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관이 시험지 강제로 넘겼다” 고3 울분…“감독관, 실수 인정” "감독관 실수로 수능 망쳐" ,,, 교육청 "조사 후 조치" 여수 특성화고 실습생 사망사고..권익위 "1인 영세업체 선정이 원인" 현장실습생 사고 현장 점검 결과 발표,
"감독관 실수로 수능 망쳐"...교육청 "조사 후 조치"
40만명 몰린 중개사 시험 '오타' 논란···"피해자 구제해 주세요"
여수 특성화고 실습생 사망사고..권익위 "1인 영세업체 선정이 원인"
권익위,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사고 현장 점검 결과 발표,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른 고3 수험생이 “감독관 한 명 때문에 시험을 말도 안 되게 망쳐버렸다”며 억울하다는 사연을 올려 교육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수능 다음날인 지난 19일 수험생들을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 ‘오르비’에는 ‘감독관의 실수로 고3 첫 수능은 완전히 망쳐버렸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대구 상원고등학교에서 시험을 쳤다는 수험생 A씨는 1교시 국어 시험이 시작하고 10분 뒤 해당 고사실의 감독관으로부터 “선택과목 문제부터 풀라”는 지시를 받았다.
A씨는 이러한 지시를 받고 ‘그런 법은 없다’고 생각해 독서 영역 지문을 계속 읽어나갔는데, 감독관은 수험표를 확인하고는 거듭 “선택과목부터 풀어야 한다”면서 A씨의 시험지를 2페이지에서 ‘화법과 작문’(화작) 영역이 있는 9페이지로 강제로 넘겼다.
A씨는 “상황이 이해가 가지않았지만 시험지를 강제로 집어들어 넘기는 행위가 너무 강압적이어서 순간 진짜 그런 규칙이 있는 줄 알고 참고 지문을 읽어 내려갔지만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다”
“독서 지문을 다시 읽어야 된다는 강박과 조바심 때문에 글도 눈에 안 들어오고 정말 이 상황이 너무 분하고 원망스러웠다”고 토로했다.
이어 “화작을 치던 도중에 정정한다고 다시 공통부터 풀라고 전체에게 지시해 도저히 문제를 정상적으로 풀수 없게 만들어 놨다”며 “생전 틀려본 적 없던 화작에서만 10점 넘게 날아갔다.
감독관의 매뉴얼의 실수가 있었음에도 그 선생님은 사과 한마디 없이 시험지를 걷어 나가버렸다”고 울분을 토했다.
국어 시험의 여파는 나머지 시험에까지 이어졌다.
A씨는 “그 강박적인 상황이 트라우마가 돼 머리에 맴돌았다”며 4교시 시험을 끝낸 뒤 본부를 찾아가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연락을 준다더니 밤 늦도록 연락이 없더라”며 “모두가 그냥 상황에 대해서 축소만 하려고 하는 것 같아 너무 답답하고 분하다.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 선생님이 너무 원망스럽고 국어 시험 하나 때문에 논술 시험을 준비하는데 너무 분하고 눈물이 난다”고 했다.
논란이 일자 해당 감독관은 이튿날 작성자의 부모님에게 연락을 취해왔으나, A씨의 피해 호소에 되레 “그래서 어떤 걸 원하시냐. 고소를 진행하길 원하시는 거냐, 아니면 손해배상이라도 청구하실 거냐”라며 적반하장식 반응을 보였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대구교육청은 22일 “수능날 해당 고사장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며 “담당 감독관이 착각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실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교육청 측은 추가 조사를 통해 피해 학생 진학 지원 등 향후 조치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감독관 실수로 수능 망쳐"...교육청 "조사 후 조치"
민원을 제기한 수험생은 1교시 국어 영역 시험 중에 감독관이 국어영역 선택과목부터 응시하도록 했고, 자신의 문제지를 강제로 넘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평소 연습한 시간 관리와 문제 푸는 방식이 달라져 떨렸고, 말도 안 되게 망쳐버렸다고 전했습니다.
교육청은 제1감독관이 실수로 선택과목부터 응시하도록 안내했고, 착각한 사실을 알고 다시 공통과목부터 풀도록 재공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청은 해당 수험생이 향후 대입 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당 시험실 감독관 2명을 조사한 뒤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40만명 몰린 중개사 시험 '오타' 논란···"피해자 구제해 주세요"
'제2의 수능(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 불리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40만명이 몰리며 역대 최다 응시자 수를 경신한 가운데 시험에 오타가 있었으며 이와 관련한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일 ‘2021년 제 32회 공인중개사 2차 시험지 오타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 A씨는 40번 문항에 오타가 있었다며 이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해 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문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격에 관해 옳은 설명을 묻는 것으로 정답은 3번 ‘허가구역 지정의 공고에는 허가구역에 대한 축적 5만분의 1 또는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였다.
