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세상.: "치과의사 1567명, 윤석열 지지 선언.."치과정책 환영""대통령 당선돼 보건의료계 획 그어달라" '대장동 설계자' 이재명 "대장동 이익 환수 방법 등 설계한 것" 추미애 "윤석열, 文대통령에 대해 '조국 사과' 요구하다니..교활한 본색 드러내",,,!? 추 사과는 국민 일부도 바래는 마음,,,!? 법원 "병원 운영 공모, 입증 부족"

“사람과 동물 자연 모두의 행복을 추구한다 는 좋은 취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며 아무 거리낌없이 생활 과 아픔없이 웃음만 안고 삶을 영위하는 세상살이 야말로...

"치과의사 1567명, 윤석열 지지 선언.."치과정책 환영""대통령 당선돼 보건의료계 획 그어달라" '대장동 설계자' 이재명 "대장동 이익 환수 방법 등 설계한 것" 추미애 "윤석열, 文대통령에 대해 '조국 사과' 요구하다니..교활한 본색 드러내",,,!? 추 사과는 국민 일부도 바래는 마음,,,!? 법원 "병원 운영 공모, 입증 부족"

치과의사 1567명, 윤석열 지지 선언.."치과정책 환영"

"대통령 당선돼 보건의료계 획 그어달라"

윤석열, 13일 '대북 강경파' 펜스 전 미국 부통령 만난다,

"대선 후보, 자영업자 안 보이나... 혈서 쓰고 청와대 행진"

토론회 본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재명 말고 자영업 언급 안 해... 다른 후보들에 실망"

"월세·전기세 고정비 관련 대책 시급"

"자영업 대규모 집회 연다"

윤석열 "5월 광주, 보수정당 과오 반성한다"... 호남 230만 가구에 손편지,

"반성 머물지 않고 호남 미래 함께할 것"

'대장동 설계자' 이재명 "대장동 이익 환수 방법 등 설계한 것"

추미애 "윤석열, 文대통령에 대해 '조국 사과' 요구하다니.. 교활한 본색 드러내" ,,,!?

사과는 국민 일부도 바래는 마음, 추 혼자 생각을,,,!?

尹 "첫돌까지 월100만원 부모급여…임대인·임차인·정부 임대료 분담"

신년기자회견…청년원가주택 30만호·역세권 첫집 주택 20만호 약속

"경제는 민간 중심, 아동·가족·인구 다룰 부처 신설…탄소중립, 도약의 기회"

윤석열 장모 재판 2심서 뒤집혀.. '요양급여 불법 수급' 무죄,

법원 "병원 운영 공모, 입증 부족"

"치과의사 1567명, 윤석열 지지 선언.."치과정책 환영"

"대통령 당선돼 보건의료계 획 그어달라"

대한치과의사협회 강충규 부회장 및 김현선·이민정 부회장 등 임원과 회원 총 1567명이 윤석열 대선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후보가 추진하는 치과 정책 전반(임플란트 4개 확대 포함)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 환영한다"며 "반드시 대통령으로 당선돼 대한민국 보건의료계의 한 획을 그어달라"고 전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세무사 드림봉사단 발대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2.10. 국회사진기자단, newsis. 겹쳐,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검찰총장으로서의 곧은 국가관과 리더십을 겸비한 후보로서 건승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박성민 국민의힘 조직부총장은 "윤 후보야말로 국민 보건의료를 책임질 적임자다.

오늘 대한치과의사협회 지지 선언을 통해 윤 후보 지지여론 확대에 큰 힘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13일 '대북 강경파' 펜스 전 미국 부통령 만난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오는 13일 한국을 방문 중인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을 만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1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러한 면담 일정을 전하고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요한 직책을 수행했던 경험 많은 노련한 정치인의 국정 경험을 공유하고, 대북정책이나 인권, 가치, 인도·태평양전략 등에 대해 통찰을 얻기 위해 만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펜스 전 부통령이 북한 문제, 특히 북한 인권에 관심이 많다"며 "대북 정책을 원칙에 따라서 해야 한다는 소신도 있는 분"이라고 설명했다.

