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쁨으로 수용하라.
기뻐하면 기뻐할 일만 생겨난다
힘든 것에는 뜻이 있다.
감사함으로 수용하라.
믿음의 열도를 10배로 늘여라.
100배의 수확이 보장된다
모두를 위하는 사람이 되라.
그것이 나를 위하는 지름길이다
진리가 아니면 따르지 말라.
길 한번 잘못들면 평생 후회한다.
“사람과 동물 자연 모두의 행복을 추구한다 는 좋은 취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며 아무 거리낌없이 생활 과 아픔없이 웃음만 안고 삶을 영위하는 세상살이 야말로...<script data-ad-client="ca-pub-4162949345545299" async src="https://pagead2.googlesyndication.com/pagead/js/adsbygoogle.js"></script>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고집 부리는 이정권!!???
추미애 측 “尹 손들어준 법원, ‘검란’ 영향 때문”…비판/ ‘혼돈의 서울중앙지검’…김욱준 1차장 사의, 이성윤은 오전 반차,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은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명령 집행정지 신청 인용에 대해 “법원의 결정으로 행정부와 법무부, 검찰의 혼란, 국민들의 분열과 갈등은 더 심해질 우려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의 법률대리인 이옥형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전날 법원은 나름 고심에 찬 판단을 한 것으로 이해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 변호사는 법원 결정을 ‘오판’으로 규정했다. 그는 “소송대리인 본인은 인용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지만 저의 예측이 빗나갔다.
소송대리인의 예상에 오류가 있듯이, 법원에도 늘 오판은 있고, 판사에게 이는 숙명”이라며 “오판으로 인한 혼란과 불편도 사법제도로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는 한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가 감당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구체적인 반박도 이어갔다.
그는 법원이 ‘신청인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다(임기보장, 실질적 해임)’고 인정한 부분에 대해 “위 논리의 귀결점은 검찰총장 또는 그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조직의 책임자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직무 정지를 명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법무부 장관에게 권한이 있는데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검사징계법 규정에 명백히 반한다”고 했다.
아울러 ‘검찰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지장과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이러한 우려의 실체가 존재하는지 알 수 없는 추상적이고 간접적인 문제”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총장이 부재하더라도 대검차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법률이 이미 정하고 있고, 검찰총장이 임명되지 않았더라도 대행체제로 검찰사무가 아무런 문제가 없이 유지된 전례는 수도 없이 많다”면서 “결국 검사들의 조직적 의견 표명이 목표한 바를 이룬 것이고 법원은 이를 간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의 결정에 대해 불복하고 항고할지 여부에 대해 심사숙고해 법무부 장관에게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인용 이튿날인 2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과천=뉴스1)
‘혼돈의 서울중앙지검’…김욱준 1차장 사의, 이성윤은 오전 반차,
‘윤석열 총장 사태’ 후유증 심각,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 이후 크게 술렁이고 있다.
윤 총장 장모 의혹 수사를 이끌어온 1차장이 사의를 표명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만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서울중앙지검 김욱준 1차장 검사가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지검은 “김욱준 1차장 검사는 어제 이성윤 검사장에게 사의를 표명하였고, 오늘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이날 사표 수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차장검사는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존재가치를 위협하는 조치들을 즉각 중단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 차장검사는 이 지검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김 차장검사는 올 8월 4차장에서 1차장으로 자리를 옮길 정도로 이 지검장의 총애를 받아왔던 터라 사표를 제출한 배경에 관심이 모였다.
“법무장관, 정치적 중립 훼손”…국민의힘, 秋 경질 촉구/ ‘尹 징계위’ 위원장 대행이용구 신임 법무 차관, 그는 누구?
그간 김 차장검사는 윤 총장의 장모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끌어왔다.
일각에선 윤 총장을 겨냥한 수사를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는 비판이 김 차장검사의 사의 표명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명령을 내린 이후 중앙지검에선 부부장검사, 평검사, 부장검사 일동의 비판 성명이 나온 바 있다.
그런가 하면 김 차장검사가 4일로 예정된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지목돼 ‘거부 차원’에서 사표를 제출했다는 소문도 돌았다.
