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사업, 성남의뜰 화천대유 천화동인, "검찰, 대장동 '특혜 정황' 공개…'올 A'·'이재명 결재 문건' 포함, 2011년 李 결재 문건 “출자비율 수익 배분 확인”대장동' 법무장관 직권특검 개시 가능성도..수사팀 '퇴로' 찾기 분주, 대장동 재판 시작 30분 만에 법정 나가버린 유동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
대장동사업, 성남의뜰 화천대유 천화동인,
대장동' 법무장관 직권특검 개시 가능성도..수사팀 '퇴로' 찾기 분주,
중앙지검, 수사 성과 못내자 삼성웰스토리 수사 확대 시도,
대장동 재판 시작 30분 만에 법정 나가버린 유동규,
“대장동에서 많은 수익 예상된다는 생각 버려라” 내용 담긴 문건도 공개,
김만배 측 “언론 프레임 걷어내면 성공한 사업 아니냐”
올 A 주고 외부 열람 차단…대장동 '특혜 정황' 법정서 공개,
검찰, 대장동 재판서 증거 150건 무더기 제출,
화천대유 전 대표는 확진으로 신문 연기…'사퇴 압박' 황무성 내달 1일 출석,
대장동 재판 속도…25일 검찰측 증거 150건 법정 공개,
첫 서증조사…컨소시엄 실무 맡은 하나은행 부장 "대장동, 잘 된 사업"
이재명 화천대유와 성남의 뜰의 설립배경, (일부 정치인, 법조인 들 끄려 드려 엮은 계획적인 것)
성남의 뜰 설립 배경,
종우선주(금융기관)
성남의 뜰 자금 모집 구조,
대장동사업, 성남의뜰 화천대유 천화동인,
누가 했나?
대장동 게이트는 법조 게이트,
이번 (남)판교 대장지구 개발 비리 관련,
대장동 토지 소유자 : 나경원, 이완구 차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오늘(25일)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 대한 17회 공판을 열고 서증(증거가 되는 서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남욱 변호사 소개로 성남도개공에 입사한 정 변호사가 공사 전략사업팀 투자파트장으로 일하면서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 중 화천대유에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정 변호사가 성남의뜰에 대해 모든 항목에 ‘A’를 부여하고, 다른 사업자에게는 배점 기준을 위배해 0점으로 배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날 재판에서는 대장동 개발 초창기인 2011년 7월 이 상임고문이 결재한 초기 문건도 공개됐습니다.
대장동 사업 초기에는 출자 비율대로 수익을 배분하는 안을 선택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문건을 통해) 2011년 대장동 개발에서 3,200억 원의 수익을 예상한 사실과 출자 비율대로 수익을 분배받는 사실 등을 검토한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서증 조사에서 유동규·김만배·남욱 등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은 “검찰이 서증 조사 명목으로 확인되지도 않은 추측을 넣었다”며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증거까지 합쳐 마치 최후 진술하는 것처럼 공소사실을 구성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한편, 피고인들의 구속 기간 만료 등에 따른 재판 지연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장동' 법무장관 직권특검 개시 가능성도..수사팀 '퇴로' 찾기 분주,
중앙지검, 수사 성과 못내자 삼성웰스토리 수사 확대 시도,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대장동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직권으로 특검을 발동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야가 대치 중인 국회에서 대장동 특검법의 원만한 통과를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어서 '장관 직권 개시'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논의가 민주당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특검보다는 검찰 수사에 힘을 실어온 박 장관이 최근엔 민주당과 발을 맞추며 특검 필요성을 적극 개진하자 이같은 관측에 더욱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다.
박 장관은 지난 14일 뉴스1과 인터뷰에서 "대장동 사건을 비롯한 여러 현안을 결론 내지 않고 20대 대통령 정부에서도 중요한 시빗거리로 이어지는 것은 나라와 국민에 불행한 일"이라며 "어느 쪽도 시비 걸 수 없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3일에도 기자들과 만나 "상설특검법에 의한 특검이나 개별 특검으로 조속히 이 논쟁을 종결시킬 필요가 있다"고 특검 도입 명분을 쌓았다.
장관의 직권 특검 개시는 '상설특검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2014년 제정된 상설특검법인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2호는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으로 특검 수사대상을 정하고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특검 개시를 결정한 뒤 이를 국회의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기만 하면 된다.
