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권의 장관" '경찰, '땅 투기 의혹' 김현미 전 장관 소환, “김현미 전 장관 부동산 투기 추가 의혹”
사준모 관계자, 김현미 전 장관, 정치 입문, 20대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이후, 유임 이후, 교체, 퇴임 이후, 비판 및 논란, 어록, 여담, 선거 이력, 역대 선거 벽보, 둘러보기,
김 전 장관은 이 농지에 남편 명의로 주택을 지었고, 이 주택을 장관 재임 기간 중 동생에게 처분했는데, 경찰은 매매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조사했습니다.
지난 6월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김 전 장관을 농지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김현미 전 장관 부동산 투기 추가 의혹”
“김현미 전 장관 부동산 투기 추가 의혹”…시민단체 고발인 조사,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장관을 고발한 시민단체가 15일 경찰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대표 권민식·사준모)은 이날 기존 농지법 위반에 대한 고발은 공소시효 만료에 따라 취하하고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 일대 단독주택에 대해 추가 증거자료를 냈다.
15일 사준모와 경찰에 따르면, 사준모는 이날 고발인 신분으로 경기북부경찰청에 출석해 오전 10시35분부터 2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사준모는 김 전 장관의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 388-2 단독주택의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 내역, 해당 건물 확정일자 부여 현황, 해당 건물 인근의 유사한 면적 주택의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 내역 등을 경찰에 제출하며 김 전 장관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업무상비밀이용죄 등의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했다.
사준모 관계자,
“김 전 장관의 남편 A씨가 2018년 1월29일 김 전 장관의 남동생 B씨와 함께 해당 건물 및 땅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 소유권을 이전했다.
이때 신고된 실거래가액은 1억3700만원이다”.
“남동생 B씨는 2020년 11월24일 자신의 누나 C씨에게 해당 건물과 토지를 최초 매매가격으로 다시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했다.
10일 후 이 매매계약은 해제됐으나 소유권은 여전히 C씨에게 남았다”고 의혹을 제기.
“친인척끼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이례적이고, 2년 정도 흐른 시점에 매매가격이 최초 매매가격과 동일하다는 것도 의심스럽다”고.
“현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
게다가 B씨와 C씨 간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나 흘렀음에도 등기명의가 B씨에게 회복되지 않았다”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김 전 장관은 언론에 ‘소유권보존등기명의자이자 최초 매도인인 자신의 배우자 A씨가 해당 건물에 전세로 입주하고 있다’고 진술했지만, 이날 제출한 증거에 보면 임차보증금 보호장치인 확정일자도 부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지적.
따라서 “해당 건물을 A씨가 계속 이용하는 것으로 보아 임대차계약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애초에 B씨와 C씨가 매매대금을 주고 받지 않았을 가능성, 즉 명의신탁일 가능성이 다분하다”면서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해 김 전 장관이 관여했는지 여부를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현미 전 장관,
대한민국 제4대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金賢美 | Kim Hyun-mee | |
출생 | |
거주지 | |
본관 | |
현직 | 전북대학교 특임교수 |
재임기간 | 제4대 국토교통부 장관 |
SNS |
생애,
정치 입문,
2004년 17대 총선를 앞두고 전북 지역 출마를 고려했으나, 비례대표로 선회하여 열린우리당 11번에 배치되면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때에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선거구에서 출마했으나, 현역 의원이었던 한나라당 김영선 후보에게 패배하였다.
4년간 절치부심한 후 2012년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후보로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정) 선거구에 출마하여 새누리당 김영선 의원과 다시 만나 김영선 후보를 꺾고 당선되었다.
재선 이후 문재인 대표 체제에서 초대 당대표 비서실장과 원내정책수석 등 당내 중책을 맡으며 중앙정치인으로 입지를 다져나갔다.
20대 국회의원,
3선이 확정된 이틀 후인 4월 15일 더불어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으로 선임되었다.
20대 국회 출범 이후, 2016년 6월 13일 대한민국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대 1기 위원장에 선출되었다.
국토교통부 장관,
장관 내정,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과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 사퇴로 인하여, 청와대와 야당의 공방으로 분위기가 급속도로 냉각되어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계속해서 연기되었다.
2017년 6월 1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의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질의서에서 수도권 광역교통청 신설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설치 방안을 장기적으로 간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언론보도
취임 이후,
2017년 7월 30일부터 8월 6일까지 하계 휴가를 가졌으나 휴가중인 8월 2일에 갑자기 당정회의에 참석하여서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후 다시 휴가를 떠나는 해프닝을 보여주었다.
또한 연천군 주택은 지난 2012년 경기 연천 일대 2483㎡ 대지를 1억8000만원(공시지가 7672만원)에 매입했고, 이후 2015년 대지 일부인 873㎡에 단독주택(85.95㎡)을 지은 것으로 알려진다.
임기 중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 욕을 엄청 먹었으며, 여의도 및 용산 개발, 그린벨트 등 부동산 정책을 두고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정책 엇박자 논란도 있었다.
2019년 2월 유시민의 알릴레오에 출연해 최근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의 2019년 3월 둘째 주에 진행할 개각에서 문재인 정부 초기 내각 중 현역 국회의원 출신 장관들과 함께 개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유임 이후,
유임 이후에도 꾸준히 논란거리를 만들어내고 있다.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일산을 버리고 고향 정읍에 출마한다는 소문까지 돌았지만, 본인은 21대 총선에서 일산에 출마하겠다고 하였다.
내려가던 집값이 다시 올라가자 김 장관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검토하겠다고 하였지만, 공급 감소로 장기적으로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총선을 9개월 정도 앞두고 부동산·도시 전문가인 김현아 의원과 분양가상한제, 일산 집값 등을 소재로 논쟁을 벌이는 중이다.