미 동아태 차관보와 악수하는 윤석열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오른쪽)가 2021년 11월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가운데)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겹쳐,

앞서 윤 후보는 지난달 발표한 외교안보 공약에서 북한과 원칙 있는 대화를 강조하며 인권 문제에도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후보는 면담에서 이런 구상을 공유하고,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펜스 전 부통령은 이날 송파구 롯데호텔에서 개막한 '한반도 평화서밋' 참석차 방한 중이다.

퇴임 이후 첫 대중 연설하는 펜스 전 미 부통령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이 2021년 4월 29일(현지시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컬럼비아에서 팔메토 패밀리 기구가 후원하는 행사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AFP/게티이미지=연합뉴스 자료사진] 겹쳐,

그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과 함께 강경한 대북 정책을 주장했던 매파로 특히 인권 문제를 두고 북한을 압박했다.

윤 후보는 작년 11월에도 방한한 존 오소프 민주당 상원의원과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등을 만나 한미관계 등을 논의한 바 있다.

"대선 후보, 자영업자 안 보이나... 혈서 쓰고 청와대 행진"

토론회 본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재명 말고 자영업 언급 안 해... 다른 후보들에 실망"

"대선 후보 토론회를 보며 내내 실망했다.

국민의 아픔을 아는 후보들이라면 우리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텐데... 이재명만 소상공인·자영업자 이야기 하더라.

다른 대선 후보들은 매일 죽을 거 같다고 울부짖는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건가?"

최원봉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사무총장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연이어 한숨을 내쉬던 그는 4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며 오는 15일 광화문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영업자들이 모여 혈서를 쓴 후 청와대까지 행진하겠다는 계획이다.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열린 방송 3사 합동 초청> 2022 대선후보 토론에서 후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국회사진취재단

3일 지상파 방송3사 초청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토론에 나섰지만, 자영업자·소상공인은 후보들의 토론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3년여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이들의 어려움에 대해 이재명 후보를 제외한 대선 후보 대부분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 삶, 민생, 경제에 관한 얘기를 해보겠다"면서 "국가가 책임져야 할 방역책임을 소상공인에게 지웠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윤석열 후보를 향해 "소상공인 지원에 있어 '우리가 이기면 50조 원'이라는 식의 방향은 옳지 않다"라며 손실보상 추경과 관련한 윤 후보와 국민의힘의 태도를 지적했다.

이 후보는 35조 원 규모의 추경을 조건을 달지 말고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윤 후보는 어디에, 어떻게 쓸지부터 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월세·전기세 고정비 관련 대책 시급"

부산에서 이자카야를 운영하는 정아무개씨 또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라면서 대선후보 토론회에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토론 주제에 자영업자 이야기가 없었지만, 적어도 자유토론 때에는 말을 꺼낼 줄 알았다.

그런데 이재명만 유일하게 이야기를 했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 말이 없었다"라면서 "다른 대선 후보들에게는 우리(자영업자·소상공인)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라고 하소연했다.

이어 "정말 목숨을 겨우 부지하는 정도로 장사를 이어가고 있다.

고정비(월세·전기세·관리비 등)를 빼면 어제 하루 번 돈이 5만 원이 채 되지 않는다"라고 부연했다.

광주광역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반응도 비슷했다.

조아무개씨는 "사실 토론회에 기대가 컸다.

그런데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 네 명 중 딱 한 명만 우리 문제를 언급하더라"라면서 "찔끔찔끔 거리두기를 연장하는 정부에도 불만이 상당했는데, 이제 대선후보들에게까지 외면당한 기분이라 참담하다.

500만 명이 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표는 신경도 쓰지 않는 것 같았다"라고 토로했다.

일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월세·전기세 등 고정비를 감당할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부산 자영업자 정아무개씨는 "한달에 고정비로 월세 150만 원에 물세·전기세 80만 원이 나간다.

여기에 대출이자까지 갚고 나면, 매달 순이익은 100만원 대"라면서 "대선 후보 중 누군가는 다음 대통령이 될 텐데 임대료 감면이나 고정비 감면에 대한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라고 요구했다.