민주당은 특검을 해야 한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특검을 임명할 수 있도록 속도전을 하는게 유리하다는 속내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로 대장동 사건을 넘기는 것보다는 특검이 낫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 관계자는 "장관의 직권 특검 개시가 전례는 없지만 법에 근거가 있는 만큼 못할 것도 없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법무부 내에선 박 장관이 상당한 부담을 지는 정치적 결단일텐데 가능성은 '반반'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 법무부 간부는 "장관 직권 특검 발동 가능성은 반반이라는 분위기인데 국회 상황과 긴밀히 연결되는 부분인 만큼 예측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 특검 도입 여부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민주당의 정치적 계산과 여론에 따라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금태섭 전 의원은 지난 1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이 특검하려면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지금 법무부 장관은 박범계"라며 "지금까지 쭉 안 하다가 '왜 상설특검법이 있는데 안 하느냐'고 하는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민주당과 박 장관이 '대장동 특검' 관철 의지를 피력하면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퇴로'를 찾는 모습이다.
수사팀은 대장동 특검 도입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특검이 출범할 경우 수사기록을 넘길 대비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실제로 지난달 22일 곽상도 전 무소속 의원을 구속기소한 뒤 한 달 넘게 후속 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다.
대선 후에는 멈춰섰던 대장동 배임 의혹 관련 '윗선' 조사나 박영수 전 특검, 권순일 전 대법관 등 50억클럽 관련 인물들 소환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핵심인물의 소환조사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한 간부는 "반년간의 수사기록을 특검에 넘겨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수사했던 부분의 사실관계를 다시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
"남은 의혹 부분은 특검이 다시 수사할테니 특검으로 나머지 인물들에 대한 처분을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대장동 수사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 수사팀이 특검만 바라보며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는 비판이 상당하다.
지난해 9월 말 꾸려진 전담수사팀은 국민적 관심 속에 반년이나 수사했지만 '부실수사'라는 꼬리표만 달게 됐다.
검찰 내부에선 대장동 수사에서 체면을 구긴 중앙지검이 삼성웰스토리 고발사건을 고리로 삼성그룹을 겨냥하며 국면 전환을 시도한다는 뒷말까지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6월 고발한 삼성 웰스토리 부당지원 의혹을 수사 중인 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최근 법원에 삼성전자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했다.
대장동 재판 시작 30분 만에 법정 나가버린 유동규,
“저희 피고인에게 재정의무(재판장의 허가 없이는 법정을 나갈 수 없다는 것)가 없으면 퇴정하겠습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17차 공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측 변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날 ‘대장동 5인방’ 중 유일하게 혐의를 인정하는 입장인 정영학 회계사만 증거에 대해 모두 동의하는 의견을 내면서, 재판부는 일단 서증조사를 정 회계사에 한해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정 회계사를 제외한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검찰이 공소사실을 전제로 설명하고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대장동에서 많은 수익 예상된다는 생각 버려라” 내용 담긴 문건도 공개,
그 중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당시 성남시장)이 결재한 문건도 여럿 포함됐습니다.
2015년 사업이 본격화될 당시 공모지침서,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서 등 주요 서증이 작성된 시기를 전후해 만들어진 서류들도 공개돼습니다.
당시 공사에서 공모지침서 관련 업무를 담당한 개발사업팀은 공고 단 하루 전에야 공모지침서를 전략사업실 소속 정민용 변호사에게 전달받았는데, 이에 대해 정 변호사 측은 “외부 사업자 등에게 유출되는 걸 막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선 재판에서는 당시 뒤늦게 공모지침서를 전달받은 개발사업팀 파트장 주모 씨가 “초과이익 환수를 위한 근거 조항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이의제기를 했다가 유 전 직무대리에게 크게 질책을 당했다는 증언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김만배 측 “언론 프레임 걷어내면 성공한 사업 아니냐”
검찰은 25일 재판에서 이를 공개하며 성남의 뜰 컨소시엄이 “사업 성공을 확신하다”고 한 부분이 “대장동 사업은 리스크가 있는 사업이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과 배치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 측이 ‘5000억 원이 넘는’ 이익의 일부로 보는 성남 서판교터널 및 기반시설 조성비(약 700억 원)는 단순 ‘공익 환수’로 보긴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날 이 씨는 2015년 초 화천대유 측과 대장동 사업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을 준비하던 때 “사업계획서 작성을 주도한 건 정영학 회계사, 실무는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가 주로 많이 했다”는 증언도 했습니다.