8월 12일, 여러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발표되었다.
2019년 9월 18일 차기 총선에 불출마할 것이라는 내용의 기사들이 보도되었지만, 보도 당일 '사실무근'이라는 반박 기사도 등장했다.
2019년 10월 31일 국토교통부 대광위에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D노선 등의 대책이 담긴 '광역교통 2030'을 발표했는데, 총선용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019년 11월 21일 한국철도공사 총파업에 대해 "추가 수익이나 비용 절감 없이 일시에 4,000여명 인력을 증원하는 건, 코레일 재무여건 악화와 운임 인상 등 국민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파업을 비판하면서 직무 복귀를 촉구했다.
결국 후임 인선문제, 각종현안이 산적해있는데다 또한 지역 여론 악화로 인해 자의 반 타의 반 불출마 결정에 이르렀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언급으로부터 1년 이후인 2020년 6월, 서울, 수도권, 지방 할 것 없이 매매가, 전세가 모두 올라버리면서 서민들이 집 사기도 임대하기도 어렵게 되었다.
한편 취임 이후 온갖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는데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21번째 부동산 대책인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에 대한 논란이 많다. 해당 문서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임명설이나, 차기 전라북도지사 출마설이 돌고 있다.
7월 2일,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부동산 대책에 대해 지시를 내렸다.
결국 재건축, 재개발 등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한 8.4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이조차도 재건축 조합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2020년 8월 12일 발표된 쿠키뉴스·데이터리서치의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수행을 위해 물러나야 할 인물 2위(19.3%)로 김현미가 꼽혔다.
2020년 9월 17일, 이스타항공 관련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는 누나-동생 사이로 친밀하고, 이스타항공 매각을 위한 만남도 가졌다는 내용의 녹취록이 공개되었다.
2020년 9월 22일, 취임 1190일을 맞아 역대 최장수 국토교통부장관이 되었다.
2020년 11월 11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김현미가 주는 표창을 거절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교체,
후임 장관으로는 변창흠 LH 사장이 내정되었는데, 김현미와 마찬가지로 강력한 규제와 세금을 좋아하는 사람인지라 부동산 정책 기조는 그대로일 것으로 예상된다.
변창흠 후보자에 대해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12월 28일 여당에서 단독으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서, 1285일(약 3년 6개월)만에 장관직에서 퇴임하게 되었다.
이날 이임사에서 "집 걱정을 덜어드리겠다는 약속을 매듭짓지 못하고 떠나게 되어 무척 마음이 무겁고 송구하다"면서도, "수도권 127만가구 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31년 만에 임차인의 거주권을 2년에서 4년으로 보장하는 임대차 3법이 통과된 만큼, 머지않아 우리 국민들의 주거 안정은 꼭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끝까지 임대차 3법을 옹호했다.
퇴임 이후,
비판 및 논란,
어록,
사는 집 아니면 파시라,
동네 물 나빠졌네2020년 1월, 일산 주민 간담회에서
"부동산 대책은 4번 냈고 22번째라는 것은 언론이 온갖 것들을 다 붙여서, 4번째인데 22번째라고 한 것."
서울 주택공급은 부족하지 않다.2020년 7월 14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한 말.
사실 김 장관은 2017년 정권 초부터 일관되게 이 주장을 하였으며 서울 주택 공급은 부족하지 않다는 기조를 바꾸지 않았다
이 말을 하고 겨우 3주 뒤, 정말 영끌해서 모은 13만 가구 공급 계획을 내놓았다.
그나마 그 13만 가구 중 확실한 분량은 3만 가구가 전부이다.
11월에는 국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니 이미 서울시에서 실패했던 호텔을 주거시설로 임대하겠다는 급조된 정책을 내놓았다.
애시당초 진작에 제대로 된 주택공급을 늘렸으면 됐을 일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은 11%만 올랐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값은 14%만 올랐다"2020년 7월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장과 괴리된 통계는 정부에 대한 불신만 키웁니다.
또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위험천만한 일이기도 합니다."
부동산114의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10억원 돌파" 발표에 대해. 해당 발언에 대해 정부가 원하지 않는 통계 수치를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실제로 2020년 8월 KB국민은행 조사에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9.85억으로 10억에 근접했다.
2020년 10월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임대차 3법 시행 후 임대차 시장 혼란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자 "과거 야당에서 서민주거복지 특위에 있을때, 기재위 간사를 할 때 '임대차3법을 개정하자'고 했는데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법 개정하면 단기간 이런일(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술회하였다.
현 상황에 대해서도 "당시 여당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 이런 상황에서 '이래서 안한다 했겠구나' 생각을 한다"며 심정적인 어려움을 드러냈다.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새워서라도 만들겠다"
"(3기 신도시) 발표 직전까지 우리가 실제로 택지를 검토하던 곳은 거의 언급이 안 되고 빗나갔다.
신기하고 짜릿했다"
2018년 12월 31일, 당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기 신도시 후보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보안이 잘 지켜져 "신기하고 짜릿했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이후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건이 드러나며 누리꾼들의 조롱 대상이 됐다.
여담,
선거 이력,
연도 | 선거 종류 | 소속 정당 | 득표수 (득표율) | 당선 여부 | 비고 |
2000 |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전국구) | - | 낙선 (44번) | ||
2004 |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 8,145,824 (38.26%) | 당선 (11번) | 초선 | |
2008 |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고양 일산서) | 40,198 (41.84%) | 낙선 (2위) | ||
2012 |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고양 일산서) | 63,432 (50.64%) | 당선 (1위) | 재선 | |
2016 | 66,959 (49.15%) | 당선 (1위) | 3선 |
역대 선거 벽보,
둘러보기,
제17대 국회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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