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권의 장관" '경찰, '땅 투기 의혹' 김현미 전 장관 소환, “김현미 전 장관 부동산 투기 추가 의혹”

“사람과 동물 자연 모두의 행복을 추구한다 는 좋은 취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며 아무 거리낌없이 생활 과 아픔없이 웃음만 안고 삶을 영위하는 세상살이 야말로...

문정권의 장관" '경찰, '땅 투기 의혹' 김현미 전 장관 소환, “김현미 전 장관 부동산 투기 추가 의혹”

사준모 관계자, 김현미 전 장관, 정치 입문, 20대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이후, 유임 이후, 교체, 퇴임 이후, 비판 및 논란, 어록, 여담, 선거 이력, 역대 선거 벽보, 둘러보기,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았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012년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도 연천군의 2480제곱미터 농지를 사들인 혐의로 김현미 전 장관을 지난 5일 불러 네 시간 가까이 조사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이 농지에 남편 명의로 주택을 지었고, 이 주택을 장관 재임 기간 중 동생에게 처분했는데, 경찰은 매매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조사했습니다.

지난 6월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김 전 장관을 농지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김현미 전 장관 부동산 투기 추가 의혹”

“김현미 전 장관 부동산 투기 추가 의혹”…시민단체 고발인 조사,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장관을 고발한 시민단체가 15일 경찰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대표 권민식·사준모)은 이날 기존 농지법 위반에 대한 고발은 공소시효 만료에 따라 취하하고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 일대 단독주택에 대해 추가 증거자료를 냈다.

15일 사준모와 경찰에 따르면, 사준모는 이날 고발인 신분으로 경기북부경찰청에 출석해 오전 10시35분부터 2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역대 최장수 국토교통부 장관을 역임한 김현미씨. 2020.9.22/뉴스1 겹쳐,

사준모는 김 전 장관의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 388-2 단독주택의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 내역, 해당 건물 확정일자 부여 현황, 해당 건물 인근의 유사한 면적 주택의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 내역 등을 경찰에 제출하며 김 전 장관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업무상비밀이용죄 등의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했다.

사준모 관계자,

“김 전 장관의 남편 A씨가 2018년 1월29일 김 전 장관의 남동생 B씨와 함께 해당 건물 및 땅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 소유권을 이전했다.

이때 신고된 실거래가액은 1억3700만원이다”.

“남동생 B씨는 2020년 11월24일 자신의 누나 C씨에게 해당 건물과 토지를 최초 매매가격으로 다시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했다.

10일 후 이 매매계약은 해제됐으나 소유권은 여전히 C씨에게 남았다”고 의혹을 제기.

“친인척끼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이례적이고, 2년 정도 흐른 시점에 매매가격이 최초 매매가격과 동일하다는 것도 의심스럽다”고. 

“현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

게다가 B씨와 C씨 간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나 흘렀음에도 등기명의가 B씨에게 회복되지 않았다”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김 전 장관은 언론에 ‘소유권보존등기명의자이자 최초 매도인인 자신의 배우자 A씨가 해당 건물에 전세로 입주하고 있다’고 진술했지만, 이날 제출한 증거에 보면 임차보증금 보호장치인 확정일자도 부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지적.

따라서 “해당 건물을 A씨가 계속 이용하는 것으로 보아 임대차계약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애초에 B씨와 C씨가 매매대금을 주고 받지 않았을 가능성, 즉 명의신탁일 가능성이 다분하다”면서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해 김 전 장관이 관여했는지 여부를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현미 전 장관,

대한민국 제4대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金賢美 | Kim Hyun-mee
출생	1962년 11월 29일 (59세)
	전라북도 정읍군 신태인읍 (現 전라북도 정읍시 신태인읍)
거주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하이파크시티 일산아이파크 1단지
본관	김해 김씨
현직	전북대학교 특임교수
재임기간	제4대 국토교통부 장관
	2017년 6월 21일 ~ 2020년 12월 28일
SNS	[계정삭제

대한민국의 정치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19,20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국회의원을 지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첫 국토교통부장관이자 역대 최장수 국토교통부장관이다.

 

생애,

1962년, 전라북도 정읍군 신태인읍에서 아버지 김병태와 어머니 신정순 슬하 8남매(1남 7녀) 중 둘째로 태어났다.

 

할아버지는 제헌 국회의원(김종문, 1951년 작고), 작은할아버지는 경찰서장이었던 금수저 집안이었다고. 하지만 전주여자고등학교를 거쳐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81학번이 된 뒤 민주화운동에 투신했고, 졸업 이후에는 형광등 제조 공장에 위장취업해 노동운동을 했으나, 이를 알게 된 가족들의 만류로 6개월 만에 그만두었다.

 

정치 입문,

1987년 평화민주당을 시작으로 민주당계 정당 당직자로 활동하다가 1998년 새정치국민회의 부대변인에 임명되면서 본격적인 정치인으로서의 경력을 쌓기 시작했다.

 

여타 부대변인이 정치인들의 이력서 채우기 용도였던 것과 달리 김현미는 부대변인으로서의 상당한 역량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았고, 

당시 한나라당이 그에 대응하는 맞수를 발굴할 필요성을 느끼게 할 정도였다. 

 

부대변인 활동은 2002년 대선 종료 때까지 계속되었다.

2002년 16대 대선 때는 노무현 후보 선대위에서 부대변인으로 맹활약했다. 

 

노무현이 TV토론 종료 후에 "김 부대변인이 웃는 것을 보니 제가 잘 했나 봅니다"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신뢰했던 인물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초대 청와대 대변인으로도 거론되었지만, 결국 국내언론1비서관으로 청와대에 입성하게 되었다.