검사징계법상 법무부 장관은 검사 2명을 징계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중앙지검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이 지검장은 이날 출근한 뒤 급히 오전 연가를 내고 외출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지검장이 사의를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도 돌고 있는데, 이날 일부 언론은 이 지검장이 명예퇴직과 연금 등을 알아봤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중앙지검은 “검사장(실)이 관련 부서에 명예퇴직이나 연금 등을 확인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법무부 차관에 친여 성향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신임 차관의 임명으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는 예정대로 4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추 장관이 이 신임 차관과 함께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강행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법조계 #이 변호사는 법원 결정을 ‘오판’으로 규정했다 #그는 소송대리인 본인은 인용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지만 저의 예측이 빗나갔다 #소송대리인의 예상에 오류가 있듯이 법원에도 늘 오판은 있고 #판사에게 이는 숙명”이라며 #오판으로 인한 혼란과 불편도 사법제도로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는 한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가 감당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구체적인 반박도 이어갔다 #그는 법원이 ‘신청인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다 #임기보장 실질적 해임)’고 인정한 부분에 대해 “위 논리의 귀결점 #검찰총장 또는 그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조직의 책임자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직무 정지를 명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 장관에게 권한이 있는데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검사징계법 규정에 명백히 반한다”고 했다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 이후 크게 술렁이고 있다 #윤 총장 장모 의혹 수사를 이끌어온 1차장이 사의를 표명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만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서울중앙지검 김욱준 1차장 검사가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지검 #김욱준 1차장 검사 #어제 이성윤 검사장에게 사의를 표명하였고 #오늘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사표 수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차장검사 #사의를 표명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존재가치를 위협하는 조치들을 즉각 중단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 차장검사는 이 지검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김 차장검사는 올 8월 4차장에서 1차장으로 자리를 옮길 정도로 이 지검장의 총애를 받아왔던 터라 사표를 제출한 배경에 관심이 모였다 #법무장관 정치적 중립 훼손 #국민의힘 #秋 경질 촉구 #尹 징계위’ 위원장 대행 #이용구 신임 법무 차관 그는 누구? #김 차장검사는 윤 총장의 장모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끌어왔다 #일각에선 #윤 총장을 겨냥한 수사를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는 비판이 김 차장검사의 사의 표명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명령을 내린 이후 #중앙지검에선 부부장검사 평검사 부장검사 일동의 비판 성명이 나온 바 있다 #김 차장검사가 4일로 예정된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지목돼 ‘거부 차원’에서 사표를 제출했다는 소문도 돌았다 #검사징계법상 법무부 장관은 검사 2명을 징계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중앙지검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이 지검장은 이날 출근한 뒤 급히 오전 연가를 내고 외출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지검장이 사의를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도 돌고 있는데 #이날 일부 언론은 이 지검장이 명예퇴직과 연금 등을 알아봤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중앙지검은 “검사장(실)이 관련 부서에 명예퇴직이나 연금 등을 확인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법무부 차관에 친여 성향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신임 차관의 임명으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는 예정대로 4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추 장관이 이 신임 차관과 함께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강행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검사징계법상 법무부 장관은 검사 2명을 징계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중앙지검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사람과 동물 자연 모두의 행복을 추구한다 는 좋은 취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며 아무 거리낌없이 생활 과 아픔없이 웃음만 안고 삶을 영위하는 세상살이 야말로...<script data-ad-client="ca-pub-4162949345545299" async src="https://pagead2.googlesyndication.com/pagead/js/adsbygoogle.js"></script>
“대통령이 동문인 게 부끄럽다”!!!…
‘경희대 대나무숲’에도 비판 글 올라와, 국민의힘 “文은 ‘침묵전문가’, 조국은 ‘예언전문가’”
문대통령 개각단행, 떠나는 박능후, 코로나 방역 이끈 '장수 장관'..실언 논란도,
이렇게 했던 여당"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야당과의 협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국민께서 부여한 책임 여당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
익명 페이스북 페이지 ‘경희대 대나무 숲’에도 대통령 비판 글…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지적,
문재인 대통령과 비교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사과한다는 글이 최근 서울대학교 학생 온라인 커뮤니티인 ‘스누라이프’에 올라온 가운데, 같은날 경희대학교 학생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익명 페이스북 페이지인 ‘경희대학교 대나무 숲’에도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이 게재됐다.