이재인 한국자영업자협의회 사무국장은 "자영업자 수백만 명의 생명줄이 고정비에 달려있다"라면서 "그런데 코로나 3년여가 지속되면서 자포자기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혹시 또 누군가 죽음을 생각할까 두려울 정도"라고 자영업자들의 분위기를 전했다.

지난 1월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자 수는 551만 3000여 명에 달한다.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 자영업자의 수가 560만 6000여 명인 것과 비교하면, 코로나 이후 2년여 동안 9만 3000여 명 자영업자가 줄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역시 지난달 17일 시장조사기관 모노리서치가 음식점·도소매업·기타 서비스업을 하는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1월 5일~1월 9일)한 결과('자영업자 2021년 실적 및 2022년 전망 설문조사')를 발표하며, "자영업자 10명 중 4명(40.8%)이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폐업을 고려하는 이유로는 매출·순이익 등 실적 감소가 28.2%로 가장 높았고 자금 사정 악화 및 대출 상환 부담이 17.8%로 뒤를 이었다.

"자영업 대규모 집회 연다"

한편 자영업자들은 이날 정부가 2주 더 연장(2월 20일까지)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2월 말까지 어떻게 버텨야 할지 암담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현재 여야와 정부가 논의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는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부족한 '언발의 오줌누기' 수준이라며 평가절하했다.

반면 정부가 "확진자가 증가하더라도 위중증·치명률이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의료체계 여력이 충분하다면 방역 규제를 단계적으로 해제하면서 일상회복을 다시 시도하기로 했다"면서 코로나를 계절독감처럼 관리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코로나피해자영업자총연합 회원들이 25 일 오후 여의도 국회앞에서 영업시간 제한 등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조치를 규탄하는 코로나 19 피해 실질보상 촉구 집회를 열고, 손실보상 100 % 지급 등을 요구하며 299 인 릴레이 삭발식을 진행했다. 오마이뉴스 겹쳐,

최원봉 사무총장은 "오미크론 변이 유행 이후 확진자 수는 급증하고 있지만, 중증환자와 사망자 수는 줄어드는 추세 아니냐"라면서 "정부의 발표대로 오미크론을 계절독감으로 봐야한다.

일상회복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종로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이아무개씨 역시 "일상회복의 마지막 기회가 지금이 아닐까 싶다"라면서 "그나마 정부가 향후 거리두기 조정을 최대한 추가적인 강화 없이 대응한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부의 일상회복 조처를 더는 기다릴 수 없다며 집단행동을 예고한 단체도 있다.

지난 1월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릴레이 삭발식'을 연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아래 코자총)은 정부를 상대로 집단소송도 제기할 계획을 밝히며, 추후 광화문 광장에서 자영업자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했다.

"지금처럼 자영업자를 외면한다면, 대선후보들에게 단 한 표도 줄 수 없다"고 강조한 코자총은 "다시 한 번 삭발식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윤석열 "5월 광주, 보수정당 과오 반성한다"... 호남 230만 가구에 손편지,

"반성 머물지 않고 호남 미래 함께할 것"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직접 쓴 손편지가 설 연휴를 앞두고 호남지역 230만 가구에 발송됐다.

윤 후보는 편지에서 “5월 광주에 대한 보수정당의 과오를 반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호남의 미래를 함께 걷겠다”면서 호남 민심에 구애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는 27일 “윤 후보의 손편지가 25일부터 발송돼 호남 가구들에 속속 도착하고 있다”고 밝혔다.

A4 용지 두 장 분량의 서신에는 윤 후보가 정치에 나서게 된 이유, 호남 각 지역의 발전 방안 공약 등이 두루 담겼다.

공직선거법상 대선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시작 사흘 전(2월 12일)까지 전국 가구(2,419만 개ㆍ2020년 기준)의 10%에 예비 홍보물을 보낼 수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쓴 손편지가 25일부터 호남지역 230만 가구에 발송됐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제공,

윤 후보는 발송 가능한 수량 전량을 호남 지역에 ‘올인’한 셈이다.

윤 후보는 호남 표심을 의식한 듯, 정권 교체 대신 ‘정치 교체’를 강조했다.

그는 “국민께서 정치 경험이 없는 저에게 제1야당 후보라는 막중한 책무를 맡기신 의미를 잘 알고 있다”

“정치권에 진 빚이 없고 여의도의 구태와 관습에 물들지 않은 제가 정권 교체를 넘어 정치를 완전히 바꾸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인다”고 했다.