A씨는 “3번이 정답이 되기 위해서는 ‘축적’이 아니라 ‘축척’으로 표기돼야 맞는 표현”이라며 “축적의 사전적 의미는 ‘지식, 경험, 자금 따위를 모아서 쌓음 또는 모아서 쌓은 것" 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문에 적힌 축적으로 명시 될시 정답이 될 수가 없고, 40번 문항의 정답은 찾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일부 시험장에서는 칠판에 오타에 대해 고지를 했다고는 하나, 고지받지 못한 시험장도 많으며 심지어 2차 1교시 시험 10분 전 고지를 하거나 시험이 끝나고 2교시에 고시를 한 시험장도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물론 오타가 있을 수도 있음을 이해하지만, 사후 대처가 미흡했고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오타가 발생할 경우 시험 전 미리 고지하고 정오표를 배부하는 등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리 미흡으로 오답을 선택하게 됐으니 지금이라도 이를 바로잡아 달라”고 했다.
한편 지난 31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전날 시행된 제32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1차와 2차 시험 원서접수자는 총 39만9,917명으로 역대 최다다.
원서를 접수했다가 나중에 취소한 사람까지 합하면 40만명이 넘었다.
1983년 공인중개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이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역대 최대 인원이 몰린 것도 집값 폭등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이달 중순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개편되기 전까지 10억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하면 중개보수가 약 900만 원이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2억원이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인중개사로선 거래를 몇 건만 성사시켜도 웬만한 직장인 몇 달 치 월급을 중개보수로 버는 셈이다.
집값이 뛰면서 이른바 'MZ세대'도 공인중개사에 도전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집값은 끝모르게 오르고 관련 규제는 복잡해지면서 '부동산 투자법'을 입시를 치르듯 공부해야 하다 보니 '이럴 바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자'라고 생각하는 젊은 층이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수 특성화고 실습생 사망사고..권익위 "1인 영세업체 선정이 원인"
권익위,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사고 현장 점검 결과 발표,
전남 여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사망사고가 실습 여건이 미비한 1인 사업주의 영세업체를 실습대상으로 선정한 데서 비롯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숨진 실습생이 사망한 현장을 방문해 사고 발생 원인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1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 업체 대표는 현장실습생을 지도해 본 경험이 없고 안전이나 노동 관련 법령에 대한 기본지식도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권익위 점검 결과 교육청이나 학교는 취업률이 각종 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전공과 관계없는 분야나 기업주 1인만 있는 소규모 영세업체에도 현장실습을 보내는 실정이다.
기업은 현장실습생을 값싼 노동력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고 근로감독관은 실습기업 정보를 몰랐으며 관리 대상 기업 수가 많아 1인 영세업체는 아예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라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이에 권익위는 신규 또는 영세 실습기업일수록 사전 교육과 사후 점검 등 중점 관리하고 현장실습 기업 정보를 고용노동지청과 공유하고 교사와 근로감독관이 합동으로 현장을 점검할 것을 제안했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직업계고 현장실습생도 귀중하게 대우받아야 할 인격체"라며 "가슴 아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권고방안이 현장에서 조기에 이행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文 꼬집은 조은산.. "인천 흉기 난동, 본질 이해 못하는 방관자"
문재인 정부에 대해 ‘시무 7조’ 비판 청원으로 이름을 알린 인터넷 논객 조은산이 ‘인천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 입장을 전한 문 대통령을 향해 “사건에 대한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나 국민이 바라는 건, ‘여경·남경의 문제가 아니’라며 ‘기본자세의 문제’라는, 그토록 논란에 휘말리지 않으려 애쓰는 대통령의 상투적인 어법이 아니다”라며 “국민은 지금 책임 있는 자에 의한 실질적인 해결을 바라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제 그는 방관자다.
그는 논란의 단초가 된 이 흉기 난동 사건에 대한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결국 여경 남경의 문제가 아닌 기본자세의 문제라는 결론밖에 도출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앞으로도 국민이 계속 죽어나가는 것을 방관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치안 현실과 정치적 논리에 의해 변형된 페미니즘의 폐해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라며 “그는 이 사건에 대해 일말의 책임이 있다”라고 했다.
조은산은 “칼을 든 범죄자와 무고한 시민, 그리고 출동 경찰관 중 누군가가 꼭 죽어야 한다면, 이 사회는 언제나 그것이 시민이거나 혹은 경찰관일 것을 강요해 왔다”면서 “인권에 소름 끼칠 정도로 예민하게 반응해온 진보 진영은 쌍팔년도 민주화 운동 시절의 백골단과 이근안 경감의 환영을 2021년의 선진 경찰에게도 투영해 왔고, 그것은 공권력의 약화가 아닌 소멸을 불러올 수밖에 없었다.
선택의 자유는 언제나 ‘누구를 어떻게 죽일까’를 고민하는 살인자의 몫이었고, ‘살지 말지’를 결정해야 하는 시민 혹은 ‘쏠지 말지’를 결정해야 하는 경찰관의 몫은 아니었다”라고 했다.
이어 “그래서 이 나라는 죽어나가는 국민과 순직 경찰관은 그토록 많은데, 정작 죽어야 할 범죄자는 절대 죽지 않는 기이한 나라가 됐다”라면서 “불시에 흉기를 마주한 상황에서 ‘경찰도 사람이다’는 논리는 진부하다.
사실 한국 경찰은 똥개다.