 

이후 2003년 8월 정무2 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겨 2004년 초까지 청와대에서 활동했다.

2004년 17대 총선를 앞두고 전북 지역 출마를 고려했으나, 비례대표로 선회하여 열린우리당 11번에 배치되면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선거 기간 동안에는 선대위 총선기획단 부단장 겸 대변인 역할을 맡아 열린우리당의 과반수 의석 획득에 큰 공을 세운다.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때에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선거구에서 출마했으나, 현역 의원이었던 한나라당 김영선 후보에게 패배하였다.

4년간 절치부심한 후 2012년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후보로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정) 선거구에 출마하여 새누리당 김영선 의원과 다시 만나 김영선 후보를 꺾고 당선되었다.

재선 이후 문재인 대표 체제에서 초대 당대표 비서실장과 원내정책수석 등 당내 중책을 맡으며 중앙정치인으로 입지를 다져나갔다.

 

 

20대 국회의원,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일산서구에서 일산 2동이 떨어져나간 고양시 정 선거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하여, 또다시 새누리당 김영선 후보를 따돌리고 3선에 성공하였다. 당선사례

3선이 확정된 이틀 후인 4월 15일 더불어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으로 선임되었다.

20대 국회 출범 이후, 2016년 6월 13일 대한민국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대 1기 위원장에 선출되었다.

 

여성 의원이 해당 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이다.

 

 

국토교통부 장관,

장관 내정,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었고, 당선된 뒤 문재인 정부의 초기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내정되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전문성을 인정받아 왔으며, 문재인 정부에서 적폐청산 요소로 지명된 4대강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기로 유명하며, 내각 여성 30% 이상 기용 공약에 부합하는 인사이기에 여러 가지 정무적 고민이 있었던 장관 지명이라는 평. 다만 국토 및 건설과는 전문성이나 경험이 없는 전형적인 낙하산이기 때문에 논란도 있다.

 

하지만 김현미와 오랜 교분을 유지하고 있는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국토부를 개혁해 내는 데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호평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과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 사퇴로 인하여, 청와대와 야당의 공방으로 분위기가 급속도로 냉각되어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계속해서 연기되었다.

 

하지만 21일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국토위에서 국민의당의 협조로 김현미 후보자의 청문보고서가 통과되었다.

 

청문보고서에서 다양한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장관으로서 역할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는 의견이 첨부되었다.

 

이로써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임명되었다.

 

자질면에서 청문보고서는 "김 후보자는 최초의 여성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서 그동안 정무위, 기획재정위, 서민주거복지특별위 및 예결위 등에서 부동산 관련 조세, 금융 및 SOC 예산 관련 의정활동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타 부처와 균형 있는 상호 이해 및 정책공조에 적절히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첨부되었다.

2017년 6월 1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의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질의서에서 수도권 광역교통청 신설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설치 방안을 장기적으로 간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언론보도

 

취임 이후,

취임사에서 부동산 '투기세력'을 조준했다.

 

전문 살 만한 주택이 부족해서 집값이 오르는게 아니라 투기세력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거라고 주장했다.

2017년 7월 30일부터 8월 6일까지 하계 휴가를 가졌으나 휴가중인 8월 2일에 갑자기 당정회의에 참석하여서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후 다시 휴가를 떠나는 해프닝을 보여주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신중한 검토를 거쳤어야 할 8.2 부동산 대책이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집값 잡으면 피자 쏜다라는 발언 이후 담당 부처 장관이 제외된 곳에서 급조된 졸속 대책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또한 연천군 주택은 지난 2012년 경기 연천 일대 2483㎡ 대지를 1억8000만원(공시지가 7672만원)에 매입했고, 이후 2015년 대지 일부인 873㎡에 단독주택(85.95㎡)을 지은 것으로 알려진다.

 

구입 당시에는 농사를 짓겠다고 땅을 취득했지만, 이후 4개월 만에 건물을 짓겠다며 형질을 변경했고, 이 과정에서 땅값이 2배로 뛰었다는 논란도 제기됐다.

임기 중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 욕을 엄청 먹었으며, 여의도 및 용산 개발, 그린벨트 등 부동산 정책을 두고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정책 엇박자 논란도 있었다.

 

그 외에도 진에어 사태, BMW 차량 연쇄 화재 사고, 강릉선 KTX 탈선 사고 등의 사건사고가 계속 터지면서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었다.

 

게다가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북한만 신경쓰는 친북행위를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본인 말로는 욕을 하도 많이 먹어서 150세까지 살 것 같다고. 또 2019년 새해부터는 공시지가 파동을 일으켜 시장을 왜곡시키고 세금을 뜯어간다는 비판을 받았다.

2019년 2월 유시민의 알릴레오에 출연해 최근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의 2019년 3월 둘째 주에 진행할 개각에서 문재인 정부 초기 내각 중 현역 국회의원 출신 장관들과 함께 개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런일 없고 최장수 장관으로 2020년 6월 말 기준 아직도 현역이다.

 

 

유임 이후,

2019년 3월 8일 후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최정호가 지명되었으나, 자신의 다주택 이력으로 인하여 3월 31일 사퇴하여 김 장관이 유임되었다.

 

4월 8일 김 장관은 "나는 임기가 조금 연장된 장관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2번째 국토부 장관이라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며 "'전임 김현미 장관'이 추진하던 사업 중 좋은 정책은 일관되게 계승해 나가고, 미진했거나 진척이 없는 사업은 더 속도를 내고 새로운 과제를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유임 이후에도 꾸준히 논란거리를 만들어내고 있다.

