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9일 목요일

오미크론 美서도 지배종 가능성… WHO “아직 사망자는 없다” 방역지침, 다시 과거로?… 거리두기 4단계보단 약한 수준, 방역지침, 다시 과거로?… 거리두기 4단계보단 약한 수준,

“사람과 동물 자연 모두의 행복을 추구한다 는 좋은 취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며 아무 거리낌없이 생활 과 아픔없이 웃음만 안고 삶을 영위하는 세상살이 야말로...

오미크론 美서도 지배종 가능성… WHO “아직 사망자는 없다” 방역지침, 다시 과거로?… 거리두기 4단계보단 약한 수준, 방역지침, 다시 과거로?… 거리두기 4단계보단 약한 수준,

英 오미크론 감염 절반 이상은 백신 2회 이상 접종,

"오미크론, 미국서 지배종 될 수도"···델타보다 전파력 강한 변이 가능성,

로셸 월렌스키 CDC 국장 3일 CNN 방송서 밝혀,
네브래스카 등 4개 주서 11명 확진,
"백신 맞은 사람은 한명···증상 경미해 "
방역지침, 다시 과거로?… 거리두기 4단계보단 약한 수준,
방역패스 더하고 시간 제한은 빼고… "강제력 높은 조치 제외"
미국에서도 새로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지배종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영국에서는 오미크론 감염 사례 중 절반 이상이 두 차례 백신 접종을 마친 이들인 것으로 나타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로셸 월렌스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장은 3일(현지시간) CNN방송에 출연해 “오미크론 변이가 궁극적으로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지배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현재 오미크론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1일 캘리포니아주에서 첫 감염자가 나온 뒤 2일에는 8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
 
3일에는 네브래스카·메릴랜드·펜실베이니아·미주리주 등에서 11명의 오미크론 확진자가 추가됐다.
 
현재까지 미국 내 최소 9개 주에서 20명의 오미크론 감염자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 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지배종이 될 수 있다는 전망
 
월렌스키 국장은 초기 데이터와 돌연변이 데이터를 보면 오미크론이 델타보다 전파력이 더 강한 변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하루 평균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도 다시 상승세다.
 
뉴욕타임스(NYT) 집계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최근 일주일 간 미국의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2주 전 대비 4% 증가한 9만4643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월렌스키 국장은 미네소타주 오미크론 확진자가 부스터샷까지 맞았는데 감염된 사실을 거론하며 “어쩌면 이건 사실 백신 실패 사례라기 보다는 백신 성공 사례일지 모른다”고 말했다.
 
오미크론에 감염됐지만 경미한 증상만 있었고 그마저도 금세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는 “현재로선 델타 변이가 여전히 최대 근심거리”라며 “백신 접종과 부스터샷, 마스크 착용 등 각종 방역 수칙은 오미크론 변이에도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영국에서는 오미크론 변이 감염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사례 중 백신 접종자가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 보건안전청(HSA)는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달 30일까지 나온 오미크론 감염 사례 22건 중 12건은 백신 2회 접종을 완료한 경우”라고 밝혔다.

영국 정부에 코로나19 대응을 조언하는 비상사태 과학자문그룹(Sage)은 “오미크론 변이가 면역 상태를 어느 정도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오미크론 확산으로 대규모 감염이 발생하고 입원 환자가 많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제적으로 오미크론 변이에 따른 사망자 보고는 아직 없는 상황이다. 
 
AFP통신에 따르면 크리스티안 린드마이어 WHO 대변인은 이날 화상 브리핑에서 “아직 오미크론 관련 사망자 보고는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오미크론, 미국서 지배종 될 수도"···델타보다 전파력 강한 변이 가능성,

로셸 월렌스키 CDC 국장 3일 CNN 방송서 밝혀,
네브래스카 등 4개 주서 11명 확진,
"백신 맞은 사람은 한명···증상 경미해 "


미국에서 코로나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 확진자가 잇따라 나타나는 가운데 이 변이가 미국에서 지배종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로셸 월렌스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장은 3일(현지시간) CNN 방송에 출연해 오미크론 변이가 궁극적으로 미국에서 코로나바이러스의 지배종이 될 수 있으며, 초기 데이터와 돌연변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오미크론은 델타보다 전파력이 더 강한 변이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미네소타주에서 나온 오미크론 확진자가 부스터샷까지 맞았는데도 감염된 사실에 대해서는 "어쩌면 이것은 사실 백신 실패 사례라기 보다는 백신 성공 사례일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로셸 월렌스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 국장.
 
오미크론에 감염됐지만 경미한 증상만 겪었고, 금세 사라졌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델타 변이가 현재 최대 근심거리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백신 접종과 부스터샷, 마스크 착용 등 각종 방역 수칙을 델타 변이 대응책으로 제시한 뒤 "이런 것들은 오미크론 변이에도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오미크론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1일 캘리포니아주에서 첫 감염자가 나온 뒤 2일에는 8명이 추가된 데 이어 3일에는 네브래스카·메릴랜드·펜실베이니아·미주리주 등에서 11명의 오미크론 확진자가 또 나왔다.

네브래스카주는 6명의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왔다고 보고했다.
 
1명은 지난달 23일 나이지리아에서 돌아온 사람이었고, 나머지 5명은 모두 이 사람을 통해 집안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환자들이다.