문 대통령을 ‘선배’라고 부른 것으로 미뤄 경희대 재학생으로 추정되는 글쓴이는 지난 27일 올라온 게시물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경희대학교 동문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럽다”며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태를 보며 정말 대한민국의 정의는 살아있는 걸까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임명할 때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라고 칼자루를 쥐어놓고는 그 칼날이 정권과 여당을 향하자 수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하게 검찰총장을 옥죄더니, 아예 직무정지까지 해버리는 것이 정말 올바른 것이냐”며 “수사의 대상은 오로지 야당이어야 하고, 내 편에 대한 수사는 잘못된 것이 있어도 덮어야 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7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어 “여당과 법무부 장관은 보고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대로 듣고 있는 거냐”며 “국민들은 그렇게 멍청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글쓴이는 윤 총장의 직무정지 처분을 재고해달라는 검사장 등의 성명에 경희대 동문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동참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그는 “선배님께서는 정말 올바른 선택을 하셨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다”며 “제발 후배들 부끄럽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일침을 놨다.
아울러 이번 사태에서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는 문 대통령을 향해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모두 선배님께서 임명하신 임명직”이라며 “이 사태를 책임감있게 처리해 후배들 부끄럽지 않게 만들어달라”고 부탁했다.
또 다른 글쓴이는 “당신 같은 선배를 둬 수치스럽다”며 “이 모든 것이 본인의 무능함에서 비롯된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끝까지 이 나라를 나락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지도자의 부정부패보다 더 끔찍한 재앙은 지도자의 무능함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강조했다.
같은날 스누라이프에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과글이 올라와 ‘베스트 게시물’에까지 오르는 등 화제가 됐다. 박근혜 정부 때를 비교하면서 현 정부를 신랄하게 풍자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국민의힘 “文은 ‘침묵전문가’, 조국은 ‘예언전문가’”
국민의힘, 26일 페이스북에 이 같은 내용의 게시물 올려
국민의힘이 지난 26일 공식 페이스북에 게재한 이미지. 국민의힘 페이스북 캡처,
‘침묵전문가’ 문재인, ‘예언전문가’ 조국.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지난 26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의 글이 적힌 이미지 한 장을 공식 페이스북에 게재하며 두 인물의 과거 발언을 소환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2013년 9월과 10월에 문 대통령과 조 전 장관이 공식 트위터에 올렸던 문장이 담겨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결국…끝내…독하게 매듭을 짓는군요. 무섭습니다”라고 썼고, 조 전 장관은 “윤석열 찍어내기로 청와대와 법무장관의 의중은 명백히 드러났다.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검사는 어떻게든 자른다는 것. 무엇을 겁내는지 새삼 알겠구나”라고 적었다.
이는 문 대통령과 조 전 장관이 각각 야당 의원, 서울대 교수로서 박근혜 정부에서 ‘혼외자 논란’으로 사의를 표명한 채동욱 검찰총장과 함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으로서 그의 휘하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 중이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주지청장으로 좌천되자 내놓은 반응이었다.
국민의힘이 이러한 게시물을 올린 것은 결국 ‘채동욱 찍어내기’와 ‘윤석열 찍어내기’에 분노했던 문 대통령과 조 전 장관의 발언이 7년이 지난 후, 자신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왔다고 촌평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비대위 회의장 백드롭(배경)에도 문 대통령의 트위터 글을 띄운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재차 요구하며 압박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한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같은날, 추 장관의 7년 전 발언이 담긴 영상을 공유하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이던 추 장관은 당시 정홍원 국무총리를 상대로 “수사 책임자(윤석열 팀장)도 내쳤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수사 제대로 하고 있는 검사들 다 내쫓고…”라고 다그쳤다.
진 전 교수는 이 같은 추 장관의 과거 발언을 두고 “내가 나에게 보내는 편지. 과거의 추미애가 현재의 추미애에게”라고 비꼬았다.
文 ‘콘크리트 지지율’ 40% 붕괴… ‘추 - 윤 사태’에 싸늘해진 민심
커지는 ‘추-윤 갈등’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3일 청와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 구성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37.4%를 기록하며 리얼미터 조사 기준, 처음으로 40%대가 무너진 것으로 3일 드러났다.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조국 사태’ 당시인 41.4%보다 더 낮은 수치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이 정권 차원의 부담으로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또한 더불어민주당도 직격탄을 맞아 4년 만에 지지율이 30%대 밑으로 급락하며 1위 자리를 국민의힘에 내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한 주중 집계(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전주 대비 6.4%포인트(P) 떨어진 37.4%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리얼미터 국정운영 평가 조사/ 문, 37.4%… 정부 출범 후 최저/ 부정평가는 57.3%로 급상승/ 첫 20%대 민주당도 덩달아 하락/ 일부선 ‘추 명퇴론’까지… 위기감/ 여 ‘집토끼’ 끌어안기 행보 집중
반면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는 5.1%P 급등한 57.3%로 문재인 정부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차이 또한 19.9%P로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큰 격차를 보였다.