 

2019년 5월 3기 신도시 2곳을 추가로 발표했는데, 자기 지역구인 일산 근처에 창릉신도시를 짓기로 하여 지역구 주민들로부터 배신자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일산신도시와 인접한 운정신도시 주민들도 반발하고 있다.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일산을 버리고 고향 정읍에 출마한다는 소문까지 돌았지만, 본인은 21대 총선에서 일산에 출마하겠다고 하였다.

내려가던 집값이 다시 올라가자 김 장관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검토하겠다고 하였지만, 공급 감소로 장기적으로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또 거기에 국토부가 발표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두고 타다의 진입장벽을 높여 택시업계만 보호하고 혁신성장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총선을 9개월 정도 앞두고 부동산·도시 전문가인 김현아 의원과 분양가상한제, 일산 집값 등을 소재로 논쟁을 벌이는 중이다.

 

김현미의 창릉신도시 추진으로 인해 지역구의 여론이 상당히 악화된 만큼, 21대 총선에서 김현아 의원이 김 장관의 지역구에 출마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는 상황이다. 

8월 12일, 여러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발표되었다.

 

서울, 과천, 세종, 분당 등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된다고 한다. 

2019년 9월 18일 차기 총선에 불출마할 것이라는 내용의 기사들이 보도되었지만, 보도 당일 '사실무근'이라는 반박 기사도 등장했다.

2019년 10월 31일 국토교통부 대광위에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D노선 등의 대책이 담긴 '광역교통 2030'을 발표했는데, 총선용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재원 조달 방안이 없는데다가, 기존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들에 대한 대책도 미비한 상황이다. 

2019년 11월 21일 한국철도공사 총파업에 대해 "추가 수익이나 비용 절감 없이 일시에 4,000여명 인력을 증원하는 건, 코레일 재무여건 악화와 운임 인상 등 국민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파업을 비판하면서 직무 복귀를 촉구했다. 

결국 후임 인선문제, 각종현안이 산적해있는데다 또한 지역 여론 악화로 인해 자의 반 타의 반 불출마 결정에 이르렀다.

 

2020년 1월 3일, 마찬가지로 국무위원과 국회의원을 겸직 중인 박영선, 진영, 유은혜 장관과 함께 공식 불출마 선언을 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언급으로부터 1년 이후인 2020년 6월, 서울, 수도권, 지방 할 것 없이 매매가, 전세가 모두 올라버리면서 서민들이 집 사기도 임대하기도 어렵게 되었다.

 

건설사들의 공급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주택 인허가 물량도 상한제 언급 이후 떨어졌다.

 

시행하기 전인데도 벌써부터 청약 광풍, 공급 축소, 집값 급등 등의 부작용만 불러오게 된 것이다. 

한편 취임 이후 온갖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는데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21번째 부동산 대책인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에 대한 논란이 많다. 해당 문서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임명설이나, 차기 전라북도지사 출마설이 돌고 있다. 

7월 2일,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부동산 대책에 대해 지시를 내렸다.

 

실수요자와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이를 위해 세금부담을 완화하며,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강화하고, 공급 물량도 크게 늘리라는 것. 그리고 고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내세웠다.

결국 재건축, 재개발 등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한 8.4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이조차도 재건축 조합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2020년 8월 12일 발표된 쿠키뉴스·데이터리서치의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수행을 위해 물러나야 할 인물 2위(19.3%)로 김현미가 꼽혔다.

 

1위(32.7%)는 추미애. 그나마 추미애는 정부여당 지지층들의 강한 지지로 인해 국정수행에 많은 기여를 한 인물 1위(20.9%)로 꼽히기라도 했지만, 김현미는 그런 것도 없어 2.8%로 기여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2020년 9월 17일, 이스타항공 관련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는 누나-동생 사이로 친밀하고, 이스타항공 매각을 위한 만남도 가졌다는 내용의 녹취록이 공개되었다.

 

참고로 두 사람 모두 전북 전주에 연고가 있다. 

2020년 9월 22일, 취임 1190일을 맞아 역대 최장수 국토교통부장관이 되었다.

 

종전 최장수 장관은 이명박 정부 당시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으로, 1189일 동안 재임했다. 

2020년 11월 11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김현미가 주는 표창을 거절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제5회 부동산 산업의 날에서 국토부장관 표창 수여자 후보를 내지 않은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시간이 촉박해 후보자 검증이 어렵다는 취지로 안건을 부결했지만, 협회 내에서 전국의 임대인과 임차인의 몰매를 맞는 장관이 주는 상을 받을 수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교체,

2020년 12월 4일, 청와대가 개각을 단행하며 3년 반 동안 문재인 정부의 국토교통부 장관을 맡았던 김현미 역시 교체 대상에 포함되었다. 

후임 장관으로는 변창흠 LH 사장이 내정되었는데, 김현미와 마찬가지로 강력한 규제와 세금을 좋아하는 사람인지라 부동산 정책 기조는 그대로일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기 과거 발언들이 알려지면서 김현미 매운맛 버전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김현미는 종범, 변창흠은 주범"이라며 "'정책 전환은 없다'는 시그널"이라고 비판했다. 

변창흠 후보자에 대해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12월 28일 여당에서 단독으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서, 1285일(약 3년 6개월)만에 장관직에서 퇴임하게 되었다.

이날 이임사에서 "집 걱정을 덜어드리겠다는 약속을 매듭짓지 못하고 떠나게 되어 무척 마음이 무겁고 송구하다"면서도, "수도권 127만가구 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31년 만에 임차인의 거주권을 2년에서 4년으로 보장하는 임대차 3법이 통과된 만큼, 머지않아 우리 국민들의 주거 안정은 꼭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끝까지 임대차 3법을 옹호했다. 

 

 

퇴임 이후,

2021년 5월 전북대학교 특임교수로 임명되었다.