다음 달 1일 열리는 다음 재판에는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올 A 주고 외부 열람 차단…대장동 '특혜 정황' 법정서 공개,
검찰, 대장동 재판서 증거 150건 무더기 제출,
화천대유 전 대표는 확진으로 신문 연기…'사퇴 압박' 황무성 내달 1일 출석,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에 특혜를 준 정황을 담은 증거라며 서류들을 대거 법정에서 공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25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17회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들을 법정에서 제시하고 의미를 설명하는 서증조사가 진행됐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생성된 서류들을 공개했다.
검찰은 남욱 변호사 소개로 성남도개공에 입사한 정민용 변호사가 공사 전략사업팀 투자파트장으로 일하면서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화천대유에 특혜를 줬다며 정 변호사의 민간사업자 평가표를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자산관리회사 설립 및 운영계획' 항목과 '자산관리회사 조직편성 및 인력 운영계획' 항목에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A를 주고 나머지 2개 컨소시엄에는 'X'라고 기재했다.
검찰은 "정 변호사가 배점 기준을 위배해 다른 사업자에 0점으로 배점한 것"이라며 "정 변호사는 성남의뜰에 대해 모든 항목에 A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또 정 변호사가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게 공모지침서를 설계한 뒤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보안 유지' 명목으로 공사 개발본부 소속 직원들의 열람을 금지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은 2015년 5월 29일 공사 이사회 회의록을 제시하면서 당시 공사 내에서도 민간사업자들이 과도한 이익을 얻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시 최병진 이사회 의장은 "민간사업자에게 부당한 이익이 돌아가는 것인지 (궁금하다)"라며 그 사람들(민간사업자)이 감수하는 리스크에 맞춰서 시스템이 (설계)돼 있는 것은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 밖에 화천대유가 민간사업자로 지정되기 이전인 2011∼2012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결재한 '대장동 1공단 결합개발 타당성 검토 보고' 등 문건도 공개됐다.
해당 문건에는 대장동을 도시개발지구로 지정해 3천100세대를 수용해 개발하려는 계획, 개발 이익으로 3천200억원 가량의 시 재정을 확충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재판부는 이달 28일 다음 공판을 진행하려 했으나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이성문 화천대유 전 대표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돼 기일을 미루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 달 1일 황무성 전 성남도개공 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 뒤 4월 4일 이 전 대표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대장동 재판 속도…25일 검찰측 증거 150건 법정 공개,
첫 서증조사…컨소시엄 실무 맡은 하나은행 부장 "대장동, 잘 된 사업"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들이 오는 25일 법정에서 대거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2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16회 공판에서 다음 공판기일인 25일 서증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증은 증거가 되는 서면을 뜻하며, 서증조사는 증거를 신청한 측에서 증거를 제시하고 내용을 법정에서 고지하거나 낭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상대방은 제시된 내용에 관해 의견을 내거나 부연할 기회가 있다.
25일 공판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서증 가운데 일부에 관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생성된 서류들과 관계자들의 검찰 진술조서 등이 법정에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서증조사 계획을 묻는 재판부에 "(서증의 양이) 목록상 150개"라며 "제시와 설명이 필요한 서증은 절반 정도가 될 것이고, 시간은 4시간 이내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이번 주) 금요일에 서증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관해 의견을 진술할 정도로 준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일부 서증은 작성자에 대한 증인 신문이 향후 진행될 것으로 예상돼 서증조사를 미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서증의 내용을 알아야 재판부가 증인 신문을 이해할 수 있다"며 예정대로 서증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또 "일부 피고인에게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서증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의 구속 기한이 4월 중에 만료되는 점을 고려해 되도록 빠르게 재판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과 피고인 양측에 "(앞으로) 증인 신문을 집약적으로 진행해서 하루 안에 끝낼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재판부는 이날 앞선 기일에도 출석했던 하나은행 부장이자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당시 실무를 담당했던 이모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마무리 했다.
