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대장동 몸통이 이재명이라는 심증, 확증으로 굳어지고 있어” 이재명 “특검을 강력히 요구 ···야당에 밀린 ‘대장동 프레임’ 역전 노린다, 6개월 남은 文정부 .. 퇴임 후 그림은,,,!?
12월 검찰 중간수사 발표 후,
50억 클럽 수사 등 촉구할 듯,
“기재부서 예산 기능 분리해야”,
일상회복 지원금 지급 의지 강조,
“1000억만 만들면 돼”…유동규에 전권 일임 정황, 유동규에 전권 일임 정황도…
유동규, 애초 1공단 공원화만 요구,
유동규에 전권 일임 정황,
유동규에 전권 일임 정황도…檢, 대장동팀 진술 확보,
6개월 남은 文정부 "잊히고 싶다"는 문대통령..퇴임 후 그림은,,,!?
文도 자제했는데..거침없는 김정숙여사 "교황에 종전선언 부탁"
교황 방북, '추운 날씨'로 지연?…헝가리발 '탈원전 모순' 논란도,
“기존에는 이재명 후보의 배임 혐의만 포착이 되었는데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 추가 범죄 혐의의 덜미가 잡힌 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개발 업자들이 대장동 사업 인허가를 따내기 위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재선에 필요한 선거자금을 댔을 개연성이 충분하다”
“특혜성 인허가와 불법 선거자금을 주고받는 최악의 부정부패의 일각이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권 사무총장은 “그럼에도 이재명 후보는 국민 여론에 못이겨서 특검 수용을 마지못해 굴복해놓고 마치 대단한 입장변화가 있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는데 그 기술이 대단하다”
“이재명 후보의 겉으로 드러난 입장과 달리 지금 이 순간에도 민주당은 계속 머뭇거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말로만 조건 없는 특검이라면서 이리저리 핑계대고 윤석열 후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가져와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재명 “특검을 강력히 요구할 수밖에 없다”···야당에 밀린 ‘대장동 프레임’ 역전 노린다,
12월 검찰 중간수사 발표 후,
50억 클럽 수사 등 촉구할 듯,
“기재부서 예산 기능 분리해야”,
일상회복 지원금 지급 의지 강조,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을 수용하겠다던 ‘조건부 특검’ 입장에서 나아가 적극적인 특검 수용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 후보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 기능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다.
야당의 공세에 밀린 ‘대장동 프레임’ 대결에서 우위를 얻고 ‘이재명표 정책’을 강조해, 박스권에 갇힌 지지율의 반등을 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공개된 <뉴스1>과 인터뷰에서 “곧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가 나올텐데,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지난 15일 민주당 선거대책회의에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하면 특검을 해서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맑힌 바 있다.
당시보다 특검 의지를 한층 강하게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대장동은 이재명 게이트’라고 인식되는 현 상황을 방치할 경우 대선 승리가 어려워진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 도입 요구는 야당의 정치공세”라고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이 후보 캠프 관계자는 “대장동 사건에서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의혹이 10%라면, 국민의힘 관련 의혹이 90%”라며 “그럼에도 프레임 싸움에서 야당에 밀린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12월쯤 검찰 중간수사 발표 이후 ‘윤석열 후보의 저축은행비리수사 미진, 50억원 클럽에 대한 수사’ 등을 촉구하며 프레임 전환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지난 15일 당 선대위 회의에서 “최초 자금 조성 경위에 관여한 윤석열 후보의 직무유기, 하나은행의 고액 거래 채출을 하면서 배당을 안받고 특정인에게 몰아준 배임적 설계에 엄정하게 수사해주길 촉구한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이 후보가 12월쯤 특검 도입을 요구해 내년 1월쯤 특검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내년 3월 9일 대선 전까지 특검의 수사 결과는 나오지 않을 공산이 크다.
이 후보는 또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 기능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며 밝혔다.
이 후보는 “기재부의 제일 문제는 기획·예산·집행 기능을 다 가진 것”이라며 “그 문제를 교정해야 각 부처의 고유 기능이 살아난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통합되기 전인 2008년 이전 상태로 되돌리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전국민 일상회복 지원금(6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두고 기재부와 충돌해온 이 후보가 일상회복 지원금 지급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기적으론 ‘확대재정을 통한 경제성장’을 경제정책의 한 축으로 삼는 이 후보가 기재부와의 주도권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시도로도 해석된다.