 

특임교수 임기가 2022년 5월까지인데다가 서울권 대학이 아닌 전북지역의 거점국립대학교인 전북대로 온 것으로 인해 전라북도지사 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예측이 있다. 

 

비판 및 논란,

자세한 내용은 김현미/비판 및 논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어록,

사는 집 아니면 파시라,

8.2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 인터뷰에서.

동네 물 나빠졌네

2020년 1월, 일산 주민 간담회에서

"집을 팔면 좋죠. 좋았겠는데 그런 점은 저도 아쉽게 생각한다."

청와대 참모들 중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라는 노영민 비서실장의 말에 1명만 따른 것에 대해

이용호: 부동산 대책이 다 실패하지 않았나?

김현미: 지금까지 정책은 다 잘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2020년 국회 예결위 질의답변 중, 이용호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대해.

"부동산 대책은 4번 냈고 22번째라는 것은 언론이 온갖 것들을 다 붙여서, 4번째인데 22번째라고 한 것."

2020년 국회 예결위 질의답변 중,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지 않았냐는 이용호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대해.
참고로, 김현미가 이 말을 할 당시 청와대피셜 주요 부동산 정책만 해도 10건이다. 

서울 주택공급은 부족하지 않다.

2020년 7월 14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한 말.

사실 김 장관은 2017년 정권 초부터 일관되게 이 주장을 하였으며 서울 주택 공급은 부족하지 않다는 기조를 바꾸지 않았다

이 말을 하고 겨우 3주 뒤, 정말 영끌해서 모은 13만 가구 공급 계획을 내놓았다.

그나마 그 13만 가구 중 확실한 분량은 3만 가구가 전부이다.

11월에는 국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니 이미 서울시에서 실패했던 호텔을 주거시설로 임대하겠다는 급조된 정책을 내놓았다.

애시당초 진작에 제대로 된 주택공급을 늘렸으면 됐을 일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은 11%만 올랐다"

2020년 7월 2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서병수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며.

참고로, 11%는 빌라, 단독주택등을 모두 포괄한 단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값은 14%만 올랐다"

2020년 7월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장과 괴리된 통계는 정부에 대한 불신만 키웁니다.

또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위험천만한 일이기도 합니다."

국토부장관 취임사에서. 집값이 11% 상승했다는 발언을 한 뒤, JTBC 뉴스룸에 출연했을 때 앵커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오게 된 발언이다.

앵커가 김현미의 과거 발언을 읽어주면서 기억하냐고 묻자, 김현미는 경실련 쪽에서 한 말이 아니냐고 답해 비웃음을 산 건 덤. 

"다주택자와 법인 등이 내놓은 물건을 30대가 영끌해서 샀다는 데 안타까움을 느낀다"

2020년 8월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의 질의에 대해. 30대의 영끌이 안타깝다는 해당 발언애 대해 부동산 시장 현실을 모른다는 비판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성민 최고위원도 "'영끌' 등 청년들의 심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듯한 발언들이 정치권에서 여러 번 나왔다"며 "섬세하지 못한 정치권의 반응은 청년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몇 개 아파트를 모아서 10억원이 넘는 것을 가지고 서울 전체인 것처럼 해서 기사를 쓴 것으로 알고 있다"

부동산114의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10억원 돌파" 발표에 대해. 해당 발언에 대해 정부가 원하지 않는 통계 수치를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실제로 2020년 8월 KB국민은행 조사에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9.85억으로 10억에 근접했다. 

"과거 여당이 임대차법 안한 이유, 이제 알겠다"

2020년 10월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임대차 3법 시행 후 임대차 시장 혼란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자 "과거 야당에서 서민주거복지 특위에 있을때, 기재위 간사를 할 때 '임대차3법을 개정하자'고 했는데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법 개정하면 단기간 이런일(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술회하였다.

현 상황에 대해서도 "당시 여당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 이런 상황에서 '이래서 안한다 했겠구나' 생각을 한다"며 심정적인 어려움을 드러냈다.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새워서라도 만들겠다"

2020년 11월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 중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3기 신도시) 발표 직전까지 우리가 실제로 택지를 검토하던 곳은 거의 언급이 안 되고 빗나갔다.

신기하고 짜릿했다"

2018년 12월 31일, 당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기 신도시 후보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보안이 잘 지켜져 "신기하고 짜릿했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이후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건이 드러나며 누리꾼들의 조롱 대상이 됐다. 

 

여담,

평소에 수소차를 자주 타고 다닌다. 

 

전주시에 김현미 장관을 공개처형하라는 벽보가 붙은 적 있다. 

 

동료 의원에 의하면, 최정호 사퇴로 인한 장관 유임 이후 가족여행 계획도 다 취소해버렸다고 한다. 

 

창릉신도시의 3기 신도시 지정을 두고 지역구 배신 논란이 심해지자, 방탄소년단의 Ma City라는 곡을 공유했다.

 

해당 곡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도시가 자신의 지역구인 일산이기 때문. 그러나 지금까지 일산신도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통 등의 대책은 상당히 미비한 상태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는 공통점이 많으며 상당히 친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두 의원 모두 62년생이라는 점, 부대변인으로 인지도를 높였다는 점, 일산이 지역구라는 점, 문재인 정부에서 의원과 장관을 겸직하고 있다가 21대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다는 점 등 공통점이 여럿 있다.

 

덕분에 두 사람은 20대 총선에서 공동으로 공약을 발표하고 공동유세를 하기도 했다.

 

그리고 김현미 장관이 청년 주거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현장에 나갔을 때 일부 주민들이 김현미를 교육부장관으로 알고 건의/비판을 했는데, 김 장관이 그걸 유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이광재와 최재성을 헷갈린 적이 있다. 