김만배씨 측 변호인이 "언론이 문제 삼는 프레임을 걷어내고 (대장동 사업이) 도시개발 사업으로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묻자,
이씨는 "다른 것들 다 걷어내고 사업만 놓고 본다면 금융사 입장에서는 어려운 시절에 나름대로 잘됐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이재명 화천대유와 성남의 뜰의 설립배경, (알부 정치인, 법조인 들 끄려 드려 엮은 계획적인 것)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으로 대장동 개발시 민간투자자들이 3억5천만원(성남의 뜰 지분7%) 투자해 개발이익 4000억원을 받아간것에대해 일파만파 커지는 상황이다
공공부분인 성남도시 개발공사는 시행사 주식의 50%+1주 (25억 원 어치)를, 민간 부문인 화천대유+천화동인1~7호는 7%(3.5억 원 어치)를 갖고 있는데, 배당은 민간이 더 많다,
지분 대비 배당률로 따지면 민간이 공공보다 15배 정도 되다 보니, '배후에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후보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화천대유란? '하늘의 도움으로 천하를 얻는다',
윗사람의 도움으로 돈을 얻는다 이다,
화천은 뜨거운하늘, 즉태양이며 대유는 많은것을 얻는다는 뜻 이다,
풀어서 말하면 태양이 비추어 대박이 난다는뜻,
천하동인의 뜻은 '잘못된 세상을 타파 하기 위해 같은뜻 을 지닌 사람들이 모여 같은길을 간다 는 뜻이다,
성남의 뜰 설립 배경,
성남의 뜰은 인력이 없는 Paper Compay로 모든업무는 대행을 맡긴다,
이 회사는 법에 따라 자본금 50억으로 설립해야한다,
성남대장지구 개발을 위해서 3개 컨소시엄중억, 1등을 한 컨소시엄과 협의하여 1종우선주(성남도시개발공사)50억,
종우선주(금융기관)
보통주 (화천대유와 천화동인1~7호로 구성된 법인)로 자본금을 구성하게 된다,
*우선주는 일정한 이익을 보장해서 받지만 추가이익이 날경우 추가배당은 못받는 구조다,
그러므로 성남도시개발공사나 금융기관의 경우 말이 자본금이지 실질적으로는 자금을 모으고 자본금요건을 충족하기위해서 우회적으로 자본으로 납입하였지만 실제로는 대출금입니다.
성남의 뜰의 실제 주주는 보통주인 화천대유와 천하동인 1~7호다,
부동산경기가 호황이 되어서 화천대유와 천하동인 1~7호가 배당을 많이 받아가는 구조가 된 것이지 불황이 되었으면 빈털털이가 되는 구조다,
여기서 민간이 어떻게 이런수익을 가져갈수있냐는데 공공부분은 배당액을 우선적으로 먼저받는조건으로 1800억원 배당 상한선을 둔것이고 민간은 후순위로 받는 대신 이 상한선을 두지않은것이다
민간은 수익을 많이 거둘 수있는동시에 위험부담이 있을 수있는건데 부동산 가격 상승에 배당이 많아졋다는 이재명후보설명이다
성남의 뜰 자금 모집 구조,
성남의 뜰에서 대장지구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자금을 모아야 할 뿐만 아니라 초기 운영자금도 필요하다
초기 운영자금은 토지 보상업무를 대행시키는 수수료 및 보증금, 자금관리를 대행시키는 수수료, 매입한 토지등을 관리하는 수수료등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초기 운영자금은 성남의 뜰 보통주주인 화천대유가 성남의뜰에 대출을 하는 구조였다,
화천대유는 화천대유의 주주와 대표이사등이 보증서서 빌려온 것으로 보이며 토지매입을 위한 자금모집은 2가지로 구분되는 데..
성남의뜰에서 금융기관에서 빌린 대출금과 화천대유에서 빌린 대출금으로 구분된다,
즉, 금융기관과 접촉을 통해서 다 못 빌린 대출금은 화천대유에서 다른 여러 투자자들을 통해서 돈을 빌려서 다시 성남의뜰에 대출해 준 것으로 실질적으로 자금 조달책임은 거의 화천대유가 맡은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성남의뜰에게 대출해준 채권자들은 화천대유가 보유한 보통주까지 모두 담보로 잡고 있었으나, 성남도시개발공사 주식을 담보로 잡았다는 내용은 감사보고서에는 없었다함,
2014년도는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성남의뜰에서 이익이 나면 토지매입할 때 대출해 준 금융기관 차입금을 먼저 상환하게 되고 두번째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우선주, 세번째로 금융기관 우선주를 상환한 후에 나머지는 전부 화천대유과 천하동인 1~7호가 모두 가져가는 구조다,
현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직시절 "택지 개발 이익을 공공영역으로 환수하겟다"라며 성남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의 방식을 민간개발 방식에서 민간.공영 공동사업으로 바꿧엇다
원래 토지주택공사가 공영사업으로 개발하려고 하다가 이명박대통령이 재임할 당시에 무산된 개발사업에 대해서
민간이 개발하려는 것을 성남시가 성남투자개발공사를 통해서 민간과 같이 개발한 사업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5500억원을 성남시에 환수 햇다고 밝혓으나 개발사업 이익금중 상당액이 특정 개인이 지분을 100%소유한 회사인 화천대유에 들어간 것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졋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합의 과정에서 대법관들 의견이 5대 5 동수인 상황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의견을 내 이재명의 정치생명을 살려줬다는 평가를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에서 고문을 맡은게 드러났습니다.