“1000억만 만들면 돼”…유동규에 전권 일임 정황, 유동규에 전권 일임 정황도…
“1000억만 만들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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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에 전권 일임 정황도…檢, 대장동팀 진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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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사업 초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이상 구속) 등 이른바 ‘대장동팀’에 1공단만 공원화하면 된다며 1000억원만 만들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000억원은 당시 공원화에 드는 최소 비용으로 추정되던 금액이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공사 설립(2013년 9월) 후 대장동 사업이 민관합동개발로 윤곽을 잡아가던 2014년 4월 무렵 대장동팀에 “1공단은 무조건 수용한다”
“1000억원만 만들면 된다”고 말했다.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유동규에 전권 일임 정황도…檢, 대장동팀 진술 확보,
김씨와 남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은 유 전 본부장의 요구를 ‘1공단만 공원화하면 나머지는 유 전 본부장이 알아서 하라는 것으로 이 시장이 얘기했다는 취지’라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과 김씨, 남 변호사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진술을 확보했다.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남 변호사 등의 진술대로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대장동 개발 추진단계부터 1공단 사업 공원화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구체적인 사업 진행을 유 전 본부장에게 일임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공모지침서에도 공사가 1차 이익 배분으로 1공단 공원 조성 사업비(2561억원)만을 가져간다는 내용이 담겼다.
성남 구도심에 자리 잡은 1공단 부지의 공원화는 이 후보가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내세운 대표 공약 중 하나였다.
시장 당선 후 그는 공원화 사업 진행 계획을 대대적으로 발표하며 개발이익의 사회 환원을 이룬 모범 사례라고 홍보했다.
개발이익 배당을 결정하는 2차 이익 배분에서도 공사는 1차와 마찬가지로 제한적인 부분만을 배당받았다.
공모지침서에 기재된 공사의 2차 이익 배분은 임대주택용지(A11블록)에 한정됐다.
유 전 본부장은 실제로 2차 이익 배분 결정 과정에서도 대장동팀에 “우리(공사)는 임대주택 용지 하나만 주면 되고 나머지 블록은 알아서 가져가라”며 전권을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내용은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의 공소장에도 기재됐다.
이러한 설계로 인해 대장동 개발 수익 대부분은 성남시나 공사가 아닌 민간에 돌아갔다.
개발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 지분의 절반을 가진 공사는 수익금으로 1830억원을 배당받았지만, 약 7%의 지분을 가진 민간사업자들은 4040억원 가량을 가져갔다.
법조계에서는 성남시와 도시개발공사의 허술한 설계가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남 변호사 등이 범행을 벌일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검찰은 유 전 본부장 등을 상대로 진술의 신빙성을 교차검증하면서 성남시 결재 라인에 배임(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
6개월 남은 文정부 "잊히고 싶다"는 문대통령..퇴임 후 그림은,,,!?
"현실정치와 연관된 일 안해"..텃밭·나무·반려견 등 언급해 와,
경형 SUV 구매, 퇴임 이후 사용..함께 양산 갈 보좌진도 주목,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종료(5월 9일 밤 12시)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문 대통령의 퇴임 후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퇴임 후 '대통령'이란 직에서 벗어나 '자연인 문재인'으로 돌아가 소소한 일상을 누리고 싶어 하는 듯하다.
문 대통령은 임기 4년차를 맞아 지난해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임기 동안 전력을 다하고 임기가 끝나면 '잊힌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면서 "대통령직을 이후 무슨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이라든지, 무슨 현실 정치와 연관을 갖는다든지 일체를 하고 싶지 않다"며 "(임기 후에 대해) 정말 구체적인 생각을 별로 안 해봤다.
대통령직이 끝난 이후 좋지 않은 모습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전인 2017년 4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양산에서 반려견인) '마루'를 산책시키고 텃밭에 물을 주고, 잡초 뽑고, 집 앞 개울에 발을 담근 채 막걸리 한잔 마시며 책을 읽을 수 있는 날"을 '완벽한 하루'로 꼽기도 했다.
지난 5월에는 '2021 P4G 서울 정상회의' 홍보차 직접 출연한 대담에서 "인생을 다시 산다면 정말 나무를 전공으로 살고 싶은 또는 농사를 지으면서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살고 싶다"며 개인적 바람을 나타낸 바 있다.
이미 경남 양산에는 문 대통령이 퇴임 후 머물기로 한 사저 건립이 진행 중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사저 건립을 위해 14억7000만원을 들여 평산마을 일대 토지와 주택을 구입했다.