백신을 맞은 사람은 한명뿐이었지만 입원할 만큼 심하게 아픈 사람은 없었다고 주 보건 당국은 밝혔다.

메릴랜드주에서는 수도 워싱턴DC와 가까운 볼티모어 권역에 사는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그중 둘은 각각 최근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여행을 다녀온 백신 접종자, 그리고 그와 같은 집에 사는 백신 미접종자였다.

이와 별개로 또 다른 1명은 최근 해외여행을 다녀온 적 없는 백신 접종자였다.
 
이들 중 병원에 입원한 사람은 없었다.

또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는 30대 남성 1명이 오미크론 양성으로 판명됐고, 미주리주도 최근 국내 여행을 다녀온 세인트루이스 주민 1명이 오미크론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했다.

이로써 미국에서는 지금까지 최소 9개 주에서 20명이 오미크론 감염자로 확인됐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전역의 하루 평균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도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일 기준 미국의 최근 1주일간의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2주 전보다 4% 증가한 9만4,643명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초순까지만 해도 7만명 선에서 정체 양상을 보이던 미국의 신규 확진자는 날씨가 추워지면서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해 추수감사절 전날인 지난달 24일 9만5,000여명까지 올라갔다.
 
그러나 추수감사절 연휴 뒤 떨어졌던 확진자 수는 지난달 30일부터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일주일간의 하루 평균 입원 환자 수도 2일 기준으로 2주 전보다 17% 증가한 5만6,900여명으로 올라섰다.
 
 

방역지침, 다시 과거로?… 거리두기 4단계보단 약한 수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 후 한달여만인 오는 6일부터 사적모임 인원을 축소하고 방역패스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방역 지침이 강화된다.
 
이번 조치를 두고 위드코로나 직전 방역체계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와 비교하기도 하지만 4단계 거리두기 당시보다 규제 강도는 약한 편이다.
방역 지침이 오는 6일부터 사적모임 인원을 축소하는 등 강화되는 가운데 이번 조치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직전 방역체계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보다 규제 강도는 덜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 3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식당에 식당・카페 핵심 방역수칙 안내문이 게시돼 있는 모습.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오전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를 발표하며 이번 방역조치 강화에 대해 수도권 지역유행 차단, 미접종자 보호 강화, 청소년 유행 차단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후속조치는 백신 추가접종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오는 6일부터 다음해 1월2일까지 4주 동안 실행된다.
 
일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중증 환자가 늘고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 유행 위험이 커졌기 때문이다.

새로 바뀐 내용 중 우선 사적모임 기준을 보면 현재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10인, 비수도권 12인까지 가능한 사적모임이 6일부터는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만 허용된다.
 
4단계 당시에는 수도권의 경우 미접종자 4명에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8명, 비수도권은 미접종자 4명에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10명까지만 허용됐다.

또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방역패스가 확대된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감염 위험이 높은 식당·카페 및 학원, PC방,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과 야외 공연장, 도서관, 박물관 등 밀집시설에 대해 방역패스 적용이 확대된다. 

다만 식당·카페는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해 미접종자도 1인 단독 이용에 대해서는 방역패스 적용이 제외된다.

기본생활에 필수적이거나 시설 특성상 방역패스 적용이 어려운 경우 해당 시설의 특수성으로 모임·행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또는 시설의 개방성으로 출입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등은 방역패스 의무적용에서 제외됐다.
 
 


방역패스 더하고 시간 제한은 빼고… "강제력 높은 조치 제외"

방역패스 제외 시설에는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홍보관, 종교시설 등이 포함됐다.

결혼식장의 경우 지난 4단계 때는 기본 허용인원 49명에 접종완료자 201명을 더해 최대 250명까지 참석이 허용됐다.
 
또 스포츠 경기는 접종 완료를 대상으로 실내 경기는 수용인원의 20%, 실외는 30%까지 관람이 가능했다.

4단계 당시 종교시설은 미접종자를 포함해 전체 수용인원의 10%가 참석할 수 있고 접종 완료자들로만 구성하면 20%까지 참석을 허용했다.

결정적으로 거리두기 4단계 때 적용된 영업시간 제한이 이번 지침에서는 제외됐다.
방역당국은 오는 6일부터 적용되는 방역지침에서 강제력 높은 조치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3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식당에서 시민들이 점심식사를 하는 모습.
 