월 1500만원을 받았죠.
뿐만 아니라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이 근무했었고, 곽 의원과 박 전 특검 모두 화천대유의 소유주인 김모 씨와 친분이 있는 사이라고 합니다.
박영수 특검 본인과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가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근무했던 것이 드러났고 이외에도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이현주 전 외환은행 부행장들이 고문으로 근무했었다.
이에 고위공직자들이 연루된 게이트가 아니냔 의혹이 있다.
성남의뜰 화천대유 천화동인,
누가 했나?
대장동 게이트는 일부 정치 법조 게이트다,
1. 남 판교 대장지구 개발 비리 관련,
- 성남의뜰(시행사)
판교대장 지구 개발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
고재환 변호사가 대표.(성균관대 법대 1995년 졸업)
- 화천대유(지주회사)
김만배(전 머니투데이 부국장. 사회부 법조팀장) 최대주주.
지분 100% ,
성대 동양철학과,
ㄴ 이성문 : 화천대유 대표이사. 성균관대 법대 1995년 졸업,
ㄴ 김석배(김만배의 동생) : 화천대유 사내이사,
ㄴ 김의배(김만배의 형) : 안양시청 공무원(과거 청소행정과 팀장 역임).
이재명 여동생 부부 청소노동자??
ㄴ 박영수 특검 : 화천대유 상임고문으로 활동,
ㄴ 박영수 딸 : 화천대유 직원으로 근무,
ㄴ 곽상도 전 검사, 현 국회의원 : 이재명 검사 사칭 사건 담당 부장검사.
* 검사사칭 사건 : 이재명이 방송국 PD와 짜고 검사 사칭해서,
김병량 전 시장(민주당 소속) 날림.
이후 차차기(?)에 이재명이 성남시장 됨.
ㄴ 곽상도 아들 화천대유 직원으로 근무,
ㄴ 권순일 전 대법관 : 이재명 공직자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사건 무죄 의견(판결).
(현) 화천대유 고문,
ㄴ 유은혜 : 김만배와 성대 동양철학과 동문.
화천대유, 천화동인.....주역에 나오는 점괘 용어임.
- 천화동인(화천대유 자회사 1호~7호)
ㄴ 1호 : 이재명 아들 근무....(불확실) 좀 더 확인 필요.
ㄴ 천화동인 1호 대표 : 이한성,
ㄴ 이한주 경기연구원장 : 대장동 개발사업 치적 보고서 발간,
* 가천대 교수. 이재명 가천대 논문 표절 사건??
ㄴ 천화동인 4호 이사 : 남욱 변호사(채동욱 법무법인 소속),
* 대장동 로비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자에 8억 챙겨 기소됐으나 무죄 선고.
- 유동규 : 대장지구 개발 설계 실무책임자,
(건설업자 출신. 이재명이 성남시장 인수위에서 간사로 선임)
-> 성남도시개발 기획본부장 -> 경기관광공사사장
-> (현) 이재명 캠프 소속,
- 대장동 토지 소유자 : 나경원, 이완구 차남,
* 이명박 때 찜해 놓은 개발 건인데 이재명이 꿀꺽해서 윈윈한 듯.
=> 화천대유의 "대", 천화동인의 "동" : 이재명 지지자들이 부르짖는 "대동세상"
- 강찬우 변호사(전 수원지검장) : 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변호인단 중 1명.
* 화천대유 김만배 최대주주의 골프 홀인원 기념사진에 등장하시는 분,
(with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
- 채동욱 전 검찰총장 : 옵티머스자산운용(5000천억 피해) 고문단.