경호시설 부지 매입 예산으로 22억원, 경호동 건축 예산으로 39억8900만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
그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논란이나 지난 4월 주민들의 반대로 일시 중단된 적도 있었지만 최근 다시 공사가 재개됐다.
정부는 올해 안 사저 완공을 목표로 하고 경호시설 부지 매입 예산으로 22억원, 경호동 건축 예산으로 39억8900만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난 9월에는 광주형 일자리로 생산된 현대자동차의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캐스퍼'를 직접 구매하며 양산에서 직접 몰 자동차도 마련했다.
이전까지 문 대통령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은 2010년식 쏘렌토였다.
당시 문 대통령은 온란인으로 진행된 사전예약을 통해 직접 구매에 성공했으며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매한 것"이라며 "퇴임 후에도 계속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퇴임 이후 문 대통령과 함께 양산에 내려갈 보좌진이 누가될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의 비서관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운전기사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명한다.
문 대통령이 '마지막 비서실장'으로 문 대통령이 정권 말을 함께 보낸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2008년 노 전 대통령 퇴임과 함께 봉하마을로 귀향해 보좌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퇴임 후 "잊힌 사람이 되고 싶다"
문 대통령의 평소 바람대로 핵심 참모보다는 문 대통령과 연이 오래됐거나 지역 인사 중심의 보좌진이 꾸려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문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온 신지연 제1부속비서관이나 '부산 인맥'으로 통하는 김외숙 인사수석 등이 하마평에 오른다.
모두 문 대통령뿐만 아니라 부인 김정숙 여사와도 인연이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 비서관은 2012년 19대 총선에서 문 대통령이 부산 사상 선거에 출마했을 때 처음 자원봉사자로 캠프에 합류해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고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엔 해외언론비서관으로 합류해 김 여사를 보좌하는 제2부속비서관 등을 거쳤다.
김 수석은 문 대통령과 1992년부터 문 대통령과 같은 법무법인에서 함께 노동·인권 변호사로 활동했다.
현 정부 들어 2017년 6월 여성으로서는 법제처장에 발탁됐고 지난 2019년 5월부터 인사수석을 맡고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퇴임 후 전직 대통령 중 연금을 포함해 대부분의 예우를 받는 유일한 대통령이 될 전망이다.
현재 전두환·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모두 징역형을 확정돼 모두 연금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된 상태다.
文도 자제했는데..거침없는 김정숙여사 "교황에 종전선언 부탁"
“교황님을 만나뵙고 종전선언 지지와 평양 방문을 부탁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해 세계 여러 나라들의 절대적인 지지가 필요합니다”.
누가 한 말일까.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 각국 정상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말로 들리지만, 사실 이 말을 한 사람은 문 대통령이 아닌 김정숙 여사다.
문 대통령의 유럽 순방에 동행한 김 여사는 지난달 30일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의 배우자 모임에서 미국의 질 바이든 여사부터 찾았다.
그리고는 “평화를 위한 여정에 한ㆍ미가 함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미국과 국제사회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이탈리아의 마리아 세레넬라 카펠로 여사에게는 “교황에게 방북과 함께 종전선언을 지지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만찬에서 뵙게 될 (남편)드라기 총리에게도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EU 상임의장의 배우자인 아멜리 데르보드랑기앵 여사에게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멈추거나 두려워 말라”고 했다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비공개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극도로 민감한 안보 사안에 대해 김 여사가 거침 없는 발언을 이어간 것과 달리, 문 대통령은 순방 내내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최대한 말을 아꼈다.
문 대통령은 7박9일 간 다자·양자 회담을 비롯한 공식일정 33개를 소화했다.
그러나 군사분계선 철조망을 활용한 ‘평화의 십자가’ 전시회 때 국내 인사들에게 “종전선언을 형상화해 고맙다”는 인사를 건넨 것을 제외하고 순방 내내 한번도 ‘종전선언’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청와대도 안보와 관련해선 원론적 발언만을 소개했다.
교황 방북에 대해서도, 방북을 요청한 사실만 알렸을 뿐 구체적 대화 내용은 제한적으로만 공개했다.
실제 김 여사가 언급한 ‘교황에 대한 종전선언 지지 요청’을 비롯해, 교황이 했다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지지 발언’ 등은 청와대가 공개하지 않았던 내용들이다.