방역당국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의 반발이 거센 데다 손실에 대한 보상문제도 고려해야 해서 향후 4주 동안의 상황을 더 지켜본 뒤 영업시간 제한도 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권 1차장은 "기존 거리두기랑 달리 이번에는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등의 강제력 높은 조치가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지역사회 유행 차단에 소규모 모임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사적모임 규모를 축소하고 국민들이 80% 이상 접종을 완료했기 때문에 방역패스 확대 적용을 주요 내용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 #방역패스 확대 적용 #거리두기랑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사적모임 규모를 축소 #자영업자 #소상공인 #영업시간 제한도 할지 말지를 결정 #방역패스 제외 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홍보관 #종교시설 #결혼식장의 경우 지난 4단계 때는 기본 허용인원 49명에 접종완료자 201명을 더해 최대 250명까지 참석이 허용 #스포츠 경기는 접종 완료를 대상으로 실내 경기는 수용인원의 20% 실외는 30%까지 관람이 가능했다 #4단계 당시 종교시설 #미접종자를 포함해 전체 수용인원의 10%가 참석할 수 있고 #접종 완료자들로만 구성하면 20%까지 참석을 허용 #결정적으로 거리두기 4단계 때 적용된 영업시간 제한이 이번 지침에서는 제외 #로셸 월렌스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장은 3일(현지시간) CNN방송에 출연 #오미크론 변이 #델타 변이 #백신 접종 #부스터샷 #마스크 착용 #방역 수칙 #델타 변이 대응책으로 제시 #오미크론 변이에도 효과가 있을 가능성 #미국 #오미크론 확진자 #캘리포니아주 #첫 감염자 #네브래스카 #메릴랜드 #펜실베이니아 #미주리주 #오미크론 확진자 #나이지리아에서 돌아온 사람 #나머지 5명은 모두 #이 사람을 통해 집안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환자들 #백신을 맞은 사람은 한명 #입원할 만큼 심하게 아픈 사람은 없었다 #주 보건 당국 #수도 워싱턴DC #볼티모어 권역에 사는 3명이 확진 판정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여행을 다녀온 백신 접종자 #그와 같은 집에 사는 백신 미접종자 #최근 해외여행을 다녀온 적 없는 백신 접종자 #병원 #입원 #사람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는 30대 남성 1명이 #오미크론 양성으로 판명 #국내 여행 #세인트루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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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8일 수요일

“감독관이 시험지 강제로 넘겼다” 고3 울분…“감독관, 실수 인정” "감독관 실수로 수능 망쳐" ,,, 교육청 "조사 후 조치" 여수 특성화고 실습생 사망사고..권익위 "1인 영세업체 선정이 원인" 현장실습생 사고 현장 점검 결과 발표,

“사람과 동물 자연 모두의 행복을 추구한다 는 좋은 취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며 아무 거리낌없이 생활 과 아픔없이 웃음만 안고 삶을 영위하는 세상살이 야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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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관 실수로 수능 망쳐"...교육청 "조사 후 조치"

40만명 몰린 중개사 시험 '오타' 논란···"피해자 구제해 주세요"

여수 특성화고 실습생 사망사고..권익위 "1인 영세업체 선정이 원인"

권익위,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사고 현장 점검 결과 발표,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른 고3 수험생이 “감독관 한 명 때문에 시험을 말도 안 되게 망쳐버렸다”며 억울하다는 사연을 올려 교육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수능 다음날인 지난 19일 수험생들을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 ‘오르비’에는 ‘감독관의 실수로 고3 첫 수능은 완전히 망쳐버렸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대구 상원고등학교에서 시험을 쳤다는 수험생 A씨는 1교시 국어 시험이 시작하고 10분 뒤 해당 고사실의 감독관으로부터 “선택과목 문제부터 풀라”는 지시를 받았다.


A씨는 이러한 지시를 받고 ‘그런 법은 없다’고 생각해 독서 영역 지문을 계속 읽어나갔는데, 감독관은 수험표를 확인하고는 거듭 “선택과목부터 풀어야 한다”면서 A씨의 시험지를 2페이지에서 ‘화법과 작문’(화작) 영역이 있는 9페이지로 강제로 넘겼다.


A씨는 “상황이 이해가 가지않았지만 시험지를 강제로 집어들어 넘기는 행위가 너무 강압적이어서 순간 진짜 그런 규칙이 있는 줄 알고 참고 지문을 읽어 내려갔지만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다”


“독서 지문을 다시 읽어야 된다는 강박과 조바심 때문에 글도 눈에 안 들어오고 정말 이 상황이 너무 분하고 원망스러웠다”고 토로했다.


이어 “화작을 치던 도중에 정정한다고 다시 공통부터 풀라고 전체에게 지시해 도저히 문제를 정상적으로 풀수 없게 만들어 놨다”며 “생전 틀려본 적 없던 화작에서만 10점 넘게 날아갔다.


감독관의 매뉴얼의 실수가 있었음에도 그 선생님은 사과 한마디 없이 시험지를 걷어 나가버렸다”고 울분을 토했다.


국어 시험의 여파는 나머지 시험에까지 이어졌다.


A씨는 “그 강박적인 상황이 트라우마가 돼 머리에 맴돌았다”며 4교시 시험을 끝낸 뒤 본부를 찾아가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연락을 준다더니 밤 늦도록 연락이 없더라”며 “모두가 그냥 상황에 대해서 축소만 하려고 하는 것 같아 너무 답답하고 분하다.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 선생님이 너무 원망스럽고 국어 시험 하나 때문에 논술 시험을 준비하는데 너무 분하고 눈물이 난다”고 했다.