입마개를 쓰고 발싸개를 찬 채, 강제로 투견장에 내몰려 도사견을 상대해야 하는 그 똥개에게 ‘기본자세’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그 기본자세라는 것이 제2차 세계대전 말, 일제의 ‘가미카제’식의 육탄 돌격을 뜻한다면 이제 와 비로소 성별의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며 “대다수 여성은 남성보다 육체적으로 체력적으로 결코 우월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내게도 묻지 말고 페미니스트에게도 묻지 말라.
인간을 창조한 조물주에게 물어야 할 것이다.
결국 여경·남경 문제가 아니라는 그의 말은 결과적으로 틀린 것이다.
페미니즘으로 흥한 자,
페미니즘으로 대신 죽어가는 국민 뒤에 숨어 안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대통령은 결국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았다.
정국 주도하에 이루어진 남녀평등 선발 기준에 대한 모호함도, 성별 갈등 논쟁을 불러올 수밖에 없었던 열악한 이 나라의 정치적 치안 현실에서도, 그는 제 입장에 충실한 몇 마디 말들만 남긴 채 휴대폰의 뉴스 화면 뒤로 사라지고 말았다”면서 “2016년 오패산 총기 난사 사건으로 경찰관이 사망했을 때도,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을 들어 경찰의 성찰을 요구했던 그에게 현실 감각 이상의 그 무엇을 더 바랄 수 있겠는가”라고 한탄했다.
그는 이날 비공개 참모 회의에서 “경찰의 최우선적 의무는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것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시스템을 정비하라”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관련 사건이 젠더 갈등으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5일 발생한 인천 흉기 난동 사건은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불거졌다.
당시 현장에는 2명의 경찰이 있었는데 이중 여성 경찰관이 흉기를 피해 현장을 도주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경 무용론’이 제기됐다.
또 같이 있던 남성 경찰관도 내부로 진입했다가 다시 밖으로 나온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공분을 샀다.
경찰의 부실 대응에 대한 해당 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이어졌고, 해당 청원은 23만 명이 넘는 국민의 동의를 얻었다.
논란이 일자 경찰청은 24일 현장 출동 경찰관들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청원에 제기된 추가 의혹뿐만 아니라 112신고 처리된 이번 사건의 지휘·감독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그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라고 전했다.
#산업인력공단 #2021년 제 32회 공인중개사 2차 시험지 오타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 #공인중개사 자격증 #부동산 투자법 #MZ세대 #공인중개사 #1983년 공인중개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많은 인원 #공인중개사 시험 #역대 최대 인원이 몰린 것도 집값 폭등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이달 중순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개편되기 전까지 #10억원짜리 아파트를 매매 #중개보수 #교육청 #감독관의 매뉴얼의 실수가 있었음에도 그 선생님은 사과 한마디 없이 시험지를 걷어 나가버렸다 #인천경찰청 관계자 #국민청원에 제기된 추가 의혹 #112신고 처리된 이번 사건의 지휘·감독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 #여성 경찰관 #문 대통령은 22일 인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경찰의 부실한 대응과 관련해 #남경과 여경의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기본자세와 관련한 사안 #이날 비공개 참모 회의에서 #경찰의 최우선적 의무는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것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시스템을 정비하라”라고 지시 #논란 #경찰청 #24일 현장 출동 경찰관들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 #인천경찰청 관계자 #국민청원에 제기된 추가 의혹 #112신고 처리 #사건의 지휘·감독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를 진행 #그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 #이 나라는 죽어나가는 국민과 순직 경찰관은 그토록 많은데 #정작 죽어야 할 범죄자는 절대 죽지 않는 기이한 나라가 됐다 #불시에 흉기를 마주한 상황 #경찰도 사람이다’는 논리는 진부하다 #한국 경찰은 똥개다 #입마개를 쓰고 발싸개를 찬 채 강제로 투견장에 내몰려 도사견을 상대해야 하는 그 똥개에게 ‘기본자세’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그 기본자세라는 것이 제2차 세계대전 말 #일제의 ‘가미카제’식의 육탄 돌격을 뜻한다면 이제 와 비로소 성별의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는 것 #대다수 여성은 남성보다 육체적으로 체력적으로 결코 우월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내게도 묻지 말고 페미니스트에게도 묻지 말라 #인간을 창조한 조물주에게 물어야 할 것 #결국 여경·남경 문제가 아니라는 그의 말은 결과적으로 틀린 것 #페미니즘으로 흥한 자 #페미니즘으로 대신 죽어가는 국민 뒤에 숨어 안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대통령은 결국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았다 #정국 주도하에 이루어진 남녀평등 선발 기준에 대한 모호함 #성별 갈등 논쟁을 불러올 수밖에 없었던 열악한 이 나라의 정치적 치안 현실에서 #그는 제 입장에 충실한 몇 마디 말들만 남긴 채 휴대폰의 뉴스 화면 뒤로 사라지고 말았다 #2016년 오패산 총기 난사 사건으로 경찰관이 사망했을 때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을 들어 #경찰의 성찰을 요구했던 그에게 현실 감각 이상의 그 무엇을 더 바랄 수 있겠는가”라고 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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