심지어 교황 면담 직후 청와대는 공식 브리핑에서 “종전선언이 논의됐다는 얘기를 듣지는 못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종전선언은 핵심 당사자인 미국과 북한이 있고, 작은 오해도 민감하게 확대될 수 있다”며 “교황의 방북도 북한과 교황청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사안이 김 여사를 통해 돌발적으로 공개된 것에 대해선 “노코멘트”라고만 했다.
특히 교황의 방북과 관련해선 김 여사뿐 아니라 청와대 대변인이 구설수에 올랐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순방 중이던 지난 2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교황님이 아르헨티나 따뜻한 나라 출신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움직이기 어렵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기대하는 교황의 방북에 ‘찬물’을 끼얹은 말이자, 교황 방북이 쉽지 않은 상황을 날씨탓으로 돌리는 말로도 해석됐다.
이에 대해 미국의소리(VOA)은 바로 다음날 “아르헨티나는 박 대변인의 묘사처럼 항상 따뜻한 나라가 아니라 일부 지역은 혹한 피해를 입을 정도로 기온이 떨어진다”며 “교황의 방북을 가로막는 요인은 ‘날씨’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게 워싱턴의 중평”이라고 보도했다.
VOA는 “아르헨티나 스키 리조트는 영하 25.4도를 기록했다”는 등 박 대변인의 주장을 반박한 관계자들의 발언을 함께 소개하기도 했다.
청와대가 이번 순방 기간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또다른 사안은 일본 문제였다.
청와대는 순방 전부터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신임 일본 총리와 문 대통령의 첫 대면 접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반일(反日) 감정을 조장한다고 해석될만한 언급 자체를 피했다.
반면 김 여사는 지난 3일 헝가리 국가기록원을 방문해 지금의 동해를 ‘소동해(小東海, MARE ORIENTALE MINVS)’로 표기한 고(古)지도를 전달받아 조선의 위치를 직접 찾아본 뒤 “한국은, 여기에 한국이 있네요”라며 웃음을 보였다.
일본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고 있다.
김 여사는 또 1902년 고종을 알현했던 헝가리 신부 버이 삐떼르의 일기(1902년)과 저서(1918년)를 낭독한 뒤 “그 어떤 무력과 가혹함에도 결코 무너지지 않고, 더욱 강하게 저항하는 조선인들의 고귀한 자존심이 기록됐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지난 2일 기시다 총리가 영국을 방문하기로 결정하자,
당일 오전 일정을 일부 조정하는 등 기시다 총리와의 만남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한ㆍ일 정상의 대면은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
-대규모 인원이 몰리면서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왔는데, 어땠어?
-철저하게 방역을 준수하는 모습이었어. 모든 출입문을 드나드는 사람은 열화상카메라로 체온을 측정해야 했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했어.
곳곳에 손소독제도 있었어.
기자실도 방역을 고려해 1사 1인으로 제한됐고. 또 비표가 없는 사람은 행사장 등 내부로 출입이 제한됐어.
지켜본 바로는 모든 사람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모습을 보였어.
문재인 대통령이 7박 9일간의 유럽 순방 첫 일정으로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난 가운데 면담에서 교황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한을 방문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방북 시기를 두고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전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에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교황님이 '아르헨티나 따뜻한 나라' 출신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움직이기 어렵다고 알고 있다"고 말한 것을 두고 해외에서 뒷말이 나왔다.
교황 방북, '추운 날씨'로 지연?…헝가리발 '탈원전 모순' 논란도,
-문재인 대통령이 7박 9일간의 유럽 순방 일정을 마치고 5일 귀국했어.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
'코로나19 극복 및 경제 회복',
'기후변화 대응' 등에 대한 여러 성과가 있었다는 자평을 내놨는데, 예상 밖 구설도 있었네?
-맞아. 순방에 동행한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방북 의사를 밝힌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 시기에 대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시기에 대해서는 예단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면서 "단 교황님이 '아르헨티나 따뜻한 나라' 출신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움직이기 어렵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어.
-일각에서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전후해 교황의 방북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 '추위'를 이유로 그때는 어려울 것 같다고 이야기한 거야.
이에 대해 미국의소리(VOA) 방송에선 "아르헨티나에 스키장이 있다는 것을 아느냐"며 "바릴로체(아르헨티나 휴양 도시)는 2017년 7월 영하 25.4도를 기록하기도 했다"고 교황의 방북을 가로막는 요인에 날씨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워싱턴의 중론이라고 꼬집었어.
-이에 대해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대리 해명에 나섰어.