논란이 일자 해당 감독관은 이튿날 작성자의 부모님에게 연락을 취해왔으나, A씨의 피해 호소에 되레 “그래서 어떤 걸 원하시냐. 고소를 진행하길 원하시는 거냐, 아니면 손해배상이라도 청구하실 거냐”라며 적반하장식 반응을 보였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대구교육청은 22일 “수능날 해당 고사장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며 “담당 감독관이 착각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실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교육청 측은 추가 조사를 통해 피해 학생 진학 지원 등 향후 조치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감독관 실수로 수능 망쳐"...교육청 "조사 후 조치"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18일 치러진 2022학년도 수능 시험에서 감독관 실수로 수험생이 피해를 봤다는 민원이 제기돼 진상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원을 제기한 수험생은 1교시 국어 영역 시험 중에 감독관이 국어영역 선택과목부터 응시하도록 했고, 자신의 문제지를 강제로 넘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평소 연습한 시간 관리와 문제 푸는 방식이 달라져 떨렸고, 말도 안 되게 망쳐버렸다고 전했습니다.

교육청은 제1감독관이 실수로 선택과목부터 응시하도록 안내했고, 착각한 사실을 알고 다시 공통과목부터 풀도록 재공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8일 시행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1교시 국어 영역 시험지.
이어 시험 후 해당 감독관이 수험생 보호자를 통해 전화로 사과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육청은 해당 수험생이 향후 대입 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당 시험실 감독관 2명을 조사한 뒤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40만명 몰린 중개사 시험 '오타' 논란···"피해자 구제해 주세요"

'제2의 수능(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 불리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40만명이 몰리며 역대 최다 응시자 수를 경신한 가운데 시험에 오타가 있었으며 이와 관련한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일 ‘2021년 제 32회 공인중개사 2차 시험지 오타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 A씨는 40번 문항에 오타가 있었다며 이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해 달라고 호소했다.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해당 문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격에 관해 옳은 설명을 묻는 것으로 정답은 3번 ‘허가구역 지정의 공고에는 허가구역에 대한 축적 5만분의 1 또는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였다.

A씨는 “3번이 정답이 되기 위해서는 ‘축적’이 아니라 ‘축척’으로 표기돼야 맞는 표현”이라며 “축적의 사전적 의미는 ‘지식, 경험, 자금 따위를 모아서 쌓음 또는 모아서 쌓은 것" 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문에 적힌 축적으로 명시 될시 정답이 될 수가 없고, 40번 문항의 정답은 찾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일부 시험장에서는 칠판에 오타에 대해 고지를 했다고는 하나, 고지받지 못한 시험장도 많으며 심지어 2차 1교시 시험 10분 전 고지를 하거나 시험이 끝나고 2교시에 고시를 한 시험장도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물론 오타가 있을 수도 있음을 이해하지만, 사후 대처가 미흡했고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오타가 발생할 경우 시험 전 미리 고지하고 정오표를 배부하는 등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리 미흡으로 오답을 선택하게 됐으니 지금이라도 이를 바로잡아 달라”고 했다.

제32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 실시된 지난 30일 서울 성산중학교에서 수험생들이 고사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한편 지난 31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전날 시행된 제32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1차와 2차 시험 원서접수자는 총 39만9,917명으로 역대 최다다.


원서를 접수했다가 나중에 취소한 사람까지 합하면 40만명이 넘었다.


1983년 공인중개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이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역대 최대 인원이 몰린 것도 집값 폭등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이달 중순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개편되기 전까지 10억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하면 중개보수가 약 900만 원이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2억원이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인중개사로선 거래를 몇 건만 성사시켜도 웬만한 직장인 몇 달 치 월급을 중개보수로 버는 셈이다.


집값이 뛰면서 이른바 'MZ세대'도 공인중개사에 도전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집값은 끝모르게 오르고 관련 규제는 복잡해지면서 '부동산 투자법'을 입시를 치르듯 공부해야 하다 보니 '이럴 바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자'라고 생각하는 젊은 층이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수 특성화고 실습생 사망사고..권익위 "1인 영세업체 선정이 원인"

권익위,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사고 현장 점검 결과 발표,

전남 여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사망사고가 실습 여건이 미비한 1인 사업주의 영세업체를 실습대상으로 선정한 데서 비롯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숨진 실습생이 사망한 현장을 방문해 사고 발생 원인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1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 업체 대표는 현장실습생을 지도해 본 경험이 없고 안전이나 노동 관련 법령에 대한 기본지식도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권익위 점검 결과 교육청이나 학교는 취업률이 각종 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전공과 관계없는 분야나 기업주 1인만 있는 소규모 영세업체에도 현장실습을 보내는 실정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후 전남 여수시 웅천 친수공원 요트 정박장을 찾아 현장실습 도중 잠수를 하다 숨진 특성화고교 3학년 홍정운군에게 헌화하고 있다. 2021.10.19/뉴스1 

기업은 현장실습생을 값싼 노동력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고 근로감독관은 실습기업 정보를 몰랐으며 관리 대상 기업 수가 많아 1인 영세업체는 아예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라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이에 권익위는 신규 또는 영세 실습기업일수록 사전 교육과 사후 점검 등 중점 관리하고 현장실습 기업 정보를 고용노동지청과 공유하고 교사와 근로감독관이 합동으로 현장을 점검할 것을 제안했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직업계고 현장실습생도 귀중하게 대우받아야 할 인격체"라며 "가슴 아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권고방안이 현장에서 조기에 이행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文 꼬집은 조은산.. "인천 흉기 난동, 본질 이해 못하는 방관자"

문재인 정부에 대해 ‘시무 7조’ 비판 청원으로 이름을 알린 인터넷 논객 조은산이 ‘인천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 입장을 전한 문 대통령을 향해 “사건에 대한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열린 2021 국민과의 대화 ‘일상으로’에서 국민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조은산은 24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똥개의 기본자세’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임기 말에 괜한 논란에 휘말려 지지율이나 잃진 않을까,
 
정권 재창출에 걸림돌이 되진 않을까,
 
정치인으로서 노심초사하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나 국민이 바라는 건, ‘여경·남경의 문제가 아니’라며 ‘기본자세의 문제’라는, 그토록 논란에 휘말리지 않으려 애쓰는 대통령의 상투적인 어법이 아니다”라며 “국민은 지금 책임 있는 자에 의한 실질적인 해결을 바라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제 그는 방관자다.