리얼미터 조사 기준으로 이른바 문 대통령 ‘콘크리트 지지율’이라고 불리던 40% 선이 무너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권역별로 살펴봐도 전주 대비 긍정평가 비율은 부산·울산·경남(10.4%P↓)을 비롯해 대전·세종·충청(14.9%P↓), 광주·전라(13.9%P↓) 등 대부분 지역에서 하락했다.
민주당 지지율도 덩달아 내리막길을 보이며 전주 대비 5.2%P 내린 28.9%를 기록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 건 문 대통령 집권 이후 처음으로 이번 조사에서는 국민의힘(31.2%)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해 1위 자리에서 밀려났다. 부산·울산·경남에선 민주당(22.2%)과 국민의힘(38.5%) 지지율 격차가 16.3%P까지 벌어졌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윤 총장 직무배제 이슈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진영 간 대립으로 보일 수 있지만, 호남과 진보층에서 지지율이 하락한 것을 보면 진영 내 갈등과 이탈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를 두고 민주당과 청와대에서는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여론에 촉각을 곤두세운 모습이다. 다만 당 일부에서는 위기감을 호소하기도 했다. 여권 관계자는 “윤 총장 거취와는 별개로 추 장관에 대한 당 부담이 상당하다”며 “일각에서 명예 퇴진 이야기까지 나오는 만큼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이 ‘집토끼’ 끌어안기의 일환으로 ‘입법 드라이브’에 나섰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공정경제 3법 등 개혁법안을 9일까지 처리하겠다”며 “K뉴딜 입법으로 미래전환을 하고 사회적 포용성 확대를 위한 관련법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여당의 역할’을 강조함과 동시에 입법 독주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야당과의 협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국민께서 부여한 책임 여당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또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없었지만 당연한 결과였다는 반응이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회의를 마친 후 “최근 부동산 정책이나 세금 등으로 국민 불만이 많이 고조된 상황”이라며 “윤 총장에 대한 핍박을 국민이 납득하지 못한다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나 본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대여 공세도 계속됐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권이 하는 일마다 사고를 치고 있다”며 “잠시 숨을 들이켜고 멀리 봐라.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도탄에 빠져 있고, 얼마나 분열돼 있는지 보일 것”이라고 일갈했다.
문 대통령, 4개 부처 개각 단행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사진 왼쪽),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사진제공=청와대)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의 장관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행정안전부 장관에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건복지부 장관에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여성가족부 장관에 정영애 한국여성재단 이사, 국토교통부 장관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지명했습니다.
집값 폭등과 전세대란 등에 대한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한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꼽힙니다.
내년 재ㆍ보궐 선거를 '성인지 학습기회'라 말해 논란을 일으킨 이정옥 여가부 장관도 경질됐습니다.
[그래픽]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장관 인사 프로필 (서울=연합뉴스) 겹쳐,
문재인 대통령은 4일 부동산 정책 수장을 맡아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하는 등 4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극한 갈등을 빚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각 대상에서 제외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토부 장관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행정안전부 장관에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건복지부 장관에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여성가족부 장관에 정영애 한국여성재단 이사를 각각 내정했다고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발표했다.
국토부 장관 교체는 잇단 집값 문제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장관은 정부 출범부터 국토부를 이끌어온 원년 멤버이기도 하다. 다만 김 장관에 대한 경질은 아니라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김 장관은 원년 멤버로 소임을 다했다"며 "새로운 정책에 대한 수요가 있어 변화된 환경에 맞춰 현장감 있는 정책을 펴기 위한 변화"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 4개 부처 개각 단행,
변창흠 후보자는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로 있으면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국가균형발전위원, LH 사장 등을 지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의 후임으로 내정된 전해철 후보자는 3선(19∼21대) 의원이다.
전 후보자는 친문(친문재인) 핵심인 '3철'(전해철·이호철·양정철) 중 한 명이며, 노무현 정부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민정수석을 지냈다. 한때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도 거론됐었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국면이긴 하지만 원년 멤버인 박능후 복지부 장관을 교체하고 후임에 복지부 관료 출신인 권덕철 후보자를 발탁했다.