의혹의 봉현물류센터 인허가 관련 이재명에 로비 의혹,
-> 윤석열이 무마해 줌,
ㄴ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양호 전 나라은행 은행장 : 옵티머스 자산운용 고문,
- 김민한(이재명 처남. 김혜경 동생) : 정영제(수배 중) 전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가
성지건설 재임 시절 봉현물류단지와 관련해,
옵티머스자산운용과 계약 진행.,
김민한은 성지건설 이사.
ㄴ 김민한은 현재 (주)레드로버 사내이사로 이직. 이 회사는 부동산 투자회사임.
- 이헌욱 경기주택공사 사장 : 드루킹 고발해서 김경수 날린 변호사.
이 공적으로 사장 됨(보은인사)
- 황교익 : 대순진리회 발해농원 대표이사 출신. 화천대유 연관 의혹.
이재명 극렬지지자. 경기도관광공사 사장 낙마.
- 송두환 : 이재명 공직자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사건 무료변론 전관변호사.
(현) 국가인원위원회 위원장(보은인사)
- 이재명 조카 : 조카1) 성남국제파 조폭. 얘 변호하면서 인권변호사라 홍보. 조카,
조카2) 여자친구와 그 모친 살해. 그집 은 말그대로 쑥대밭 되었음,
이재명이 조카 변호함.(심신미약 감형 주장)
- 정의찬 : 전 경기도지사 비서관.
경찰프락치 사망사건 전과자인 거 들켜서,
경기도산하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보은인사) 사퇴.
- 김혜경 : 이재명 부인. SNS에서 "정의를 위하여"로 활약.
노무현/문재인/전라도 혐오 비하 발언. 아래 진유천이 뒤짚어 씀.
- 진유천(진효희) : 성남FC버스기사 출신. 이재명 SNS봉사팀=댓글부대(텔레그램).
이재명 캠프 팀장 역임. 드루킹 경공모 회원 출신.
경기도교통연수원 사무처장(보은인사).
클리앙에서 crusaver로 활동하여 여론 조작한 거 걸려서 짤림.
- 백종선 : 채권추심업업체 팀장 출신.
이재명 형/형수/조카한테 폭언 욕설 협박 문자 보낸,
이재명 성남시장 최측근(수행비서).
ㄴ 백아연 : 백종선 딸. 가수 : 성남시에서 대대적으로 밀어줌.
ㄴ 백종선 남동생 : 성남시 비서직 세습. 그 부인 성남시 공보관 채용.
그 여동생 성남시 산하재단 여성단체 국장 임명,
- 구자필 : 조경사 출신. 이재명 캠프 자원봉사자 출신.
경기도 산하 2급 공무원 특채(보은인사)
- 제윤경 : 보험설계사 출신. 성남 주빌리은행 상임이사 역임.
(현)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보은인사)
- 권순정 : (전) 리얼미터 여론조사 대표.
김어준과 함께 여론조작에 이바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상임이사(보은인사)
(현) 이재명 캠프 소속,
- 이근형 : 여론조사업체 윈지코리아 대표 출신.
(현) 이재명 캠프 기획단장,
- 강헌 : 명리학자. 경기도 문화재단 대표이사,
....이 사람이 이재명 사주명리 코칭하나??
3. 기타,
- 경기 평택 현덕지구.....화천대유처럼 똑같이 작업 : 제2의 대장지구 사건이 될 듯,
법원, 성남의뜰 소송 기각, "대장지구 송전선 지중화 작업"
수원지법 제2행정부(양순주 부장판사)는 27일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등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성남의뜰'이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대장지구 북측 송전선 지중화 이행조치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성남의뜰은 지난 2018년 대장지구 북측 송전선로 지중화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환경청)에 제출해 통과 받았다.
그러나 성남의뜰은 개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북측 송전탑을 지중화하지 않았다.
성남의뜰은 해당 이행명령을 따를 수 없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월 수원지법에 이행조치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위해 약속했던 사안(송전탑 지중화)을 불이행했다"며 "환경부 장관에게 이 같은 미이행 변경 사정을 통보하지 않고 개발사업을 진행했다면 이는 개발사업의 전제가 된 환경영향평가를 실질적으로 무력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이 이날 성남시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대장동 개발사업은 전체 완공 예정일자도 함께 무기한 연기됐다.