그는 논란의 단초가 된 이 흉기 난동 사건에 대한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결국 여경 남경의 문제가 아닌 기본자세의 문제라는 결론밖에 도출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앞으로도 국민이 계속 죽어나가는 것을 방관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치안 현실과 정치적 논리에 의해 변형된 페미니즘의 폐해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라며 “그는 이 사건에 대해 일말의 책임이 있다”라고 했다.


조은산은 “칼을 든 범죄자와 무고한 시민, 그리고 출동 경찰관 중 누군가가 꼭 죽어야 한다면, 이 사회는 언제나 그것이 시민이거나 혹은 경찰관일 것을 강요해 왔다”면서 “인권에 소름 끼칠 정도로 예민하게 반응해온 진보 진영은 쌍팔년도 민주화 운동 시절의 백골단과 이근안 경감의 환영을 2021년의 선진 경찰에게도 투영해 왔고, 그것은 공권력의 약화가 아닌 소멸을 불러올 수밖에 없었다.


선택의 자유는 언제나 ‘누구를 어떻게 죽일까’를 고민하는 살인자의 몫이었고, ‘살지 말지’를 결정해야 하는 시민 혹은 ‘쏠지 말지’를 결정해야 하는 경찰관의 몫은 아니었다”라고 했다.


이어 “그래서 이 나라는 죽어나가는 국민과 순직 경찰관은 그토록 많은데, 정작 죽어야 할 범죄자는 절대 죽지 않는 기이한 나라가 됐다”라면서 “불시에 흉기를 마주한 상황에서 ‘경찰도 사람이다’는 논리는 진부하다.


사실 한국 경찰은 똥개다.


입마개를 쓰고 발싸개를 찬 채, 강제로 투견장에 내몰려 도사견을 상대해야 하는 그 똥개에게 ‘기본자세’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그 기본자세라는 것이 제2차 세계대전 말, 일제의 ‘가미카제’식의 육탄 돌격을 뜻한다면 이제 와 비로소 성별의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며 “대다수 여성은 남성보다 육체적으로 체력적으로 결코 우월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내게도 묻지 말고 페미니스트에게도 묻지 말라.


인간을 창조한 조물주에게 물어야 할 것이다.


결국 여경·남경 문제가 아니라는 그의 말은 결과적으로 틀린 것이다.


페미니즘으로 흥한 자,


페미니즘으로 대신 죽어가는 국민 뒤에 숨어 안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대통령은 결국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았다.


정국 주도하에 이루어진 남녀평등 선발 기준에 대한 모호함도, 성별 갈등 논쟁을 불러올 수밖에 없었던 열악한 이 나라의 정치적 치안 현실에서도, 그는 제 입장에 충실한 몇 마디 말들만 남긴 채 휴대폰의 뉴스 화면 뒤로 사라지고 말았다”면서 “2016년 오패산 총기 난사 사건으로 경찰관이 사망했을 때도,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을 들어 경찰의 성찰을 요구했던 그에게 현실 감각 이상의 그 무엇을 더 바랄 수 있겠는가”라고 한탄했다.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이웃 일가족 3명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22일 인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경찰의 부실한 대응과 관련해 “남경과 여경의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기본자세와 관련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비공개 참모 회의에서 “경찰의 최우선적 의무는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것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시스템을 정비하라”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관련 사건이 젠더 갈등으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5일 발생한 인천 흉기 난동 사건은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불거졌다.


당시 현장에는 2명의 경찰이 있었는데 이중 여성 경찰관이 흉기를 피해 현장을 도주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경 무용론’이 제기됐다.


또 같이 있던 남성 경찰관도 내부로 진입했다가 다시 밖으로 나온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공분을 샀다.


경찰의 부실 대응에 대한 해당 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이어졌고, 해당 청원은 23만 명이 넘는 국민의 동의를 얻었다.


논란이 일자 경찰청은 24일 현장 출동 경찰관들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청원에 제기된 추가 의혹뿐만 아니라 112신고 처리된 이번 사건의 지휘·감독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그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라고 전했다.