 

이용우가 자신의 지역구를 사수하는 데 성공하자 그에게 감사를 표했다. 

 

2020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가 추풍령휴게소에 경부고속도로 50주년 기념비를 세웠다.

 

그런에 이곳에 본인의 이름은 적혀있는 반면,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주도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이름은 쏙 빼먹어서 논란이 되었다. 

 

 

선거 이력,

연도	선거 종류	소속 정당	득표수 (득표율)	당선 여부	비고
2000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전국구)		-	낙선 (44번)
2004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8,145,824 (38.26%)	당선 (11번)	초선
2008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고양 일산서)		40,198 (41.84%)	낙선 (2위)
2012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고양 일산서)		63,432 (50.64%)	당선 (1위)	재선
2016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고양 정)		66,959 (49.15%)	당선 (1위)	3선

역대 선거 벽보,

 

둘러보기,

제17대 국회 비례대표, 

비례대표 제17대 국회의원,

경기도 제19대 국회의원,

경기도 제20대 국회의원,

부동산 관련 문서,

 

제20대 국회에서 고양시 일산서구 선거구가 고양시 정 선거구로 개편되었다.

 

출처: "김현미 한마디에 거지 아파트 됐다"

 

일산 주민들 '부글부글' 과거에는 연천군에도 별장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였다.

 

다주택 규제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본인이 다주택인 점에 대해 비판이 있자, 연천 별장을 매각했다.

 

그런데 그걸 시동생한테 팔고, 남편은 여전히 전세로 거주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계정삭제] 

 

쇼킹부동산, 라이트하우스 같은 집값 하락론을 펼치는 부동산 유튜버들을 구독한 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자 계정을 비공개로 바꾸었다가 삭제했다.

 

구독 채널이 알려지면서 여러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조롱과 비웃음을 샀다.

 

유튜브 캡쳐 장남은 1990년 생이고, 차남은 1994년 생이다.

 

출처 거룩한빛광성교회 권사라고 한다. 

 

해당 별명이 만들어진 이유는 하위 문서 참조. 실제로도 장관 취임 이후에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정작 수도권의 주택보급률은 아직도 100% 미만이다.

 

일반적으로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고 평가받는 재건축 대상 아파트, 구축 빌라, 반지하 까지 전부 다 합산해도 수도권에 거주하는 세대수보다 주택 수가 적다는 이야기. 

 

문제는 그 투기세력이... 다만 9.13 대책 이후로는 상황이 반전될 기미가 보이는 상황이었다가, 2019년 6월 들어 다시 아파트 값이 오르기 시작했다.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 적정 이윤을 보태 분양가를 산정하여,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후술하겠지만 결국 자의 반 타의 반 불출마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3기 신도시 관련으로 자신의 선거구인 고양시 여론이 본인과 더불어민주당에게 급격히 나빠졌다.

 

상한제 시행은 2020년 4월에 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7월로 연기되었다. 

 

심지어 중간에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전반이 큰 타격을 입은 상황이었다.

 

이날 리얼미터 조사에서 부동산 정책 불만, 남북관계 악화, 인국공 사태 등 악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50%선이 붕괴했다.

 

특히 그동안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40대 다음으로 높었던 30대에서 7.4%p 하락해 낙폭이 가장 컸다.  

 

30대가 경제 문제에 민감해 부동산 및 인국공 사태에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분석이 있다. 

 

물론 문재인의 인식 역시 논란이 있다.

 

공급 확대를 주문한 것은 맞는 방향이나, 여전히 과세 강화, 대출 규제 등 수요 억제에 치우쳐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중장기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전망이 있다. 

 

3위부터는 김상조, 홍남기, 이인영, 노영민 순으로 꼽혔는데, 응답 비율에 큰 차이가 없어 거기서 거기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토부에서 잘이라는 단어는 안썼다고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이때는 정당투표가 시행되기 전이었다.

 

 

 

#사준모 관계자 #김현미 전 장관 #정치 입문 #20대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이후 #유임 이후 #교체 #퇴임 이후 #비판 #논란 #어록 #여담 #선거 이력 #역대 선거 벽보 #둘러보기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지난 2012년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연천군의 2480제곱미터 농지를 사들인 혐의 #김현미 전 장관을 지난 5일 불러 네 시간 가까이 조사했다 #김 전 장관은 이 농지에 남편 명의로 주택을 지었고 #이 주택을 장관 재임 기간 중 동생에게 처분했는데 #경찰은 매매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조사했다 #지난 6월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 #김 전 장관을 농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정당투표 #국토부 #김상조 #홍남기 #이인영 #노영민 #수도권 #주택보급률은 아직도 100% 미만 #일반적으로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고 평가받는 재건축 대상 아파트 #구축 빌라 #반지하 까지 전부 다 합산 #수도권에 거주하는 세대수보다 주택 수가 적다는 이야기 #문제는 그 투기세력 #9 13 대책 이후로는 상황이 반전될 기미가 보이는 상황이었다 #2019년 6월 들어 다시 아파트 값이 오르기 시작했다 #택지비 #건축비 #건설업체 적정 이윤을 보태 분양가를 산정하여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는 제도 #후술하겠지만 결국 자의 반 타의 반 불출마 선언하기 #3기 신도시 관련으로 자신의 선거구인 고양시 여론이 본인과 더불어민주당에게 급격히 나빠졌다 #상한제 시행 #2020년 4월에 할 예정 #코로나19 #경제 문제에 민감해 #부동산 #인국공 사태 #제17대 국회비례대표 #비례대표 제17대 국회의원 #경기도 제19대 국회의원 #경기도 제20대 국회의원 #부동산 관련 문서 3제20대 국회 #고양시 #일산서구 선거구가 #고양시 정 선거구로 개편되었다 #김현미 한마디에 거지 아파트 됐다 #일산 주민들 '부글부글 #과거에는 연천군에도 별장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였다 #다주택 규제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본인이 다주택인 점에 대해 비판이 있자 #연천 별장을 매각했다 #연천군의 2480제곱미터 농지를 사들인 혐의 #리얼미터 조사 #부동산 정책 불만 #남북관계 악화 #인국공 사태 #악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50%선이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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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손정민 친구 무혐의 수사 종결…손씨父 "수사 못하는 경찰 피해 검찰 로,,, "고마워 정민아" 한강 사망 의대생 지하철 광고 논란.."과하다" "추모 공간"

