의 득표율로 압도적 승리를 거두면서 다시 의회 다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군부로서는 2기 연속 민정이 계속되면 자신들의 영향력이 축소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더라도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이 확실한 권력유지 방안이라고 계산한 듯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총인원 55만여 명이라는 규모면에서 동남아시아 상위권에 드는 군사력을 틀어쥐고 있기에 중국 등 쿠데타를 사실상 용인하는 국가들의 지지만 확보하면 국제적 비난과 제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견딜 수 있다는 배짱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경우 아직 국제적인 경제협력네트워크에 완전히 개방된 체제가 아니고, 군부 인사들이 각종 이권사업을 틀어쥐고 있으므로 경제제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견딜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이외에도 미얀마 군부가 버젓이 민주주의 정부를 전복시키고 시민들을 학살하면서도 태연할 수 있는 이유는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첫째,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권위주의나 전체주의 체제를 택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미얀마에 대한 비판은 자신들의 약점을 노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침묵을 지키거나 ‘주권’ 혹은 ‘내정’을 내세워 은근히 방관하고 있고, 미얀마가 가진 부존자원에 주목하여 군부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국가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미얀마의 경우 130여 개의 소수민족이 존재하고 있어, 동남아시아의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인종지도가 복잡합니다.
이는 결국, 미얀마 시민들을 하나의 상징으로 뭉치게 할 동력이 약하다는 점입니다.
당장 군부에 대항해 무장투쟁을 벌이는 소수민족들도 단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반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민주화된 정부라고는 하지만 아웅산 수찌 여사와 NLD 자체가 군부의 인권유린을 그동안 적당히 묵인하였고, 더욱이 이슬람계 소수민족인 ‘로힝야’ 학살과 관련해서는 이를 방관하는 행태를 취했기에, 민주화 지도자로서 수치의 상징성 역시 심각하게 상처를 입은 상태입니다.
공동의 목표로 시민을 묶어줄 힘도 약하고 지도자도 도덕성에 흠이 있는 것에 반해, 미얀마 시민들이 상대해야 할 폭력적 집단은 여전히 건재한 것이죠.
미얀마 사태 해결에 대해 국제사회가 이제는 도식적인 국가이익 타령을 벗어나 모처럼 하나의 대의로 뭉칠 수는 없는 것인지, 안타까운 마음이 앞설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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