 

#산업인력공단 #2021년 제 32회 공인중개사 2차 시험지 오타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 #공인중개사 자격증 #부동산 투자법 #MZ세대 #공인중개사 #1983년 공인중개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많은 인원 #공인중개사 시험 #역대 최대 인원이 몰린 것도 집값 폭등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이달 중순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개편되기 전까지 #10억원짜리 아파트를 매매 #중개보수 #교육청 #감독관의 매뉴얼의 실수가 있었음에도 그 선생님은 사과 한마디 없이 시험지를 걷어 나가버렸다 #인천경찰청 관계자 #국민청원에 제기된 추가 의혹 #112신고 처리된 이번 사건의 지휘·감독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 #여성 경찰관 #문 대통령은 22일 인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경찰의 부실한 대응과 관련해 #남경과 여경의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기본자세와 관련한 사안 #이날 비공개 참모 회의에서 #경찰의 최우선적 의무는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것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시스템을 정비하라”라고 지시 #논란 #경찰청 #24일 현장 출동 경찰관들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 #인천경찰청 관계자 #국민청원에 제기된 추가 의혹 #112신고 처리 #사건의 지휘·감독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를 진행 #그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 #이 나라는 죽어나가는 국민과 순직 경찰관은 그토록 많은데 #정작 죽어야 할 범죄자는 절대 죽지 않는 기이한 나라가 됐다 #불시에 흉기를 마주한 상황 #경찰도 사람이다’는 논리는 진부하다 #한국 경찰은 똥개다 #입마개를 쓰고 발싸개를 찬 채 강제로 투견장에 내몰려 도사견을 상대해야 하는 그 똥개에게 ‘기본자세’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그 기본자세라는 것이 제2차 세계대전 말 #일제의 ‘가미카제’식의 육탄 돌격을 뜻한다면 이제 와 비로소 성별의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는 것 #대다수 여성은 남성보다 육체적으로 체력적으로 결코 우월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내게도 묻지 말고 페미니스트에게도 묻지 말라 #인간을 창조한 조물주에게 물어야 할 것 #결국 여경·남경 문제가 아니라는 그의 말은 결과적으로 틀린 것 #페미니즘으로 흥한 자 #페미니즘으로 대신 죽어가는 국민 뒤에 숨어 안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대통령은 결국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았다 #정국 주도하에 이루어진 남녀평등 선발 기준에 대한 모호함 #성별 갈등 논쟁을 불러올 수밖에 없었던 열악한 이 나라의 정치적 치안 현실에서 #그는 제 입장에 충실한 몇 마디 말들만 남긴 채 휴대폰의 뉴스 화면 뒤로 사라지고 말았다 #2016년 오패산 총기 난사 사건으로 경찰관이 사망했을 때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을 들어 #경찰의 성찰을 요구했던 그에게 현실 감각 이상의 그 무엇을 더 바랄 수 있겠는가”라고 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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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7일 화요일

"발포 명령, 누구 지시인지 거의 드러나"…정호용 곧 조사, '5·18 발포 명령' 끝까지 부인…"진상 규명 계속" ,,, "전두환, 5월 18일 남산에서 지휘"

“사람과 동물 자연 모두의 행복을 추구한다 는 좋은 취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며 아무 거리낌없이 생활 과 아픔없이 웃음만 안고 삶을 영위하는 세상살이 야말로...

"발포 명령, 누구 지시인지 거의 드러나"…정호용 곧 조사, '5·18 발포 명령' 끝까지 부인…"진상 규명 계속" ,,, "전두환, 5월 18일 남산에서 지휘"

'5·18 발포 명령' 끝까지 부인…"진상 규명 계속"

전 중앙정보부 요원 "전두환, 5월 18일 남산에서 지휘"

"남산서 김대중 수사 지휘..군사재판 넘기라 독촉"
광주 민주화운동 때 발포 명령을 처음 내린 사람이 누군지 밝히기 위해서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역사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가고 있습니다.
 
1차 조사 대상자로 지목된 사람은 당시 보안사령관 전두환 씨와 수도 경비사령관이었던 노태우 씨를 비롯해 이렇게 군 요직에 있던 이렇게 5명입니다.
 
노 씨와 전 씨가 진실을 밝히지 않은 채 숨진 가운데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1차 조사가 곧 마무리되는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위원장은 SBS와 인터뷰에서 누구 지시인지 거의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5·18 진상조사위가 전두환, 노태우 씨 등 신군부 핵심 5명에게 서한을 보내 대면 조사를 요구한 건 지난 9월, 두 달 만인 지난 5일과 12일 황영시 당시 육군참모차장, 이희성 당시 계엄사령관에 대한 방문 조사가 각각 이뤄졌습니다.

이들은 1980년 5월 전두환 씨와 함께 전남도청 재진입 작전 지침을 검토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사의 핵심 쟁점은 5·18 당시 발포 명령과 진압 작전의 책임자가 누구냐인데, 송선태 5·18 진상조사위원장은 SBS와의 인터뷰에서 진상이 거의 다 드러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송선태/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장 : 누가 지시를 하고 어떤 지휘 라인을 통해서 왔다라는 것이 거의 다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진상 규명에 자신감을 내비친 또 다른 배경으로는 앞서 이뤄진 방대한 내용의 진술과 자료 분석을 꼽았습니다.

[송선태/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장 : (그간) 조사를 해왔지 않겠습니까.
 
진압 작전에 투입됐던 장교, 사병들에 대한 조사를 거슬러서 상당수 한 1천여 명 했기 때문에 관계망 분석이라든지 연결 분석을 통해서 보면….]