권 후보자는 행정고시 31회 출신으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총괄반장, 기획조정실장, 차관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되는 등 질병관리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잘 갖춰져 있다"며 "코로나가 확산하고 있지만, 장관 교체로 인한 혼선이나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의 후임으로 내정된 정영애 후보자는 여성단체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균형인사비서관, 인사수석을 지내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다.
문 대통령이 일부 부처를 한데 묶어 개각하는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필요에 따라 장관을 교체하는 '원포인트 개각'을 해왔다.
2022년 대선과 같은 굵직한 정치 일정을 감안해 문 대통령이 내년 초 추가 개각을 단행할 가능성도 있다. 이때 윤석열 총장과의 동반 사퇴론이 제기된 추미애 장관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4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왼쪽부터) 행안부 전해철 장관 내정자, 복지부 권덕철 장관 내정자, 국토부 변창흠 장관 내정자, 여가부 정영애 장관 내정자. 2020.12.4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겹쳐,
떠나는 박능후, 코로나 방역 이끈 '장수 장관'..실언 논란도,
문재인 케어·치매국가책임제 기반 마련
'12·4 개각'으로 교체되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에 임명돼 약 3년 6개월간 복지부를 이끌어 온 '장수 장관'이다.
박 장관은 앞서 30여년간 연구기관과 대학에서 빈곤 문제 등 사회복지 분야 연구에 천착해 온 학자로,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 공약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는 기대 속에 복지부 장관에 취임했다.
대표적인 성과로는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이끌어 온 것이 꼽힌다.
올해 1월 국내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으로서 체계적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스템을 도입·개편하고, 경증·무증상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를 만드는 등 'K-방역'의 기틀을 다지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미지의 전염병'에 맞서 과감한 정책 결단을 내리면서 신속한 대처를 가능하게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밖에 박 장관은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마련했고 '치매국가책임제'를 위한 기반을 다졌다.
또 미취학 아동이 있는 모든 가정이 월 10만원을 받을 수 있게 아동수당을 보편화하는 동시에 지원 대상을 확대했고, 내년부터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수급자 전원에게 기준연금액 30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했다.
아울러 아직 관철은 못 시켰지만 국민연금 기금 고갈에 대응해 연금 개편안도 마련해 국회에 복수의 안을 제출했다.
박 장관은 가끔 '거침없는'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일례로 지난 2월 코로나19 브리핑 당시 정부의 다소 소극적인 입국 제한 조치를 두고 '창문 열고 모기 잡는 격'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겨울이라서 아마 모기는 없는 것 같다"고 답해 논란이 일었다.
또 같은 달 국회 법사위 답변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산 사태의 원인을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라고 언급했다가 거센 비난에 직면했다.
이와 별개로 박 장관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등 주요 보건의료 정책 추진을 둘러싸고 의료계와 극한 갈등을 빚기도 했다.
후임 장관이 취임하면 박 장관은 학계로 돌아갈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2005년부터 경기대 교수로 재직해 오다 2017년 7월 복지부 장관을 맡았다.