윤 후보는 글을 마치며 “지역주의와 타성에 젖은 기성 정치인들이 두려워할 파격으로 정치혁명의 기치를 호남에서 이어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5ㆍ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언급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호남의 고민은 독재 저항 과정에서 생긴 상처를 넘어 산업과 일자리, 미래의 고민을 망라한다”면서 ‘5월 광주에 대한 보수정당의 과오’와 ‘반성’을 명시했다.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전두환 옹호 발언’ 등으로 빚어진 논란을 불식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윤 후보는 호남 지역별 공약 역시 꼼꼼히 언급했다.

광주는 자동차를 중심으로 인공지능(AI)에 기반한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전주는 탄소산업 거점으로, 완주는 수소경제 인프라 거점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장동 설계자' 이재명 "대장동 이익 환수 방법 등 설계한 것"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자신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자신의 '설계자' 발언에 대해 "성남시 내부 이익 환수 방법, 절차, 보장책 등을 설계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누가 밌겠누,,,!?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설계에 관여했거나 개입했거나 이익 일부를 취득했거나 취득할 예정이라면 도덕적 책임을 지고 사퇴할 의향이 있느냐'는 이영 국민의힘 의원의 물음에 "대장동 설계자는 내가 맞지만, 사실과 다른 게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해당 사업 과정에서 확정 이익 조항을 명확히 한 것을 강조하며 "장난하고 로비하니까 먹튀 못하게 경쟁시켜라. 대형 금융기관 참여시켜라.

청렴서약서 받아서 혹여라도 부정행위 받으면 개발 이익 환수하는 조치 만들자고 설계했다"며 "이외의 내부 설계 내용은 알 수도 없고 알려주지도 않았다"고 했다.

이 의원이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 이익을 몰방해주고 나눠 먹은 깐부(놀이를 할 때 같은 편을 의미하는 속어)들이 있다'고 하자 "몰방해서 이익 주자 했던 것은 국민의힘 시의회다.

민간개발하자고 4년 동안 괴롭혔다"며 반박했다.

이 후보는 각종 인사 논란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정진상(전 경기도 정책실장의 성남 대장동 개발지구 아파트)은 적법하게 미분양되거나 계약 취소된 거 순서대로 분양받은 것"이라고 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자격 논란에도 임명된 데 대해선 "당시 시의회에서 문제 제기가 있어, 감사를 통해 아무 문제 없는 걸로 정리됐다"고 했다.

이 후보는 성남시도시개발공사 보고 중 대장동 관련 주요 사항이 누락됐다는 지적엔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든지 민간이 절대 공사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제가 지시했다"며 "최종적으로 가장 이익을 많이 준다는 쪽으로 해서 4400억 원을 확보했고 그쪽 개발 이익은 소액이라고 보고받았다.

세부 보고를 일부러 뺄 리가 있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내가 이익단계에 있었다면 부산 엘시티처럼 1000억 원 들여서 주변 공사도 해주지 왜 1100억 원을 더 환수했겠냐,,,!?

상식에 따라 판단해 달라"고 했다.

추미애 "윤석열, 文대통령에 대해 '조국 사과' 요구하다니..교활한 본색 드러내" ,,,!?

사과는 국민 일부도 바래는 마음, 혼자생각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국미의힘 대선 후보가 ‘조국 사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끝까지 임기를 지키라’며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라고 추어주고 엄호를 한 그 대통령을 향해 조국에 대해 책임지고 사죄하라는 후안무치한 말을 뱉으니 뻔뻔함이 참으로 놀랍다”고 직격했다.

추 전 장관은 지난 3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통해 “윤석열 후보의 대통령 사과 요구는 교활한 본색까지 드러낸 것”이라며 이 같이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행정법원이 검찰총장의 감찰 방해와 수사 방해가 검찰사무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고 면직 이상의 중대 비위라고 했으니 윤 후보 본인이 사과를 하고 후보를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 전 장관은 윤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 부인 주가조작 의혹 등을 차례로 언급하며 윤 후보가 마땅히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사법질서와 경제질서를 교란시킨 부부가 나라의 얼굴이 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것이 공정을 어지럽힌 죄이고 국민께 엎드려 사죄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윤석열은 검찰권력을 사유화하고 언론과 유착해 무고한 시민을 협박하고 이것이 들통나자 고발을 공작하고 감찰과 수사를 방해한 일련의 검찰권 농단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후보”라고 했다.