조사위는 조만간 마지막 1차 조사 대상자인 정호용 전 특전사령관에 대한 대면 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계엄군 집단발포가 있었던 5월 21일, 헬기를 타고 광주를 방문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정 씨는 스스로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 씨는 5·18과 관련해 자신에게 과도한 책임이 지워졌다며 사실 관계를 정확히 밝히고 싶다는 입장을 조사위 측에 전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5·18 발포 명령' 끝까지 부인…"진상 규명 계속"

전두환 씨에게 이제 법적으로 더는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됐지만, 미래를 위해서라도 역사의 진실은 꼭 밝혀져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해 출범한 5·18 진상조사위원회는 앞으로도 철저한 조사를 다짐했습니다.

5·18 진상 규명의 핵심은 1980년 5월 광주에서 계엄군에게 첫 발포를 누가 명령했느냐는 겁니다.

유혈 진압 책임을 가리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문제인데 당시 군 실권을 쥐고 있던 전 씨는 이를 전면 부인해왔고,

[전두환 씨 (2019 11월) : 발포 명령을 내릴 위치에도 있지 않은데, 군에서 명령권도 없는 사람이 명령을 해?]

전 씨 측은 오늘(23일)도 책임이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민정기/전 청와대 공보비서관 : 발포 명령이라는 건 있지도 않았다는 게 이미 재판 결과에도 다 나왔고. 발포 명령이라는 건 없어요. 더군다나 보안사령관이 발포 명령 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지난해부터 본격 가동된 5·18 진상조사위는 이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전 씨를 출석시키는 대면 조사를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전 씨가 지병을 이유로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방문 조사를 타진하던 중이었습니다.

조사위는 전 씨 사망에도 법률이 부여한 권한과 책임에 따라 첫 발포 명령자를 비롯해 5·18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를 철저하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송선태/5·18 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장 : (전두환 씨의) 평소 5·18에 대한, 유족들에 대한 의사 표시 등 간접적 조사를 해서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조직적인 범죄의 경우에 (그 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자가 수괴가 된다.]

이와 관련해 조사위는 최근 5·18 당시 계엄사령관 이희성 씨와 육군참모차장 황영시 씨에 대해 대면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 중앙정보부 요원 "전두환, 5월 18일 남산에서 지휘"

"남산서 김대중 수사 지휘..군사재판 넘기라 독촉"
 
전두환 씨는 그동안 자신과 5·18은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전씨 측인 민정기 전 비서관은 어제(23일) 전두환이 개입한 증거를 대라며 기자들에게 호통까지 쳤지요.
 
실제로 5·18 기간 동안 전 씨의 행적은 4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베일에 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JTBC가 그 베일을 벗길 수도 있는 중요한 인터뷰를 했습니다.


전직 중앙정보부 수사관인 이기동 씨는 5월 18일 새벽, 전두환 씨가 남산에 와서 내린 지시를 구체적으로 증언했습니다.


1974년 중앙정보부에 공채로 들어간 이기동 씨.


5년 뒤 중정은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됩니다.


김재규 중정부장이 박정희 대통령을 저격한 10.26 사건으로 업무가 중지됐기 때문입니다.


[이기동/전 중앙정보부 수사관 : 수사관들이 뭐 했냐면 명동에 가면 ○○기원에 앉아 있고 목욕탕에 앉아 있고. 갈 데가 없잖아요.


왜? 근무 중지를 시켰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뭘 하겠어요.]


하지만 이듬해 4월 다시 살아납니다.


당시 최고 실세로 합동수사본부장이 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중앙정보부장 서리를 겸직하면섭니다.


이 씨는 이때 중정의 꽃이라는 대공수사국 수사반장이었습니다.


그는 5.18 민주화운동이 시작되기 전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5월 17일, 중정 수사관들에게 돌연 집합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기동/전 중앙정보부 수사관 : (국장이) 합수부 명령을 받아 갖고 이제 오셔 갖고 오후 5시 정각에 강당에 한 300명이 모였더라고, 수사관이. 김대중 선생을 필두로 해 갖고 (체포할) 120명의 명단을 발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누구 수사관은 누구 담당. 누구누구 수사관은 누구 담당 이렇게...]


이 씨는 야당 지도자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을 직접 체포했습니다.


김 전 대통령은 CCTV가 설치된 남산의 중정 지하실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5월 18일 0시 30분쯤, 전두환 씨가 남산 중정부장실에 나타났습니다.


[이기동/전 중앙정보부 수사관 : (전두환이) 김대중 씨가 잡혀왔다는 그걸 듣고 바로 보신 거예요.


때린 거예요. (CCTV)


넘버를. 303호 김대중 선생이 있으니까.


303호 누르면 바로 나와 버리잖아요.


볼펜이 딱딱 하는 소리까지 들려요.


그러니까 제일 부장이 제일 관심이 뭡니까?


김대중 씨 아닙니까.]


이 씨는 수감실 CCTV를 지켜보던 전 씨가 김근수 대공수사국장을 수시로 불러 질책했다고 주장합니다.


[이기동/전 중앙정보부 수사관 : 전두환 부장 서리가 내 방을 계속 보다가 저기 저 뭐 하는 짓이냐고… 아니 그 내란음모 뭐 해야지 법에 빨리 해 갖고 잡아넣은 저 조서 작성 안 하고 지금 뭐 하고 지금 헛소리를 하고 앉아 있냐고 (국장에게) 그랬대요.]