#문재인 정권 #민주당 #이렇게 했던 여당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야당과의 협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국민께서 부여한 책임 여당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 #익명 페이스북 페이지 ‘경희대 대나무 숲’에도 대통령 비판 글…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지적 #문재인 대통령과 비교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사과한다는 글이 최근 서울대학교 학생 온라인 커뮤니티인 ‘스누라이프’에 올라온 가운데 #같은날 경희대학교 학생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익명 페이스북 페이지인 ‘경희대학교 대나무 숲’에도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이 게재됐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권이 하는 일마다 사고를 치고 있다”며 “잠시 숨을 들이켜고 멀리 봐라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도탄에 빠져 있고 #얼마나 분열돼 있는지 보일 것”이라고 일갈했다 #민주당이 ‘집토끼’ 끌어안기의 일환으로 ‘입법 드라이브’에 나섰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3일 정책조정회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공정경제 3법 등 개혁법안을 9일까지 처리하겠다 #K뉴딜 입법으로 미래전환을 하고 사회적 포용성 확대를 위한 관련법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의 역할’을 강조함과 동시에 입법 독주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야당과의 협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국민께서 부여한 책임 여당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설명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 #TBS 의뢰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는 5점1%P 급등한 57점3% #문재인 정부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차이 또한 19점9%P로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큰 격차를 보였다 #리얼미터 조사 기준으로 이른바 문 대통령 ‘콘크리트 지지율’이라고 불리던 40% 선이 무너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비교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사과한다는 글이 최근 서울대학교 학생 온라인 커뮤니티인 ‘스누라이프’에 올라온 가운데 #같은날 경희대학교 학생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익명 페이스북 페이지인 ‘경희대학교 대나무 숲’에도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이 게재됐다 #문 대통령을 ‘선배’라고 부른 것으로 미뤄 경희대 재학생으로 추정되는 글쓴이 #지난 27일 올라온 게시물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경희대학교 동문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럽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태를 보며 정말 대한민국의 정의는 살아있는 걸까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임명할 때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라고 칼자루를 쥐어놓고는 그 칼날이 정권과 여당을 향하자 수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하게 검찰총장을 옥죄더니 #아예 직무정지까지 해버리는 것이 정말 올바른 것이냐”며 “수사의 대상은 오로지 야당이어야 하고, 내 편에 대한 수사는 잘못된 것이 있어도 덮어야 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박 장관은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마련했고 '치매국가책임제'를 위한 기반을 다졌다 #미취학 아동이 있는 모든 가정이 월 10만원을 받을 수 있게 아동수당을 보편화하는 동시에 지원 대상을 확대했고 #내년부터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수급자 전원에게 기준연금액 30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했다 #아직 관철은 못 시켰지만 국민연금 기금 고갈에 대응해 연금 개편안도 마련해 국회에 복수의 안을 제출했다 #박 장관은 가끔 '거침없는'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일례로 지난 2월 코로나19 브리핑 당시 정부의 다소 소극적인 입국 제한 조치를 두고 '창문 열고 모기 잡는 격'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겨울이라서 아마 모기는 없는 것 같다"고 답해 논란이 일었다 #같은 달 국회 법사위 답변 과정 #코로나19 확산 사태의 원인을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라고 언급했다가 거센 비난에 직면했다 #이와 별개로 박 장관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등 주요 보건의료 정책 추진을 둘러싸고 의료계와 극한 갈등을 빚기도 했다 #행안 전해철·국토 변창흠·복지 권덕철·여가 정영애 #靑 "김현미 경질 아니라 새 정책수요 맞추기 위한 변화"
“사람과 동물 자연 모두의 행복을 추구한다 는 좋은 취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며 아무 거리낌없이 생활 과 아픔없이 웃음만 안고 삶을 영위하는 세상살이 야말로...<script data-ad-client="ca-pub-4162949345545299" async src="https://pagead2.googlesyndication.com/pagead/js/adsbygoogle.js"></script>
우리사회 만연한 하도급 대금, 왜 그리 안 없어지나??? 하도급 대금후려친 대우조선해양?!…
檢고발에 과징금 153억,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부당하게 깎아 지급한 대우조선해양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우조선해양은 하도급업체에 ‘선 시공 후 계약’ 방식으로 계약서 없이 일을 맡겼고, 일방적으로 발주를 취소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29일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3억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사내·외 하도급업체에 선박·해양플랜트 부품 제조·가공 등을 위탁해 왔다.
제조원가보다 싸게 대금 깎아,??? '선 시공 후 계약'으로 하도급대금 부당하게 깎아,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91개 사내 하도급업체에 1471건의 수정 추가 공사를 의뢰하면서 공사가 이미 진행된 뒤에야 대금을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대우조선해양은 일방적으로 하도급 대금을 제조원가보다 낮게 책정했다.
대우조선해양은 공사 거래에서 제조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를 계산하면서, 미리 정해진 ‘임률단가’ 대신 실제 일한 ‘시수’를 적게 인정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깎았다. 공정위가 사내 협력사들의 인건비 구조, 고용노동부 실태조사 자료, 실제 채용 공고 사례 등을 근거로 비용을 직접 계산한 결과 대우조선해양은 제조원가보다 약 12억원 적은 대금을 지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업체들에게 선박·해양플랜트 임가공 및 관련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사전에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 행위 등에 시정명령, 과징금153억 원 및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186개 사내 하도급업체에게 1만6,681건의 선박·해양 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대금 등 주요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작업이 시작된 후에 발급했다.
계약서면 1만6,681건 가운데 서면발급일보다 작업시작일이 빠른 계약이 7,254건, 서면발급일보다 최초 작업실적 발생월이 빠른 계약이 9,427건이었다.