“사람과 동물 자연 모두의 행복을 추구한다 는 좋은 취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며 아무 거리낌없이 생활 과 아픔없이 웃음만 안고 삶을 영위하는 세상살이 야말로...

故손정민 친구 무혐의 수사 종결…손씨父 "수사 못하는 경찰 피해 검찰 로,,, "고마워 정민아" 한강 사망 의대생 지하철 광고 논란.."과하다" "추모 공간"

시민들 "아이돌 생일 광고도 아닌데 지하철 광고, 추모 취지와 맞지 않아"
"공적 일로 사망한 일도 아닌데 과하다..의대생이 아니었어도 지하철 광고했을까"
"단순 실족사 보기엔 여전히 의문투성이..자발적 추모공간 문제 없다"
전문가들 "사건 공론화 의도 있어 보여"..손정민 유족, 경찰 불송치 처분 검찰에 이의신청,

故손정민 친구 무혐의 수사 종결…손씨父 "수사 못하는 경찰 피해 검찰 가는 과정"

지난 4월 서울 반포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故 손정민씨를 추모하는 지하철 광고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적인 일이나 국가적 재난으로 숨진 사건도 아닌 일에 지하철 광고 추모는 과하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아직 의혹이 풀리지 않은 만큼 추모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지하철 광고라는 추모의 형태를 빌어 사건을 공론화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11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 시청역에 걸렸던 故 손정민씨 추모 지하철 광고.ⓒ온라인 커뮤니티

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지하철 2호선 삼성역사 안. 친구와 함께 술을 먹다 실종된 후 숨진 채 발견된 손씨를 추모하는 광고가 걸려 있었다.

광고에는 '고마워 정민아' '너를 잊지 않을게 영원히' '우리 꼭 다시 만나'라는 문구가 담겨 있었다.

광고를 본 대학생 이모(24)씨는 "아이돌 생일 광고도 아닌데 지하철 광고는 추모의 취지와 다소 맞지 않는 것 같다"며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기리는데 왜 '고맙다'고 하는지도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직장인 박모(31)씨는 "한강 의대생 사망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범죄 혐의 없음으로 끝났지 않나"라며 "공적인 일로 죽은 것도, 국가에 기여하다 사망한 것도 아닌, 술 먹고 사고사한 사건으로 결론났는데 지하철 광고는 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직장인 김모(45)씨도 "명문대 의대생이 아니라 학벌이 낮은 가난한 대학생이 어딘가에서 억울하게 죽었어도 이렇게 계속 회자되고 지하철 광고까지 추모할 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지하철 광고가 추모의 의미로 적절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씨를 추모하기 위해 삼성역을 찾았다는 정모(36)씨는 "아들을 허무하게 잃어 억울하고, 단순 실족사로 보기엔 여전히 의문이 풀리지 않은 사건 아니냐"며 "이 사건에 대한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대학생 김모(22)씨도 "지하철 광고 형태가 어떻든 자발적인 추모 공간"이라며 "수사가 끝났다고 끝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시청역에도 손씨를 추모하는 지하철 광고가 내걸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광고에는 '사랑해 정민아' '하늘이 우리에게 빌려준 선물, 너를 잊지 않을게'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고, 광고에는 고인을 추모하는 포스트잇이 여러장 붙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청 역사의 손씨 추모 광고는 지난달 4일부터 지난 6일까지 약 한달 간 게시됐다.

현재 광고는 계약기간이 종료돼 내려간 상태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지하철 광고가 사건을 공론화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곽대경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지하철 광고 추모 움직임은 마음 속에 남아 있는 미련을 표현하고자 하는 심정으로 보인다"고 전제하면서도 "고인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확실한 증거나 새로운 진술이 추가적으로 발견된 것이 아니라면 단순히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만으로 수사 결과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촉구하는 하는 것은 경찰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어 부적절해 보인다"고 밝혔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한강공원에 꽃을 올려놓는 추모 방식에서 비용이 드는 지하철 광고까지 하는 것은 여론 확장을 하고 싶어 하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며 "지하철 광고를 한 이들은 이 사건이 추호도 의심할 바 없이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감정이 남아 있고, 사회가 여전히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냥 비난할 일만은 아니다"고 해석했다.

앞서 부친 손현씨는 아들 손씨가 실종되기 직전까지 함께 술을 마셨던 친구 A씨에게 사망 책임이 있다는 의혹을 거듭 제기했지만, 경찰은 지난 10월 친구 A씨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손씨가 사건 당시 입고 있던 티셔츠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을 통해 재감정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단서가 나오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손씨 유족은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대해 검찰에 이의신청서를 냈다.

 

故손정민 친구 무혐의 수사 종결…손씨父 "수사 못하는 경찰 피해 검찰 가는 과정"

경찰, 유족 고소 4달 만에 사건 마무리…증거불충분 최종 판단, 검찰 송치 않기로,

손씨 父 "불송치결정 통지 받으면 이의제기 할 예정" 

지난 4월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고(故) 손정민씨의 유족이 친구 A씨를 고소한 사건을 경찰이 무혐의 취지로 종결했다.