한편 이 소송은 화천대유 이성문 대표가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지중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권순일 전 대법관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언론에 밝히면서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을 당시, 권순일이 상고심 재판부로 참여해 무죄 의견을 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재명왈: 난 대장동관심없어.. 천억만 있으면 되ㅡ
野, ‘대장동 문건’ 전문 공개 “압수? 거짓말”…정영학 녹취록도 공개,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은 28일 배수로에서 발견된 ‘대장동 문건’과 관련 추가 공개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원 본부장과 김은혜 의원은 이날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안양~성남 제2경인고속도로 분당 출구 인근 배수구에 버려졌던 ‘대장동 문건 보따리’에 담긴 서류 전부를 공개했다.
원 본부장은 “이 문건에 대해 검찰은 자신들이 작년에 압수, 제출했다고 했지만 거짓말”이라고 밝혔다.
원 본부장은 “검찰은 종이 문건을 압수한 게 아니라 성남시청 전산 서버를 압수했고, 서버 전산망 내용을 출력해서 같은 내용이 있는 이 문서를 법원에 제출했을 뿐”이라며 “다른 메모들과 함께 있는 그 문건은 검찰은 존재조차도 알지 못한다. 핵심 당사자들을 통해 (문건이) 밖으로 빼돌려졌다”고 주장했다.
원 본부장은 모든 문건의 실물과 일부 문건의 내용을 추가 공개했다.
추가 공개된 문건에는 지난 2018년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과 관련해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응 방안 문건 등이 담겨 있다.
해당 문건은 안양~성남 간 제2경인고속도로 분당 출구 부근 가드레일 바깥쪽, 우묵하게 파인 배수로에서 발견됐다.
국민의힘은 누군가 일부러 가드레일을 넘어가 은닉했거나 달리는 차에서 던져 버려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욱 “시장이 ‘1000억만 있으면 되잖아’라고 했다”
이날 김은혜 의원은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가 ‘지난 2013년 4월 17일 오전 12시 12분’에 나눈 통화라며 녹취록을 공개했다.
남 변호사는 해당 녹취록에서 제3자의 말이라며 “시장님도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1000억(원)만 있으면 되잖아. 그러면 해결된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원희룡 정책본부장, 김은혜 공보단장의 기자회견에 앞서 대장동 배수구 문건 실물이 공개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난 그러면 대장동이든 뭐든 관심없어 니가 알아서 해 그거만 만들어’(라고 전했다)’”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1000억 발언의 주인공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라고 지목하며 “1000억만 필요하다고 말하는 녹취 속 진실은 대장동의 몸통이 이 후보라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제2의 김대업이 김만배라고 생각하는 이유.
다들 하는 말이 김만배가 이재명한테 공산당 같다는말을 했다.
이거 자체가 성립이 안됨.
이유 3억5천 들고간사람이 1조가까운 수익을 낸거임.
근데 이재명 녹취록에 1000억 만 있으면 된다. 라고했지!?
이게 본인거이든 아니면 환수이든 결과는 같음.
왜냐 김만배는 이미 수익이 진짜 미친 수익률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조금 더 환수해 간다고 공산당 소리를 왜하겠음? 본인이 불법까지 저지르면서 한 사업인데 조용히 1000억 주고 마무리하겠지.
그리고 몇천억 처먹고 1000억 기부채납하는데 공산당? 개소리하지 말라해라.
대체 얼마를 처먹어야 만족하냨ㅋㅋㅋㅋㅋ그리고 녹취록 왜 공개된건지는 정확히 모름 뉴스타파? 거기서 나왔지 난 그녹취록이 조작이다,ai다 라고 생각안함.
근데 그 녹취록 녹음일이 2021년9월인가? 윤석열 입당하고 1달 지나고라는데 (기사본고같음,팩트정정부탁함) 왜 10년전 부산은행 부실수사를 언급할까.
사실 그건 대장동괴 관련이없음. 과연 이재명이 차가없다고 음주운전을 안했을까?
차가개발안됬으면 오토바이가 이동수단이었겠지?
이재명은 오토바이타고 음주라이딩을 했을거임.
그 패거리들이 1조 정도 챙기겠다 생각했으면 자금끌어오는건 부산저축은행이아니라 어디가 되든 했을거임.
그리고 부산저축은행 한참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문통이랑도 연관있다는데 지금 찢의 민주당이 최후의 발악하는걸로 보임.
결론 이재명 김만배 원팀. 남욱은 정권교체 될거같으니까 미리 자백한거같음.
3월9일 이재명 개같이 멸망하는거 꼭 보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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