이로 인해 하도급업체는 구체적인 작업 및 대금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우선 작업을 진행한 후에, 대우조선해양이 사후에 일방적으로 정한 대금을 받아들여야 했다.
또한 대우조선해양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91개 사내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않은 채 1,471건의 수정 추가 공사를 위탁하고, 공사가 진행된 이후에 사내 하도급업체의 제조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작업 현장에서 수정 추가 공사가 발생하면, 사내 하도급업체에게 직접 작업을 지시하고 확인하는 대우조선해양의 생산 부서에서 실제 투입시수(실제 투입 노동 시간)를 바탕으로 수정 추가 시수를 산정하여 검토 부서ㆍ예산 부서의 검토를 요청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의 예산 부서는 합리적ㆍ객관적인 근거 없이 생산 부서가 요청한 수정 추가 시수를 삭감했고, 이 과정에서 작업을 직접 수행하고 하도급대금을 받을 사내 하도급업체와의 협의 절차는 존재하지 않았다.
대우조선해양의 시수 삭감 과정에서 1,471건의 수정 추가 공사 하도급대금이 하도급업체의 제조원가 수준보다도 낮게 결정된 사실이 확인됐고, 차액은 약 12억 원이다.
아울러, 대우조선해양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사외 하도급업체에게 선박ㆍ해양플랜트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사외 하도급업체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194개 사외 하도급업체에 대한 총 11만1,150건의 제조 위탁을 임의로 취소ㆍ변경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위탁 변경 시스템을 통해 사외 하도급업체에게 위탁 취소ㆍ변경 동의 여부만을 선택하도록 했을 뿐, 협력사가 입게 될 손실 등 실질적인 협의 절차는 존재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153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대우조선해양이 '선박 대(對) 선박 액화천연가스( LNG ) 선적작업'을 하는 모습.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의 사전 서면발급의무 위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3억 원 부과를 결정하고, 법인을 검찰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의 계약 절차 등의 문제점에 기인한 위반 행위를 제재하여,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사전에 하도급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작업을 시작한 후에 계약서를 제공하는 관행적인 ‘선 시공 후 계약’ 행위를 엄중히 조치한 것으로, 향후 서면발급의무가 충실히 지켜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선 시공 후 계약’ 관행 악용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 대금을 임의로 삭감할 수 있었던 배경엔 ‘선 시공 후 계약’의 거래 관행이 있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186개 사내 하도급업체 #1만6681건의 선박·해양플랜트 제조를 맡기면서 대금과 구체적인 작업 내용 등 주요 사항을 포함한 계약서를 작업이 시작된 뒤에야 지급했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 #선 시공 후 계약 형태의 거래 #이미 작업을 끝낸 다음에 대금 협상을 해 수급사업자의 협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이 194개 사외 하도급업체에 대한 11만1150건의 발주를 임의로 취소·변경한 행위도 문제 삼았다 #하도급업체는 실질적인 협의 없이 이유도 모른 채 동의 여부만 선택할 수 있었다 #육성권 국장은 “발주자(대우조선해양)가 규격이나 사양을 정해서 제조를 위탁한 거래에서 #대체 거래처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협의 없이 취소·변경이 이뤄지면 수급사업자의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육 국장은 또 “업계의 계약 절차 등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신고 내용은 물론이고 #하도급 거래 내용 전반을 정밀 조사해 일괄 처리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유사한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도급 #대우조선해양 #공정위 #대우조선해양이 194개 사외 하도급업체에 대한 11만1150건의 발주를 임의로 취소·변경한 행위도 문제 삼았다 #하도급업체는 실질적인 협의 없이 이유도 모른 채 동의 여부만 선택할 수 있었다 #육성권 국장 #발주자(대우조선해양)가 규격이나 사양을 정해서 제조를 위탁한 거래에서 #대체 거래처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협의 없이 취소·변경이 이뤄지면 수급사업자의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업계의 계약 절차 등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신고 내용은 물론이고 하도급 거래 내용 전반을 정밀 조사해 일괄 처리했다는 점 #앞으로 유사한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규격이나 사양을 정해서 제조를 위탁한 거래에서는 대체 거래처를 찾기 어렵기 때문 #협의 없이 취소·변경이 이뤄지면 수급사업자의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대우조선해양의 사전 서면발급의무 위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3억 원 부과를 결정하고 #법인을 검찰 고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