이에 손씨 유족들은 이의제기를 예고했다.

지난 5월 반포한강공원 고 손정민 씨 추모현장에 시민들이 모여 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손씨 유족이 A씨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4개월간 조사해온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최종 판단하고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6월 변사 사건 내사 종결에 이어 손씨 사망과 관련한 경찰의 수사 절차가 사실상 모두 마무리된 셈이다.

앞서 6월 23일 손씨 아버지 손현씨는 아들이 실종되기 직전 함께 술을 마셨던 친구 A씨에게 사망의 책임이 있다며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손씨가 사건 당시 입고 있던 티셔츠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을 통해 재감정해보기도 했지만, 혐의를 입증할만한 단서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손씨 뒤통수에 난 상처도 다시금 살펴봤으나 이것이 직접적인 사인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 이후 넉 달 동안 면밀히 조사를 벌였지만, A씨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손현씨는 이날 경찰의 결정에 대해 "(불송치결정도) 수사를 못 하는 경찰을 피해 검찰로 가려면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며 "불송치결정통지를 받으면 그 내용을 보고 이의제기를 할 예정"이라고 개인블로그에서 밝혔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의 경우 사건을 자체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지만, 고소·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검찰에 넘겨야 한다.

검찰은 필요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A씨에 대한 손씨 유족의 고소는 지난 6월 말 경찰이 사건을 변사사건심의위원회(심의위)에 회부해 종결 처리를 하려고 하자 수사를 계속해 달라는 취지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손씨가 지난 4월 친구와 술을 마신 뒤 실종됐다가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된 뒤 경찰은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다각도로 수사를 벌였으나 A씨의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6월 29일 경찰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내부위원과 법학·의학 전문가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변사사건심의위원회에서 손씨가 타살당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에 경찰은 해당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경찰, '故 손정민 사건' 내사종결…'친구A 고소' 건 계속 수사,  

"유족에 충분히 설명…CCTV 열람도 허가"

친구A,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 절차대로 수사,

경찰이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씨 사건과 관련해 변사사건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고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

29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그동안 수사 사항과 폐쇄회로(CC)TV 영상자료, 전문가 의견 등을 바탕으로 보강수사 필요성과 변사사건 종결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사건을 종결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위에는 내부 위원 4명과 외부 위원(교수 2명·변호사 2명) 4명 등 총 8명이 참석했고 서초경찰서의 서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본래 심의위는 내부위원 3∼4명과 외부위원 1∼2명으로 구성되고 해당 경찰서 형사과장이 위원장을 맡는 게 원칙이지만, 사회적 관심이 반영돼 외부위원 수가 늘고 위원장 자리도 경찰서장으로 격상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손씨 유족에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사 사항을 상세히 설명했고, 유족의 CCTV 열람 요청을 받아들였다"며 "지난달 27일과 이달 21일 2차례에 걸쳐 총 6시간 30여 분 동안 영상을 열람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와 별도로 형사 1개 팀은 손씨 유족이 손씨 실종 직전 술자리에 동석했던 친구 A씨를 지난 23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손씨 아버지는 지난 23일 실종 당시 동석하고 있던 친구 A씨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이 과정에서 손씨 아버지는 A씨 측에 진상규명을 요구했고, 심의위 개최에 반발하며 "별도 전담팀이라도 구성해 계속 수사해달라"는 탄원서도 제출했다.

 

친구 무혐의에 故손정민 父 "명백한 타살 증거"

지난 4월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고(故) 손정민씨 유족이 친구 A씨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가운데 손정민씨의 아버지 손현씨는 24일 "아들의 바지에서 명백한 증거를 찾았다"며 타살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손씨는 이날 오후 블로그에 '돌아온 정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지난 금요일 서초서에서 정민이의 유품을 받아왔다"면서 "그런데 인계서 리스트를 보다가 눈에 띄는 게 있었다"고 말했다.

손정민씨의 아버지 손현씨 ⓒSBS, 겹쳐,

그에 눈에 띈 것은 '바지 주머니에 있던 마스크'였다고. 손씨는 "정민이를 발견했을 때 얼굴에 마스크가 없길래 물에 떠내려갔나 했었는데 바지 주머니에 곱게 있었던 것이다.

처음엔 단순히 마스크가 주머니에 있나보구나 하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집에 오면서 곰곰히 생각해보니 너무나 명백한 타살의 증거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손씨는 "토끼굴에서도, 편의점에서도 꼭 마스크를 쓰고 있던 정민이는 술을 먹을 때 바지 주머니에 마스크를 잘 넣어 뒀을 거다"며 "그러다 술이 올라 잠이 들었을 것이고, 잠이 들었던 나무 옆에서 이동 없이 추락했다.

그 상태로 누군가에 의해 물에 들어갔기 때문에 마스크는 그대로 주머니에 있는 것"이라고 추측했다.

또한 손씨는 "한번만 생각해도 타살의 증거임이 너무 자명한데, 그런 생각을 하면 범인을 잡아야 하니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손정민아버지블로그,

그는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으면 그 내용을 보고 이의제기할 예정"이라며 "그래야만 검찰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적었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의 경우 사건을 자체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지만, 고소·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검찰에 넘겨야만 한다.