앞서 윤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조국 사태에 대해 사과한 것을 두고 “조국 사태가 어디 혼자 사과한다고 될 일인가.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현 집권 세력 모두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표를 얻기 위해서라면 일시적으로 고개를 숙여줄 수도 있다는 것”이라며 “(이 후보가) 진정으로 책임을 통감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도록 설득하라”고 했다.

尹 "첫돌까지 월100만원 부모급여…임대인·임차인·정부 임대료 분담"

신년기자회견…청년원가주택 30만호·역세권 첫집 주택 20만호 약속

"경제는 민간 중심, 아동·가족·인구 다룰 부처 신설…탄소중립, 도약의 기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1일 대통령에 당선되면 당장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모든 자원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성동구의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열린 '진심-변화-책임' 신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고통분담에 국가가 적극 나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을 구해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나누어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를 도입하겠다"며 "생계형 임대인을 제외한 임대인도 고통 분담을 위해 임대료의 3분의 1을 삭감하고 그 중 20%는 세액공제로 정부가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임대인의 나머지 삭감분에 대해서도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 세액공제 등의 형태로 전액 보전하겠다"고 했고, "임차인은 남은 임대료 3분의 2에 대해 금융대출 이후 상환금액에서 임대료와 공과금에 대해 절반을 면제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포스트 코로나 대응위원회'를 구성해 코로나가 가져온 충격을 혁신으로 바꾸겠다"며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도입해 '공공정책 수가'를 별도로 신설해 더 큰 의료적 재앙이 닥치더라도 중환자실, 응급실이 부족해 국민이 발을 동동 구르며 피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0일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역 앞에서 원희룡 정책본부장, 배준영 의원 등과 함께 산업화 교역일번지 인천지역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2.1.10/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저성장과 저출생, 양극화의 악순환을 극복하겠다고도 다짐했다.

윤 후보는 먼저 "고질적인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경제는 정부 중심이 아니라 민간 중심으로 변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천명했다.

그러면서 "재앙적 수준의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아동·가족·인구 등 사회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의 신설을 추진하겠다"며 "전국민을 대상으로 '부모급여'를 도입해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원의 정액 급여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세제 개선과 주택 건설에 관한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에 충분한 물량 공급이 이뤄지도록 해 집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서 임대주택을 민간과 공공주도로 충분히 공급해서 주거복지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 원가 주택 30만 호와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 호를 차질 없이 건설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에너지 정책에 대해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30년 계획을 수립하고 원전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어서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겠다"며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을 위기가 아니라 도약의 기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우리의 복지는 획일적인 퍼주기가 아니라 기회의 사다리를 놓아주는 '역동적 맞춤 복지'"라며 "한 사람의 국민도 홀로 뒤처지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장모 재판 2심서 뒤집혀.. '요양급여 불법 수급' 무죄,

법원 "병원 운영 공모, 입증 부족"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거액의 요양급여를 타 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76)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실질적으로 주모씨가 개설 운영한 병원의 개설·운영에 공모했다거나, 기능적 행위지배(범행 실행을 위해 역할을 기능적으로 분담하는 공범 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입증이 부족하다”며 “따라서 건보공단을 기망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등 2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겹쳐,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2015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여만원을 수급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최씨 측은 의료재단 설립에 필요한 자금 중 일부를 빌려줬다가 돌려받고 재단의 공동이사장에 취임했을 뿐 요양병원의 개설이나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이 사건은 2015년도에 수사가 이뤄졌지만 당시 최씨는 입건되지 않았다.

대신 최씨의 동업자 3명만 처벌을 받았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뉴시스, 겹쳐,

재판에 넘겨진 동업자 1명은 징역 4년, 나머지 2명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받아 확정됐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투자금을 회수할 목적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씨는 항소했고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9월에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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