박 수석은 4일 KBS 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와의 인터뷰에서 "언론이 폭넓게 이해를 해주셔야 하지 않을까 싶다"라며 "박 대변인 브리핑에 보면 '교황의 북한 방문은 만들어진 이벤트가 아니라 그 자체로 숭고한 행보이고, 시기에 대해 예단하기 어렵다'고 전제를 하고 있다.
교황 방북이 곧 성사될 것 같다는 기대감이 너무 과열되고 있어 그것을 경계하고 차분하게 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브리핑이라고 생각하는데, 언론이 앞뒤는 소개를 안 하고 그것만 강조해서 말하는 것 같아서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배치되는 발언이 헝가리 국빈 방문 중 나온 것을 두고도 논란이 있었는데.
-아데르 야노쉬 헝가리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문 대통령과 정상회담 직후 공동언론발표에서 "한국과 헝가리 양국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약속했고, 양국이 공통으로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원전 에너지 사용 없인 불가하다'는 의향도 공동"이라고 말했어.
또 문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비세그라드그룹 정상들과 연이어 회담하면서 '원전 세일즈'에 나섰다는데, 국내에서는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우리는 안 쓰는 걸 해외에 수출하려는 게 모순적이라는 지적도 나왔지.
아데르 야노쉬 헝가리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 직후 공동언론발표에서 "한국과 헝가리 양국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약속했고, 양국이 공통으로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원전 에너지 사용 없인 불가하다'는 의향도 공동"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박 수석은 "우리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일부에서는 '탈원전'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의 탈원전 정책은 2080년까지 아주 장기적으로 원전의 비율을 줄여가는 것이고, 원전의 비율이 줄어드는 대신에 태양광이나 풍력, 특히 해상 풍력 같은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높여가고 수소에너지 비율을 높여가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이루겠다는 것인데 우리가 탄소중립을 이루겠다고 선언한 2050년까지 우리는 여전히 원전의 비율을 유지해 나간다"고 했어.
또한 "헝가리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그런 우리의 입장을 충분하게 잘 설명을 했고 우리가 당장 오늘, 내일로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서 원전을 폐쇄하겠다 이런 입장이 아니다"라며 "우리가 가진 기조는 흔들림이 없이 그대로 가는 것이고, 우리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그리고 탄소중립에 대한 이해를 충분하게 해주실 것을 말씀드린다"고 했어.
문 대통령은 2050년까지 '원전의 비중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아데르 대통령은 그때까지 '원전의 역할 필요성'에 방점을 두고 발언했다는 설명이야.
-다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 국내에는 원전을 건설하지 않지만, 우리의 원전 기술이 세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만큼 해외에 수출은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어.
'우리는 신규 원전 건설을 안 하지만, 원전이 필요한 다른 나라들은 우리 기술을 이용하세요'라는 식의 세일즈가 적절한지는 의문이야.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순방 현지 분위기를 전하면서 "이제 일정의 절반이 지났을 뿐인데, 발에서 피가 났다"고 SNS를 통해 밝힌 것을 두고도 뒷말이 있었지?
맞아. 지난 2일 탁 비서관은 문 대통령이 유럽 순방 일정을 강행군하면서 이런 말을 했는데, 이를 두고 배현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 대통령이 하루 소화하신 일정만큼이 아니라 그 두 배로 정말 발에서 피가 나는 것이 아니라, 피눈물이 나도록 뛰고 있다"
"이 코로나 위기 시국에서 얼마나 많은 국민이 위기에서 생존해보려고 근근이 버텨보려고 노력하시는데, 이런 천진난만한 말씀을 하시는지 정말 청와대 내 마리 앙투아네트가 아닌가 하는 그런 한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기도 했어.
배 최고위원은 또 "'종전선언'에 목을 매면서 유럽 전역을 순방하고 계신다는데, 국민들께서 어떤 생계의 곤란과 가정‧가족의 파괴 그런 공포에 짓눌려 있으신지 빨리 인식하시고 국내에 들어오셔서 중국과의 관계 또 외교적으로 경제 유탄 맞는 일 없도록 대통령께서 조속한 조치를 먼저 하셔야 할 것 같다"고 질타했어.
문 대통령이 7박 9일간 유럽에서 강행군을 하면서 낸 여러 성과가 청와대 참모들의 일부 표현의 문제로 희석되지는 않았는지, 언론 탓을 하기 전에 한 번쯤은 스스로 되돌아보면 좋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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