검찰은 필요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다각도로 수사를 했던 경찰은 22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손씨 유족이 친구 A씨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최종 판단하고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6월 23일 손현씨는 아들이 실종되기 직전 함께 술을 마셨던 친구 A씨에게 사망의 책임이 있다며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손씨가 사건 당시 입고 있던 티셔츠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을 통해 재감정해보기도 했지만, 혐의를 입증할만한 이렇다 할 단서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손씨 뒤통수에 난 상처도 다시금 살펴봤으나 이것이 직접적인 사인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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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2억 뒷돈 의혹 '유투' 유한기 극단적 선택... 유서 남겨,,, 대장동 의혹 유한기 사망.. 대장동 잔여 의혹 수사 전반 차질 불가피, '황무성 사퇴 압박' 의혹,,,

“사람과 동물 자연 모두의 행복을 추구한다 는 좋은 취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며 아무 거리낌없이 생활 과 아픔없이 웃음만 안고 삶을 영위하는 세상살이 야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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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2시쯤 아파트 걸어나가는 모습 확인,

오전 4시 10분쯤 가족들이 실종 신고,
김만배씨 등으로부터 2억원 수수 의혹,
지난 9일 영장청구, 14일 실질심사 예정,

경찰, '대장동 의혹' 유한기 추정 시신 발견,

대장동 의혹 유한기 사망.. '황무성 사직 강요' 수사 난항,

검찰 영장 청구 이튿날 돌연 숨진 채 발견,
'황무성 사퇴 압박' 의혹 규명 사실상 불가능,
대장동 잔여 의혹 수사 전반 차질 불가피,
경찰, 사망원인 조사중..극단적 선택 추정,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 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66·현 포천도시공사 사장)이 10일 오전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오전 4시 10분쯤 경기 고양시 거주지에서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채 사라져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한 바 있다.

다만 유서 내용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40분쯤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아파트단지 화단에서 유 전 본부장이 숨져 있는 것을 한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다.

발견된 장소는 자택 인근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장동 의혹' 유한기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오전 2시쯤 자택 아파트 단지를 걸어 나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유 전 본부장은 2014년 8월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한강유역환경청 로비 명목으로 2억 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 등이 대장동 아파트 분양업체 대표이자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인 이모씨로부터 로비 자금을 조달한 뒤 서울 시내의 한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정 회계사가 유 전 본부장에게 2억 원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대장동 사업 환경 영향 평가를 진행하면서 일부 지역을 보전 가치가 높은 1등급 권역으로 지정했다가 이후 해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9일 유 전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의혹을 계속 부인해온 그는 오는 14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로 돼 있었다.

구속 여부도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었다.

유 전 본부장은 공사의 실질적 일인자라는 뜻인 ‘유원’으로 불린 유동규(52)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이어 이인자라는 의미의 ‘유투’로 불린 인물이다.

그는 2015년 2월 대장동 사업 주체인 성남도시개발공사 황무성 초대 사장의 사퇴를 압박한 의혹도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이번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지는 않았다.

대장동 의혹 유한기 사망.. '황무성 사직 강요' 수사 난항,

검찰 영장 청구 이튿날 돌연 숨진 채 발견,
'황무성 사퇴 압박' 의혹 규명 사실상 불가능,
대장동 잔여 의혹 수사 전반 차질 불가피,
경찰, 사망원인 조사중..극단적 선택 추정,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사퇴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이 돌연 숨진 채 발견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직권남용 의혹 수사는 물론 대장동 의혹 잔여 수사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사망한 유한기 포천도시공사 사장. 성남시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을 지냈다. [포천도시공사]

10일 법원에 따르면 오는 14일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던 유씨의 영장심사는 열리지 않게 됐다.

전날 검찰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14일 구속 여부가 가려질 예정이었으나, 유씨가 이날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심문 자체가 불가능해졌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이 전날 법원에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유씨가 화천대유 측 민간사업자들로부터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청탁 명목으로 2억원을 받은 혐의 부분만 담겼다.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 부분은 영장 청구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때문에 수사팀이 우선 유씨의 신병을 확보한 후 관련 수사를 확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그런데 황 전 사장의 사퇴를 종용한 인물로 지목된 유씨가 사망하면서, 황 전 사장 사퇴에 부당한 압력이 있었는지에 관한 규명 작업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앞서 황 전 사장이 공개한 사퇴 종용 녹취록에서 유씨는 대화 상대방으로 등장한다.

이 녹취록에 따르면 유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의 뜻이라며 황 전 사장에게 사퇴를 독촉한다.

녹취록이 언론 보도로 알려진 후 지난 10월 유씨는 유동규 전 본부장, 정 전 실장 등과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로 고발됐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도 이들의 공범으로 함께 고발됐다.

아울러 대장동 수사의 빈틈을 메울 수 있는 또 다른 ‘키맨’으로 꼽혔던 유씨가 사망하면서 남은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에도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유동규 전 본부장에 이어 공사 내 2인자라는 의미로 ‘유투’로 불렸던 유씨는 2015년 대장동 개발을 위한 민간사업자 컨소시엄 선정 과정에 참여했다.

1차 평가에선 평가위원장, 2차 평가에선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화천대유가 속한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 관여했던 셈이다.

화천대유가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게 된 과정 전반에 유씨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유동규 전 본부장을 포함한 윗선과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에 대해 구체적 확인이 필요했지만 더 이상 확인할 수 없게 됐다.

나아가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던 유씨가 영장심사를 앞두고 돌연 사망했다는 점에서, 수사팀이 대장동 수사 동력 자체를 계속 이어가기 어렵게 됐다.

중앙지검은 “이번 불행한 일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진심으로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유씨는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오전 7시 40분께 아파트 단지에서 유씨가 숨져 있는 것을 한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다.

발견된 장소는 자택 근처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앞서 유씨의 가족은 이날 오전 4시 10분께 그가 유서를 남기고 집을 나갔다는 내용의 실종 신고를 했고, 경찰이 수색 작업을 벌였다.

유씨의 가족들은 유서의 구체적 내용을 밝히진 않았지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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