다짜고짜 군사재판에 넘기라고 독촉했단 겁니다.


실제로 계엄사령부는 체포 닷새 만인 5월 22일 김대중 내란음모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틀 뒤엔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사형이 집행됩니다.


[김희송/전남대 5·18연구소 교수 : 5월 18~20일까지 발발했던 초창기 대응의 전두환 역할이 베일에 가려져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이기동씨 증언이) 진상 규명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거죠.]


"나는 5·18과 관련이 없다"며 사과 한마디 없이 떠난 전두환.


남산 부하의 증언으로 41년 간의 변명이 무색하게 됐습니다.


 

#발포 명령 누구 지시인지 거의 드러나 #정호용 곧 조사 #5·18 발포 명령' 끝까지 부인 #진상 규명 계속 #전두환 5월 18일 남산에서 지휘 #전 중앙정보부 요원 #남산서 김대중 수사 지휘 #군사재판 넘기라 독촉 #광주 민주화운동 때 발포 명령을 처음 내린 사람이 누군지 밝히기 위해서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역사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가고 있다 #1차 조사 대상자로 지목된 사람 #당시 보안사령관 전두환 씨 #수도 경비사령관이었던 노태우 씨 #군 요직에 있던 이렇게 5명 #계엄사령부는 체포 닷새 만인 5월 22일 김대중 내란음모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틀 뒤엔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사형이 집행 #김희송/전남대 5·18연구소 교수 #5월 18~20일까지 발발했던 초창기 대응 #전두환 역할이 베일에 가려져 #이기동씨 증언 #진상 규명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판단 #이기동씨 나는 5·18과 관련이 없다 #사과 한마디 없이 떠난 전두환 #남산 부하의 증언 #41년 간의 변명이 무색하게 됐다 #노 씨와 전 씨가 진실을 밝히지 않은 채 숨진 가운데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1차 조사가 곧 마무리되는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다 #위원장은 SBS와 인터뷰에서 #누구 지시인지 거의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5·18 진상조사위 #전두환 노태우 씨 등 신군부 핵심 5명에게 서한을 보내 대면 조사를 요구 #지난 9월 두 달 만인 지난 5일과 12일 #황영시 당시 육군참모차장 #이희성 당시 계엄사령관에 대한 방문 조사가 각각 이뤄졌다 #1980년 5월 전두환 씨와 함께 전남도청 재진입 작전 지침을 검토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조사의 핵심 쟁점은 #5·18 당시 발포 명령과 진압 작전의 책임자가 누구냐 #SBS와의 인터뷰에서 진상이 거의 다 드러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선태/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장 #누가 지시를 하고 어떤 지휘 라인을 통해서 왔다라는 것이 거의 다 드러나고 있기 때문 #사실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 #진상 규명에 자신감을 내비친 #다른 배경으로는 앞서 이뤄진 방대한 내용의 진술과 자료 분석을 꼽았다 #진압 작전에 투입됐던 장교 사병들에 대한 조사를 거슬러서 #상당수 한 1천여 명 했기 때문에 관계망 분석이라든지 연결 분석을 통해 #조사위는 조만간 마지막 1차 조사 대상자인 정호용 전 특전사령관에 대한 대면 조사를 진행할 방침 #계엄군 집단발포가 있었던 5월 21일 #헬기를 타고 광주를 방문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정 씨는 스스로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씨는 5·18과 관련해 자신에게 과도한 책임이 지워졌다 #사실 관계를 정확히 밝히고 싶다는 입장을 조사위 측에 전달한 걸로 알려졌다 #중정 수사관들에게 돌연 집합 지시가 내려다 #이기동/전 중앙정보부 수사관 (국장이) #합수부 명령을 받아 갖고 오후 5시 정각에 강당에 한 300명이 모였더라고 #수사관이 김대중 선생을 필두로 해 갖고 (체포할) 120명의 명단을 발표하기 시작 #누구누구 수사관은 누구 담당 누구누구 수사관은 누구 담당 이렇게 #이 씨는 야당 지도자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을 직접 체포했다 #김 전 대통령은 CCTV가 설치된 남산의 중정 지하실에 갇혔다 #5월 18일 0시 30분쯤 전두환 씨가 남산 중정부장실에 나타났다 #전두환이 김대중 씨가 잡혀왔다는 그걸 듣고 바로 보거 #CCTV #넘버를 303호 김대중 선생 #303호 누르면 바로 나와 #볼펜이 딱딱 하는 소리까지 들려 #제일 부장이 제일 관심이 김대중 씨 아닙니까 #이 씨는 수감실 CCTV를 지켜보던 전 씨가 #김근수 대공수사국장을 수시로 불러 질책했다고 주장 #전두환 부장 서리가 내 방을 계속 보다가 저기 저 뭐 하는 짓이냐 #그 내란음모 뭐 해야지 법에 빨리 해 갖고 잡아넣은 저 조서 작성 안 하고 지금 뭐 하고 지금 헛소리를 하고 앉아 있냐고 (국장에게) 그랬대요 #다짜고짜 군사재판에 넘기라고 독촉했단 겁니다 #실제로 계엄사령부는 체포 닷새 만인 5월 22일 김대중 내란음모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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